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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보도블록 교체를 지금 꼭 해야 하나? - 결식아동 혜택은 줄고.. 보도블록 교체를 지금 꼭 해야 하나? 이상한 곳에 낭비되는 예산.. 배곯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무상 급식도 '예산낭비'라는 한나라당 그래. 서민을 위한 정부다. 경기도에서 제대로 일 좀 하려는 교육감이 나타나니,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적극 막고 나섰다. 한마디로 '서민들 줄 돈이 어딨어?'라는 논리다. 장하다. 무상급식 막은 것, 너무 장하다. 바로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이었다. 보도블록 깐다고 이미지가 나아질까? 지금 인사동은 온통 파헤쳐져 있다. 공사가 일부 완공된 곳도 있다. 근데, 참 한심하기 짝이없다. 대체 뭐가 전통 문화거리인지 잘 모르겠다. 어차피 도로에 보도블록 교체한 정도밖에 안느껴진다. 저 공사를 저리 오랫도록 돈을 펑펑 써가면서 해 나가는 우리나라... 여기 뿐만이 아니라 건너편 보도.. 더보기
천성관 후보자, 솔직히 부럽다 - 의혹 백화점에 부쳐 천성관 후보자, 솔직히 부럽다 - 의혹 백화점에 부쳐 검찰총장 후보가 '의혹백화점' - MB사람이니 괜찮아 정말 대단했다. 1년에 몇번 만나는 사람에게서 15억을 빌릴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다는 것. 너무나 부럽다. 세금을 못내는 동생에게서 5억이나 빌릴 수 있는 능력. 너무나 부럽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듯이 "위장 전입"은 기본으로 어겨주신다. 28억이나 되는 집을 사면서 자기돈은 거의 없이 '빌려서' 가능했다. 역시, 곧 집값이 오를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괜찮다. 위장전입에 강부자라면, 이명박 정부에 가장 걸맞는 사람이 아니던가? 그러니 괜찮다. 참 이상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는 그리도 높디 높은 고위 공직자의 '잣대'가 아예 땅바닥에 처박히다 못.. 더보기
국민신문고, 소통 '불통' 오명 씻을까? - 시스템 개선 예고 국민신문고, 소통 '불통' 오명 씻을까? - 시스템 개선 예고 소통과 불통의 기로에 선 이명박 정부의 '신문고'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상당히 많은 기관들의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곳이다. 이 민원에는 '질문'도 포함이 된다. 이 사이트는 정보공개 (www.open.go.kr) 사이트와 함께 전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만 한 좋은 곳이다. 또한, 액티브엑스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 어느 브라우저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2007/08/10 - 참여마당 신문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토록 바뀐다 (미디어한글로)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민원에 대한 답변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고, 그 답변에 성의가 없.. 더보기
신종플루 예방 광고, 보수 인터넷 신문에만 광고한 이유는? 신종플루 예방 광고, 보수 인터넷 신문에만 광고한 이유는? 신종 플루 광고, 왜 생소한 인터넷 보수 신문에 올인했을까? 얼마전 아래와 같은 한겨레 기사가 있었다. [단독] KBS·SBS는 1억8천만원씩…MBC는 0원 [한겨레] 2009.6.25 ‘신종플루 예방’ 홍보비 편향 질병관리본부 “언론재단 의견으로 문화방송 빼” 100위 밖 보수 인터넷매체 3곳에 6천만원 지급 (일부발췌) 질병관리본부는 또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보수 성향 인터넷 사이트 등 3곳에는 6000만원을 들여 홍보를 맡겼다. 이 3곳은 인터넷 이용자 수로 순위를 매기는 ‘랭키닷컴’에서 100위 안에도 들지 않는 매체들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청와대에 정책광고 집행 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쪽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 더보기
정부가 바뀌니 민원 답변도 '불통' 정부가 바뀌니 민원 답변도 '불통' 유명무실화된 '국민신문고' 이상하다. 적어도,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던 정부 시절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이용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글을 쓸 수 있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수많은 답변을 받아서 글을 썼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딴소리'를 하는 통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한마디로 이제 기자가 아닌 사람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통령만 소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공직자도 모두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 정부가 되어 버렸다. 사례 1) 교총의 처벌을 물은 질문에 이상한 소리만... 2009년 6월 26일 내 민원 .. 더보기
너무나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 강제,대가성 없다고 무죄? 너무나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가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제,대가성 없다고 무죄? 성희롱에만 관대한 줄 알았는데... 그렇다. 성희롱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에서 물러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별 문제 안되는 일'이었다. 당당히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한다. "술에 취해서.." 라고 하면 되고 "식당집 주인인줄 알아서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 법원도 OK. 적당한 형량을 내린다. 그뿐인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다시 교단에 선다. 이에 반해서 일제고사를 단 1회 반대하기만 해도 짤린다. 얼마전 MBC 아침 방송에 나온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이런 것보다 무단결근 등의 학습권 침해가 더 중요하다고본다" 라고 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또 펀치 한 방 날리신다. http://med.. 더보기
임기내 대운하 포기? MB연설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임기내 대운하 포기? MB연설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주어"가 없다던 동영상과 다를 바 없어 BBK를 설립했지만, 주어가 없어 나경원 의원의 재치라고 기억한다. 이른바 '이명박 BBK 고백 동영상'은 그렇게 '주어가 없어서... 아니다'라는 식으로 매듭지었고, 바보같은 국민은 다 믿는 것 같았다. 아마 그날 한나라당은 '주어가 없으면 아니라고 우길 수 있다'라는 진리를 하나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난 국어시간에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자주 생략된다'라고 배웠으니... 교과서를 찢어야 했다. ㅠㅠ 대운하 포기는 '임기내'에서만? 결국은 한다는 소리 말장난의 시작이다. 그냥 "난 대운하를 영원히 안하겠다고 국민앞에 선서합니다"라고 하면 모두들 박수칠 것을.. (주어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 더보기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 - 사이버 모욕죄 관련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사이버 모욕죄 관련 미디어위원회, 방송법만 다룬게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맞은 미디어위원회가 있다. 100분토론을 보니, 한나라당측은 여론조사 절대불가,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시간과 예산부족'으로 여론조사를 반대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과거 사학법 관련 입법때, 줄기차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입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밌는 일이다. 그런데, 미디어위원회는 방송법만 다룬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문순c 께서 공개한 "미디어위원회 보고서(http://blog.daum.net/moonsoonc/84947.. 더보기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한글로 짝퉁 논평 하나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인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이라고 한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민주당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더보기
사이버 모욕죄 도입되면, 김동길부터 잡혀갈까? 아닐껄! 사이버 모욕죄 도입되면, 김동길부터 잡혀갈까? 아닐껄! 김동길씨, 사이버 상에서 '모욕, 명예훼손' 김동길씨가 실제 연설에서도 자주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살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굳이 글을 링크하지 않겠다. 뭐하러 그분의 홈페이지 조회수 올려주나?) [관련기사] 물론, 김대중 대통령님이야 그냥 '거참..' 하고 지나가시겠지만, 이는 현행법상 분명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욕죄도 추가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손수 고소해봤자, 손만 더러워지니까 그냥 계신다... 그런데!!! 우리의 나경원 의원님께서 적극 주장하시는 '사이버 모욕죄'가 도입되면, 바로 김동길씨는 경찰에서 연행해서 조사 받는다. 아.. '촛불 좀비'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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