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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헛발질 하기

왜 페이팔(paypal)은 노무현 재단의 계정을 중지시켰을까? 왜 페이팔(paypal)은 노무현 재단의 계정을 중지시켰을까? 노무현 재단, 두달 반만에 후원금 25억 돌파 신기한 소식이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금이 금세 25억을 돌파했다는 소리였다. 아차 싶었다. 부랴부랴 나는 후원 회원으로 등록했다. 관련글 후원금 두달 반만에 25억 돌파 - 박석1만개도 마감돼 5천개 긴급추가…박석기부 합치면 30억 http://www.knowhow.or.kr/foundation_news/view.php?start=0&pri_no=999645397 사람사는 세상 http://www.knowhow.or.kr 그런데 아래와 같은 "새소식"을 읽고 놀랐다. 해외후원방식인 ‘페이팔’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등록일 : 2009.12.31 13:55 해외후원방식인 ‘페이팔’을 이용할 수.. 더보기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연합뉴스] 2009.12.3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31104707778&p=yonhap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보기
철도 파업 불법 이유 답변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철도 파업 불법 이유 1달간 찾더니.. 신문에 나온 내용을 그냥 복사? 한 달 전,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불법 근거를 물었다 이미 아래 글에서 밝혔듯이 나는 이미 2009년 12월 1일에 노동부에 철도파업의 근거를 물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epeople.go.kr)을 통해서였다. 바로 다음날인가 전화로 알려주려고 하기에, 시스템을 통해서 답변을 요구했다. 하지만, 답변은 2주가 다 되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미디어 한글로] 2009.12.9 http://media.hangulo.net/1011 그런데, 2주가 되는 시점에 이 민원은 어이없게도 다시 2주를 더 연장해서 총 한 달간의 처리 기간을 두었다. 그 이유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더보기
서울광장 되찾기 조례 개정 서명 운동, 목표치 넘어.. 축하합니다! 서울광장 되찾기 조례 개정 서명 운동, 목표치 넘어.. 빼앗긴 서울광장 되찾기 서울광장은 이미, 광장의 의미를 상실했다. 정부를 찬양하는 집회가 아니고서는 노무현 전대통령 시민추모제도 열 수가 없는 죽은 광장이다. 그뿐이 아니라, 서울시장도 어떻게 못하는 곳이 되었다. 경찰청장이 윗선의 뜻대로 광장을 차벽으로 막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서울광장의 불합리한 조례라도 바꾸고자 사람들이 나섰다. 이름하여 "광장을 찾는 사람들" 광찾사... http://www.openseoul.org/ 허가제인 서울광장 집회신고를 신고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작은 기적을 이루어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참 모자란 서명인원을.. 이미 목표치를 넘어선 것이다. 서울 시민의 1%인 81,000명 (19세이상)의 서명.. 더보기
4대강 사업, 완치된 환자에 타미플루 주는 꼴? - 준설 불필요 구간 준설비만 1조3300억 4대강 사업, 완치된 환자에 타미플루 주는 꼴? 김진애 의원의 자료를 살펴보니 4대강 홍수대비 한다는 소리는 "말짱 거짓말" 어떻게 하나. 4대강 사업의 잘못된 점이 매일 밝혀지고 있다. 벌써 삽질을 시작한 곳도 많은데.. 걱정이다. 일단, 김진애 의원(http://jkspace.net)과 대한 하천학회의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보도자료를 살펴보자. 낙동강 하구와 안동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95% 이상의 하도홍수소통 능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대규모 준설은 사실상 불필요함. 일부 구간만 빼면 홍수에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다. 귀가 따갑도록 말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듣지 않는 대목이다. 이미 홍수 대비 완료된 강바닥 파는데 1조 3천억원을 퍼부어? 오늘의 대박은 바로 아래 사항 목표홍수량 대비.. 더보기
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도 못찾아? 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 찾기 작전? 철도파업 불법이유 물었더니... 이미 지난 글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http://media.hangulo.net/1011. 2009.12.9 한글로)에서 밝혔듯이, 나는 양측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국민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질문을 드렸다. 12월 1일에 질문한 이것은 12월 17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부처 장관들까지 나와서 정규방송 중단해가면서 기자회견까지 한 사안인데, 불법여부조차 국민에게 공개못할 속 사정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시 2주 연장, 결국 1달간 불법 근거 찾기 대작전? 그런데, 12월 17일이 되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날아왔다. "민원의.. 더보기
저작권법 무시하는 4대강 홍보 블로그 저작권법 무시하는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 기사 무단 전재는 저작권법 위반 이미 여러번 다룬 문제이지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겠다. 신문 기사 전문, 혹은 사진 등을 모두 긁어와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의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http://www.kona.or.kr/)을 따라야 한다. 물론, 저작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이러한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30% 이상, 저작권 침해 중 [전자신문] 2009.10.16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 더보기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코레일 파업, 그 정확한 불법성을 알고 싶다.. 그런데.. 얼마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노조측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쪽에서는 수많은 장관들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촛불집회때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좀 달랐다. 정당한 집회마저도 막을 수 있는 초 헌법적 권력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불법이냐 아니냐는 어차피 경찰의 판단에 달렸다. 물론, 지금은 대법원장이 되신 어느 분의 입김도 많이 작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벌금형도 전과에 해당)'가 되었다. 그런데, 철도노조의 파업은 좀.. 더보기
표기법 틀린 서울시 디자인 교과서 - 굳디자인(x), 굿디자인(o) 표기법 틀린 서울시 디자인 교과서 엉터리 외래어 표기법 적용, "굳디자인"이란 표기를 버젓이.. 내년부터 초등생 디자인 수업... 그건 좋지만... 내년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수업이 개설된다는 소식은 무척이나 반가운 소리다. 내년부터 '초등생 디자인' 수업 [MBC뉴스] 2009.12.7 http://imnews.imbc.com//replay/nw1800/article/2515831_5794.html (일부발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일년 반 동안 연구 개발해 만든, 국내 최초의 디자인 교과서로 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재량활동 시간에 이 교과서를 배우게 됩니다. 서울시는 디자인을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디자인 창작까지 경험할 수 있어서 창의력 .. 더보기
[속보] 노회찬 의원 X파일 관련 항소심 무죄 트위터에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잠시 알려드립니다. @leegian명예훼손 무죄, 통비법 위반도 무죄. 노회찬 삼성 x파일 항소심 선고 무죄. 원심파기. 이겼다 바로 삼성 X 파일 사건 관련해서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 대한 소식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죠. 세상에, X파일은 심각한 뇌물 사건인데, 그걸 폭로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었습니다. 삼성의 "힘"이 느껴지는 사건이었죠. 어쨌든, 말도 안되는 1심 판결 대신에, 2심 판결을 들으니 아직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떠나기 전에 적은 노회찬 의원의 트위터 (http://twitter.com/hcroh) 선고 받은 후의 트위터 옳은 일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