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났다고 입이 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블로거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선거법 조항이 다시 가동되었습니다. (선관위에 확인 전화를 마치고 글을 올립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게재하면, 선관위로부터 삭제/수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후략)
선관위의 상담자께서는 "기존 UCC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정 지역구 의원에 대한 것도 문제겠지만, 전국 정당 비례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된다"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입을 다시 닫으십시오. 아마도, 여태까지 열심히 고발하던 당이, 계속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괜찮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당선자 지지야 상관없다지만,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거나 한나라당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상 엄연한 위반사항입니다.
말도 안된다구요? 사실, 이 말도 안되는 선거법으로 말도 안되게 경찰조사 받으신 분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 말도 안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로 돌릴 수 있을까요? 국회의 선거법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선관위의 공무원 분들이라고 하더군요. (지난 토론회때 선관위에서 그 일을 하시던분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결국, 실무적인 일은 선관위가 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변하지 않았던 선거법 조항과 달리, 저번 대선부터 갑자기 열심히 "UCC규제"를 한 선관위의 태도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법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선관위의 단속 기준이 달라지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말 좀 하려고 하면, 다 고소 고발에 글 삭제를 해 놓고는, "이번 선거는 UCC의 영향이 생각보다 작았다"는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서 인터넷의 영향이 줄었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억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생활속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단지, 그 생활속에 법적 규제가 너무 깊숙히 파고든 것이 영향이라면 영향입니다.
물론, 이번 대선의 결과가 오직 인터넷 입막음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막음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었고... "도덕성보다 경제를 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겠지요. (외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다면, 고소감이지요.)
인터넷... 아주 미약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블로그고 뭐고 다 허빵이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왜? 그 미약한 부분에 재갈을 채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폐쇄집단" 정도라면, 그냥 놀게 내버려두어도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조항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고 잡아들이는 경찰과 선관위..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주의하십시오. 한나라당 지지선언도 지금은 엄연히 법조항대로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지요.
자, 선관위 무척 바쁘시겠네요. 지금 주요 정당 앞에 가시면, 완전 구속감인 분들 많이 잡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엄정한 법 집행을 하십시오! (경찰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오른 모든 지지글들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알려드립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늘부터는 "총선 180일 규정"에 걸리는 날입니다. 블로그의 모든 글이 감시 대상이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은 절대 안됩니다. 여태까지의 일처리로 봤을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도 일단 잡혀가서 꼬투리를 잡히면... 안습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선거법 위반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인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 전과 기록도 많은 부분은 "벌금형"이었습니다. 벌금형은 "전과"입니다. 회사나 취직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십시오.
모두들 몸조심 하시길...
선거 기간이 올때까지.. 모두... 블로그를 닫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요? ^^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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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이제는 총선 선거법도 조심해야 한다...
Tracked from Persona Collector 2007/12/20 16:17 삭제[선거법 위반 조심 - 지금은 총선 180일 이전... : 미디어다음 한글로님 블로그에서]...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다들 잊고 있었고- 사실 어느 누구도 처벌할 생각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H당 반대하시는 분들만은 엄격하게 당하겠지요, 그렇지요? -_-)정말로 걸릴 만한 포스팅은 이제까지도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안할 것 같습니다만세상이 정말 짜증나는 곳으로 변해간다는 사실 하나만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하드코어 모드를 깨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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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선거법 93조' 는 아직 죽지 않았다.
Tracked from 가눔의 일상다반사™ 2007/12/20 16:58 삭제대선은 끝났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17대 대선은 끝났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다구요? 축하드립니다. (_ _) 믿고 뽑으신만큼 당선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했다구요?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네요. 결과에 승복하며, 당선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축제(?)를 끝내고, 지독한 현실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마음에 들던 들지않던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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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2007년 대선.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보면서...
Tracked from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2007/12/20 20:53 삭제나도 이명박 후보를 미워했고... 그를 사기꾼이라 생각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60% 이상을 거짓이라고 생각했지만 난국에 빠진 현재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유능할 것 같은 인물은? 라는 질문에 '경제', '이명박' 이라는 대답 말고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다른 국민들도 다들 먹고 사는게 힘드니 이명박 후보가 5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은 거겠지. 신문마다 떠드는 '이명박 인기 = 노무현 정권 학습효과' 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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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노대통령 평가 이렇게 다를수가
Tracked from A sound of a bell 2007/12/21 10:09 삭제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당선자가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국민인식에 힘입어 당선된 측면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직면했던 경제적 어려움에 비해서는 덜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직후, 노 대통령은 가계부채 급증과 이라크전으로 인한 유가급등 등으로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둔화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면서 이 당선자보다는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경제사정이 더 안 좋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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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팟캐스팅] 까칠맨이 바라본 대선....
Tracked from 까칠맨의 버럭질! 2007/12/22 12:44 삭제1. 오랜만의 인사 2. 까칠맨과 대선 3. 대선 결과에 대한 각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 4. 앞으로의 전망(까칠맨의 관점) 보수 [保守] [명사] 1 보전하여 지킴. 2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수구 [守舊] [명사]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름. 진보 [進步] [명사] 1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2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함. 좌파 [左派] [명사] 1 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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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바탕 촌극이 벌어지겠군요.-_-;
비싼 돈 주고 들여온 영화도 재미없으면 일찍 내려버리던데 대체 이 선거법은...
덧붙임 - 트랙백 하나 날립니다.
라일락향기 2007/12/20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
좋은 글 퍼갑니다^^
다른 분들도 알려 드려야 하니까 ㅠㅠ
주소는 링크해 놓겠습니다~~
어이없음!!
먼놈의 나라가 맨날 선거만 한데요~~~~ㅎㅎㅎㅎ
선거관련 사업하면 돈 벌겠네요,
책도 좀 쓰고...
예를들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하는 국회의원 되기 1주일 완성"
"성공한 당선자들의 7가지 습관"
"오천원으로 만들어 보는 나만의 선거운동 전략 100가지"
기타를 등등
보궐선거까지 합하면, 거의 1년내내 180일 규정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선거 공화국이죠. ^^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 한글로님이 올려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 이거 하루면 이슈에서 사라지니, 또 올려주셈~! 다들 안심하고 올리다가 가중처벌 당하면.. 아하.. 그래서 더욱 일 처리를 천천히 할지도 모르겠군요!
에라이 2007/12/20 1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놈의 선거법. 차라리 입에 재갈을 물려라. 중앙선관위의 부정부패부터 조사해보자. 중앙선관위 캐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부패 비리가 줄줄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글쎄요. 대통령도 쩔쩔매는 기관인데.. (물론 앞으로는 대통령 앞에서 쩔쩔맬지도.. ^^)
제 네이버 블로그로 퍼가도 될까요?
정치 이야기는 아예 입을 닫으라는 선거법이군요. 선관위에서 교회에는 파견 안 한답니까?
출처만 밝히시고 퍼가시면 됩니다. 널리 알리지 않으면 다들 잡혀갑니다...
딱히 추가로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일단 이글루스 홈으로 트랙백을 걸었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한글로님 의견에 사무치게 동감합니다. 공평하다거나 평등하다거나 하는 것은 먼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요즘이군요.... ㅠㅠ;
그러면 이명박 후보 지지했던 교회 목사들 줄줄이 들어가야 하는거 아니었나요?
대체 저런건 어디다 꼰지르면 된답니까요?
궁금합니다.
만약 알려주면 선거법 위반하는 사람들 잡아주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특정정당 지지자 위주로!
선관위에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관위에서 알아서 고발한다죠
정말.. 2007/12/20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드러운 세상이네요. 참내..
봄날 2007/12/20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주 보시는 블로거님이시네요
서울필...
파이팅입니다 ^^**
스머프 2007/12/20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선배들은 감옥에 갇히는것을 감수하고서도 거리에 나가 투쟁해서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과실들은 그때 편안히 있던 자들과 독재세력에 빌붙던 사람들이 먹고있죠.
우리후배들은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조차 그러한 조치가 무섭다고 몸사려서야 되겠습니까?
한두명이면 본보기로 잡아넣을것입니다.
수백명, 수천명, 수만명을 잡아넣을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집회,결사,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인터넷에선 안될까요?
저번 대통령선거 때문에..
앞으로 새정부들어오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텐데
코뚜레 뚫린 송아지가 되긴 싫군요..
수백명 수천명이 되기전에 다들 몸사려서 뺍니다. 한마디로 앞선 사람들만 여러모로 "빨간줄" 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한, 힘든 일 같습니다. 예전에야 "감옥에 갇힌 것"이 훈장처럼 되었지만, 요즘에는 전혀 안그런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긴, 대통령의자격 요건에는 들어갈지도 모르겠군요.)
부당한 제도에 대응하는 것은 세월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티즌들 입과 귀를 다 틀어막겠다는 수작이군요.
그러고 조중동의 규제를 풀어주면.. ^^ 즐거운 세상이 오는 것이지요. 앞으로 유망직업에 다시 "기자"가 뜹니다. 기자실도 다시 다 살아나서, 기자 권력의 시대가 다시 오지요. 폐하 만세!
머..사실..이제 5년간은 숨어지내야 합니다. 2007/12/20 17: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어 문법도 마구 바꾸는 당이니...중앙정부부터 전국 지방정부, 구의원, 시의원까지 모두 한가지로 통일했습니다~ 참... 이제 누가누굴 견제할까요? 궁금해집니다.
우리 모두 견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지자든 아니든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었으니까요.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 운동이라도 해야 국회에서 목소리를 들어줄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인터넷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는데...
이런 움직임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다니 ㅠ.ㅠ
인터넷에서 블로거들의 정치관련 글 보기가 쉽지 만은 않겠군요...
오히려 기존 언론에 더 기대야 하는 처지라니...
여러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방법부터.. ^^ 하지만, 그들의 선한 양심을 믿는 것이 가장 최고의 미덕(?)일 듯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예산 통과는 시켰나요?
염병스런 딴나라 2007/12/20 19: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규제 풀어야 된다고 지랄병을 하면서 정작 선거때 되니까 선거법 규제는 제일 빡시게 해놓는 정당.
앞으로 총선때까지 좆중동의 계속 딴나라 띄워주기 기사만 봐야 된다는 사실이 짜증스러움.
선거법 규제는 "그 정당"이 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규제입니다. 단지, 그 규제를 "자알~" 활용한 것이 "그 정당"입니다. 그러니 애매한 누명은 벗겨주세요~ ^^
이건 뭐 일년내내 선거기간이네요. 그런대 조중동과 뉴라이트등 보수새력은 선거법을 초월한 존재인가요? 왜 안잡혀가는지 궁금하네요.
조중동은 언론이라서 안되구요. 어떤 정치적 단체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군요. 근데 그 정치적 단체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리면 선거법 위반인데, 글쎄요. 뉴라이트는 거의 폐쇄가 되어야 할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나 보고, 뉴라이트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하.. 돌겠근영.. 그놈의 선거법 ㅠㅠ 대선 끝나니..총선이 코앞이고.. -_-;;; 총선 끝나면 6월쯤에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또 있다고 하던데 ; 정말 선거 공화국이네요.. ㄷㄷㄷ
입닫고.. 벽이랑만 이야기해야겠네요.. -_-;;
맞습니다. 1년 내내 정치 관계글은 모조리 선거법 위반에 걸리게 됩니다. 물론, 보궐선거 기간에는 그 지역 분들만 해당될지도 모르지만, 특정당에 유리한 말을 쓰면, (엄격히 말하면) 다 위반입니다. 선관위 직원분들 안쓰럽군요. 1년 내내 비상체제일텐데...
만약, 선관위 직원분들께서 관리를 안하시면, 국민이 나서서 도와드려야지요. 사이버수사대 경찰분들도 아마 피로가 누적되실텐데... 아... 안습이네요
MB도 학생 운동 경력으로 현대에 취직이 안될때 청와대에 편지를 써서 취직이 되었다죠?
선거법에 걸린 분들 취직이 안되면 청와대에 입성할 MB 에게 편지 씁시다.
그럼 100% 취직 보장 되지 않을까요?
우이씨~~~~~~~~
그런가요? 그럼 현대는 선거법 위반자 특채를 하겠군요! 앗싸! 근데 안타깝네요. 전 아직도 못걸렸으니, 앞으로 열심히 위반을 해야 하나요?
어이가 없어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긴 뭐 범법자도 대통령이 되는데
전과 몇범된다고 해서 쫄딱 망하겠습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대통령 나서시게요? 그러려면 위장전입은 필수입니다. 미리 하셔서 공소시효가 끝나야 해요. ^^ 지금쯤 슬쩍하시길! 다음에 기대할게요~!
병진들 2007/12/21 05: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선거법 어쩌고 하는것들
그냥 한나라당 까고 싶어서 그런거지?
이번에 봐라 결과를
전라도 빼고는 모든 국민들이 빨갱이 좌파 싫어한덴다
저희도 혹시 라디언들이니?
전국민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니? 어떻게 한번도 안빼고 니들 출신만 쳐뽑니?
이상한 말씀이시군요...
한글로님이 쓰신 글에서 어디도
"한나라당"만 문제다는 안했습니다
오히려 주로 관리하는 "선관위"가 문제다고 하셨지요
한나라당과 신당을 떠나
국민의 입을 막는 현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혹시 고발되지 않도록 조심하자는 내용인데.......
그리고 신당이 좌익이라니......
진짜 좌익이 비웃습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하시고 계시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그렇게 해석하시네요. 즉, 어떤 선거구에서 지지율이 높으면 "모두 지지한다"는 뜻이 되나요?
그렇다면, 이번 이명박씨 특검은 국회의원 "모두 지지한다"고 말해도 되겠네요?
빨갱이 좌파는 이미 안드로메다 너머로 이사간지 오래입니다. 혹시 노무현 정권이 빨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하하하... 부시 대통령이 웃으십니다. ^^
참. 선거법 위반 말씀 다른데선 조심하세요. 댓글 몇개에도 걸리신 분이 계십니다.
좀 신기하신 분인듯. 아직도 지역주의에 빠지신 분이라니 인터넷 오늘 막개통하셧나봐요? 존댓말은 하면서 씁시다 ^^
http://antilmb.com 이명박 탄핵(당선무효)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입니다. 힘을 모읍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5308
선거법 93조 폐지 서명운동란입니다.(금방 만들어서 따끈따근한데다가 사람도 없어요.-_-;)
다른 분들 보시라고 남겨놓습니다. 널리 펴뜨려주세요~~
크크,,,, 오늘 올린 팟캐스팅으로 저도 수배자가 되겠군요....어디 한 번 연락이 오나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나저나...여러 정당 모두 비판했는데 어디서 연락이 올까요? ㅎㅎ 트랙백 걸고 갑니다.
아이러니~ 2008/01/02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나 이미 범법 했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