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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입법되면, 보수 악플러들 씨가 마를 듯


사이버 모욕죄 옹호하는 법무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법무부 블로그에서 오늘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아래의 만화를 올렸다.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무부 블로그" 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보수 "댓글러, 악플러"들의 "방종"은 도를 넘어섰다.

갑자기 공감이 팍팍 되었다.

엊그제 올린 2009/05/02 -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 해산이 목적인가, 검거가 목적인가? 에 달린 "보수 댓글러"들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댓글" - 보수들의 악플, 도를 넘어서다

일단 보시라.


뭐, 이런 종류는 양반이다. 더 심한 것도 있고, 티스토리에서 자동적으로 쓰레기통에 넣어주기도 한다. 재밌는 것은 모두 "익명"으로 단다는 점이다.

게다가 "모욕"을 넘어서고 있다. 나중에 나경원 의원께서 내 댓글을 가지고 입법할때 근거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연예인 댓글 등 다른 것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만약, 사이버 모욕죄가 생기면, 모조리 다 고소감이다. 경찰이 먼저 인지수사하고 내게 전화를 친절히 걸어줄 사안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잘 쓰이겠지만, 거꾸로 "보수 댓글러"들의 몰락을 자초한다. 보수 댓글러의 신분이 어딘지 밝혀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엄정한 법처리"를 받게 되면, 아마도 그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몇몇 유력당"은 몰락을 자초할 것이다.

잘되었다. 어차피 통과 된다면, 이제 보수 댓글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고, 블로거들은 신나게 고소할 준비만 남았다. 분명히 저런 글 캡처랑 IP주소 정도만 있으면 고소가 될 사안 아닌가? 거기다가 "모욕"을 느꼈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처럼 여린 사람은 약간의 억지라도 모조리 다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무죄판결이 나와도 "무고죄"는 안된다. 내가 모욕을 느꼈는데 무슨!

그리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모욕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투사'는 그리 많지 않으니... (심지어 총살 이야기도 나오는데 무신..)

보수의 위기를 기대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신난다.

이제, 내 블로그에 악플 달던 '보수 논객'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모두 하나 하나 따로따로 고소해서 중범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불쌍하다.. 이런 "보수논객"들의 지지를 얻는 모 당 말이다. 어쩌지? 자신들이 만든 법안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를 범죄자로 만들게 생겼으니..

그 뿐이 아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관련해서 엄청난 악플이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경찰이 인지수사해서 바로 검거해도, 아마 굵직한 분들이 많이 걸려들지 않을까? (하지만, 경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관련해서 대항하는 사람만 자율적으로 수사할 것이 뻔하다. 
(관련글 : 2008/10/08 - 노무현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한다. 암! 암!

참..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발악하실 생각은 말라. 지금도 "모욕죄"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식으로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보수는 모르고 있을거다.

(내 속마음은 아래의 만화에 있으니, 괜히 흥분들 마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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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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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실정 종합 셋트를 보여준 노동절 대회를 다녀와서



처음 가 본 노동절 대회 집회 현장

민주노총의 블로거 기자단에 선정되어서, 불안하긴 했지만 (괜히 정부에 찍혀서 잡혀갈까봐..) 일단, 여의도로 향했다. 5월 1일은 제119주년 노동절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다. 전 세계적으로 열린 행사라고 한다.

그냥, '몰아내자!' 구호만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왠걸? 볼 것이 참 많았다. 공연도 다채로웠고, 곳곳의 가판(?)의 내용도 다양했다.

어설픈 솜씨지만, 간단히 스케치를 해보고자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실정 종합 셋트

경제를 살린다더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우왕좌왕하던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 니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받아가서 그래!'라고 결론을 지었다. 참으로 '나쁜' 결론이다. 그뿐이 아니라, 눈앞의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턴이라는 좋은 제도를 어처구니 없는 '실업자 수 잠시 줄이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말 '눈가리고 아웅' 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가막힌 정책이다.

교육, 문화, 의료, 장애인, 실업자, 노사문제, 집값, 등록금 등등 아무것도 하나도 처리 못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실정 종합 셋트를 보는 듯 하다.

▲ 지금 국민의 마음은.. 폭발 30초전

등록금 반값 이야기는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지킬 필요도 없다고 하고, 투기꾼 들을 위한 각종 정책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독주가 어디있겠는가. 노동운동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때려잡고, 조금이라도 시위라도 하려고 하면 '폭력 불법 시위 엄단' 운운 한다. (대체 '불법'과 '폭력'을 일부러 같이 붙이는 것은 왜 일까?)

아, 입만 아프다. 그냥 사진으로 보시라.

▲ 제발 똑바로 좀 해라
▲ 어린이도 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 무시무시한 입시지옥을 여는 이명박 정부

 
▲ 청소년 정책을 질타하는 청소년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촛불 종이컵'으로 만든 로보트

▲ 이런 집회에는 "남자"들만 올 것 같지만, 아주머니 부대도 많다. 노동에 남녀가 어딨나


 
▲ IT노동조합, 샤넬, 로레알 노동조합? 잠시 고개를 갸웃하지만... 노동자가 틀림없다.


▲ 아고라와 안티이명박 카페에서도 참가했다


▲ 음료수가 무조건 500원.. 너무 싸서 믿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두 개 샀다. ^^



불통, 명박 산성을 해체하라 - 국민을 적으로 아는 경찰과 MB의 '명박산성'

▲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공연단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명박 산성을 해체했다




용산 학살 사건은 '철거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경찰이 무리한 진압으로 살해한 것이다.
▲ 울분을 토하는 용산 참사 유족들


낯익은 얼굴들
▲ 4.29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한자리에 섰다



▲ 백기완 선생, 심상정, 이정희 의원 등 다양한 재야 인사들이 눈에 뜨였다


 
▲ 빠지지 않는.. 조중동의 친일 행적.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거리를 행진하는 서글픈 사람들


서글펐다. 구호를 외치면 허공에서 되돌아왔다.
 
교통 경찰을 제외하고는 경찰이라곤 없었다. 막을 필요가 없는 행진이었다. 보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오직, 집회 참여자만의 행진이었다. 경찰은 도심에서의 집회를 '불허'했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두 눈으로 보여주기 싫었나보다. 결국, 여기냐 저기냐를 놓고 마지막까지 장소를 정하지 못했던 집회는 여의도에서 열렸다.


집회는 그들만의 행사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촛불집회를 통해서 알았다. 어차피 그들이 외치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으니, 같이 어우러져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종로로 향했다.

종로에서 만난 또 다른 '그들'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하기로 하자.

자기 반성의 민주노총

오늘 "제119주년 세계 노동절 사회연대선언"이란 것이 있었다. 민주노총의 반성문이나 다름 없었다.

▲사회 연대 선언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그러나 민주 노조 운동은 자신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차별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재벌대기업의 팽창과 시장개방으로 영세자영자와 농민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주거 등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강조하고 투쟁했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혁신을 약속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혁신에 대한 불신은 투쟁과 요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벌인 투쟁의 성과가 오히려 노동자 내부의 차별로 전환되는 역설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자랑스러운 대표체인 뮌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으로 간주되고 비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보다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제119주년 세계 노동절 사회 연대선언 일부 발췌-

이러한 자기 반성과 현실 인식에 근거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 사회운동이 자기 혁신에 기반한 사회 연대 운동을 제시했다. 여러가지 활동들과 더불어 대정부 교섭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정말 그랬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가 애써 외면하는 모습은 마치 '친박'을 외면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는가? (너무 심한 비유인가?)

지금이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모두를 아우르는 활동을 해나갔으면 한다.


블로그에도 힘을 기울이길...


이미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블로그의 힘을 알아채고, 많은 돈을 들여서 블로그에 힘을 쏟고 있다. 덕분에, 그 활동 결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아직도 '게시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별 블로거들은 정부 블로그의 물량 공세에 뒤로 밀려있는 상황이다. 마치, 경찰의 진압에 인도로 몰린 시민처럼 말이다.

이번에 나는 블로거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취재에 임했지만, 그리 많은 정보를 받지 못했다. 그나마, 남들이 받지 못하는 취재 비표와 보도자료가 전부였다. 만약, 정부가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면, 조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장소 조차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블로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덕분에 오래간만에 가슴이 뻥 둟렸다. (하지만, 이내 종로에서 막혔다. ㅠㅠ)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단체들, 시민 단체, 진보 정당 들의 통렬한 자기 비판과 약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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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1 취재하고 5.2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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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화 : 4대강 정비 - 최호철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를 시도하다가 3월이 밝았습니다. 분명히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http://media.hangulo.net/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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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화 : 지옥의 묵시록- 김태권  http://media.hangulo.net/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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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화 : 방송법 개악 2 - 김태권  http://media.hangulo.net/731

제8-1화 : 의료법(상) 건강보험 민영화 - 석정현  http://media.hangulo.ne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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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화 : 사이버 모욕죄 - 주호민 http://media.hangulo.net/749

제11화 : 통신비밀보호법 - 현용민 http://media.hangulo.net/750

제12화 : 4대강 정비 - 최호철 http://media.hangulo.net/787 


4대강 정비 - MB악법 저지만화

*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것을 빠뜨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뒷편이 더 있는지 확인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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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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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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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한글로 정광현을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버전)

한글로는... 한글로 정광현 - Android Developer ( Udacity Android Developer Nanodegree 보유 [Google 공인 과정]) - SNS 컨설턴트 - 각종 기업체 특강 / SNS 마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를 다녀와서 (FAIR VOTE 0424)

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

이 사진 어느 영화의 사진인가요? - 사진으로 검색하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 아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진 어느 영화에 나온 사진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영화는 잘 모르고, 인도 영화는 꽤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수만명의 인도 영화배우를 ..

취업, 채용, 경력관리, 사업용 SNS - 링크드인(LinkedIn).. 사용자 2억명 돌파!

링크드인 부사장 Deep Nishar씨 (http://www.linkedin.com/in/deepnishar)에 따르면, 링크드인 사용자가 드디어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1억명 돌파... 대단히 빠른 속도..

링크드인(LinkedIn) 사용했더니 구글 취업 문이 활짝!

(이 글의 내용은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구인,구직, 경력관리까지"에 실린 글을 약간 편집한 것입니다)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구입하러 가기 http://www.yes24.com/24/Goods/82068..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