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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있었던 날치기 국회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날치기였느냐는 우문에 대한 답변도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개 기사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부잣집 아이들 말고 가난한 아이들이.." 운운하던 한나라당이 자기들 멋대로 모두 잘라버린.. 방학중 가난한 아이들 급식비 지원금.


‘0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경향신문] 2010.12.9


(앞부분 생략)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현재 학기 중 교육청이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수는 69만여명. 그러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는 27만여명에 불과하다. 방학하면 굶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40만명이 넘는 셈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가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급식 지원을 받던 빈곤아동이 다시 굶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친서민’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은 ‘부자 감세’하고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결식아동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마 울분을 토하게 될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삭감 기사.

'난장판 국회'…필수예방접종 민간 지원예산 난도질 [청년의사] 2010.12.9
(앞부분 생략)

그러나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해 올린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 338억8,4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복지위는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을 증액했지만 예결산특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했던 지난해 2010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이 다시 반복된 것이다.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이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1만5,000원인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지원 예산뿐 아니라 12~24개월 영유아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62억6,500만원도 예결산특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먹고 입히는 것이야 절약이 가능하지만, "예방 접종"은 절약이 불가능하며, 선택할 수도 없는 항목입니다. 어느 부모가 돈 조금 아끼겠다고 필수 예방접종을 피합니까? 

출산율 걱정을 하는 MB정부가 이런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면서, 대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추경 예산에 넣으면 된다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의무급식에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게 무슨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예산을 보고 대통령이 흡족해 했다는 기사를 보니, 정말 울화가 치밉니다. 정말 대통령의 눈과귀는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일까요?

4대강에 퍼주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해봤자 소용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예산을 이렇게 잔인하게 깎지 맙시다. 물론, MB가 걱정하는 서민들이야 10억짜리 집에서 맘놓고 사시니, 종부세 걱정이나 하시겠지만요. 

그냥 화가 많이 납니다.

화를 내지 않게 하는 사회를 기다려봅니다.

한글로.
20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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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논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자들이 혜택받는 것 걱정?


경기도에서 있었던 1차전, 무상급식...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려다가, 한나라당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이때의 논리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냥 흘려 들으면 맞는 소리고, 잘 들으면 헛소리에 가깝다. (헛소리라고 하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런데, 이제 한 술 더 떠서, 한나라당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나왔다.


전면 무상급식이 부자급식?

한 "초.중등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 [연합뉴스] 2010.2.19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01&newsid=20100219111011530&p=yonhap

조해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면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전면 무상급식은 결과적으로 반서민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급식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중산층 가운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하지만 얼마든지 자력으로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해 온 `부자급식'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무상급식보다는 여유가 있는 가정과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스스로 급식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산층 자녀를 돕는 데 투자하는 게 친서민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도 최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 논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단, "의무교육"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된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이 의무교육이다. 그 의무교육에는 '밥먹기'도 포함된다. 그리고 그 밥먹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국가가 가난해서 제대로 지원을 못해준 것이라,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든지, 유료 급식을 하든지 한 것이었다.

그런데, 몇백억을 쏟아부어서 초호화 청사를 짓는 OECD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제 전면 무상급식을 할만한 재정적인 뒷받침은 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무료급식을 해야한다.

"의무복무"인 군대를 생각해보자. 군대에서 왜 밥을 공짜로 주는가? 왜 100억대 자산가의 아들도 군대에 가면 공짜로 군복을 주고 매끼 밥을 먹여주는가 말이다.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돈없는 서민의 자식만 공짜로 주고, 나머지 100억대 자산가의 아들들은 돈주고 밥도 사먹고 군복도 사서 입도록 해야하지 않겠나? "부자군대"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말이다.

하지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공짜로 밥도 주고 입혀주는 군대를 "부자군대"라고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중간에 밥을 공짜로 줬다고 해서,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할 "정상인"은 거의 없다.


한나라당, 부자감세는 괜찮고 부자급식은 안되나?

이미 한나라당은 종부세 부터 시작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주력해 왔다. 실제로 "종부세를 없앤다"고 하니 시장통의 아줌마들도 자기가 내는 세금이 줄어드는 줄 안다. (세금 준다고 하니 전기"세"와 수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인터뷰도 TV에 나왔다.)

하지만,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정책,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완화정책을 일삼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급식 문제에 있어서 갑자기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된다"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갑자기 왜? 여태까지 부자들을 위해서 돈을 퍼 주었으면서, 부자들은 무상급식 하면 안된다는 식의 주장은 왜 펼치고 있을까?

"부자 어르신은  왜 지하철 공짜로 타나?"

위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다.

"그럼 100억대 재산가 노인이나 쪽방촌 노인이나 전철 표 똑같이 혜택 받으면서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뭐야?"

맞다. "경로우대"가 "부자 경로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혜택을 주면 안된다. (물론, 100억대 재산가가 경로우대를 받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그런 권리는 똑같이 준다.)


전면 무상급식은 "서민급식"이 될 것

지금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있다. 그렇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비록, 무상 급식을 받을 정도로 가난하지 못하지만, 그냥 서민이라면 (10억MB서민 말고), 한 달에 들어가는 몇만원의 급식비라도 줄면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 물론, 100억대 부자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알아야지. 부자들도 그거 줄여주면 더 좋아한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더더 중요한 것은, 지금 뻔히 눈에 보이게 "무상급식"하는 아이들의 기도 살려줄 수 있다. 어려서부터 "국가에서 밥 얻어먹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자괴감을 가져오고, 그 아이의 성장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부자 정당 한나라당은 알리가 없다.

그러니, "가난한 놈들 손들어봐. 그래, 나는 아주 관대해. 너희들은 밥 공짜. 이리 나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고마워서 아주 절을 할 줄 알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다.

하지만, 그런 고통은 아이들에게 주어서는 안되는 범죄다. 당신들은 지금 돈 몇푼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안된다. 그마저도 없으면,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수돗가로 가야 한다.)

"없는 것들이 좀 숙이고 살아야지" 하는 부자정당의 마음이라면, 더 이상 이야기 않겠다. 하지만 "서민을 위하는 한나라당" 운운하면서 앞으로 선거를 치룰 것 아닌가? 그러니 부탁한다.

한나라당에 엎드려서 부탁한다. 부자급식이라는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직접 나서서 막아내겠다. 절대로 전면 무상 급식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피켓들고 시위도 해드리겠다. 나 혼자서 안되면, 시민단체, 특히 어버이 연합분들과 함께라도 운동하겠다. (어버이의 마음은 다 같으니까)


그러니.. 전면 무상급식.. 제발 해줘라. 이렇게 빈다. 싹싹...

참.. 그리고 아래 두 개의 기사.. 한나라당 분들은 곱씹어서 잘 읽어보길.. 읽기 싫으면 전화하시라. 읽어드리겠다.

“무상급식, 밥 한 끼 주는 차원 넘어서 산업·유통·재정 파급 효과” [경향신문] 2010.2.19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0000&newsid=20100219025805652&p=khan

겨울방학 기간 어린이 7만명 급식대상서 탈락 [헤럴드경제] 2010.2.19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100219084809057&p=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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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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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신용카드 결제하면 과소비인가?
수수료를 낮춰달랬더니 무슨 소리?


소액을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과소비가 된다?


'카드결제 거부' 허용하자? - 법안 논의 본격화 [SBS] 2010.1.26

(일부발췌)
[김용태/한나라당 의원 : 소액을 신용카드를 쓴다면은 아주 남발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다 빚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이런 법제적 강제조항은 전세계 적으로 없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126210610288&p=sbsi


이상하다. 정말 내 귀가 의심스럽다. 대체 소액 신용카드를 얼마나 남발해야 "과소비"가 되어서 "합리적이지 않는 소비"가 되나? 6000원짜리 밥을 몇 끼를 신용카드로 "마구잡이로" 결제를 해야 비합리적인 소비가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려면, 50만원 이상의 카드결제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러면 적어도 충동구매도 막고, 합리적인 소비도 유도할 수 있다.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분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상식을 깨는 소리는 그만하자.

신용카드 소액 결제 문제가 어떻게 소비자의 문제인가?

신용카드 소액 결제 문제는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다. 판매자의 문제다. 그것도 2%대의 낮은 수수료를 기록하는 대형마트가 아닌, 3-4%의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는 중소 상인의 문제다.

왜 카드를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 솔직해지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4%의 수수료를 낸다. 좋다. 이거야 뭐, 1만원에 400원이라고 치자. 그래, 1000원 남는데 400원이 날라간다. 아깝다. 하지만, 이게 모두가 아니다. 이렇게 1만원의 매출이 잡히면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속된말로 "얄짤없다" 모두 국세청에 신고된다.

즉, 이것은 400원의 문제가 아니라 1400원의 문제가 된다. 1만원짜리 팔아서 2천원을 남겼다고 해도 1400원이 사라진다.

현금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래도 400원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는 않는다. 귀찮거나 바빠서 그냥 가기도 한다. 그러면 그런 손님 한 명마다 자그마치 1400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현금 매출은 손쉽게 누락시킬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카드 사용을 장려한 것이다. 소비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었다. 그리고 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결국, 국세청의 세수는 많이 늘었고, 자영업자의 소득은 어느정도 투명해졌다.


문제는 비합리적인 수수료율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카드사용 의무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된다. 물론, 카드로 안하고 현금으로 할 경우에 5-10% 이상 할인을 해준다는 유혹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미 세상은 변했다.

문제는 어디에 있나? 그나마 남지도 않는데, 3%나 되는 카드 수수료를 뺏기는 상인들의 불만에 있다. 실제로는 부가세까지 같이 13%이상의 가격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물론, 구입한 물건의 부가세와 상쇄되어서 실제로는 "부가가치"의 10%만 내게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모든 물건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오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대형마트처럼 부담없는 카드 수수료를 운영해 주는 것이다.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든가 말이다. 100만원짜리를 팔아도, 1000원짜리를 팔아도 같은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좀 이상해보인다.

소비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상한 정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그 원인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 "왜 10000원짜리를 카드로 쓰냐? 과소비 하려고 하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이야기다.

우리, 상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1만원짜리도 카드결제 되는 세상은 좋은거다. 단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 그게 해법이다. 무슨 카드 의무사용 금지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나? 그로 인해서 혜택보는 것은 지금도 큰 돈을 벌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다.

카드 결제 의무화를 없애려면, 그냥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1억씩 그냥 줘라. 애궃은 서민 괴롭히지 말고 말이다.

판매자의 문제를 소비자로 돌리는, "1만원" 과소비를 호통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름답지 못하다.

합리적인 소비는 그런 호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에게 훈화하는 "머슴" 대통령만으로도 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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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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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연합뉴스] 2009.12.31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정연주 사장을 부당하게 해고한 MB정권. 그뿐인가요. 자신의 가신을 YTN 사장에 앉히고는 많은 YTN기자를 해임하기도 한 MB정권.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용산 철거민 집으로 ... '거리의 교사'는 어찌 될까 [오마이뉴스] 2009.12.30
(일부발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강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처분 역시 위법했다고 결정했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 역시 KBS 이사에서 해임된 것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법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관없습니다. 수구세력은 얼마든지 법을 어겨도 됩니다. (시위때 가스통을 터트려도 되지만, 촛불은 불법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자신과 반대되는 이는 모두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독재"라고 했더니 "말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5공 독재 시절에는 "독재"라고 말할 자유나 있었지 (물론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 이제는 독재라는 말을 하면 "버릇없는 것"이 되는 시절입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을까요?

심지어, 신성한 법원에서 판결에 영향을 준 사람을 대법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은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 "국민은 도덕대신 경제를 택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미국 핑계만 대고 있을건가요? 전체적인 수치는 괜찮으니 된거다라고 할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을 다시 번복합니다. 선거때 한 말은 '선거때 무슨 말을 못해?'라고 합니다.

국민은 또 속을겁니다.

저 교사들을 내몬 사람은, 3심이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공정택 씨였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평교사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기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짤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3심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죠? 교육감 자리는 엄청나게 부패해도 되지만, 교사들은 (그게 부당한 기소일지라도) 나라에 대들어서는 안된다?

더 우스운 것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징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입니다. 아마 대통령이 시켜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우스운 꼴입니다. 저거 1심에서 또 무죄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나요? 가만.. 그것보다 왜 공정택씨는 3심까지 기다려줬습니까? 아.. 네... 한나라당 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충성! MB폐하 만세!

정말 이상한 세상입니다. 제발, 우리 집나간 "상식"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까? MB폐하! 그의 수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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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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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대번인 브리핑을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신문법과 방송법 - 절차상 하자 모두 인정했는데,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위법하나 위헌은 아니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승리에 들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리 기뻐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자신있게 주장한 논리가 모두 깨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 브리핑 게시판을 한 번 살펴보면, 정말 측은하기까지 하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19
제목 민주당의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에 대해[논평]
등록일 2009-07-23

  민주당이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 대해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反의회주의 세력답게 국회법에 따른 투표마저 부정하고, 국회에서 하던 정치공세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펼치겠다고 한다.
 
  국회법상 안건 처리의 법적 효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성립된다. 단, 재적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은 상태는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투표의 사유다. 어제 본회의 방송법 처리과정은 이 상황에 해당된다.
 
  안건의 부결로 인한 같은 회기 내 동일 안건의 처리를 금지한 일사부재의 원칙과도 무관하다.
 
  민주당은 어제 1차 표결에서 방송법이 통과되었어도 어차피 무슨 꼬투리를 잡아 악플 선동을 이어갔을 것이다.
 
  민주당은 입법과정도 거부, 표결도 방해, 표결결과도 불복종하는 反민주주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미디어산업발전의 길에 동참하는 게 순리다.

 
어떻게 하나.

헌재에 의하면,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니, 의미없는 꼬투리 잡기가 아니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21
제목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등록일 2009-07-24

  7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발췌)
<손범규 원내부대표>
 
ㅇ 국회 의결에 관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으로 끌고 가 또다시 문제를 삼겠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방송법에 대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논란이다. 국회법 제92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은 다수결이 끝난 상태에서, 이미 국회 의사가 다수파에 따른 의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파가 다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즉 자기들이 어떤 법안을 제출했는데 부결되었다고 결국 의회의 의사가 부결이라는 것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의결을 관철하기 위해서 같은 회기 내에 또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확대 재생산되고, 비능률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전혀 본말을 전도해 의사정족수까지 문제 삼으면서 뒤집어씌우기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느냐 안했느냐 여부 또한 이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적법하게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자꾸 외부로 끌고 나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

미안하다. 어쩌나. 이거 일사부재의만 해도 이미 위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변명을 하실지.. 아니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던 갈릴레오의 정신을 이어 받으실지.. 모르겠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41
제목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등록일 2009-07-29

  7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발췌)
<안상수 원내대표>
 
(중략)  
- 나아가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자신들이 대리투표식 투표방해를 해놓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덮어씌우는 그런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거론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오늘 진상조사단에서 검토를 하겠다. 우리가 대리투표한 일이 있다면 대리 투표한 사실을 적시해서 증거를 내놓아라.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국민들을 상대로 대리투표가 일어나서 무효다는 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한다면, 명백하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엄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략)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설명 잘 하셨다. 그런데 기자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는 의결정족수가 됐냐, 안 됐냐가 문제이지, 찬반이 큰 문제가 아니다. 전부 압도적인 찬성 속에서 몇 표가 반대가 있든 없던 전혀 관계없다. 요는 우리가 의결할 당시에 의결정족수가 찼느냐, 안 찼느냐가 그게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지금 장광근 총장이 설명을 잘했는데 당시 상황을 찍은 녹화 테이프가 약 3-4분짜리가 바로 옆방에 준비되어있다고 한다. 당시에 너무 혼란해서 똑똑히 못 보셨을 런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 토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옆방으로 옮겨서 보시고, 기자 분들도 무료이다. 많이 와서 봐달라.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헌재에서 인정했고,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원내대표는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반드시 소송을 하시라고 권해드린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될 수 있다.

또한, 의결 정족수 문제를 따지시는 박희태 의원님.. 당선 축하드리지만.. 전혀 관계 없는게 아니다라는 것.. 조금만 공부를 더 하시길..

그런데.. 오늘 느닷없는 한나라당의 논평..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50278
제목 헌재결정 존중하여 정쟁시비 중단하고, 미디어법 후속조치 협력해야[논평]
등록일 2009-10-29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다.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 때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는 물론 외부 세력까지 국회본청에 난입시켜 여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봉쇄했다.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몸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의 신성한 권한인 표결행위까지 육탄 저지하는 헌정질서유린,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뿐만 아니라 국회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야당의 이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야당이 의사진행과 신성한 표결행위를 폭력으로 저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없어야 다시는 없어야 한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어이가 없다. 일사부재의와 야당의 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모두 야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우습기 짝이없다. 일사부재의가 아닌데 무식한 놈들이 떠든다고 하던 종전의 입장은 어디갔나? 그리고 헌정질서 유린, 헌법파괴라니?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을 위배한 심각한 행위는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실도 모른단 말인가? 아무데나 그런 말 쓰는게 아니다.

여태까지 자신이 주장하던 논리가 잘못되었으면, 그것부터 사과를 해야 하는데, 우습게도 그냥 결과가 좋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몰고가고 자신의 잘못조차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건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수준이 초.중.고.대 중에서 어느 수준인지 잘 알려준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듯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국회. 그 국회를 이끈 한나라당의 부의장. 이미 불법임을 헌재가 인정한 마당에, 저렇게 내뱉은 말들은 어차피 줏어담지 못한다.

사과하라.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같은가?

헌재는 한나라당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아니, 국회가 불법을 저질렀지만, 헌법 재판소에서는 뭐라고 못하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공은 던진 것이다. 좋다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다.

대통령도 준법을 강조하는데, 국회가 법을 안지키고서도 떳떳할 수 있다니!

이러니, 국회의원들과 인간의 친근한 그 동물이 동격으로 자꾸 '서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서민, 즉 10억정도의 집이 있으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분들 빼고 말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미디어 한글로
2009.10.29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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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2심 유죄, 미실의 육참골단이 생각난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가르침

'내 살을 내어주고 적의 뼈를 끊는다'는 육참골단이란 사자성어는 최근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이 인용한 말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자성어 실력이 향상된 듯..^^) 이는, '작은 것을 희생하고 더 큰것을 얻는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내 살을 내어주는 행위는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이는 적의 뼈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문국현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종합) [연합뉴스] 2009.7.23


그런데, 사람들은 문대표의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더러운 돈'을 받았겠거니.. 뭐 그런식이다. 마치 한나라당이 예전에 차떼기로 돈을 받은 것처럼 그걸 생각한다. (그때 총재는 아마 이회창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차전은 이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치뤘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문국현 대표의 유죄 판결은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 왜냐하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안, 정확히 말하면 "같은 법조항"으로 이미 유죄를 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문제없었나? 서울포스트 2009.5.19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해석(?)

대법원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18대 총선당시 비례대표후보공천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전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 18일 구속 수감됐다. 


이는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 처음으로 법리해석을 한 첫 판례이다. 

지난해 2월 29일 신설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서청원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급조된‘친박연대’의 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전의원측과 김노식 전의원에게 비례대표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는 항소심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 


http://www.seoulpost.co.kr/paper/news/view.php?newsno=9961&sectno=20&sectno2=0&pubno=

서청원 대표 및 친박연대의 여러 의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작년에 신설되었고, 공교롭게도 친박연대가 처음으로 그 철퇴를 맞았다. 

나는 돈을 받았다 안받았다의 문제나, 이것이 윤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안은 '돈내고 공천받기'란 것에 제동을 건 첫번째 사안인 것이다.

그리고,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서청원 대표는 마치 회사의 대표처럼 '회사가 잘못했으니 대표가 책임져라'고 판단되어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재밌는 것은, 과거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물의를 빚었을 때, 이회창 총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검찰 출두까지 했지만, 그냥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도 오케이. 그럼.. 괜히 당대표하는 것 아니니까.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그 유명한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지방 법원의 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판결문을 공교롭게도 신영철 대법관이 (부심) 읽었다고 한다. 촛불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던 신영철 대법관의 파워를 생각하면 어딘가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 


2차전, 문국현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문국현 대표에게 걸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은 유죄가 되었다. 2심에서는 공소장이 변경되어서 결국은 유죄를 맞이했다. 창조한국당 측의 자료를 보자.
1. 고등법원에서는 1심판결 중 6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죄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러나 검찰이 기소이후 10개월 이상의 기간(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를 도과한 시점)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공천헌금이 아닌 정당한 당채발행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를 통하여 이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의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3. 고등법원은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재산상의 이득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이는 친박연대와는 좀 다르다. 창조한국당은 연리1%의 '당채'를 발행했고, 당원들이 이것을 매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다. (유권해석)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검찰은 '이는 이자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것'이므로 법률 위반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재산상의 이득은 당이 취한 것으로 보고, 그 당의 대표인 문국현 대표에게 죄를 물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다.

"니들, 선거 빌미삼아서 돈놀이 했지? 그렇지? 그래서 돈 많이 벌었지?"

이에 대해서 창조한국당의 반박등은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쨌든, 여기서도 공직선거법 47조의 2"가 나오는 점에 주목하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적용이 되나?

공직선거법 [링크]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관매직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요약된다. 공천헌금도 안되고, 당채 발행도 저리로 하면 안되고... 뭐 대충 그런 것이니, 앞으로 한나라당의 깨끗한 선거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메꾸는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육참골단(肉斬骨斷)

다시 강조하거니와 법원의 판단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아니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곳인데 '재판 개입'이 가능하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재판 개입을 했다는 정황을 가지신 대법관이 계시는 나라지만, 책임질 일은 없는 바로, "깨끗한 사법부"의 나라 아닌가?

난 굳게 믿는다. 사법부의 정의를... 절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음을...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는 '살'인 '친박연대'가 철퇴를 맞아서 '살을 내어준 격'이 되었다. 하지만, 이재오를 물리친 눈에 가시같은 '문국현'을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뼈를 자른 기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바로 육참골단의 사자성어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살은 새로 돋아난다. 친박연대의 경우 사라진 '비례대표 의석'이 다시 솟아난다. 그래, 살을 내어줄 때는 그것이 새로 돋아날 것을 예상하고 내어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문국현 대표의 2심 판결은 이상하리만큼 질질 끌었다. 판결을 미룰 수 있는대로 미룬 이유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보선하면 불리하니까' 내년에 하려고 그랬다는 소리도 있다. 무슨소리! 말도 안된다. 법원이 어떤 곳이고 검찰이 어떤 곳인데, 그런 말을 하나?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에 정치 검찰은 절대 없고, 정치 판사도 절대 없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으니 기대해 볼 만 하다. 하지만, 이미 선례가 있으니 희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새 살은 돋아나고, 적의 뼈는 잘라지고, 그 뼈 자리에 이재오씨가 다시 의원 자리를 맞이하면, '적의 뼈가 내 뼈가 되는 격'이 아니겠나.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보면, 참..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다. 검찰도 공명정대했다고 믿는다. 그러니, 제발... 제발.. 고소만은 말아주길.. 예전 정부에서는 국가 기관, 특히 정부기관이 개인을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명박 '소통' 정부에서는 그걸 걱정해야 한다. 참 좋은 세상인 것 같다.

육참골단... 미실이 웃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미디어 한글로
2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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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피한 한나라당 - 국민은 분노한다


1. 출석체크에 응하는 초딩 의원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당직자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출석체크를 하는 모습을 들켰다. 이상하다. 당직자는 본회의장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되는 상황 아니었나? 어쨌든, 초등학교 수준의 출석체크에 순순히 응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 왜냐고? 그들의 수준을 알만하기 때문이다.

2. 쇼쇼쇼! 무슨 법안인지나 알고서?

대체 무슨 법안인지나 알고, 그 법안이 제대로 어떤 내용인지나 알고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처리에 임했을까? 전원 찬성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우리가 과거 "북한괴뢰정부"에서나 가능하다는 그 '만장일치' 표결 처리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독재'로 접어드는 것인가? 

3. 방송법 재투표, 정말 어처구니 없다

아니, 몇명이 재석한지도 제대로 세지도 않고 투표를 선언하고, 투표를 하고나니 재석 인원이 부족해서 "투표 종료"를 선언하려는 부의장을 막아서서, 다시 재투표를 하는 이런 쇼는 정말이지 엄청나다.

오죽하면 해외토픽감이겠나?

4. 나와라. 민주당.

나와라. 한나라당이 하던 식으로 국회에서 나와라. 뱃지는 갖다 버려라. 어차피 한나라당이 맘대로 다 표결처리할 것이니, 거기에 야당이 왜 필요하나?

한나라당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은 어차피 들러리다. 괜히 수모당하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서울광장을 장악하고 다시 촛불이나 지펴라. 

의원직? 초등학교 출석 체크에 응하는 그런 의원은 갖다 버려라.

여기서 질문! 대체 자신들이 100만 실업자 때문에 잠이 안온다던 그 법은 왜 다 빼고, 재벌들이나 조중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미디어 관련법만 저렇게 통과시킨 것일까? 아... 미안.. 답은 이미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조중동의 안위를 언제나 고민하지만, 서민들은 생각도 안하는 정당이기 때문.. ^^


미디어 한글로
20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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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사이버 모욕죄 관련


미디어위원회, 방송법만 다룬게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맞은 미디어위원회가 있다.

100분토론을 보니, 한나라당측은 여론조사 절대불가,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시간과 예산부족'으로 여론조사를 반대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과거 사학법 관련 입법때, 줄기차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입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밌는 일이다.

그런데, 미디어위원회는 방송법만 다룬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문순c 께서 공개한 "미디어위원회 보고서(http://blog.daum.net/moonsoonc/8494704)"는 한나라당 측과 민주당 측의 보고서가 모두 있었다.

한나라당 측의 보고서를 읽다보니, 정말 이분들 "인터넷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차서 "인터넷 성악설"에
빠지신 것이 눈에 보인다.

일단 보고서를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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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위원회 - 한나라당 측 보고서 중 "사이버 모욕죄 관련 발췌"
(원자료 : 문순c블로그
http://blog.daum.net/moonsoonc/8494704)


*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률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70조3항,4항)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39쪽)
 Ⅲ. 개정안 검토 및 여론반영
  1. 검  토
  다) 사이버 모욕죄
 ○ 인터넷상의 모욕행위는 인격권 침해결과가 회복 곤란한 경우가 많고 익명성과 퍼나르기 등으로 광범위한 정보의 전달 유포가 일어나는 반면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성이 있음.
 ○ 현행 형법 모욕죄로 대응하기 어려움.
  - 사이버 모욕의 불법은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의 불법보다 큼. 통상의 모욕죄보다 가중 처벌이 필요함.
  - 통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당사자의 면전에서 행해지고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로 마무리되지만, 익명을 악용한 사이버 공간상의 침해는 피해사실이 순식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확산의 방지가 어려움.
  - 대법원도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 법익침해의 중대성과 위험성 지적함.(대법원 2009.4.16.선고 2008다53812판결 대법원 2004.6.25.선고 2003도4923판결 등)
  -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는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필요성
  - 인터넷에서의 모욕은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성에 있어 형법상 모욕죄처럼 친고죄로 할 만큼 경미하지 않음.
  - 사이버모욕행위는 현실공간의 모욕행위와 달리 동조자들에 의한 다수의 범죄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수많은 가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가해자는 익명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익명의 다수 가해자 중 누군가를 특정하여 '친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인터넷 이용기술의 습득과 증거 자료 확보가 곤란하여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므로 공공기관이 피해구제를 도와줄 필요성이 있음.

 
  2. 여론반영
   다) 사이버 모욕죄
 ○ 현행 형법상 모욕죄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명확하게 별도의 근거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있었음.
  - 사이버상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확산되고, 그 피해가 피해자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할 수도 있어 기존의 모욕죄 보다 가중처벌할 필요 있음(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 있음)
  - 컴퓨터를 이용한 변조 화상 이용, 음란 동영상 이용, 퍼나르기 등 다양해져 가는 사이버 모욕행위의 특성에 대응하여 기존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수정도 검토하여야 함
 ○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대부분 모욕죄가 폐지되거나 사문화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사이버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며, 피해의 정도는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나타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대륙법계 국가는 대다수 모욕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보다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국가에서도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 모욕에 대해서는 형사적 처벌을 고려하고 있음.

 
○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은 자의적 선별적 수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개인적 법익을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화하는 것은 범죄에 따라 피해의 중대성과 사회적 해악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문제임. 
   -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명예훼손죄가 2001년 도입되어 약 7년 동안 시행되었으나,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른 표적수사 시비는 없었음
   - 판례도 건전한 비판에 다소의 모욕행위가 개입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분류하여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실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및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부 부적절한 감정적인 표현은 처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판결 2003도3972)
 ○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친고죄는 범죄를 소추해서 일반인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피해자의 명예보호), 비교적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굳이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인 반면(피해법익의 경미성),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임.

  - 형법상 모욕죄는 경미한 범죄이고 이는 사회 유해성 또는 불법의 정도가 낮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율적 해결에 의하도록 하여 친고죄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반면 사이버모욕죄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파급성 등의 특성을 가진 매우 중한 범죄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형벌권을 발동시켜야 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함.
 ○ 모욕 개념이 모호하여 자의적 적용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
  - 모욕죄는 2006년에 913건, 2007년에 1,911건이 기소될 정도로 법해석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결코 모호한 개념이 아님
  -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언사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됨
 ○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음.
  -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한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을 위반하는 행위는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명백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 (헌법 제21조 제4항)
  - 사이버 모욕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이른바 ‘표현의 방종’으로서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인터넷 현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욕설과 모욕의 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46쪽)
 Ⅳ. 제  안
  1. 개정안에 대한 입장

다) 사이버 모욕죄
 ○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에 대해 형사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최근 명예훼손, 타인에 대한 비방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권 침해는 오프라인보다 불법성이 훨씬 강하므로 현행 모욕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의 주관적 명예감정에 관련된 법익이므로 친고죄로 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모욕죄 역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국가나 법인, 유아나 정신병자도 보호대상으로 하는바,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로 본다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와 판례의 입장임.(대법원 1970. 5. 26. 70도704)
  -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과 퍼나르기 등으로 가해자 특정이 곤란한 점과 인터넷 모욕행위의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한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모욕개념의 모호성과 자의적 수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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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인터넷은 악으로 가득차 있으니 정화해야 한다"

많은 논쟁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은데, 이번 한나라당측 보고서를 읽으니, 이 정권이 얼마나 인터넷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오르는지 잘 알 것같다.

기본적인 차이는 이것이다. "인터넷은 건전한가?" 라는 질문에 "어느정도 문제는 있지만, 충분히 자정할 수 있다"는 쪽과 "쓰레기들이다. 다 쓸어버려" 이런 식이다.

또한, 여태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7년이나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는 "모욕죄"가 얼마나 쉬운 단어 하나만으로도 기소가 될 수 있는지를 간과한 것이며, 지난 7년 중에는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5년", 내가 말하는 "정상적인 5년"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은 것이다.

적어도, 지난 정권이었다면 "PD수첩 검찰 기소"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뒤집히고,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모르는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편파 수사도 국민이 모두 지켜봤다.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가 "국민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은 믿을 수가 없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국민"이 그동안 종부세를 내느라 고생하신 부자로 한정한다면, 오케이. 할 말 없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을 사상 유례없는 역기능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대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외국에서도 인터넷의 부작용, 사이버 불링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례발표, 연구발표가 일어나고 있다. 그로 인한 여러가지 사건들도 많다. 대체 "사상 유례없다"는 표현을 쓴 "유례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아마도, 몇몇 연예인의 자살 사건을 예로 들것이다. 하지만, 그 자살 사건이 '인터넷 모욕'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오버가 아닌가? 물론 인터넷 모욕이 한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사채"가 문제니까 사채업자를 모두 구속해 버리자.. 이런 식의 결론도 도달한다. 혹은, 성형수술이 문제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을 모두 잡아 가두든지,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이면,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없는 사이코패스의 위험에 처했으므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야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모두가 안다. 인터넷 문제는 '교육'의 부재에서 온 것

제도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다. 갑작스러운 문명의 발달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PC통신 때도 그랬었다. 물론, 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만의 교육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하듯이 인터넷 교양에 대한 문제도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의 선기능에 대해서는 하나의 언급도 없다. 인터넷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같이 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몇몇 사례"들을 "전체로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매일 매일 활력을 얻고 있다. 이런 밝은 부분은 왜 못보나?

결국은,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분들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권의 칼날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뒤에 숨기고 앞에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무조건 "인터넷=쓰레기"라고 하던 정부도, 올해에는 블로그 세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블로깅을 하고 있다. 그럼, 이 분들도 "쓰레기"인가?

제발 솔직해지자.

사이버 모욕죄는 결국, MB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에 충성하는 연예인만 보호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나도 수많은 악플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괴로울 때도 있는데, 경찰이 자의적으로 내 블로그를 수사해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럴 시간도 없다.)

우리나라 네티즌의 숫자와 경찰의 숫자를 비교하면 그게 불가능함을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숫자와 경찰의 숫자를 비교하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바닥까지 싹싹 훑고, 천신일 회장 수사는 대충 툭툭 먼지 터는 것을 보면, 그들의 '칼날'이 어떻게 작용할지, 뻔하지 않나?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짓자.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없는 민주주주의 위기에 봉착했다." 위기다. 위기.


미디어 한글로
2009.6.27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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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한글로 짝퉁 논평 하나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인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이라고 한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민주당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100분토론에서..

"사학법때도 반대하는 여론이 앞섰지만 여론조사로 입법하자고 안했다"는 것을 골자로 발언을 했다. 맞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입법의 당위성 등에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물론, 표본에 따라서 이리 저리 흔들리는 '아전인수'격의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리고 다시, 원래 논평


http://www.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2854


제목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논평]
등록일 2004-10-11
한국일보 10월 11자 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이 국감 시작 전에 심층조사 방식
(Focus Group Interview)으로 국민의식을 파악해 여권지도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국보법 : 진보성향 사람도 절반은 ‘폐지보다 개정’찬성이 압도적
▲과거사 규명 : 필요성은 인정, 지금은 아니라는 것, 매달리는 것 못마땅
▲언론개혁 : 정치권 주도 부정적, 오해불식 위해 국민 공감대 중시 필요
▲경제문제 : 경제경시하고 개혁몰입과 서민고통 몰이해 부정적,분배 위주 
                아닌 성장과 분배동시 추진 희망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 정치몰두, 경제난 극복역량 · 노력 부족
▲열린우리당 평가 : 개혁안 백화점식 나열만 하고 대통령 결정에 당이 무조건 
                        따르는 권위주의 시대관행 답습이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에 대한 여론이라는 것이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한나라당의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04.   10.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위에서 봤듯이 한나라당을 민주당으로 바꾸고 열린우리당을 한나라당으로 바꾸면, 지금의 여론과도 비슷하다.

그나저나 어쩌나...

이런 대변인 논평까지 낸 사실이 있는데, 언제까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가면서 미디어법을 강행할 참인가? 대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이리 서두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어려우니까 무식한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식의 안하무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대들의 논평, 그대로 돌려준다.

미디어법 처리, 반드시 여론에 따라라. 안그러면 역풍온다.


미디어 한글로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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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경찰 수백명 앞세우고 조문?
 한나라당 지도부 예의가 아니다
봉하에 나타난 사복 경찰관 수백명, 한나라당을 지키다


수십만 인파에도 출동안하던 경찰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조문이 예상되던 25일 아침. 봉하마을에는 끝도 없이 경찰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 계속 들어오는 경찰차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처음에는 대통령이라도 출동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나마 마을쪽에 들어온 차는 일부였다. 게다가 "경상도의 모든 경찰 총집합" 명령이 났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확인 결과 자기들끼리 '마산에서 왔어요' 'ㅇㅇ에서 왔어요'를 비롯, 경기도에서 온 경찰까지.. 정말 곳곳에서 출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 저 멀리 경기도에서 경찰을 싣고 온 버스

그런데, 정말 이상했다. 일요일에 20만 이상의 인파가 몰렸을때도, 저렇게 많은 경찰은 출동조차 안했다. 솔직히, 경찰이 할 일이란게 그리 많지도 않았지만 말이다.

몰려오는 조폭 차림의 사복경찰

깜짝 놀랐다. 봉하마을 청년회장(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다.)이 갑자기 '사복경찰은 나가십시오' 라고 외치는 곳을 봤더니, 짧은 머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아저씨들이 수십명 있었다. 아니, 수십명이 아니었다. 저 뒤에 도대체 몇 명인지도 모를 정도로 까맣게 많았다.

처음에는 '조폭'인줄 알았다. 완전 깍뚜기 복장 아니던가. 누구는 경호원이라고 했지만, 내가 재차 확인한 결과 경찰이었다. 경찰이 문상객을 위장하고 갑자기 밀려오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금세 밝혀졌다.

'사복 경찰은 제복 입고 오라'는 말에 그들은 흠칫 놀라며 뒤로 돌아섰다. 그러나, 어느정도 선까지 가자 다시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대치'의 시작이었다.

갑자기 만들어진 '중앙선 경찰벽' - 조문객을 위해선 만든적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이상한 '벽'을 발견했다. 어제 수십만의 인파가 올 때도 만들지 않았던 중앙선이었다. 실제로 봉하마을 진입로는 좁은데다가 들어오지 말아야 할 차들이 자꾸 들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위험하다. 오가는 사람이 마구 뒤엉키는데다가 차까지 가세해 상당히 위험하다.
▲ 갑자기 생긴 "중앙선 경찰벽" 20만 인파에도 이런 것은 없었다
(적어도 나는 못봤는데, 혹시 본 사람?)

그런데, 그 많은 인파속에서도 못보던 '중앙선 경찰벽'이 갑자기 급조되었다. 아마도 '집에 가던 사람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입장을 막는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나보다.


수백명의 노무현 지지자? 그런게 어딨어?

그리곤 잦은 대치 상황이었다. 그런데, 몇몇 언론에서는 '수백명의 노무현 지지자에 막혔다'고 했지만, 웃기는 소리다. 길은 일단 대부분 사복 경찰이 막고 있었다. 워낙 많아서 몇백명인지 모르겠다. 100명은 충분히 넘어 보였다. 이 사람들을 '노무현 지지자'로 표현하고 싶다면 좋다. 하지만 다들 짤릴지도 모르니, 그러지 말자.

그렇게 둘러싸이고 난 다음에 남는 공간에는 사진기자와 카메라 기자들이 비좁게 자리잡았다. 그리고, 간신히 몇명 지나갈 정도의 공간으로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이 엉켜서 오가고 있었다. 솔직히 창피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사복 경찰의 비호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를 막은 이들은 수십명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경찰차에 그냥 차에.. 몇미터 안되는 좁은 시골길은 금세 사람으로 가득찼다.


▲ 수백명이 아니라 수십명의 지지자가 맞고, 100명이 훨씬 넘는 경찰과 경호원이었으니, 한나라당편이 훨씬 많았다.


"난 노사모 아냐. 조중동에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옆에서 아주머니 둘이서 진한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신다. 집에서 밥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노사모냐고. 우린 노사모 아니지만, 한나라당 사람들이 저렇게 여기에 오는 것은 못봐주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몇마디 목청 높여서 보태신다.


앞에서 적극적으로 막은 사람은 정말 몇 안되는 '금방 뚫릴 수 있는 저지'였다.

하지만, 이곳 경찰은 서울의 촛불시위대에 닳고 닳은 경찰과 달랐다. 그냥 묵묵히 자리만 지킬 뿐, 작은 몸싸움도 꺼려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구별할 수 없는 '일반 시민'들이 한 줄로 아슬아슬 오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일반시민'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복 경찰은 잘 구별도 안가는데다가 정말 많았다

사복경찰은 한나라당 지도부를 겹겹이 애워싸서 보호했다. 좀 이상했다. 저렇게까지 안해도 이곳의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안댈텐데...청년회장은 계속해서 '절대 폭력은 안된다'고 외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부응했다. 하긴, 폭력을 행사할만큼 간 큰 사람도 없어보였다. 앞에는 양복차림의 사복경찰이 깔렸지, 뒤에는 제복 차림의 경찰이 끝도 없이 깔렸지... 누가 감히...
▲ 좁은 길에 다닥다닥.. 사고 나기 딱 좋다. 사복경찰이 정말 많다




▲ 취재 경쟁도 엄청났다. 저런 상황에서도 경찰은 이동한답시고 마구 밀고.. 장난이 아니었다


국민의 안위보다 '국회의원의 안위'가 더 중요?

길이 그렇게 막혔는데도, 앞쪽에서는 계속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완전히 막힌 길을 뚫고서 지나가는 경찰들.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커졌다. 급기야 경찰들은 가드레일 바깥으로 나가서 이동했다. 경찰만 그런것이 아니다. 집으로 향하는 시민들은 아슬아슬한 길을 가야만 했다.

▲ 경찰과 한나라당 높으신 분 덕분에 일반 국민은 이 위험한 길을 걸었다

그러고보니, 경찰들 덕분에 시민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길로 몰려났다. 우리나라 경찰은 원래 그런가? 대체 누구로부터 누구를 보호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쇼'로 끝난 한나라당의 조문 시도

엄청난 경찰 병력을 투입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조문을 강행할 의지는 없었다. 너무 쉽게 밀렸고, 결국 버스에 순순히(?)탔다. 정말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을 임기 내내 흔든 장본인들, 그리고 최근 검찰 수사에 은근히 힘을 실어주던 장본인들이, 굳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 뻔한 봉하마을에서 조문을 강행하려는 것은 정말 내 머리로는 모르겠다.
▲ 다시 대기하는 수많은 사복경찰들


조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안된다고 하지만, 이곳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생전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든다. 정말이지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가슴 아프기도 하고, 참여정부 내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했던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함에 울분이 치솟게 된다.

솔직히, 그냥 서울에 있는 그 '정부 공식 분향소'에서 분향해도 누가 욕 안한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내려와서 쫓겨나는 쇼를 하는 것은 왜일까? 처음부터 정부 공식 분향소로 가면 '예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물론, 김형오 국회의장처럼 몰래 도둑 조문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과연 도둑조문을 하는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겠다. 일반 국민의 조문은 차벽으로 싸서 막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표하지 않는 한나라당이 왜 자신들이 못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에 와서 굳이 조문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지 않는다.

처음부터 '쇼'였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운운한다. 하지만,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보수 언론의 '입'이라면 웃기는 소리다. 그 분의 뜻을 그리도 잘 아는 사람들이 그정도로 공격을 했나? 그리고, 알다시피 조문 거부는 그곳의 정서일 뿐이다. 정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봉하마을의 현 주소다.


왜 경찰을 앞세우나? 사람들 자극을 위해서?

이미 직접 왔던 사람들, 좀 험한 모습 보이기는 했지만, 다친 사람 없다. (물병을 던진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일은 정말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달걀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차에 던진다고 죽지 않는다. 스타일은 좀 구기겠지만... 하지만, 수백명의 사복경찰을 대동하고, 수백명의 제복 경찰을 거리에 깔면서 그렇게 위대하게 등장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대체 뭐가 두려운 것인가? 자신들이 한 잘못을 알기나 해서 두려워하나, 아니면, 분향소 곳곳의 '촛불'이 무서워서 그러나?

오히려, 수많은 사복경찰이 오자, 사람들이 더 흥분해서 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다. 나또한 사복경찰이 그리 많이 보이기 전까지는 그냥 '들여보내자'는 식의 중도파였다가 사복 경찰들의 행태를 보고서 완전히 돌아섰다.

오는 길을 몰라서 대동하셨나? 길은 어차피 한 갈래다. 4살짜리도 다 찾아오니 걱정마시라.
▲ 뭐가 두려워서 경찰을 앞세우고 오셨을까? 폭력촛불폭도들?


'높으신 분들' 가시자 사라진 경찰 중앙선

높으신 분들이 가시자, 급조되었던 경찰 중앙선은 사라지고, 경찰들은 어디론가 모두 철수했다. 사람들은 오후가 될수록 더 늘어나고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 커졌지만, 어차피 경찰 중앙선은 '그분들'을 위한 것이었나보다.

▲ 그냥 버리고 간 "경찰 중앙선"
이때부터 인파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갑자기 짜증이 밀려왔다.

여기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애도'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안위'를 오버해서 챙겨주는 경찰들이 가득하다니. 이건 너무하다. 수많은 인파가 왔을 때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권유한다. 다음부턴 사복경찰 부르지 말아라. 대체 그 사람들이 왜 필요한가? 노무현 대통령 조문객들을 폭도로 보고 있는 당신들의 시선부터 고쳐라. 모든 조문객을 '폭력시위대'로 보는 서울 경찰의 시선도 함께말이다.

편안히, 서울의 그 정부 공식 분향소에서 추모하시라. 어차피 진심 아닌 것은 천하가 다 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시든지 말든지. 어차피, 사진 찍으러 가시는 것.. 국민들은 다 이해해준다. 그리고 덕수궁 앞과 달리 전경도 없고 아주 사람이 뜸하다고 하니 바쁘신 분들 시간 안뺏을 것 같다.


미디어 한글로
2009.5.26. (5.25취재)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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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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