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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MB정부가 4대강에 목매는 이유 -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MB정부가 4대강에 목매는 이유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4대강 사업,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 4대강 사업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사업이다. MB 한나라당 정부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4대강은 오랜 치수로 인해서 홍수도 잘 나지 않고, 물부족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조사는 묵살되었다. 그냥 무조건 고고!다. 몇년이 걸려도 시원찮을 환경 영향 평가도 며칠만에 뚝딱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이제 신기하지도 않다. 거기에다 복지 예산을 팍팍 줄이면서 힘들게 사는 정부가 4대강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는 소식도 별로 신기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 이렇게 서두는 것일까? 임기내 추진을 위해서 .. 더보기
나영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나영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 '나영이 사건'그 어리디 어린 아이를, 정말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어떤 것'이 입으로 담지 못하는 짓을 했다. 아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 짓을 저지른 '어떤 것'은 12년의 '과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 어떤 것"의  행동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world0707&no=214255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228437 ]관련기사“12년형이 과하다고?”… ‘여아 성폭행 사건’ 분노여론 폭발 [경향] 2009.9.. 더보기
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 기쁜 소식 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 기쁜 소식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지난 촛불집회를 금지했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니, 이제 MB정부도 겸허히 수용하고 바른 시일내에 법을 개정하길 빈다. 헌법 불합치의 경우에는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하니, 괜히 막판에 끌려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야간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옳지만, 이미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경찰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 사항을 참고할 이유는 없는 듯 하다. 21세기에 맞지도 않는 법조항을 들이밀며, 국민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앞으로 좀 힘들게 생겼다. 미안하다. 이젠 밤에도 출동 가능하다. 야간집.. 더보기
한승수 총리가 고소당한 이유는? 한승수 총리가 고소당한 이유는? 한승수 국무총리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한승수 총리, 고소당했다고? 노동조합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정부 부처의 구성원들. 최근에는 노동3권을 헌법에서 없애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사람까지.. (관련기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918072008463&p=hani ) 촛불집회로 인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두 번이나 했어도,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아무런 가책없이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현정부의 실체다. 물론, 장관이 TV프로그램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국정원이 개인(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인권.. 더보기
9호선 '신논현역' 영문 표기 오락가락? - Sinnonhyeon 과 Shinnonhyeon 9호선 '신논현역' 영문 표기 오락가락? Sinnonhyeon 과 Shinnonhyeon으로 두 가지 표기 한국어의 영문표기는 어떻게 할까?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한국어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영문자(알파벳)'을 사용해서 표기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에 규정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주 바뀌었다고 불평하지만, 2000년에 새로 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1984년에 어깨점 등을 도입하면서, 알파벳 이외의 음성기호 (반달기호 등)을 쓰는 것을 다시 그 이전의 표기법으로 되돌린 것이다. 근본적인 원칙은 '알파벳'만으로 표기를 한다는 것이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신촌"은 기존 표기법대로 하자면 Shinch'on 이었다. (o 위에 반달 표시가 없어야 한다... 더보기
'홈리스'를 대신할 법률용어를 찾습니다! - 내가 만든 단어, 법률에 영원히 기록! '홈리스'를 대신할 법률용어를 찾습니다! 내가 만든 단어, 법률에 영원히 기록! 부랑인, 노숙인 통합해서 지원하려는데 '홈리스'가 웬말?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홈리스(homeless)'라는 외국어가 법률에 적힐 뻔한 사건이 있었다. (외래어는 우리말이지만 외국어는 우리말이 아니다.) 부랑인이나 노숙인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고 규별이 어려운데, '부랑인 시설'은 국고에서 '노숙인 시설'은 지방재정에서 지원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함이었다. 두 단어를 하나로 통합하고, '부랑인, 노숙인'이 가진 사회적인 냉소를 해소하려고 다른 단어를 찾은 것이 '홈리스'라는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법률에 영원히 기록될 용어임과 동시에 앞으로 모든 언론에서 사용할 공식 용어이기도 하다.. 더보기
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 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 너무나도 관대한 이명박 정부.. 노무현은 빼고 활짝 열린 서울 광장 차벽으로 둘러싸인 서울 '광장'이라 불리는 곳 (닫힌 광장)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또 대한문 앞에서 경찰들이 천막을 부수고 도망가든지, 극우단체가 천막 부수는 것을 경찰이 구경하고 있는다든지 하는 묘한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이 우려되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우리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풍선'도 시위도구라 안된다던 경찰은 '가스총'은 극우단체의 '시위도구'였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처벌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경찰의 '이중 잣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 관련글 2009/06/24 - 경찰, 보수단체 가스총, 아.. 더보기
▶◀ 김대중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2009년 8월 18일 화요일, 서거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를 쓰셨고, 결국은 이루셨고, 다시 또 허물어지는 것을 보신... 위대한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신, 전무 후무한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이 잠드소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통령이십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9.8.18. http://media.hangulo.net 더보기
전화는 했지만 개입은 아니다...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명 전화는 했지만 개입은 아니다...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명 전화 한 통의 위력을 모르는 검찰총장 후보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매형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지명수배가 된 일이 있다고 한다. 이때, 재밌는 것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 승인을 했지만 불과 40분 뒤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석방됐다고 한다. 그리고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를 지내던 시절이었고, 전화를 해서 자신의 '매형'임을 알렸다고 했다. 하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고 하면서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했다. 검찰총장 되실 분이 '검사 전화 한 통'의 위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우리도 검사 전화 한통을 바란다 솔직히 그렇.. 더보기
아직도 촛불의 배후를 찾는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 아직도 촛불의 배후를 찾는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 촛불의 배후? 아직도 모르나? 촛불의 배후는 이명박 정권이었다. 아주 작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괜한 "안티성 발언"과 "헛발질"로 키웠다. 그리고 사과도 여러번 했다. 사과 하고서 바로 뒤통수를 쳤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촛불의 배후는 국민이었다. 이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국민이 바로 촛불의 배후였다. 말없이 먹을 것을 나누고, 촛불을 들고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다. 거기에 국민 이외의 단어를 붙이는 것은 헌법 모독이다. 촛불의 배후는 바로, 헌법이었다. 우리는 헌법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MB정부는 그 권력을 물대포로부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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