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입막음 성공적이었던 이번 총선, 썰렁한 것은 당연
"블로그에 선거글 올리면 잡혀간대.."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대선때의 '블로그 공안정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교묘하게 총선을 앞두고 몰아서 했고, 그들의 "실형(벌금형)" 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했다.
결국, 사람들은 "블로그에 선거관련 글을 올리면 전과자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전과자가 되도록 만든 조항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 전, 즉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관련된 글을 모조리 고발하는 잔인한 조항"에 걸린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만개의 글이 지워졌고, 수많은 블로거가 경찰 조사를 거쳐서 정식 재판에 넘어갔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글 올려도 되는데...다들 겁먹어..
하지만, 지난 15일 동안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후보자들도 대놓고서 연설회를 열 수 있는 기간 동안) 적어도 15일간은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는 자유로웠다. 특정당을 지지해도 아무 상관 없었다. (물론,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안되고..) 저번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스크랩한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게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한다)
즉, 사전 선거운동만 아니면 되는데... 그걸 모두 확대해석한 덕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당 지지를 하는 글에 어김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식의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있었고, 이런 글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다. 마치, 저번 대선때 선관위를 사칭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공갈협박을 일삼던 무리들의 행태와도 비슷했다. 다른게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겁먹은 네티즌"이 그런 글을 썼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 경찰조사 등을 받은 사람들은 더이상 정치 관련 글을 쓰려하지 않는다. 미쳤나? 빨간 줄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한마디로 "인터넷 입막음 효과적으로 했다" 축하드린다.
2008/03/17 블로그를 모르는 선거법 - 무죄는 커녕 벌금형 팍팍?
2007/12/20 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2007/12/09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선거에 물 끼얹은 선관위 책임도 커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대운하"와 "외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였다. 의료보험은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라서 다들 버벅거렸지만, 대운하는 쉬웠다. 반대하면 되는거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내놓은 "선거 UCC 지침"과 비슷한 수준의 지침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해봐라.. 내가 나중에 봐서 맘에 안들면 고발할게" 수준이었다.
선관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헷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럴때 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냥 안한다. 걸릴까봐.. 간이 쪼그라들어서 안한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다"
고무줄처럼 마구 늘어나는 법 판단
조선시대 딸깍발이처럼 그렇게 깐깐하던 선관위가 갑자기 무한하게 넓은 마음을 펼친 적도 있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도 선관위의 무한한 아량 덕을 많이 보기도 했다.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법집행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은 커녕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그 일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경우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매한 선거법 조항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가 잔치라고? 웃기는 소리다. 이제 선거는 그냥 "원더걸스"의 광고나 보고, 누가 누가 더 많이 연예인 하고 친하나 경쟁하거나, 몇명 안되는 표본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재미없는 "헛짓"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가 아무리 "2천원짜리 별로 쓸모없는 쿠폰 (선거확인증)"을 가지고 유혹해도, 거기에 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는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하나마나다.
그 수많은 돈 쓰지 말고, 그냥 여론조사 세번 정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게 혈세 낭비도 줄이고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입막고, 관심 가지는 사람 전과자 만들어 놓고서 "왜 투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 완벽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지, '국해의원'이나 '국캐의원'으로 부를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우리도 '국회의원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투표 안한 분들... 빨리 투표 하시라. 기권도 권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가서 무효표라도 하나 만드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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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18대 국회의원 총선
Tracked from Blog in the Fence - 블로그 핼미아 울타리 2008/04/14 02:49 삭제봄에 한국에 있으니 이런 횡재도 있나보다. 18대 총선에 한 표 던질 수 있었다는 것! 몇년만에 한국에서 맞은 봄은 황사만이 나를 맞아주는 줄 알았는데 참정권을 행사할 기회도 주는가보다. ...
댓글을 달아 주세요
모르고있던정보인데 감사합니다... 저도 '입막음'당한것같은 기분이들어 씁슬하네요...
정말로 모르고 계신 분이 많더라구요. 다들 잡혀간다니까.. 지레 겁을 먹고.. 쩝...
풉 입막음 했다구요? 2008/04/09 15: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막음이 무서워서 정말 안햇나요? 5년전에 서민 내세우고 나온 열우당이나 노무현에 실망하고 .. 어딘가 찝찝하지만 한나라당을 다시 밀어야 하고.. 문국현이나 진보 신당은 아직은 대안이라기엔 믿음이 안가고 갈곳모르는 표심에 대해 그냥 편한대로 해석하셨네요 아주 지엽적으로 하나의 이유일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표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갈곳 모르는 표심과 투표를 아예 안하거나 아예 투표 이야기가 흐르지 않는 것은 상관이 없는 듯 보입니다만... 찍을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질만한 분위기 자체가 안되었다.. 는 것이 아닐까요?
현 정치상황을 잘 모르는 고등학생이지만, 찍을 사람은 없어도 정당이라도 제대로 찍고 오겠다는 마음을 먹고 찍었으면 좋았을텐데요...
확실히 입막음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젊은층들을 움직일만한 글들이 올라오지도 않았지요. 관심이 없게 만든 최고의 방법! 정말 대단한 방법이었어요.
투표하고 왔는데 정말 투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군요....
한산해도 그렇게 한산할수가..!
이베이 2008/04/09 16: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이번 투표 포기한사람들을 이렇게밖에 생각할수없겠어요..!]
" 자기가족들의 미래를 시궁창으로 던져버린 얼간이들~~! "
의료보험 민영화로 참 좋은세상이 펼쳐질것 같네요~~~! 인간이하의 삶이 말이죠~~!
이번총선은 우민들의 패배요 2MB와 딴나라당은 박장대소하며 춤출만한 대승이라고
해야겠죠~~!
투표 안한 사람이 모두 진보측 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 사실.. 투표율이 높아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 대운하니 의료보험 민영화니 모두 한나라당 공약은 아니었으니까요.
dkdk 2008/04/09 1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좋은 글로 모르던 것을 알게 해 주어 참 고맙습니다 어째 선거에 대해 다른 때 보다 많은 글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도 한글로님의 글로 많은 위로 받습니다 항상 읽고 있는 왕팬입니다 한글로님 홧팅~~
고맙습니다. ^^ 부끄럽사와요.. ^^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지, '국해의원'이나 '국캐의원'으로 부를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우리도 '국회의원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 국'개'의원이 빠졌네요..
한나라당 압승...
한날당을 찍은 서민들은 의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가 되면
그때는 제 손으로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겠지요..
극도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기동네 좋아하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도 모르니..
국개의원은 너무 심한 듯 해서.. ^^ 그냥 집값만 올려주면 감사한.. 국회의원 오나전 만세~~!
시간을 달리는 건 MB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그분의 수하에 들어가게 된 중앙선관위 역시 시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이제 대통령 보호에 나설지도.. ^^ 선관위에 감히 대적한 노통과는 차별이 되겠지요.
dmsaneh5 2008/04/09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왠지 공감갑니다.제 블로그에 담아가겠습니다.
필통 2008/04/09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막음? 그럼 한사람들은 입막음을 안 당해서였을까요?
솔직히 귀찮고, 놀러다니느라 안한거 아닌가요?
20대가 20%대 투표율이라니...
말로는 등록금이 얼마네, 취업율이 얼마네 죽는 소린 다하지만, 그들의 투표율을 본다면 이젠 동정도 안갈지경입니다.
옛날 운동권학생들 비판은 잘하던데, 어찌 내 눈에는 요즘 20대야말로 연애나 유흥에만 목숨거는 훨씬더 한심한 넘들로 보이지요? 정말 할말 없네요.
입막음을 당해서 분위기를 띄우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놀러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필"을 꽂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20대는 별로 죄가 없는 듯 합니다. 20대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 자체를 철없는 짓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구요.
허어...
뭐 한나라당이 차지한다해도 2008/04/09 1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설마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짓들이야 하겠나요.
한번 참아봐야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선'하다는 논리군요. 과연 그럴까요?
유리연필 2008/04/09 18: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대한민국 정치 두번 죽었습니다.
한번은 이미 전에 죽었지만, 이번에 심페소생술로 심장이라도 뛰게 하면 소생할 희망은 있었건만...
투표하고 온 저의 입장에서는 설마 설마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관위나 기존의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이번에 투표하지 않은 국민들이 과연 이번 결과에 대해서 그들을 탓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투표 안한사람들의 변이란게 '찍을 정당이나 인물이 없다' ,' 정치에 관심이 없다','내가 원하는 사람 찍어도 안되는데 뭐하러 찍나?', 이런 식인데 과연 투표라는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스스로의 미래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심각성은 무지하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는 정치는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기회가 바로 선거구요. 그런데, 당장의 빈궁함을 채우겠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이나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책임에 대해서는 피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느낄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보다는 '경제가어렵다','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일신의 영위만을 생각하기에 급급했으니까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싫다고 재수없다고 욕해대던 그러한 정치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까? 적어도 불리하면 부자몸보신이나 하고, 유리하면 입만 앞세워서 온갖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거드름 피우던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화상이자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외신에서 떠들겠군요. '대한민국은 50%이하의 투표율로 정치를 하는 정치후진국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이죠..
오히려 투표율이 높은게 후진국 아니던가요? 투표율 자체도 문제지만, 선거 정말 재미없게 만든 정부나 당들도 문제인 듯 합니다.
가림토 2008/04/09 19: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오늘의 총선은 "국민들의 탓"이 맞습니다.
한심하네요. 정말..
모두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있지요.
그런 국민들을 설득해 내야 했는데요.. 무조건 국민 탓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세상이 대단한 여론 몰이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예외엿죠..)
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곳 온라인 세계만 보면 지금 당장 선거만 하면 한나라당은 소멸하고 진보 세력만 남을 것 같이 보입니다만, 현실과는 상당한, 아주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블로거, 네티즌은 알아야 할 겁니다.
온라인이 세상을 주도한다고 하지만, 아직 여론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진보를 주장하는 네티즌의 모습이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아집이나 우려스러움으로 역효과를 내는지도 모르겠네요..
소수의 올블로고스피어나 블로거뉴스세상으로는 아직 역부족인 듯 합니다. 점점 그 세상이 더 커지다보면 가능성이 생기겠지요. ^^
서울지방검찰청 2008/04/09 21: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은 해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므로
그냥 가만 있는게 좋아요.
사과 밭에서 갓 끈 고쳐쓰다가 사과도둑 오해 받고
수박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다가 수박도둑으로 오해 받는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니
의심 받을 짓은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는게 좋아요.
정치는 잘되는 망하든 일반국민에게는 상관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먹히든 일본에 먹히는 아니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든
정치는 항상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 낭비하면서 투표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후보중에 맘에 드는 사람 한명도 없으면 안뽑아야 되는데 그 후보중에 한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미친짓이죠. 기권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지도 않아요.
필요도 없는 투표권 왜 주나요? 개나 주세요. 저는 투표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국민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차라리 일본이나 미국 국민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국민이 혜택이 더 클테니까. 만약에 후보로 대한민국씨와 일본씨 미국씨가 나오면 대한민국 씨는 국회의원 못해요. 왜냐면 국민 쪽수로만 쳐도 딸리거든요. 그리고 선거 뇌물 준다는데 나한텐 왜 안주나요? 하긴 뇌물 받는 사람들도 그 부류의 대가리들이 많이 받겠죠. 이게 섭리예요. 혜택받는 부류는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발 방송국 좀 폭파 시켜주세요. 맨날 쓸데 없는 걸로 사람들 머리속에 이상한 의제를 심어 놓는데 (아젠다 셋팅이라고 하죠?) 왜 자꾸 여론 형성하나요? 여론 형성하는 건 좋아요. 국가의 중대사를 다룰 때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투표 개봉하면 결과 다 나오는데 왜 미친 비싼 돈, 인력 동원해 가며 리서치 조사 해서 예상통계를 내나요? 투표 개봉하고 조사하면 100% 정확한 통계 낼 수 있는데 그 몇일을 못 참아서 통계 내고 리서치 통계 낸 거 정치인에게 팔아먹고 정치인은 자기 예상 지지율 보고 안되니까 돈 더 뿌리고...방송국 돈을 너무 쳐발라서 돈 쓸데가 없나요? 하긴 리서치 종사하시는 분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서로 공생하는 거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뭔 놈의 퀴즈쇼 상금이 수천만원씩이나 해요? 차라리 지방사립학교학생들 장학금이나 좀 지원해 줘요. 장학금 받아도 졸라 비싸. 퀴즈풀어서 한명한테 수천만원 몰빵하지 말고 지방 장학생 100만원만이라도 좀 지원해 줘요. 돈없어서 공부 못해 먹겠네. 지방은 아르바이트비도 최저야. 안그래도 학벌 딸려서 짱나는데 돈없어서 공부 못하니까 더 짱나네. 방송하는 놈이나 정치하는 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나이 쳐먹으면 정치하러 가지. 쯧쯧... 그리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 혼자 영어로 꼬부랑말 씨부리지 말고 원서 번역작업 좀 해서 주세요. 혼자 잘난척 하지말고 공유좀 합시다. 혼자 잘먹고 잘 살려면 아프리카 가든지.
p.s(약관) 위 글은 제 생각이 아니라 어느 분의 생각을 읽고 공감을 해서 올린 거예요. 저는 위 글과 무관하니 책임소재나 욕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 행성에 사시는 어린왕자에게 해 주시길 바래요. 위의 생각은 특정한 상황이나 어떠한 경우에 따라 변동되거나 달라질 수 있음.
법 공부를 쪼금 했던 저로서는 선거 관련 법규정이 '특별하게' 애매모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법해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히 애매모호하게 보였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운하 반대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반대하는 행동을 하느냐, 즉 구체적 행위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게 선관위의 관련 지침들을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된 그 내용이지요.(선거정보 2008-17호, 한반도대운하 건설 찬성·반대 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안내 등 참고.)
저 역시 한나라당을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입니다만, 가끔 한글로님의 글을 볼 때면 적절한 비판의 한계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대상을 싫어하는 감정이 때로는 합리적 이성을 막을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더욱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제 말뜻을 한글로님이라면 오해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저도 선거법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 그게 참 중도를 찾기 힘들더군요. ^^ 저도 어차피 한쪽에 치우친 변론을..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