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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이런 저런 생각들



선거는 역시.. 오프라인!

그렇다. 선거는 오프라인이다.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등등이 중요하고, 자기 구역(나와바리^^)을 그동안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성추행을 하고, 술먹고 맥주병을 날리고, 폭언을 하고,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을 해도... 그런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선거가 오프라인이어서 중요한 점은 '투표율'이었다. 진보진영(대체 이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보수같지 않은 보수와 진보같지 않은 진보를 모두 보수와 진보로 분류한다.)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건 착각이다. 대체 "투표안한 사람"이 모두 자신들의 편일 것이라는 착각은... 안하는게 좋겠다.


보수층의 부지런함과 우직함이 부럽다

나는 보수측이 너무 부럽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나와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그 보수측의 부지런함이 부러워 죽겠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추행을 했어도, "남자가 그럴 수 있지" 라든지 "남자가 그런 짓도 못하면 남자냐"면서 다독여주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다.

지난 대선때도 그랬다. 이제 "위장전입"은 위법이 확실하지만 처벌을 못하는 죄가 되었다. (물론 하고는 있다.) 이것도 그런식이다. "아니, 애들 교육시키려고 위장전입 정도는 할 수도 있지" 그들의 단결력과 합리화는 정말 무서울 정도다.

요즘 한나라당은 신났다. "진보가 엉망으로 만든 10년"을 "보수"가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한다. 가만... 우리나라가 1948년에 정부가 세워진 것을 감안하면... "보수가 엉망으로 만든 50년"을 진보측이 겨우 10년 맡아서 간신히 살려 놓다가 민심을 잃은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긴, 보수가 엉망으로 만든 50년에는 "경제"하나는 확실히 발전 시켰다. 그런가? IMF는 진보측의 작품인가? 뭐, 이런 씨잘데없는 소리하면, 악플만 는다.

진보는 약간만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완전히 인민재판을 당한다. 하지만, 보수는 "죽을 죄"를 짓지 않는한 그냥 넘어간다. 이런 보수의 유연함이 놀랍고, 정말 부럽다.

아차차... 우리나라엔 진짜 진보도, 진짜 보수도 거의 없다. 근데 왜 한나라를 보수라고 부르냐고? 그냥 남들이 부르니까 따라하는 것일뿐. ^^


진보가 길러야 할 부지런함과 너그러움

진보진영은 앞으로 5년동안 열심히 보수층의 그 능력을 배워야 할 것 같다.

아침밥 먹고 바로 투표장으로 가는 부지런함. 길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어떤 짓을 해도, 그냥 다 용서하고 "그럴 수 있지"하는 그런 너그러움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대한민국 부동산 값을 올린 노무현은 죽일 X지만,
우리 동네 집값을 올려줄 한나라당 ㅇㅇㅇ은 위대한 국회의원이다"

이 말 한마디가 바로 지금의 사태를 설명해준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값을 올려주면, 위대한 대통령으로 불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게 진보와 보수의 차이인 듯 하다.

이제 보수의 세상이다. 아무리 위장전입해도 괜찮고, 논문 표절을 해도 이제 장관이나 청와대 입성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천국이다. 노무현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공격받았던 코드인사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하면 '실용인사'가 된다. 정말 이런 천국이 따로없다.

진보가 부패했다고 한다. 그들이 변했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가 보수의 좋은점을 받아들인게 아닐까? 그렇게 부패하고, 나라를 말아먹고, 많은 사람을 탄압해도.... 국민은 그들을 지지한다. 심지어 친일을 찬양해도 지지한다.

진보세력 중에서 아마 술집에서 실수 한 번 하면, 그 다음날 인민재판으로 아마 다시는 정계에 못나올거다. 보수는 괜찮다. 다 알아서 기사에서 빼주기도 하면서 '다 괜찮다'는 보수신문이 있으니까. 그들이 실세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골수 보수는 그래도 되지만, 진보가 보수를 배우겠다고 그렇게 어설프게 따라하면, 또 안된다. 왜냐고? 그게 출신성분이란거다. 보수가 그리도 강조하는 "출신지역/출신학교"의 중요성이란 말이다. 가만, 이런식이면 다시 태어나는 수 밖에 방법은 없는건가?

그만...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것뿐이다.

찍을 사람 없어서 찍지 않았다는 말. 하지만, 그런 사람 대부분은 어차피 찍을 사람 있어도 안찍을 사람이다. 찍을 사람 없으면 무조건 한나라당 찍는 그런 "보수층"은 있을지언정, 찍을 사람 없어도 무조건 "통합민주당" 찍는"진보층"은 없다. (다시 말하지만, 통합민주당은 진보가 아닌데, 한나라당께서 진보라고 분류하셨으니, 난 따른다. 그분들의 말이 진실이다. 쩝..)

진보 지지자들이여, 보수들의 그 너그러움을 배워라. 뭔 짓을 해도 그냥 용서해라.

뭐? 그럼 그게 무슨 진보냐고? 하긴... 그렇긴 하다.

부패한 보수는 성공한다. 하지만 부패한 진보는 성공 못한다.

그럼 이렇게 하자. 진보여, 더 깨끗해져라! 그리고 더 순수해져라! 보수층은 어차피 안바뀐다. 그러니 부동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면 될 것같다.

보수층이 200석 이상 차지해도 나라 안망한다. 보수가 만신창이 만든 나라, 겨우 진보가 10년간 집권했을 뿐이다. 그들이 40년간 주무르던 나라를 다시 가져간 것 뿐이다. 뭐가 억울하나? 뭐가 무섭나? 진보가 그런 것을 안타까워 할 이유는 없다.

진보란 단어. 이제 다시 세우면 될 것 아닌가. 진짜 진보가 무엇인지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진보가 집권해서 "전국 부동산 값은 잡고, 지역 부동산 값은 올리자" 이러면, 반드시 다음번에는 진보의 확실한 승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서민의 세금도 줄이자. 그리고 서민에게 복지혜택은 늘리자. 세금은 아예 걷지 말자고 하자. 그리고 정부 투자는 대폭 늘리자.  대기업의 규제를 철폐해서 중소기업을 지배하게 하고, 중소기업은 그냥 혼자서도 잘 클 수 있도록 배려하자. 공무원 수는 줄이되, 공무원은 감축하지 말고, 경찰 공무원이나 교육 공무원의 수를 늘리자. 그렇게 작은 정부를 만들자. (작은 정부 = 노무현 인사가 없는 정부. 숫자와는 상관 없음) 경부운하를 추진하되, 국민들을 설득해서 과반을 넘도록 여론을 조정하고 나서 전화 여론조사를 하자. (어떻게 가능하냐고? 보수들은 다하는데 왜 진보는 못하냐? 좀 배워라!)

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

※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쓴 글이므로, 좀 이해해 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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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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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막음 성공적이었던 이번 총선, 썰렁한 것은 당연



"블로그에 선거글 올리면 잡혀간대.."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대선때의 '블로그 공안정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교묘하게 총선을 앞두고 몰아서 했고, 그들의 "실형(벌금형)" 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했다.

결국, 사람들은 "블로그에 선거관련 글을 올리면 전과자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전과자가 되도록 만든 조항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 전, 즉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관련된 글을 모조리 고발하는 잔인한 조항"에 걸린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만개의 글이 지워졌고, 수많은 블로거가 경찰 조사를 거쳐서 정식 재판에 넘어갔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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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운하 홍보 사이트. 하지만 한나라당은 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공약조차 내걸지 않았다.
하지만, 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글 올려도 되는데...다들 겁먹어..

하지만, 지난 15일 동안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후보자들도 대놓고서 연설회를 열 수 있는 기간 동안) 적어도 15일간은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는 자유로웠다. 특정당을 지지해도 아무 상관 없었다. (물론,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안되고..) 저번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스크랩한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게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한다)

즉, 사전 선거운동만 아니면 되는데... 그걸 모두 확대해석한 덕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당 지지를 하는 글에 어김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식의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있었고, 이런 글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다. 마치, 저번 대선때 선관위를 사칭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공갈협박을 일삼던 무리들의 행태와도 비슷했다. 다른게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겁먹은 네티즌"이 그런 글을 썼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 경찰조사 등을 받은 사람들은 더이상 정치 관련 글을 쓰려하지 않는다. 미쳤나? 빨간 줄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한마디로 "인터넷 입막음 효과적으로 했다" 축하드린다.







선거에 물 끼얹은 선관위 책임도 커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대운하"와 "외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였다. 의료보험은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라서 다들 버벅거렸지만, 대운하는 쉬웠다. 반대하면 되는거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내놓은 "선거 UCC 지침"과 비슷한 수준의 지침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해봐라.. 내가 나중에 봐서 맘에 안들면 고발할게" 수준이었다.

선관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헷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럴때 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냥 안한다. 걸릴까봐.. 간이 쪼그라들어서 안한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다"


고무줄처럼 마구 늘어나는 법 판단

조선시대 딸깍발이처럼 그렇게 깐깐하던 선관위가 갑자기 무한하게 넓은 마음을 펼친 적도 있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도 선관위의 무한한 아량 덕을 많이 보기도 했다.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법집행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은 커녕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그 일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경우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매한 선거법 조항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가 잔치라고? 웃기는 소리다. 이제 선거는 그냥 "원더걸스"의 광고나 보고, 누가 누가 더 많이 연예인 하고 친하나 경쟁하거나, 몇명 안되는 표본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재미없는 "헛짓"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가 아무리 "2천원짜리 별로 쓸모없는 쿠폰 (선거확인증)"을 가지고 유혹해도, 거기에 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는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하나마나다.

그 수많은 돈 쓰지 말고, 그냥 여론조사 세번 정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게 혈세 낭비도 줄이고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입막고, 관심 가지는 사람 전과자 만들어 놓고서 "왜 투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 완벽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지, '국해의원'이나 '국캐의원'으로 부를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우리도 '국회의원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투표 안한 분들... 빨리 투표 하시라. 기권도 권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가서 무효표라도 하나 만드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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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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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확인증보다는 로또가 더 낫지 않을까?
투표하면 주는 2천원짜리 "쿠폰" 보다 그 돈으로 로또를 하면 더 참여할텐데..


국회의원 선거하면 2천원 쿠폰 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아마도 최저기록을 갱신할지도 모른다고들 난리다. 덕분에 몇몇당은 입이 귀에 걸렸다. 반면에 투표를 독려해야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당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원더걸스를 내세운 TV광고 등으로 투표를 하라고 외치고 있다. 어림잡아도 꽤 많은 광고료가 나가고 있을 것 같다.

▲선관위 이벤트 "투표참여CF 퍼 나르기"
http://epol.nec.go.kr/mik/mik_quiz.jsp
(자동 재생이 자꾸 되어서 지웠음. =.=)




거기에다 이번에는 투표를 하면 "선거확인증"이란 2000원짜리 "쿠폰"을 준다.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은 받아보았다고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투표확인증 (사진=선관위 홍보광장 http://www.necpr.go.kr/


[참고자료] 투표 확인증 실물 사진보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자세한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popup/participation/parti.html 를 참조



[참고 :선관위 보도자료]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4월 9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투표확인증』을 받아 국·공립 박물관·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이를 제출하면 2,000원 이내에서 면제 또는 할인받게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거소투표자에게는 선거일후 해당 지역선관위가 우편으로 확인증을 발급한다. 1인 1회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배부 받지 못한다.

사용 가능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이용 가능 시설 등 자세한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거소투표자는 나중에 우편으로 확인증을 보내주는데, 우리나라 일반우편은 보통 2-3일 걸리는데다가 투표한 사람 추려내고 발송하는데 며칠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4월 30일까지 받아서 쓰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겨우 20일도 안되는 기간내에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
사용 가능한 곳 : 선관위 파일]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선거일 당일만 할인이 되는 곳도 있다. 가만.. 장난하나? 우편으로 확인증 보내준다며? 선관위... -.-;

[4월9일 추가] 실제로는 투표를 끝내고 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역시 보도자료와는 다른 선관위 행정...



대충 계산해보자. 얼마나 드는거야?

선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유권자수는 3,779만 6,035명이다. 그냥 3700만명이라고 하자. 이 중에서 50%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하면... 1850만명 정도가 된다. 이 중에서 또 30% 정도가 "투표확인증(쿠폰)"을 사용한다고 치자. 그러면..555만명이 된다. 기분좋게 딱 잘라서 500만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1인당 2천원이니까, 대충 계산해도 100억이 나온다. 물론, 이보다 더 적은 숫자가 투표확인증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100억에서 50억 정도로 잡아보자. (우편료나 인건비를 포함하면 또 금액이 올라간다.)

자, 100억이다. 100억을 써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까? 2천원을 공짜로 얻었다는 뿌듯함? 아니면, 2천원짜리 쿠폰을 얻으려고 기꺼이 투표하겠다는 마음이 팍팍 일어날까? 내 생각은 '글쎄올시다..'이다. 거기다가 이 "투표확인증"에 대한 홍보도 별로 안된 것 같다. 투표일 하루 전인 오늘, 그런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세계에서 유래도 없는 제도라고 자랑을 하지만, 결국은 "투표하면 돈줄게" 정도의 투표 유인책인데, 그 유인책 치고는 너무 작은 '당근'을 주는 것 같다. 만원이면 어떨까? 아마, 투표율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엄청난 돈이 '투표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


100억으로 로또는 안되겠니?

100억을 저렇게 써서 투표율을 제대로 올리지 못할바에야, 그 돈으로 "로또"를 한 번 하면 어떨까? 사행심 조장이라고? 이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현금영수증 복권 등의 여러 제도를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런 소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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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짜리 선거 확인증보다 "로또"가 훨씬 더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진=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 http://www.645lotto.net 에서)

어쨌든 100억으로 1등 10억, 2등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 놓고, 투표한 사람이 즉석에서 로또를 뽑아가면 어떨까? 추첨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인쇄된 일련 번호로 하고 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일련번호 안쪽 번호로 추첨(화살 쏘는 방식 등)을 하면 어떨까 싶다.

"투표한 덕분에 부자 되었어요!"
"투표하고, 로또맞고!"
"투표하면... 기분 좋은 상상!"

대충 이런 선거 캠페인도 나올법하다.

내 생각이 너무 세속적(?)인지도 모르겠지만, 2천원짜리 쿠폰은 유인책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번에 그나마 개정한 선거법 덕분에 (국회의원들은 고치라는 부분은 안고치고.. 쯧쯧..) 시작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높이는데는 로또만한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세상의 웃음거리가 될까?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될까? 그것은 논의를 한 번 해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솔직히,투표하면 바로 현금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현금이나 쿠폰이나.. ^^)


로또든 쿠폰이든... 모두들 투표합시다!

이쯤되면.. "이놈의 한글로가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군..." 하는 댓글을 달기위해 키보드를 두드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로또 이야기는 사실, 진지하게 말씀드린 것이니 좀 생각해보길 바란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진짜진짜 목적은.. "제발 투표 좀 하시라"는 것이다.

찍을사람 없다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놀러가야 한다고.... 이런 저런 핑계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혼란속에 빠질지도 모른다. 세상에..투표율이 낮기를 바라는 정당이 있다는 것도 웃기지 않나? 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맞나? 비오라고 기우제를 지낼지도 모르겠다. 비가 오면 투표율이 더 낮아지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는 언론사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오보'로 만들어버리자. 누구를 찍으라는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하지 않겠다. 단지, 직접 투표소에 가서 소중한 한표를 꼭 꼭 꼭 행사하고 오시라!

투표합시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나라를 만든다. 나중에 악플달지 말고, 악플 안달릴 사람을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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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의 홍보 인쇄물 중에서 (http://www.necp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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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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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관권선거 논란.. 과연 오해일까?



대통령의 이재오 일병 구하기 대작전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히 나섰다. 수행원들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관권·금권선거 ‘얼룩’…후퇴하는 선거문화 [한겨레] 2008.4.6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후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최측근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구(은평을)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숙자 출신 노동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관건선거'라고 했고, 이에대해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 반박 "선관위도 문제없다는데" [프레시안] 2008.4.6
이동관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은평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어제 방문은 도라산에서 나무를 심고 돌아오는 길에 깜짝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교묘한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솔직히 몇 표 얻으려고 갔겠느냐"며 "업무보고도 일부러 (총선 뒤로) 미뤘는데 그것 때문에 갔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뭐, 이명박 정부의 최고 트레이드마크, "그건 오해야~~"라는 뜻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운하 반대등) 자들에겐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한표 던졌다.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벼룩시장도 관권선거 개입 논란때문에 금지한 선관위가?

서초구 명물이었던 벼룩시장이 관권선거를 우려한 선관위의 오버 때문에 문을 닫았다. (선거법이 벼룩시장을 금지한다? - 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선관위의 '충실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같은 논리라면, "벼룩시장에서 선거 이야기 안하면, 벼룩시장을 서초구가 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법을 아주 최대한 느슨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또한, 이미 선관위는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기 하루전에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식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단다. 그 오해는 대통령에게만 해당이 안될까?


이명박 대통령님의 힘! -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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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후광 -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 지지응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원본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한나라당의 말을 빌리면 '국민의 50%가 밀어준 대통령'인데 대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적은 득표율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분"이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최측근이 계신 그곳에 친히 납시었다는 것은, 최측근에 대한 대통령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 지지응원의 후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직접 도와주진 못하지만...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알아주기 바라오"

유행가 가사로도 충분한 이 마음... 선관위만 모를까? 지역주민은 이미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말이다. "이재오, 정말 힘 센걸? 대통령도 불러들이고 말야." 이런 생각 안할까? 아니, 다시 말해서 그런 "오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가?

비슷한 이야기지만, 박근혜 전대표가 어느 지역에 갔다고 하면, 거기서 선거 이야기 하나도 안하고 그냥 밥만먹고 와도 "친박연대"는 정말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 해대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팔을 안으로 굽히면서 변명하는 모습이 그리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선관위도 엄격한 잣대와 헐렁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 봐가면서' 그런식으로 적용하는 모습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다.

조심할 시기에 조심해 주는 것. 대통령이 할 일이다. 굳이 은평뉴타운 가보고 싶었다면, 선거 끝나고 한가할 때 갔어야 하지 않나? 다음번에는 언제 또 가실건가?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가실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라!

대통령, 아무도 오해하지 않게... 좀 조심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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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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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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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엑스 안깔면 선거정보 못보나요?
왜 선관위는 후보자 정보 볼때 액티브 엑스를 깔도록 강요할까?



선거 참여 캠페인에 열심인 선관위

선관위는 요즘 TV광고에 자주나온다. 원더걸스를 동원해서 선거를 독려한다. 정말 "팍팍!" 돈 많이 쓴다. 당연하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영 안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관위가 대형 포털과 연계해서 후보자 이름만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한번에 볼 수있는 화면을 제공한 것은 칭찬할만 하다.

※ 아래는 서울 종로구의 기호1,2번을 예로 검색해 본 것이다. 박진후보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골프선수 정보가 먼저 나와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했다.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두 명을 택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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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선관위 후보자 페이지 가기"를 누르면, 각 후보의 기본정보,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을 세세히 보여주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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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와 홈페이지, 선거공약 링크가 제공된다



물론, 사진 아래의 "공약" 부분을 누르면 공약도 알 수 있고,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도 안내해준다. 그런데, 기본정보 이외에 다른 부분, 재산 등을 보려고 하면 아래처럼 액티브 엑스(Active-X)를 깔도록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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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이외의 정보를 보려면 위와 같이 액티브엑스 (Active-X)를 깔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다.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야 능숙하게 액티브 엑스를 깔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액티브 엑스 깔라고 하면, "깔까 말까" 망설이는 타입이다. 왜냐하면, 액티브엑스는 깔면 깔수록 컴퓨터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대체 이 액티브 엑스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는 이미 외국에선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가 20%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잡는다 [전자신문] 2008.4.3) 그리고 애플컴퓨터에서 발표한 사파리도 있다.(관련기사 :  애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웹 브라우저 '사파리' 공개 [에이빙] 2008.4.3)

자, 그럼 파이어폭스로 접속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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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폭스로 위 페이지에 접속한 모습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예상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어떤 설명도 없다. 하긴, 우리나라에서 파이어폭스 사용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니, 알아서 포기하겠지.

그러면, 애플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나 리눅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원래 안되는거 잘 아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옆의 PC를 빌려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겠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일까?


액티브엑스, 정부에서도 없애기로 한 것

액티브엑스가 왜 "접근성"을 제한하는지는 이미 "실종아동 전문기관 사이트 액티브엑스 없애기 운동 (관련글 :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을 통해서 증명한 바 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액티브엑스를 없앴다.)

또한, 참여마당 신문고의 사례 (관련글 :참여마당 신문고,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가능하다! )에서 보듯이 2009년까지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다.


아, 너무 오래된 기사라고? 하지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선 새로 고시까지 했다.

행안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고시 [전자신문] 2008.3.26

행정안전부가 기술의 중립성, 보편적 표현보장, 기능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중략)

예를 들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후략)

※ 행정안전부 고시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예고 [2008.3.24]

그러니, 이 시점에서 액티브엑스를 깔아야만 보이는 페이지는 쌩뚱맞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보았다.

왜 굳이 액티브엑스를 사용했는가? 라는 질문에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조회시 설치되는 ActiveX프로그램은 CSD 파일을 보기 위한 뷰어프로그램입니다.
CSD 파일을 사용한 이유는 출력 및 화면캡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파일은 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어 코드사인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브라우저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4.2 선관위 공식 답변 중에서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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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는 아주 쉽게 된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뜬 정보를 보안이란 것으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캡처를 막기 위해서 액티브엑스를 까는 "불편한 절차"를 했다고 하지만, 위의 그림은 "캡처한 것"이다. 간단한 프로그램만 깔아도 캡처는 쉽다. 캡처가 가능하니 당연히 프린트도 가능하다. 대체 뭘 막았다는 것인지?

저 자료를 나쁜곳에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캡처 프로그램도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할리는 없다. (공개자료실에서 간단히 프로그램 하나만 다운받으면 되는데...)

또한, 나는 다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캡처나 프린트를 막느냐"고 질문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선거는 다음주인데, "향후 개선을 하도록 검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4년후? 아니면, 다음 보궐선거?


시도는 100점, 방법은 50점

인터넷에서 각종 포털에 자료를 제공,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선관위의 업적은 정말 대단하다. 높이 평가할만하고 박수쳐주고 싶다.

하지만, 그 구현에 있어서 '액티브엑스'라는 불필요한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은 50점밖에 못주겠다. 액티브엑스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냥 깔면 되지"가 아니다. 그거 함부로 깔았다가 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무슨 바이러스 치료라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 내놓은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정체불명의 액티브엑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은 많다.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고급 사용자나 모바일 사용자는 이야기 하지도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불필요한 액티브엑스 기술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액티브 엑스의 장벽을 잘 넘어서,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들의 정보를 샅샅이 훑어보길 권한다. 정당에도 한 표 던져야 하니, 정당의 여러 공약도 살펴봐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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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정보 보기] http://www.nec.go.kr:7070/abexter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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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책 비교 프로그램] http://www.nec.go.kr:8088/3pweb/




귀찮다고 그냥 아무나 뽑거나, "난 관심없어"라고 자랑처럼 말하고 놀러간다면, 나중에 국회의원을 욕할 자격도 없다. 참여하자. 제발 4월 9일, 투표 좀 하자. 어느 당 찍으라고 강요 안한다. 투표율이라도 좀 높여보자!

참! 이번에 투표하면,국공립시설 이용시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준댄다.(관련정보)

국회의원, 잘 뽑아야 앞으로 4년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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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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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거부하는 한나라? 국회에 가서는 어쩌려고?



한나라당 덕분에 100분토론도 불발

토론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토론문화가 성숙되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국회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

이번 총선은 참 이상하다. 분위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데다가 TV토론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대선때 TV토론을 보려고 모여 앉았던 기억을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토론회' 참석을 "선택하지 않아" (이것때문에 고발당할까봐 정확히 쓴다) 토론회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이다.


민주 "한나라, 19곳서 토론 거부" [뷰스앤뉴스] 2008.4.1

(일부발췌)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토론 기피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표의 대구 달성을 비롯, 서울 강남갑, 노원병, 송파을, 부산 중.동, 서구, 해운대.기장을, 사상, 영도, 진갑, 북.강서을, 남을, 대구 달성, 달서병, 수성갑, 동구갑, 경남 창원갑, 경북 경산.청도, 인천 남갑, 경기 구리, 전남 무안.신안, 충북 증평.괴산.음성 등 19곳에서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주 MBC '100분토론'에서 각당 대변인 토론을 기획했는데 한나라당 대변인이 불참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무산되었고, 여기 앞서 이미 출연 약속이 돼서 큐시트까지 나왔던 '오비에스(OBS)' '생방송 홍원기의 파워토론'이 원래 내일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틀 남기고 어제 오후에 한나라당 대변인이 출연약속을 번복해 무산되었다"며 "이것은 한나라당의 토론기피, 토론거부가 중앙당 차원의 확고한 방침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역구에서도 토론을 하지 않는 곳이 많고, 대변인마저 TV토론을 거부했다"는 오명을 벗기 힘들다.


토론회 거부가 아니라 연설회를 선택했을 뿐?

이에 대해서 기사를 찾아보니 재밌는 내용이 나왔다. 바로 "토론을 거부했다"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그래서 고발하셨단다.

토론회 무산 “한나라당 책임”은 “허위사실 유포” [구리넷] 2008.4.1

[일부발췌]

본보가 통합 민주당 윤호중 후보의 보도 자료를 받아 보도한 “후보자 합동 토론회 무산은 한나라당의 책임” 제하의 보도와 관련 한나라당 주광덕 후보 측이 본보에 대해 구리선관위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후보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등으로 조사를 의뢰 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후보 측은 “주 후보는 구리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적법한 진행절차에 따라 합동토론회와 합동연설회 중 합동연설회를 선택했으나 특정 후보가 주 후보가 마치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 후보의 인격을 폄하 시켜 선거를 떠나 명예 회복 차원에서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했다.

(중략)

주광덕 후보 측은 또, “선거법상 후보자에게는 토론회든 연설이든 유리한 것을 선택한 권리가 있으며 주광덕 후보가 연설회를 선택 한 것은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연설회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을 유권자에게 자세히 알리고 싶었을 뿐 결코 시민들을 기만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듣고보니 그럴듯하다. 그런데, 대변인은 대체 왜 100분토론을 거부했을까? 한나라당 대변인 브리핑 자료를 검색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대변인도 연설을 선택해서 그런 것일까?

그런데, 한나라당 때문에 "극악무도하게 불공평한 그놈의" 100분토론이 무산된 것이 한 두번은 아니다. 지난 대선때도 그랬으니까..(관련기사 : [당신의 선택 D―18] ‘이명박 몸사리기’ 100분토론 두번 무산 )

즉, 대선때도 한나라당은 토론회를 여러번 거부했다. 이유야 여럿이겠지만, 어쨌든 절대 우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에 나와서 표 깎일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그건 알 도리가 없다. 어쨌든 "토론보다 연설회가 더 낫다"는 생각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TV에서 중계해 주겠다고 하면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왜냐하면, 돈 안들이고 엄청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돈 펑펑 써가면서 광고 방송 몇 번 내보내는 것보다, 토론에서 자기들의 논리로 상대방을 KO시키면, 그게 훨 낫다. 이게 토론이다.


국회에 가시면 어쩌려고....?

누가 토론회에 거부했는지 명단을 보면... (굳이 공개 안한다. 하면 괜히 잡혀갈까봐... 백골단도 부활되고 대운하 반대하면 경찰서에서 사찰도 하는데...) 다 '앞서가는 분들'이다. 그러니 2위하고 토론할 기분은 안나겠다. 이명박 대통령때 하던 전략을 그대로 하는 것일까? 그냥 씁쓸하다.

가만, 대통령은 그렇다고 치자. 토론 안해도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하는 일이 모두 토론 아닌가? 그래서 법률안 만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부터 토론대신에 연설을 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국회 가셔서 연설전문 의원이 되실것인가?

알 수가 없다.

안그래도 인터넷에 정보가 별로 없어서 답답해 죽겠는데, 당차원의 정책 등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국민에게 주지 않는다니... 그러려면, 뭐하러 선거하나? 여론조사 해서 그냥 뽑지. 뭐하러 혈세를 낭비하나?

걱정이다. 토론을 '선호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 대한민국 앞날이 참....

어쨌든, 4월 9일... 반드시 투표해야겠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든, 이미 결정이 난 것이든... 그래도 나는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경험을 소중히 생각하는 소시민"이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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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인터넷을 버리나?
2008총선 격전지 인터넷 홈페이지 비교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이미 이번 총선은 인터넷에서 버림받았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웬만큼 목소리 큰 사람은 모두 저번 대선때 잡혀가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분들은 최근에 전과자가 되었다. 무슨 큰 벼슬하겠다고 이때 목소리를 크게 내겠나? 그리고, 이번 총선엔 이슈도 없다. 대운하가 있었으면 흥행이나 좀 되었을텐데, 한나라당이 당당히 대운하를 공약에서 뺐다.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알길은 없으나.. (요즘 보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한다는 것 같은데, 대체 국민의 뜻을 뭘로 체크할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그래도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의 총선. 인터넷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뽑는 격전지 세 곳을 골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도를 조사해 보았다. 국가적인 이목이 쏠린 곳이니, 대표적인 선거전략들이 집중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이름순서는 기호순서일 뿐, 아무 의미 없음. 2008년 3월 30일 기준으로 모든 홈페이지를 체크했음.

[격전1] 정동영 vs. 정몽준 - 서울 동작을 [통합민주당 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사람 두 명이 붙는 엄청난 곳이다.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때 정몽준씨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동작을 선거구다. 현재까지는 정몽준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 홈페이지 찾기, 메인 화면 비교

두 명 모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고, 손쉽게 검색엔진에서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는 정확히 지금 총선에 나온 것을 알 것 같은데, 정몽준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총선 나온 티가 별로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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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후보 홈페이지 (http://www.cdy21.net/)



SMS메시지와 그에 대한 답변을 메인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것도 2008년엔 1건, 2007년 6월, 2월 정도의 것이 대부분이다. 솔직히, 선거때면 메인 페이지부터 좀 손을 보아야 할텐데... 완전히 선거용으로 바꾼 정동영 후보와는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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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후보 홈페이지 (http://www.mjchung.com/)



◆ 공약 접근성과 세부사항

뭐니뭐니 해도, 정책선거라면 공약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정동영 후보는 새롭게 구성한 홈페이지여서 그런지 많은 부분을 공약에 할애하는 인상이다. 특히, 구민과의 의사 소통을 위한 창구를 열어서 요구사항 등을 받아서 정책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몽준 후보는 얇은 배너 하나에 예전 홈페이지의 "MJ뉴스"란에 공약 게시물을 링크해 놓은 것이 전부다. 글씨체로 보아서 아래아한글 등에서 붙여넣기를 한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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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정동영 후보 공약  (오른쪽) 정몽준 후보 공약


그리고 기타 사항을 봐도 정동영 후보측이 더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정몽준 후보의 홈페이지는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옆에 따로 빼 놓은 "MJ최신 리플"은 MJ가 직접 댓글을 단 글의 목록인데, 2006년이 마지막 댓글이었다. 그리고 많은 광고글이 댓글로 달려 있었지만, 삭제하지 않았다. 최근에 달린 광고글도 아니니, 상당히 관리가 오랫동안 되지 않은 셈이다. 동영상도 올해는 두개가 실려 있는데, 두 개 모두 플레이 되지 않았다.

◆ 총평

정동영 후보는 홈페이지를 새로 선거용으로 만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상당히 신경을 썼지만, 정몽준 후보는 기존 홈페이지에 약간의 (사실은 거의 안한 셈이지만) 변화만 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홈페이지 자체도 거의 운영을 안하던 수준이었다.


[격전2] 이재오 vs. 문국현 - 서울 은평을 [한나라당 대 창조한국당]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난 이재오 의원과 대통령이 되지 못한 문국현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는 곳. 서울 은평을 선거구다. 대운하를 놓고 격돌을 벌이는 곳이라,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대운하 정책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측이다. 어쨌든, 문국현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 덕분에 이재오 의원은 당혹했다는 후문이다.


◆ 홈페이지 찾기, 메인 화면 비교

두 명 모두 메인 화면을 통해서 출마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재오 의원은 몇몇 메뉴를 통해서 자신이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성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도전자인 문국현 후보는 앞으로 변화될 모습에 중점을 두고 페이지를 구성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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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후보 홈페이지 (http://www.leej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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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후보 홈페이지 (http://www.m2007.org/)



◆ 공약 접근성과 세부사항

두 명 모두 공약을 따로 메뉴를 뽑아서 제시하고 있었다. 이재오 의원은 '은평성공시대'라는 메뉴에서 5개의 공약 제목을 제시하는 정도로 끝냈다. 이 페이지의 대부분은 업적에 할애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문국현 후보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약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은평재창조'라는 메뉴에서 '대한민국 재창조'메뉴까지 연결시키면서 조금은 자세히 자신의 공약을 홍보했다. 설명의 자세한 면에 있어서는 문국현 후보쪽이 앞서는 듯 하다. (공약의 내용이 앞선다는 뜻이 아니다. 이를 평가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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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재오 후보 공약  (오른쪽) 문국현 후보 공약


◆ 총평
두 후보 모두 기존 홈페이지를 약간 보수하는 형태로 구성했지만, 이재오 의원은 업적 중심, 문국현 후보는 비전중심이라고 평할만 하다. 내가 은평구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두 홈페이지에서 모두 들었다.


[격전3] 나경원 vs. 신은경 - 중구 [한나라당 대 자유선진당]

언론들이 자극적으로 '미녀 정치인의 격돌'이라고들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곳은 한나라당의 자존심(?)과 자유선진당의 힘이 격돌하는 곳이다. 중구는 박성범 의원이 두 번이나 당선된 곳이지만,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되자 부인인 신은경씨가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나왔다. 남편의 억울함을 부인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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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후보 홈페이지 (http://www.nakw.net/)


오랫동안 한나라당의 '입'을 자청하면서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헌을 한 나경원 전 대변인은 원래 지역구인 송파를 떠나 중구로 왔다. 상대쪽에서는 '낙하산'이라고 하지만, 인기는 역시 대단했다. 지지율에선 상당히 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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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경 후보의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어서 자유선진당에서 찾아봤지만, 역시 정보는 없었다.



◆ 홈페이지 찾기, 메인 화면 비교

문제가 발생했다. 나경원 의원의 홈페이지는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신은경 후보의 홈페이지는 찾는 것이 불가능했다. 혹시나해서 자유선진당 홈페이지에서 신후보의 신상명세를 봤지만, 역시... 홈페이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혹시 찾으신 분은 연락 바란다.)

나경원의원의 홈페이지는 팝업창에서 선거 사무소 약도를 띄워주거나, 자원봉사자 모집한다는 광고만 제외하면, 현재 어느 지역구에 나와서 기호가 몇번인지(그건 당연한것이지만, 사람들은 1,2를 헷갈려한다)는 홈페이지 메인에서 알려주지 않았다.

◆ 공약 접근성과 세부사항

어차피 신은경 후보의 홈페이지는 못찾았으니.. 나경원 후보의 홈페이지만 보도록 한다. 보도자료실에는 2월 27일자가 마지막이다. 내가 인터넷을 잘 못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약 링크를 찾기가 힘이 들었다. 그리고, 페이지간의 이동이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길을 자꾸 잃게 되었다. 혹시나 하고 계속 눌렀지만... 없었다.

자유게시판을 뒤져보았는데, 글을 쓰고 리스트 확인만 가능하고 읽을 수는 없었다. 자신이 쓴 글도 못읽는 방식인 듯 했다. 그냥 "이메일"로 하는 편이 더 나을 듯도 했다. (어차피 확인을 못한다면...)

◆ 총평

이번 총선에서 나경원 의원은 홈페이지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듯 보이고, 신은경 후보는... 홈페이지를 안만든 듯 하다.


대충 둘러보니...격전지에서 인터넷은 별로...

재밌는 여행(?)이 끝났다. 여기에 소개한 곳 이외에도 10여개의 홈페이지를 더 둘러보았지만, 결론은...

"인터넷? 그거 별 볼일 없어."

몇몇 후보들의 잘 차려진 밥상을 제외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냥 구색 맞추기에도 끼어들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가 미래의 선거방법이라고 떠들지만,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시 "악수하고 거리 연설하는 식"으로 돌아간 듯 하다. 모 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약력 등을 검색해 보면, 학력 등의 기본데이터 이외에 공약 등의 내용은 입력 안한 후보가 상당히 많다.

이는 공천이 늦어진 점, 아직 선거 시작하고 며칠되지 않았다는 점(선거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도 하다), 현재 열심히 홈페이지 개편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시점에서 시작한 후보들 사이에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연예인 중심의 유세에 온힘을 쏟는 후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 홀대가 주된 이유인 듯 하다.

인터넷을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하면, 비용도 줄고 공간적 제약도 많이 받지 않는 등, 획기적으로 선거 문화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상을 받쳐줄만큼 현실 선거문화는 성숙하지 못했다. 공천부터 수많은 잡음이 있었고, 공천에 불복하고 다른 당 소속으로 나오기도 하는 등 수십년 째 되풀이되는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다가 다시 '고무신 선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두렵기도 하다.

18대 총선은 인터넷을 홀대하는 것 같지만, 제발 19대때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인터넷은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껏 이용하고 활용해야 할 무한한 공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인터넷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미디어 한글로
2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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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과연 신당의 구세주가 될까?


지지자들과 자리 가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2월 27일, 자신의 정치조직인 "선진평화연대" 송년회에 참석, 5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인사말에서 손학규 전 지사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고, 노력이 부족해서 지지자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면서 "남 탓을 해서는 안된다"며 사과를 했다.

"이제 좌우대결의 이념적 대결은 끝나고 실사구시의 정치시대가 개막된 마당에 중요한 것은 과거 경력이 아니고 현재의 일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며 "민주화 운동의 훈장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할 것이지, 자랑하고 다니는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선진평화연대 송년회에 참석,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손학규 전 지사
(사진=한글로)



태안의 기름제거 만큼 힘든 벽이 많아

현재 신당에서 총선을 제대로 치루려면 여러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먼저 "노무현 당"이미지를 지워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반 노무현 정서"가 상당부분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정동영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참여정부의 "황태자"라는 비아냥이었다. 그러니 친노계 인사들이 앞에 나서면, 총선은 물건너 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리고,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정동영 후보측도 그리 앞에 나설 일은 아니다. 이미 국민의 선택이 그것을 말해준 바 있다. 이번 대선같은 일이 전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제외하고 나면, 손학규 전 지사가 남는다. 신당 내에서 참여정부와 거의 상관이 없는(?) 유일한 경선 후보이며 유력 경선 후보였던 사람은 손학규 전 지사뿐이다.

하지만, 손 전 지사의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이미 신당 내부에서는 총선을 이끌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추대론"과 "경선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런데, 경선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실제로 손학규 전 지사의 선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이 제대로 없는 손학규 전 지사의 경선 실패론 이미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때 증명된 바 있다.

신당의 초선의원 19명은 열린우리당과 신당에서 대표를 맡았던 사람, 참여정부에서 총리와 장관을 맡은 사람들의 2선 후퇴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어쨌든, 손학규 전 지사의 앞날은 산너머 산, 태안의 기름제거와 비슷하게 "아주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였을까? 송년회에 참석한 손학규 전 지사는 힘이 없어 보였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 희망이 현실이 되기까지의 험난한 과정을 예견한 탓일까?  손 전 지사는 28일부터 사흘간 태안에서 기름 제거를 하기 위해 떠났다.

정치 지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신당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이 신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계파간의 갈등에 집착하다간 자멸하리란 것을 모두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미디어 한글로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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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가중 처벌 안받으려면 입을 닫으라?



대선이 끝났다고 입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선거법 조항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마치고 글을 올립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게재하면, 선관위로부터 삭제/수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후략)


선관위의 상담자께서는 "기존 UCC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정 지역구 의원에 대한 것도 문제겠지만, 전국 정당 비례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된다"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입을 다시 닫으십시오. 아마도, 여태까지 열심히 고발하던 당이,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자 지지야 상관없다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거나 한나라당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엄연한 위반사항입니다.

말도 안된다구요? 사실, 이 말도 안되는 선거법으로 말도 안되게 경찰조사 받으신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 말도 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돌릴 수 있을까요? 국회의 선거법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선관위의 공무원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지난 토론회때 선관위에서 그 일을 하시던분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결국, 실무적인 일은 선관위가 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변하지 않았던 선거법 조항과 달리, 저번 대선부터 갑자기 열심히 "UCC규제"를 한 선관위의 태도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선관위의 단속 기준이 달라지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 좀 하려고 하면, 다 고소 고발에 글 삭제를 해 놓고는, "이번 선거는 UCC의 영향이 생각보다 작았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서 인터넷의 영향이 줄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억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생활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단지, 그 생활속에 법적 규제가 너무 깊숙히 파고든 것이 영향이라면 영향입니다.

물론, 이번 대선의 결과가 오직 인터넷 입막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막음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고... "도덕성보다 경제를 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지요. (외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다면, 고소감이지요.)

인터넷... 아주 미약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블로그고 뭐고 다 허빵이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왜? 그 미약한 부분에 재갈을 채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폐쇄집단" 정도라면, 그냥 놀게 내버려두어도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조항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고 잡아들이는 경찰과 선관위..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주의하십시오. 한나라당 지지선언도 지금은 엄연히 법조항대로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지요.

자, 선관위 무척 바쁘시겠네요. 지금 주요 정당 앞에 가시면, 완전 구속감인 분들 많이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엄정한 법 집행을 하십시오! (경찰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오른 모든 지지글들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알려드립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총선 180일 규정"에 걸리는 날입니다. 블로그의 모든 글이 감시 대상이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은 절대 안됩니다. 여태까지의 일처리로 봤을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도 일단 잡혀가서 꼬투리를 잡히면... 안습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인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전과 기록도 많은 부분은 "벌금형"이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회사나 취직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모두들 몸조심 하시길...

선거 기간이 올때까지.. 모두... 블로그를 닫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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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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