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디오방 영화상영은 위법" 2007년 7월 16일 (월) [세계일보]
(일부발췌)
하지만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은 비디오감상실은 한두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상의 공연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비디오감상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했지만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영상협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감상실에 설치된 방 1개당 4000∼5000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일부발췌)
하지만 비디오감상실 업주들은 비디오감상실은 한두 명의 손님을 대상으로 상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법상의 공연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비디오감상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했지만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영상협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감상실에 설치된 방 1개당 4000∼5000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는 업주에 대해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점점 조여오는 저작권....
음악의 저작권도 작사,작곡,연주 등등 여러 업체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영상물의 급습(?)인가보다.
그나마 DVD나 비디오가 합법적으로 판매된 몇 안되는 통로인 비디오 방을 가지고 이제 급습하니... 아, 과연 커플들의 갈 곳은 어디인가? (앗. 이상한데로 샜다.)
어쨌든, 합법적으로 살기 참 힘들다.
위의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던데... 결과가 어찌날지는 의문이다.
그건 그렇고, 왜 상영한 프로그램마다 붙여야 할 저작료를 방 개수만큼 붙이는지 의문이다. 손님이 안드는 방도 있을거고, 어떤 곳은 손님이 줄을 이을텐데... 뭐, 다들 알아서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영상업이 망하고 있는 것은, 비디오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불법공유 DivX를 부추기는 온갖 광고(?)와 더불어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그들과 피터지게 싸워서 뭐라도 얻어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DivX 플레이어 업체에게 삥뜯기, 파일 공유 회사에게 삥뜯기 등등) 아, 지하철이나 용산 등지에서 버젓이 파는 불법 복제 DVD 판매업자들을 단속만 해도 아마 비디오방에서 몇천원씩 걷는것보다 훨씬 많겠다.
그나마 합법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방 개수만큼 돈을 내라니... 쩝... (참고로 나는 비디오방 관계자도 아니며, 가본지도 참 오래되었다.. -.0) 이제 비디오방이나 DVD방도, 불법복제 DVD를 트는 날이 멀지 않았다. (수지타산 맞추려면.. ^^ 솔직히 더블레이어로 처리하거나 하면, 보는 사람들은 그게 정품인지 뭔지 모른다. 하긴.. 그걸 보는 사람도 드물지만.. ^^)
한글로. 20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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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비디오방에도 저작권료를...
Tracked from blog.betterface 2007/07/16 15:44 삭제대체로 예측하던 것처럼 매체에 담아서 유통되는 방식의 비디오는 조만간 명맥만 유지하는 선에서 줄어들겠네요. 개인의 비디오 소장용이나 자신의 비디오를 백업하는 수준으로 줄것같습니다. 노래방처럼 비디오방도 일종의 저작권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니었나봅니다. 세계일보 - [단독]법원 "비디오방 영화상영은 위법" 저작권료를 징수하게 되면 문을 닫는곳이나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예상됩니다. 아니면 디지털 음원처럼 IPTV등이 발달하면 매체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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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찜질방에서 본 트랜스포머 - 불법DVD는 혼자서만..
Tracked from 한글로 hangulo.kr - 세상을 바꾸는 작은 외침 2007/09/28 10:48 삭제찜질방에서 본 트랜스포머 - 불법 DVD는 혼자서만... 저작권자들이 화살을 돌려야 할 곳은 어디인가? 트랜스포머 영화 상영? 아직 DVD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서 즐겁게 보냈다. 제법 규모가 큰 지방의 찜질방이었는데, 넓은 영화 상영관이 있었다. 언제나 영화를 하려나 했는데.. 이내 방송이 나왔다. "곧 트랜스포머를 상영하니, 영화 상영관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 벌써 트랜스포머가 DVD가 나왔나?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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