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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입법되면, 보수 악플러들 씨가 마를 듯 사이버 모욕죄 옹호하는 법무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법무부 블로그에서 오늘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아래의 만화를 올렸다.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무부 블로그" 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보수 "댓글러, 악플러"들의 "방종"은 도를 넘어섰다. 갑자기 공감이 팍팍 되었다. 엊그제 올린 2009/05/02 -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 해산이 목적인가, 검거가 목적인가? 에 달린 "보수 댓글러"들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댓글" - 보수들의 악플, 도를 넘어서다 일단 보시라. 뭐, 이.. 더보기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안받을까? - 광우병 소고기도 익혀먹으면 괜찮다?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안받을까? "광우병 소고기도 익혀먹으면 괜찮다"는 논리의 조선일보 만평 미네르바도 마구 잡아가는 세상인데... 미네르바는 잡혀갔다. 구속되어서 "깜빵"에서 오랜 기간을 보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의 수감생활에 대한 보상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 나중에 하루에 일당으로 받아서 보상은 해준다지만, 이미 훼손된 그의 명예나 고생은 그런 돈으로 절대로 회복못한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최첨병에 섰던 것은 '유력 일간지'로 불리는 '조선일보'였던 것을 기억한다. 하지만, '언론'이기 때문에 그냥 스르르 빠져나간다. "알권리..."란 말로 그냥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왜 장자연 리스트 관련 '알권리'는 입만 뻥긋해도 싫어하는지 알수가 없다.) '돼지 인플루엔자'와.. 더보기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 해산이 목적인가, 검거가 목적인가?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차분한 시위대에 흥분한 경찰? 이상했다. 그냥 박수치면서 거리를 행진하던 시위대. 갓 지하철에서 나와서 제대로 대열도 형성하지 못하고 종로5가에서 3가쪽으로 가던 시위대가 멈칫 했다. 그리고 저쪽에서 미친듯이 뛰어나오는 경찰들을 목격했다. 깜짝 놀라서 카메라를 고정하고 몸을 피했다. ▲ 갑자기 성이나서 뛰어드는 경찰. 그 와중에도 열심히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있다 경찰들은 어디서 잔뜩 터지고 온 사람들처럼 씩씩 거리면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잡아갔다. 참 웃겼다. 왜 웃겼냐하면, 대체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서이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다. 시위대는 아무 무기도 없었고, 그저 구호만 외치면서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들을 왜 공격할까? 맞다. .. 더보기
MB정부의 실정 종합 셋트를 보여준 노동절 대회를 다녀와서 MB정부의 실정 종합 셋트를 보여준 노동절 대회를 다녀와서 처음 가 본 노동절 대회 집회 현장 민주노총의 블로거 기자단에 선정되어서, 불안하긴 했지만 (괜히 정부에 찍혀서 잡혀갈까봐..) 일단, 여의도로 향했다. 5월 1일은 제119주년 노동절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다. 전 세계적으로 열린 행사라고 한다. 그냥, '몰아내자!' 구호만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왠걸? 볼 것이 참 많았다. 공연도 다채로웠고, 곳곳의 가판(?)의 내용도 다양했다. 어설픈 솜씨지만, 간단히 스케치를 해보고자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실정 종합 셋트 경제를 살린다더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우왕좌왕하던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 니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받.. 더보기
이명박 장로님의 '믿습니까?' 동영상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래 추억의 돌발영상 한 번 보세요. 이 동영상은 Boramirang님의 글(http://tsori.net/1758 : 믿어라 외쳐도 의혹만 커지는 '4대강 정비' )에서 보고 퍼왔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믿어 주실거죠?" 주어가 빠진 BBK 동영상이나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정부라는 MB정부의 말 말이에요. ^^ 임기가 끝나면 이 소리를 또 듣게 될까요? 어떠세요? ^^ 미디어 한글로 2009.4.30 http://media.hangulo.net 더보기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을 조심하라고 쓰면 죄가 될까? 사기꾼의 최대 무기 - '명예훼손법' 어떤 동호회에 사기꾼이 나타났다고 치자. 그 사기꾼의 정체를 알아낸 운영자가 공지글을 올리고, 전체 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사기꾼이니 조심하라'고 올렸다고 치자. (그 사기가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혼인빙자.. 등의 여러가지 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운영자의 전체 메일로 인해서 한 명의 희생자가 구제되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운영자는 어떻게 될까?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칭송받을까? 아니다. 곧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는다. '피의자' 신분으로 말이다. 사기꾼이 당당히 고소를 한 것이다. 죄명은 '명예훼손' 법조문을 살펴보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 더보기
경기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노무현 때 생각난다 경기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노무현 때 생각난다 대통령조차 무시하던 그들 버릇, 어디 가겠나? 교육감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자 vs. 일제고사 거부한 자 누가 더 잘못일까? 둘 다 '지시'를 거부한 것이 죄목인데 말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면, 그냥 짤린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거부하면? 그냥 박수 받는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 기쁨도 잠시.. "유력일간지"(장자연 사건 이후로 새로 생긴 일간지)에서는 계속 "때리기"를 해댔다. 과거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의 용비어천가와 비교되었다. 왜냐? 김상곤 후보는 "진보세력"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 안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국회 연설시에, "보수세력"을 자부하는 한나라당.. 더보기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법안 철회 카드 결제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 12인이 냈다가 철회했다. 그리고 거기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만 빼고 거의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 [철회된 법안 보기] [관련뉴스] 세금을 카드로 내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던 국세청 만큼이나 비난을 들어 마땅한 법안이었다. 그럼 새로 제안한 (사실은 거의 다를 게 없는) 법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안이유는 "중소형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단, 이 열 두분(김용태, 전여옥 의원 등)께서 새롭게 낸 의안 정보는 아래의 국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likms.assembly.. 더보기
미네르바 무죄 선고 환영한다 -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미네르바 무죄 선고 환영한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변호인도 예상못한 "무죄"선고 - 판사님 님좀짱인듯 ^^ 놀랐다. 변호인도 예상못했다. [관련기사] 그런데, 미네르바는 검찰이 "중범죄"라고 단언하면서 1년 6개월의 중형을 때렸지만, 무죄판결이 났다. 나도 놀라고 세상도 놀랐다. 아마도, 청와대는 무척이나 놀랐고, 지금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2심 유죄"를 위해서 애쓰고 있을지 모르겠다. 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노컷뉴스] 2009.4.20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0152110972&p=nocut 미네르바 구속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외환 관리가 멍청했다는 .. 더보기
노무현 수사와 장자연 수사, 왜 차이날까? 노무현 수사와 장자연 수사, 왜 차이날까? 온 국민이 다 안다. 노무현 조카사위 이름 거참 이상하다. 정말이지 처음에는 '모씨'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얼굴과 정확한 이름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노무현씨의 조카사위.. 그러니까 노건평씨의 첫째 사위라는 것도 모두 다 안다. 그가 어디를 나왔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져있다. 그런데, 아직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다. 참고인이면 한마디로 그냥 '참고만 하는 사람'인데 말이다. 그러면 무죄 추정 원칙이고 할 것도 없다.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말이다. 온 국민이 다 알지만, 못꺼낸다. 유력 일간지 ㅇㅇ 일보 사장 등 김 샜다. 이미 다 안다. 온국민이 다 안다.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유력 일간지, 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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