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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시하는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 기사 무단 전재는 저작권법 위반

이미 여러번 다룬 문제이지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겠다.

신문 기사 전문, 혹은 사진 등을 모두 긁어와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의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http://www.kona.or.kr/)을 따라야 한다.

물론, 저작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이러한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30% 이상, 저작권 침해 중 [전자신문] 2009.10.16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기사,사진 무단 전재

4대강을 홍보하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badailki/)에 가보면, "4대강 News"와 "4대강 영상 News"란 카테고리가 있다. 이 곳에는 각종 신문의 4대강 관련 기사를 무단 복제해서 올려놓고 있다. 이것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모르고서 이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많은 네티즌들도 같이 저작권법 위법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 4대강 홍보 블로그에 불법적으로 복사되어 있는 각종 신문사의 기사들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http://blog.naver.com/badailki/


(저작권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음을 전화통화로 확인했다.)

그 뿐이 아니다. "행복4강 사이트 http://www.4rivers.go.kr"에서는 "공감의 강" 하위메뉴로 "블로거 뉴스"를 두고 위의 블로거로 보내는 링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 4대강 홍보 사이트에서는 "블로거 뉴스"라고 해서
불법전재된 뉴스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4rivers.go.kr


법질서 강조하는 대통령의 정책과도 위배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가? 법질서다. 법질서를 공공기관이 위반하면 되겠는가? 개개인의 법질서 위반은 엄단하면서 스스로의 법질서 위반은 너그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4대강 블로그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안내도 받았다. 하루 빨리 시정되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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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캐스트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오픈캐스트 개편 간담회를 다녀와서


뒤늦은 후기

갑작스러운 참석이었다. 그런 간담회가 있는지도 몰랐다. 열심히 몇십회에 걸쳐서 오픈캐스트를 발행하면서도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나'라고 한숨짓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사.정치 오픈캐스트는 영 뜨기 힘들기 때문이다. (2009.3.26 참석)


어쨌든, 네이버(NHN)에서 열린 개편 간담회에 다녀와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써볼까 한다.


오픈캐스트? 뉘집 애 이름?

▲ 오픈캐스트는 사용자가 직접 네이버 메인을 꾸밀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지만, 인지도는 그리 높지 못하다

솔직히 뉴스캐스트와 오픈캐스트가 서비스된지도 참 오래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는 그게 뭔지도 모른다. 왜 갑자기 네이버 메인에 영어 뉴스가 나오는지, 왜 재밌던 컨텐츠가 안나오고 이상한 컨텐츠가 흐르는지, 사용자들은 모른다.

네이버 입장에서야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정말 파워 사용자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네이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침묵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는 설정이 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오픈캐스트는 '네이버 운영자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선택 시스템'이 되고 말았다. 마치 블로거뉴스 초기에 '블로거뉴스 운영진의 입맛에 맞아야 뽑힌다'는 루머가 돌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무슨소리인가 하면, 대부분의 트래픽을 차지하는 것은 '비로그인 상태' 즉, 로그인 하기 전의 상태에 뿌려지는 오픈캐스트인데, 이게 그냥 무작위 난수가 아니고, 네이버 오픈캐스트 운영진의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구독자를 많이 얻으려면 많이 노출되어야 하고 (물론, 구독 버튼을 누르는 행위도 그리 쉬운 행위는 아니다.) 노출되려면 비로그인 상태에서 보여져야 하는데, 그것의 관건은 '운영진의 추천'이다. 결국은 다시 돌고, 돌고, 돌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좋은 컨텐츠가 먼저냐, 운영진의 '띄워주기'가 먼저냐..


운영진의 추천이 관건..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더 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오픈캐스트라는 서비스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일단, 이 서비스는 '네이버 서퍼'처럼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원하는 주제의 링크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을 표방하며 시작되었다. 자신의 컨텐츠를 자신이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냥 인터넷의 어떠한 컨텐츠라도 그냥 가져와서 모아 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베타테스트를 하고 있는 많은 사용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의 글을 옮긴다. 즉, 자신의 컨텐츠를 소개하는 창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남의 글을 맘대로 링크하는 행위"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측은 '링크에 저작권을 따지는 것은 네이버가 했기 때문에 그러는 오버아니냐. 그렇다면 검색엔진은 거의 불가능한 서비스다'라는 입장이고, 반대측에서는 '원하지 않는 글은 남이 오픈캐스트 발행을 못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여기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개념은 다르지만, "블로거의 글을 메인에 노출시켜주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다음 블로거뉴스'는 왜 그런 비판이 적을까?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내 글"이기 때문이다. 그 글을 올린 것도 "나"고 메인에 올라가서 유명해지는 것도 "나"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픈캐스트는 "내 글이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 글로 인해서 남이 유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가능하다. 물론, 오픈캐스터 입장에서는 "내가 너 글을 띄워주지 않았냐. 결국 트래픽은 니가 다 가져간게 아니냐"고 항변한다.

일단, RSS도 개방하고, 블로거뉴스로도 보내고, 온갖 메타 블로그로 글을 보내는 마당에, 오픈캐스트에 소개 되어서 안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시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그 글"로 인해서 "유명해 지는 이" 혹은 "혜택받는 이"가 누구인가? 에 대한 질문이다.


난 네 글을 소개했을 뿐이고... vs. 왜 허락도 없이?

결국, 자신의 글을 자신의 오픈캐스트에 실어서 자신이 유명해지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오픈캐스트는 처음부터 그런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긴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오픈캐스트의 잘못일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잘못일까? 난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냥 '오해'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네가 글을 메인에 소개해서 내 블로그에 원치않는 악플이 발생했다"고 외친다면, 블로거뉴스나 올블로그로도 보내면 안된다. 물론, 그렇게 보내지 않은 글을 누군가 실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항변은 가능하나, 그 또한 그리 설득력이 없을 것 같다.

오픈캐스트, 몇 달 써보니... "뭉쳐야 산다"

나는 처음부터 "미디어 한글로"로 오픈캐스트를 열지 않았다. 내 글로는 여덟개 이상의 오픈캐스트를 채우려면 업데이트 주기가 너무 느리고, 그로 인해서 시의성을 잃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냥 인터넷을 뒤져서 싣기는 좀 그랬다.

결국, 선택한 것은 "블로그 연합"이었다. "미디어 블로그"라는 이름을 내걸고, 글의 게재를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편집장이 되어서 매일, 혹은 며칠에 한 번씩 오픈캐스트 발행을 했다. 처음에는 한 시간쯤 걸리던 것이 나중에는 30분이면 되었다.

미디어 블로그 오픈캐스트
http://opencast.naver.com/MB583

내가 꿈꾸는 그곳(http://tsori.net) [보라미랑님] 거다란(http://geodaran.com) [거다란님]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의 연합 오픈캐스트

이번 간담회에서 자신의 블로그로는 한 캐스트를 채우는 것이 힘드니까 개수를 좀 줄여달라는 요청에 '그것은 서비스의 성격상,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상 힘들다'는 답변도 나왔다. 사실, 나는 그런 걱정을 해 본 적이 없다.

내가 꿈꾸는 그곳(http://tsori.net) [보라미랑님]과 거다란(http://geodaran.com) [거다란님]과 더불어 내 블로그 세개를 합치면 하루에 여덟개는 손쉬웠다. 물론, 어떤 날은 좀 벅차서 전날 것을 재사용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내가 게을러서 제대로 발행을 못하니, 글은 넘쳐흐른다.

이렇듯, 네이버 오픈 캐스트를 제대로 손쉽게 사용하려면 비슷한 성격의 블로거끼리 "서로서로 사용허가"를 받아서 "서로 교차 노출"을 하든지, 아예 한 명이 도맡아서 "편집"을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적어도 "무단 링크"문제로 인한 쓸데없는 논쟁이라든지, 붉으락 푸르락 할 필요도 없을테니 말이다.

무조건적인 비난은 삼갔으면

구글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네이버가 하는 일은 무조건 그르다는 식으로 네이버에 안좋은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 많은 것 같다. 나도 네이버의 행보는 그리 만족하지 못한다. 너무 더디고 너무 얄밉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수많은 국민 (우리 부모님마저도)들의 첫화면이 네이버인것을...

어쨌든, 시사 뉴스캐스트도 좀 잘 뜨는 네이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긴, 다음도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애쓰는데.. 무신..)

그리고, 4월에 오픈 예정인 오픈캐스트에 큰 기대를 해본다.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더 다양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9.3.3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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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 얼마나 잘 지키나?
국회의원도 안지키는 신문 저작권 
 

다음에 뉴스 공급 중단한 조중동 - 이유중 하나는 '저작권' 침해

지난 7월, 조중동은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Daum은 조중동 등에 돈을 주고 뉴스를 사서 서비스하고 있었다. (무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몇가지 이유를 대고 다음에 기사 공급을 중단했다. '수입'보다 '손해'가 더 많다는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문화일보도 9월부터 다음에 뉴스 공급을 중단했다.

조선·중앙·동아, '다음'에 기사공급 중단 [조선일보] 2008.7.7
"불법행위에 공간 제공… 저작권도 침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7/07/2008070700061.html
(일부발췌)

기사공급 중단조치는 '다음'이 자사 사이트를 조선일보 등 일부 신문사와 신문에 광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의 공간으로 제공하는 데다,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로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방치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다음'이 언론사의 뉴스 편집권과 저작권을 상시적으로 침해하면서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더 이상 뉴스공급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판단이다


조선일보 기사 한 건은 1년 사용 제한에 6만 6천원


그리고 조선일보는 '다음'에 10억원의 "저작권 침해 손배소"까지 냈다. 2008년 9월의 일이다. 계약에 의해서 기사를 공급했지만, 3달안에 기사를 지워야 한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한다.

조선 “다음, 저작권 침해” 손배소 [미디어 오늘] 2008.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902 

조선은 자회사인 디지틀조선과 TCN미디어를 통해 2003년 9월부터 올해 7월6일까지 다음에 뉴스를 공급해 왔는데, 조선이 공급한 뉴스 콘텐츠를 3개월까지만 DB에 보관한 뒤 삭제하기로 계약한 다음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일반에 노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TCN미디어를 통해 본사가 보유한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데, 웹 게시용의 경우 “1회 1용도 1년 사용”의 조건으로 기사 1건당 6만6000원, 사진·삽화 1건당 11만원을 받는다”며 “이런 시장 가격을 감안할 때 다음이 최소한 91억원 상당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0억 원을 부분 청구한 뒤 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기사 5만7910건, 사진 3만3327건, 삽화 1만5158건을 캡쳐해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상태다.

즉, 현행 제도 상으로 기사 1개를 1년동안 1회에 한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6만 6천원을 내야 한다.

어떤 것이 저작권 법을 위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 (http://kona.or.kr)"에서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은 조선, 중아, 동아 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 한국 등의 유수의 언론사가 가입된 단체다. 이곳에서는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을 내놓고 "신문 저작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사 공급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딥링크(직링크)"로만 하든지 기사의 아주 일부만 소개하는 정도만 허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 참조) 


저작권법 만드는 국회의원은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국회에서 저작권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다. 쉽게 "문광위"로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는 유명한 조선일보 출신의 진성호 의원을 비롯해서 자주 언론에 나오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서 천정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을동 의원, 한선교 의원, 주호영 의원 등 상당히 낯익은 얼굴들이 포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명단)

최근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링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안의 심사는 문광위에서 맡게 되어 있다. 즉, 저작권법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위원들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대표 블로그나 대표 미니홈피)에서 일반 신문의 뉴스를 "전재, 배포"하는 실태를 알아보고,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에게 저작권 확보 여부를 알아보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기간은 2008년 11월 7일 하룻동안 이었으며, 모두 전화 조사로 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로 문의를 했으며, 물론 뉴스보이 기자 신분을 밝히고 진행되었으며, 전화번호도 남겼다.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 28명, 신문 저작권 잘 지키고 있나 조사 했더니..

총 28명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홈페이지는 담당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담당하지 않는다. 보좌관에게 연락하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보좌관을 찾으면, 지금 "외출중이니 들어오면 연락을 주겠다"는 식이어서 조사가 쉽지 않았다.

대부분 '우리 의원님 나온 기사 우리가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로 시작하거나 '우리가 준 보도자료로 만들어진 기사들인데..' 라며 오히려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상에서 신문에 난 모든 기사는 신문사에 귀속된다. 또한, "원문 출처 밝히면 되는거 아니냐?" 는 식으로 반문을 해온 비서관들이 제일 많았다. 출처만 밝힌다고 해서 합법적이 될 것 같으면, 저작권 문제는 반 이상 줄어들었을 것이다. (물론, CCL표기를 한 블로거 글은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경우가 많다.)


총 28명 중, 단 2명만 제대로 지킨 것으로 조사 돼

대부분 의원실에서는 "담당자 없음"을 말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저작권을 담당하는 의원실에서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사의 저작권을 확보하고 사용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계는 다음과 같다.

총 28명 문화체육관광통신위 소속 의원중 (2008.11.7 뉴스보이팀 전화조사)

제대로 사용 중 : 2명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민주당 최문순 의원)

저작권 위반 사항인 줄 알고 개편 중 : 5명
저작권 위반 사항인 줄 모르고 사용 : 11명
담당자 없다고 하고 추후 연락 주겠음 : 8명 (모두 연락 주지 않았음)
뉴스 자체가 없음 (미니홈피) : 1명
홈페이지 없음 : 1명

연합뉴스 기사 등은 공문을 통해서 저작권을 확보해서 전문을 다 싣고, 다른 뉴스들은 직링크만 제공하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 http://www.kangnara.com/ )은 가장 정확히 신문 저작권을 보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강승규 의원 홈페이지
▲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뉴스의 일부만 공개한 후에 기사 원문 링크를 제공하는 강승규 의원 홈페이지
(
http://www.kangnara.com/ )


또한, 민주당 최문순 의원 (http://www.moonsoonc.net/ )도 모두 직링크(딥링크 -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링크 시키는 것)로만 뉴스를 구성했다. (실제로 여러개의 직링크를 한 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온신협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 따르면 위배되는 것이나,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최문순 의원 홈페이지

▲ 모두 기사의 직링크만 제공하는 최문순 의원의 홈페이지 (http://www.moonsoonc.net/ )

 
즉,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확인이 안된 8명을 제외하고 홈페이지 소유자 27명중에 16명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었다. 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최근 직링크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프레임으로 직링크 기사를 감싸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확인이 안된 8명도 그리 희망적인 대답이 나왔으리라 짐작하기 어렵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담당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일반 회사에서도 요즘 저작권 법 때문에 사진 하나 쓰는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편인데 말이다.

솔직히, 국회의원 중에서 기사 건당 6만 6천원을 주고 1년간 사용계약을 맺거나, 모든 언론사와 협정을 통해서 기사 제휴 계약을 맺은 의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안지키는 저작권법?

비교 삼아서 모 당 대표의 의원실이나 유명한 의원실에도 전화를 해보았는데,  "그게 무슨 저작권법 위반이냐!"고 호통을 하거나 "나는 잘 모르니, 담당자가 오면 연락주겠다"는 식으로 모두 얼버무렸다.

요즘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파일 등의 불법 복제가 문제이고, 이를 위해서 아주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다음과 네이버가 음원 파일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고 판도라TV는 드라마 등의 TV동영상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압수수색을 하도록 만든 근거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저작권 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기 위원회 소관이 아니더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뉴스 동영상을 올려 놓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않게 보인다.

또한,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은 "아직까지 문제 삼은 사업자가 없다" 고 말했다. 솔직히, 어느 사업자가 감히 국회의원들의 불법 동영상이나 불법 뉴스 사용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겠는가? 고소 고발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또한, 신문 1건에 6만6천원, 1년간 사용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그리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영화나 음원등의 문제를 풀어 나갈때, "현실성 있는 가격, 편리한 서비스" 등을 내세워 어느정도 유료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온신협을 중심으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쉬운 모델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마치 유튜브 동영상 등을 퍼가는 것처럼 만들고 아래에 광고를 흘린다든가 하는 모델말이다.



뉴스보이 한글로 기자, 이승환 기자 합동 취재
이 글은 인터넷 신문 뉴스보이에도 동시에 올립니다. www.newsboy.kr

미디어 한글로
2008.11.12.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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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07.11.21.에 쓴 글이지만 권리침해 신고가 엊그제 들어와서 원본글은 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올립니다. 이 글에는 어떤 당사자를 나타나는 문구가 없음을 밝힙니다.



소설 업로드? 100만원 있으세요?
소설 업로드 하다간 큰 코 다친다



한때 뒤흔들었던 영파라치

영화를 정당한 대가 없이 다운 받아서 보는 것은 불법이다. (웹하드 사용료 말고!) 이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렇지만, 많이들 몰래 몰래 다운 받는다. 한때, 영파라치 란 것이 성행했는데, 아직도 여전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영파라치를 운영하는 시네티즌
http://www.cinetizen.com/MOVIE_YOUNGPA/Youngparachi_Main.ASP


영파라치에겐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을, 위반자에게는 성인10만원, 청소년 5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이 금액은 다시 영파라치를 통한 저작권 보호에 쓰이게 된다.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므로)

이 사이트 말고도 영화사 자체적으로 어느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활동중인데, 제대로 걸리면 70-100만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한다.

이제, 영화 파일을 겁도 없이 웹하드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강심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다. 모두들 쉬쉬하고 모두들 몰래몰래 한다. (물론, 안그래도 안걸리는 운좋은 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똥은 소설로 옮겨가고 있다.


소설도 저작권 보호 대상? 아차차... 100만원~!

예전에 어떤 친구의 하드를 고쳐주다가 '소설'이란 폴더를 본 적이 있다. 이럴수가! 내가 밤새워 읽었던 영웅문을 비롯한 모든 소설이 그 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 이럴루가~! (의도적 오타)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이 인기 있는 판타지 소설등을 서로 공유하다가 경찰서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어느 법무법인에 대행한 사건들로 대부분 웹하드나 카페, 블로그 등에 '불펌'한 소설들을 문제삼고 있다고 한다.

한 두명의 이야기로 알고 있었는데, "소설 업로더" 등으로 검색해보니, 꽤 있나보다. 또한, 얼마전에 아는 분의 따님이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서 6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았다고도 들었다. 중학생이라서 깎아줬다나...

그리고, KBS 취재파일 4321은 이번 일요일 (2007.11.25)에 불법 파일 업로드로 인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지글을 올렸다가, 된통 혼나고 있는 중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KBS1 취재파일 4321 (일요일 밤 10:30)
http://news.kbs.co.kr/4321/


즉, 공지글의 표현에 문제를 삼은 몇몇 저작권자의 항의들이었고, 이에 KBS는 해명을 하기에 이르른다.

▲ KBS의 해명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25&id=6062&sec=


경고의 대가치고는 비싸다?

그런데, 누구나 60만원, 80만원 이란 소리를 들으면 "헉~"하기 마련이다.  만약, 이런 액수가 "너희들 걸리면 이렇게 된다~"는 단계에서 나오면 다들 조심을 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나조차도) 동영상이 아닌 소설에 대한 죄의식이 무척이나 적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동영상에 집중된 저작권법 관심 덕분에, 출판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경고의 대가 (합의는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로 6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내란 것은.. 학생에게나 학생의 부모에게나 참 암담하긴 하다.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비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계도의 목적인가 징벌의 목적인가도 애매한 것인데, 계도라면 너무 가혹한 금액이 아닌가 싶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영파라치의 경우, 계도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청소년은 5만원, 성인은 1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금액이 적다고 위반을 또 할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위반함과 동시에 고소하면 된다.) 또한,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은 (어른도 그렇지만) 무지하게 속칭.. 쫄게된다. 부모님한테 얼마나 혼이 나겠는가?


피해에 대한 것도 이해하지만.. 좀 낮춰주면?

하지만, 무시무시한 100만원 카드 넣고 10만원 카드를 꺼내도, "저작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같다. 작가의 목적이 저작권 수호에 있다면 말이다. 물론, 여태까지 손해본 것을 이번 합의금으로 모두 뽑아 내겠다면 별다른 이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 중에서 몇명이라도 "나는 합의금을 10만원 정도로 낮추겠다. 나는 계도의 목적이 제일 크다"라고 한다면, 어떨까? 그냥 부탁드리는 것이다.

부모가 무슨 죄가 있나? 아니, 있긴 있다. 평소에 "너 카페나 블로그나 웹하드에 소설을 불법 펌해서 올리지 마"라고 가르치지 않은 죄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걸.  학교에서는 과연 그런 캠페인을 얼마나 했을까? 그것도 궁금하다. (댓글로 알려주실분~!)

어쨌든, 불법 업로더들을 비호하고 싶지 않다. 혼이 나야한다. 그리고 그런게 버젓이 대낮에 나오도록 해서는 안된다. (하긴,초고속 인터넷 선전하면서 '불법 영화파일 빨리 다운 받을 수 있다'가 버젓이 나오는 나라니..원)

처벌보다는 먼저 계도를 위주로 하고, 이왕 합의 봐주는 김에, 금액이라도 좀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법무법인이 워낙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이라면... 법무법인 말고 돈 못버는 인권 변호사에게라도.. 맡기면.. ^^)

불법 영화파일, 불법 소설 파일, 불법 음악 파일 절대로 공유하거나 올리지 맙시다. 범죄이며 도둑질입니다.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7.11.21. 처음쓰고
2008.3.13 삭제당하고
2008.3.17 다시 올리다

* 이 글의 후속글에 해당하는 만화, 대대적인 저작권 단속이 시작된다! (2007.11.27)도 참고하세요 (http://media.hangulo.net/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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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파일, 카페나 블로그에서 빨리 지우세요
양영순 작가의 호소를 전달합니다



만화 보던 중, 난데없는 호소문?

란의 공식 14회가 나왔길래 보다가, 끝에 호소문이 있었다. 양영순 작가의 호소문이었는데, 얼마전부터 시작된 "소설 업로드" 단속과 더불어 "만화 업로드" 단속이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소설업로드 단속에 대한 글 보기)

이제 강화된 저작권법에 의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단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만화 파일을 올린 것이 사실이면... 보통 100만원 수준의 합의금 + 여러가지 고초를 겪게 된다.

양영순 작가의 경고는 작가로서 독자에게 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에 위탁된 이상, 법무법인은 엄청난 포스(?)로 무자비하게 여러분을 고소할 것이다.

그때가서 외쳐도 소용없다.

지금,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 등을 점검하라! 그리고, 소설과 만화 펌질한 것을 모두 지워라!

(단순히 양영순 작가의 만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상업 만화가 해당될 것이다.)

아래는 란의 공식 14화에 나온 양영순 작가의 호소문을 그대로 옮긴다.
원본 : http://cartoon.media.daum.net/group1/ran/200711/24/m_daum/v18981637.html

사용자 삽입 이미지



원본 : http://cartoon.media.daum.net/group1/ran/200711/24/m_daum/v18981637.html

걸리고 난뒤에 통곡해도 소용없다. 모두들 몸조심!

(선거법의 칼날이 무뎌지는 11월 27일을 기뻐하다가, 만화 단속의 뒤통수에 맞아서 경찰서 들락거리지 않게 조심하자!)




미디어 한글로
2007.11.25.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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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스크랩해서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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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에 복사에 복사... 어쩔 수 없는 베낌 문화

얼마전에 쓴 [아프간의 밀알]을 읽고... - 배형규 목사를 모욕하는 책 이란 글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그도 그럴것이, 책이 바로 판매중지되는 바람에, 거의 내가 공개한 부분이 유일본에 가까웠으니까.

아프간의 밀알

▲ 위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아서 내 사진임을 금세 알 수 있다.



하지만, 온통 복사에 복사...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내 글보다 내 글을 다음 블로그에서 스크랩한 글이 더 앞에 나오질 않나, 곳곳에서 내 글의 일부를 무단 발췌한 글, 내가 올린 책 사진을 위아래 잘라내고 무단으로 사용한 글...

그리고, 내 글의 일부를 발췌한 새로운 글들이 각종 포털의 각종 서비스에서 톱을 차지하는 일도 생겼다. 출처만 밝히고 퍼갔거나, 내 사진의 저작권 부분을 지우지 않았다면, 별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냥 마구마구 썼다는 점... 그냥 씁쓸할 뿐이다.


스크랩은 더더욱 문제

포털에서 제공하는 스크랩 기능은, 정말.. 더 심하다. 물론, 제목에 '스크랩'이라고 자동으로 달린다든지, 출처 표시가 한줄로(작게)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형식적인 정도의 보호에 지나지 않지만, 그나마 없는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스크랩한 글이 원문보다 먼저 버젓이 검색에 노출된다든지 하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다.

그리고, 스크랩만으로 하나의 블로그를 만들어서 마치 대단한 컨텐츠를 가진 블로거인양 행세하는 사람도 많다. 문제는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본인도 모르고, 사용자도 모른다는 점이다.

스크랩은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와 맞는 서비스라고들 한다. 굳이 링크따라 가지 않아도 자기 앞마당(?)에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포털에서는 없애고 싶어도 못없애리라...


광고까지 달고 스크랩 되면 어떨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 스크랩을 못없앤다면, 스크랩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을 적용하면 어떨까?

다음의 경우 애드클릭스를 운영하는데, 만약 스크랩을 하면, 그 애드클릭스의 코드가 같이 붙어 나가는 방식 말이다. 즉, 스크랩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곳에 광고가 노출되는 셈이니까, 글쓴이에게 어느정도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애드클릭스의 클릭률이 낮은 것은 애드센스 같은 광고 배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며, 단가가 낮긴 하지만 현금화가 쉽다는 매력이 있다는 점은 무시못할 일이다.)

그리고, 좀 크고 선명하게 원본 출처를 밝혀주었으면 좋겠다. 글 시작 부분에 배경색 넣어서 하나,  끝날때에 하나.. 이런식으로 말이다.

검색시에도 스크랩 글은 아예 검색 메인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아니면, 스크랩의 경우 "스크랩 일부 허용" 방식을 무조건 원칙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다. (글의 일부만 스크랩이 되므로 전체를 읽으려면 원본 링크로 가야한다.) 물론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인터넷 상에서 수없이 많이 생산되는 글들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미디어 한글로.
media.hangulo.net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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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디오방 영화상영은 위법" 2007년 7월 16일 (월) [세계일보]

(일부발췌)
하지만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은 비디오감상실은 한두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상의 공연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비디오감상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했지만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영상협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감상실에 설치된 방 1개당 4000∼5000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점점 조여오는 저작권....

음악의 저작권도 작사,작곡,연주 등등 여러 업체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영상물의 급습(?)인가보다.

그나마 DVD나 비디오가 합법적으로 판매된 몇 안되는 통로인 비디오 방을 가지고 이제 급습하니... 아, 과연 커플들의 갈 곳은 어디인가? (앗. 이상한데로 샜다.)

어쨌든, 합법적으로 살기 참 힘들다.

위의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던데... 결과가 어찌날지는 의문이다.
그건 그렇고, 왜 상영한 프로그램마다 붙여야 할 저작료를 방 개수만큼 붙이는지 의문이다. 손님이 안드는 방도 있을거고, 어떤 곳은 손님이 줄을 이을텐데... 뭐, 다들 알아서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영상업이 망하고 있는 것은, 비디오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불법공유 DivX를 부추기는 온갖 광고(?)와 더불어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그들과 피터지게 싸워서 뭐라도 얻어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DivX 플레이어 업체에게 삥뜯기, 파일 공유 회사에게 삥뜯기 등등)  아, 지하철이나 용산 등지에서 버젓이 파는 불법 복제 DVD 판매업자들을 단속만 해도 아마 비디오방에서 몇천원씩 걷는것보다 훨씬 많겠다.

그나마 합법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방 개수만큼 돈을 내라니... 쩝... (참고로 나는 비디오방 관계자도 아니며, 가본지도 참 오래되었다.. -.0) 이제 비디오방이나 DVD방도, 불법복제 DVD를 트는 날이 멀지 않았다. (수지타산 맞추려면.. ^^ 솔직히 더블레이어로 처리하거나 하면, 보는 사람들은 그게 정품인지 뭔지 모른다. 하긴.. 그걸 보는 사람도 드물지만.. ^^)

한글로. 20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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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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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