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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시니 좀 어색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지난 대선에 개표 부정은 이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하다.

2. 이번 4월 24일 보궐선거에는 부재자 투표 방식이 개선되어 더 손쉽게 투표가 가능하다.


먼저 개표 부정 이야기는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 이지만, 제 자신도 안타깝게 그런 부정이 일어나기엔 너무나도 많은 억측이 겹쳐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는 필요하며, 그런 면에서 선관위의 점수는 빵점..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몇몇 선관위 트위터 계정들이 선거 내내 한 일이라곤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글을 지우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국민과 "싸우자"고 해놓고서 국민들이 자신들을 '몰라준다'며 항변하는 것은 좀 어딘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자동 개표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되는 검표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기계의 오류 등으로 미분류 된 것들은 다시 꼼꼼하게 재분류를 하게 됩니다. 트위터에 떠돈 사진들은 이러한 미분류나 오류를 수정하기 전의 사진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것이 사실임을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개표 부정론'을 믿는걸까요?


그건, 선관위가 그만큼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뉴미디어를 담당할 과가 생긴 것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어야 할 곳이, 가장 늦게 만들었으니 비난 받는 것이죠.


게다가, 여태까지 있었던 몇몇 정치적인 사건들(디도스 사건 등)에 대해서도 석연치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희생양이 된 셈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전자 선거인 명부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간단히 "미리"투표할 수 있습니다.


4월 24일(수)에 투표하지 못할 것 같으면 4월 19일(금)과 20일(토)에 투표가 열리는 지역의 동사무소 등에 마련되어 있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부재자 투표 신고처럼 신고하고 사는 곳에서 투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투표할 때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에효.. 4시라니.. 서두르지 않으면 힘들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necpr1.k2web.co.kr/mbs/nec/html/sub/popup01.html 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각 투표소의 상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하두 안믿으니 이렇게까지 하겠지만... 글쎄요.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을 아끼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투표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투표 꼭 하시길... 투표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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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선관위, 투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방안 - 선관위와 국회의원께

투표율이 낮다고? 왜 그럴까?

투표율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상한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투표율은 매우 낮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있겠지만, 그나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계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내가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몇가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한 번 지적해 보고자 한다.

중앙선관위의 투표참여 포스터 http://www.necpr.go.kr/election3/election_05.jsp

투표 시간은 왜? 오후 6시까지만? - 8시까지는 안되겠니?

먼저, 투표시간이다. 오전6시에서 오후6시까지 12시간이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정 공휴일이니 집에서 느긋하게 쉬면서 오후에 슬슬 투표나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높으신 분들은 그리 생각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내 주변에도 선거날 관계없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의 아침 출근 시간은 전쟁이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출근을 늦추어 주는 회사는 양반이다. 하지만, 그것도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의 회사도 많다. 그러니, 오후 6시에 투표를 닫으면.. 사실.. 거의 투표를 할 기회는 없는 셈이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 기억으로는 보궐선거의 경우 오후8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 선거도 오후8시까지 하면 안될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 솔직히, 그 추가 되는 돈은 정부가 기꺼이 내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투표 독려를 위한 연예인 섭외부터 시작해서 온갖 TV 방송을 조금 줄이고, 투표 시간만 늘려도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 뻔하다.



부재자 투표를 제대로 개선하라

부재자 투표는 투표 당일날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를 못할 사람을 위해 미리 신청을 받고, 선거일보다 일찍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부재자 투표 진행을 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첫째는, 부재자 투표 신청 기간과 방법이다.

(아래 사진 http://epol.nec.go.kr/information/schedule.jsp )

부재자신고는 언제하나요?
신고기간: 2010.05.14(금) ~ 05.18(화) 5일간
신고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
신고방법: 부재자신고서가 05.18(화) 오후 6시까지 주민 등록지 구·시·군청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돼야 합니다. (우편요금 무료)

출처: http://search.daum.net/search?w=tot&q=%BA%CE%C0%E7%C0%DA+%BD%C5%B0%ED

부재자 신고기간은 5월 14일에서 18일까지다. 우아.. 날수로 치면 5일이나 되네.. 라고 하겠지만... 14일은 금요일이니 15/16일은 휴일이다. 즉 딱 3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왜 휴일이 중요한가 하면.. 부재자 등록은 "우체국을 통한 우편 접수"이기 때문이다. 우체국은 공식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쉰다.

법령에는 선거 19일전부터 5일이내로 하면 되게 되어 있다. 그래. 너무 잘 지켰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부재자 투표 신고서가 정확히 마지막날(1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루 전에 부쳤다고 해도, 만약, 우편이 늦어지면.. 투표를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경품행사의 경우라도 우편으로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우체국 소인"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당일 오후6시까지 도착이라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발송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당연히 법의 취지라고 생각된다.

최근 부재자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늦게 도착해서 모두 부재자 투표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게 무슨 2010년 IT대한민국의 현주소란 말인가? 몇십억짜리 거래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부재자 투표 신청은 왜 인터넷으로 못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뿐이다. 본인 확인이 안된다고? 이런.. 우리나라 은행 다 망했겠다.


부재자 투표시간이 오전10시에서 오후4시? 선관위가 은행인가?

부재자 투표 용지가 무사히 도착해도.. 그 다음이 문제다. 그리 많지 않은 곳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지난 5월 27일(목)-28일(금) 이틀간 운영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어떤지 아나?


그렇다. 오전 10시에서 오후4시다. 놀랍지 않은가? 은행인가?

투표날 고향에 내려갈 정도가 못되어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사람들의 많은 수는 직장인이거나 학생이다. 직장인의 경우 투표한다고 반차를 내야 할 판국이다. 이거야 원.. 이래서는 안되지 않나?

또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서 머나먼 부재자 투표소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어차피, 선관위의 목적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대학교에 적극적으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2000명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들이미는 선관위에게.. 묻고 싶다. "니들 목적이 투표율 높이는 것 아니지?"

참고로, 부재자 선거 신청을 했다가 투표를 못한 사람은 그 우편물을 가지고 자신의 선거구에 가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 선거 인명부라도 운영하라

솔직히 말하자면, 전자 투표도 이미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나라이지만, 현 정부의 IT관련 정책을 보면, 전자 투표는 머나먼 나라의 일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전자 투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단지, 선거 인명부라도 전산화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굳이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분 확인만 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도록 말이다. 이미 행정 전산망이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잘 깔린 나라에서 누가 투표했는지 안했는지 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러가지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이중 삼중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 간단하다. 그리고, 이중 투표를 한 사람이 나중에 발각된다면, 엄중히 그 죄를 물으면 된다.


어릴적 상상은 모두 현실로.. 하지만..

어렸을 때 보던 "소년중앙"이란 잡지가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손에 전화를 모두 들고 다니고, 길이 움직이는 신비로운 미래의 그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화를 손에 들고 다니고, 지하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는 길'에 올라탄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변했어도 선거 방법은 건국 이래로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 아직도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자신의 선거구가 아니면 투표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야만적인" 상태를 언제 벗어날지 궁금하다.

선관위에게 부탁한다. 정말로 선거 관리 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 - 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법 - 부터 고려해 보길 바란다. 법이 어쩌고.. 제발 그 소리는 하지 말아라. 법은 선관위에서 제안하면, 국회의원이 바꾸어줄 것이 뻔하다. 선거율 높이기 위한 방안을 거부할 국회의원은... 엄청난 역풍을 맞이할테니 말이다.

이번 선거.. 투표율 걱정된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근거 트윗

@hangulo : 투표율을 높이려고 괜히 톱모델 써서 쓸데없이 CF찍지 말고, 투표 종료 시간을 9시 정도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투표라니.. @nec3939 
2010.5.30. 

꼭 투표 합시다!


미디어 한글로
@hangulo
2010.5.3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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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 무시하고 하시길!

정말 몰랐을까?

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오마이뉴스] 2010.5.8



조전혁 의원은 수구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열사라고 부른다. 그래. 인정한다. 적어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법 파괴마저도 서슴지 않는 '열사'에 속한다.

그런데, 궁금점

이미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사항을 어기면 강제 이행금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조전혁 의원이 몰랐을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걸 몰랐다면, 자격미달이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전혁 펀드"니 뭐니 하는 것을 만들든지, 후원 행사를 해서 그 벌금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걸 몰랐다면, 자격미달이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조의원은 그냥 무시하고 그걸 언론에 냅다 질렀을까?


이미 알고도 그렇게 한 것 - 검찰의 수법과 똑같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자신이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많은 보좌진을 두면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좌관 월급까지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선관위의 결정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법률적 지식이 미천한 나도, "그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나?"라고 반문할 정도였으니까.

과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받은 사례(문국현 의원)도 있는것을 보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상당히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런 느슨한 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알고 그런것이다.

그걸 몰랐다고 항변하면, 자신을 비롯한 보좌관들, 주변의 국회의원들 모두를 잘라야 한다. 법도 모르면서 무슨.. 

여기에 동조해서 전교조 명단을 올린 국회의원들.. 모두들 돈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은 분들이니 뭐... 다들 알고도 그러는 것이다. 그게 위법이란 것을!

가만히 보면.. 한명숙 총리의 수사때, 그때그때 조작된 수사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검사들도 그렇다. 그게 분명히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들 알고 있는 바다.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심지어 관훈클럽이라는 곳에서도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들먹이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을 다시 들추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러니, 조전혁 의원의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그러한 것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조전혁 의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원수진"사람들이 일치단결하는 효과를 본것이다.

솔직히, 이번 사건은 "전교조"사건이 아니다. 김형오 의장은 이게 "전교조 사건이니 복잡하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했다. 




위의 대답은 

@hangulo 국회에서 법률 준수를 늘 외치시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hyongo , 현 국회의원인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불법"에 방점을 두고 물었는데 "전교조"에 방점을 두고 답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초헌법적 사건"을 두고, 애써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각오가 되어 있다는 분이 억울하다느니, 혹은 돈이 무서워서 명단을 내리는데... 이게 뭐가 각오된건가?


나는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의견이 옳다면... (어차피 나중에 헌재에서 판결난다면서?)

다시 전교조 명단과 교원노조 명단을 올리길 빈다. 그리고 당당히 돈 내라. 어차피 돌려받을 자신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선관위의 결정 무시하라. 어차피 법원도 무시하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 쯤이야 어떻나? 

그래서, 후원 콘서트를 열고, 후원 바자회도 열길 바란다.

물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또다시, 예전의 법정에 다시 설것이다. (이미, 조전혁 의원은 위장 전입으로 유죄를 받았다. 물론, 의원직 유지를 가능하도록 법원이 선처를 해줬다. 교욱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위장전입 전과라니.. 문제는 없겠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시절에 대통령이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했다. 그래.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률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한가? 자기편이라 괜찮은 것인가? 법치를 강조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묵묵부답. (물론 트위터로 물어봐서 무시할 만도 하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 , "한나라당의 법치"는 아래 기사를 보면서 그 절정에 다다른다.

독일 언론 장식한 대한민국 외교관의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다 [미디어스] 2010.5.8

법을 어기고도 저리 당당한 모습을 보인 외교관. 이게 MB정부의 법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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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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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페이지 문제있다
익스플로러외 웹브라우저 거의 모두 접속불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www.nec.go.kr 은 선관위 홈페이지. 여기에 접속하면, 이렇게 나온다. 물론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의 이야기다.

그냥 화면만 깨지지 않는다. 링크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링크를 눌러도 묵묵부답.

어? 이거 왜 이러지?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해 봤다.

잘 보인다.

아하.. 그래서, 다른 웹 브라우저도 체크해 봤다.

전 세계적으로 20%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파이어 폭스

마찬가지로 깨진다.

아이폰에도 탑재된 애플의 사파리..


이거 사태를 알만하다.

결론 = 선관위 홈페이지는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이란 사실....

선관위 홈페이지는 불법?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어겨

그렇다. 아래 기사를 보자.

http://www.egn.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8
(일부)
한국은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제14조)에 웹 접근성 의무화 조항 마련으로 웹 접근성 준수사항은 필수사항이므로...


웹접근성은 웹브라우저 호환성도 포함한 더 큰 개념이다. 한마디로, 어떤 웹브라우저든 어떤 기기든 그 페이지를 보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공공기관은 2009년에 그것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사실마저도 내가 민원을 넣어서 간신히 인지할 정도였으니, 더더욱 한심하다.

이 문제는 처음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나는 선관위 홈페이지가 익스플로러 사용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몇년 전에 비판한 바 있다.


웹이 만들어진 것은 "어느 기종, 어느 프로그램이든 모두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최근 웹표준이니 웹 브라우저 호환성이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수많은 웹브라우저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무지하게 많이 늦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추가적인 개발" 이 아니고 하나의 화면을 잘 만들면, 그 화면을 어느 브라우저건, 시각 장애인이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웹 접근성 향상"이란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지 않는 국민은 홈페이지 보지도 말라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입장인가?


선관위 홈페이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한 번 보자

각종 웹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체크해 주는 사이트인 http://browsershots.org 에서 선관위의 주소를 넣어 봤다. 51개 웹브라우저에서 테스트 해 봤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선관위 홈페이지 얼마나 엉터리인가 : http://browsershots.org/http://www.nec.go.kr/


화면이 보이는 브라우저가 몇 되지도 않는다. 나머지는 거의 허허벌판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류에서는 아주 잘된다.

높으신 분들이 보시기에, 선관위 대부분 직원들이 보시기에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트위터=이메일'이라고 세계의 언론이 놀랄 정도의 획기적인 분석을 하실 정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높은 IT기술이라면, 못해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정도는 체크를 했어야 한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럽다. 하루빨리 고치기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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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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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트위터 감시를 피하는 방법
미리미리 블록(block)하세요
상징적이지만, 저항하세요!


선관위 트위터, "에구 무서워"

최근 선관위는 트위터를 개설하면서 "니들, 법 어기면 다 잡아간다"는 식의 트윗을 잔뜩 올려 놓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지난 대선때부터 시작된 '네티즌 길들이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트위터는 좀 특이합니다.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글을 구독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내 글을 구독(Follow)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인권이지요. 

선관위가 갑자기 내 트위터를 팔로우(구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입니다. "이 사용자가 감시를 하는지 안하는지"겠지요.

저는 선관위의 이런 기획적인 감시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의 팔로우는 정중히 미리 거절합니다.


선관위의 팔로우(구독)를 피하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선관위 트위터로 이동합니다. http://twtkr.com/nec3939 (@nec3939 , 영문 트위터 사용한다면 twitter.com/nec3939) 트위터는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가지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설정" 메뉴에서 "Block nec3939"를 하면 됩니다.

선관위 트위터 블럭하기


그러면, 앞으로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내 트위터를 사찰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트위터의 특성상, 누구나 내 트윗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감시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방법으로 감시하는 것은 거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상징적으로나마 저항하겠다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선관위 트위터의 팔로우(구독)신청을 거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내가 싫으면 막을 수 (Block)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악플러에게 당부하지만.. 저는 선거법을 지킬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한 적 없으니, 애시당초 그런 수준 낮은 악플은 미리 사절합니다.

또한, 만약, 이 운동으로 선관위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당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살리는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트위터 시스템의 특성상,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것을 목적으로 함이 아닙니다. 그냥 트위터는 자유롭게 쓰십시오. 단지, 저만 팔로우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선관위의 팔로우를 막고 싶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한글로
2010.2.12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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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의 1가격으로 다운계약서 쓴 "선관위원 후보"
MB 헌법 학자의 편법


아무리 다운 계약서가 위법은 아니라지만.. 이건 너무 하잖아.

법률 준수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 그를 위해서 지난 MB캠프에서 일했고, 이번에 장관급 자리인 선관위원 후보에 추대된 분은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다.

그런데, 그 분이 서울에서 43평 아파트를 26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단다. 2001년의 일. 공시지가가 2003년에 2억이 넘는 곳이니, 이건 편법을 지난 탈법에 가깝다.

하지만, 구청에서 시킨 일이라고 얼버무렸고, 계약서도 분실해서 제출 못한댄다.


서울 43평대 아파트가 단돈 2600만원? 스포츠칸 2009.12.3



(일부발췌)

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공원아파트와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런데 강 후보자가 2001년 신동아리버파크 전용면적 114.75㎡(약 43평형) 아파트를 사면서 낸 취득세가 불과 52만2980원인 것. 당시 취득세 부과 기준은 매입가의 2%이므로 이 아파트 매입가격은 불과 2600만원인 셈이다. 

2001년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강 후보자가 낸 취득세는 턱없이 낮다. 이 아파트의 2003년 공시지가는 2억5000만원, 2009년 공시지가는 4억5000만원이다. 주변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현재 실거래가는 6억7000만원 선이라고 한다. 

결국 이 후보자가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2600만원짜리 43평 아파트가 성립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강 후보자는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이라고 우물쭈물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사하면서 분실해 매매계약서가 없다"며 해명자료도 없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강 후보자는 숭실대 법대 교수로 헌법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앙선관위원은 모든 선거의 공명한 관리는 물론 출마하는 후보자 재산도 체크하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다. 직급도 장관급이다. 



선관위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조금의 편법이라도 보이려고 하면, 거기에 경종을 울리고 준엄한 법의 위용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 아니던가?

그런데, 편법으로 아파트를 1/10 이하 가격으로 신고하는 분께 그 자리를 내어준다? 이명박 대통령의 준법 정신은 그런건가?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은 자기 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번에도 자기편이니까 문제 없을것이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땅부자, 아파트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잘못했다. 헌법 학자로서 면목이 없다"라고 솔직해야 한다.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 쉬운 취득세 법을 몰라서 실수했다면... 교수의 자격이 없지 않나? 그러니, 교수 자격과 체면 유지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편법을 이용했음을, 그리고 그 편법이 어처구니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면에서 보면.. 위장전입은 기본이요, 논문 표절은 옵션인 이번 정부의 내각과도 일맥 상통하시니.. 분명히 잘 뽑은 것임은 분명한 듯 하다. 

하긴.. 입만 아프다.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가 내 말을 귀담아 들을리야 없지만... 어쨌든, 이제 선관위까지 점령하는 MB정부에게 축배를 올린다. MB폐하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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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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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막음 성공적이었던 이번 총선, 썰렁한 것은 당연



"블로그에 선거글 올리면 잡혀간대.."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대선때의 '블로그 공안정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교묘하게 총선을 앞두고 몰아서 했고, 그들의 "실형(벌금형)" 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했다.

결국, 사람들은 "블로그에 선거관련 글을 올리면 전과자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전과자가 되도록 만든 조항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 전, 즉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관련된 글을 모조리 고발하는 잔인한 조항"에 걸린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만개의 글이 지워졌고, 수많은 블로거가 경찰 조사를 거쳐서 정식 재판에 넘어갔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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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운하 홍보 사이트. 하지만 한나라당은 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공약조차 내걸지 않았다.
하지만, 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글 올려도 되는데...다들 겁먹어..

하지만, 지난 15일 동안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후보자들도 대놓고서 연설회를 열 수 있는 기간 동안) 적어도 15일간은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는 자유로웠다. 특정당을 지지해도 아무 상관 없었다. (물론,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안되고..) 저번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스크랩한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게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한다)

즉, 사전 선거운동만 아니면 되는데... 그걸 모두 확대해석한 덕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당 지지를 하는 글에 어김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식의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있었고, 이런 글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다. 마치, 저번 대선때 선관위를 사칭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공갈협박을 일삼던 무리들의 행태와도 비슷했다. 다른게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겁먹은 네티즌"이 그런 글을 썼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 경찰조사 등을 받은 사람들은 더이상 정치 관련 글을 쓰려하지 않는다. 미쳤나? 빨간 줄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한마디로 "인터넷 입막음 효과적으로 했다" 축하드린다.







선거에 물 끼얹은 선관위 책임도 커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대운하"와 "외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였다. 의료보험은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라서 다들 버벅거렸지만, 대운하는 쉬웠다. 반대하면 되는거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내놓은 "선거 UCC 지침"과 비슷한 수준의 지침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해봐라.. 내가 나중에 봐서 맘에 안들면 고발할게" 수준이었다.

선관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헷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럴때 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냥 안한다. 걸릴까봐.. 간이 쪼그라들어서 안한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다"


고무줄처럼 마구 늘어나는 법 판단

조선시대 딸깍발이처럼 그렇게 깐깐하던 선관위가 갑자기 무한하게 넓은 마음을 펼친 적도 있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도 선관위의 무한한 아량 덕을 많이 보기도 했다.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법집행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은 커녕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그 일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경우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매한 선거법 조항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가 잔치라고? 웃기는 소리다. 이제 선거는 그냥 "원더걸스"의 광고나 보고, 누가 누가 더 많이 연예인 하고 친하나 경쟁하거나, 몇명 안되는 표본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재미없는 "헛짓"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가 아무리 "2천원짜리 별로 쓸모없는 쿠폰 (선거확인증)"을 가지고 유혹해도, 거기에 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는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하나마나다.

그 수많은 돈 쓰지 말고, 그냥 여론조사 세번 정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게 혈세 낭비도 줄이고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입막고, 관심 가지는 사람 전과자 만들어 놓고서 "왜 투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 완벽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지, '국해의원'이나 '국캐의원'으로 부를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우리도 '국회의원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투표 안한 분들... 빨리 투표 하시라. 기권도 권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가서 무효표라도 하나 만드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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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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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확인증보다는 로또가 더 낫지 않을까?
투표하면 주는 2천원짜리 "쿠폰" 보다 그 돈으로 로또를 하면 더 참여할텐데..


국회의원 선거하면 2천원 쿠폰 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아마도 최저기록을 갱신할지도 모른다고들 난리다. 덕분에 몇몇당은 입이 귀에 걸렸다. 반면에 투표를 독려해야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당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원더걸스를 내세운 TV광고 등으로 투표를 하라고 외치고 있다. 어림잡아도 꽤 많은 광고료가 나가고 있을 것 같다.

▲선관위 이벤트 "투표참여CF 퍼 나르기"
http://epol.nec.go.kr/mik/mik_quiz.jsp
(자동 재생이 자꾸 되어서 지웠음. =.=)




거기에다 이번에는 투표를 하면 "선거확인증"이란 2000원짜리 "쿠폰"을 준다.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은 받아보았다고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투표확인증 (사진=선관위 홍보광장 http://www.necpr.go.kr/


[참고자료] 투표 확인증 실물 사진보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자세한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popup/participation/parti.html 를 참조



[참고 :선관위 보도자료]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4월 9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투표확인증』을 받아 국·공립 박물관·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이를 제출하면 2,000원 이내에서 면제 또는 할인받게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거소투표자에게는 선거일후 해당 지역선관위가 우편으로 확인증을 발급한다. 1인 1회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배부 받지 못한다.

사용 가능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이용 가능 시설 등 자세한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거소투표자는 나중에 우편으로 확인증을 보내주는데, 우리나라 일반우편은 보통 2-3일 걸리는데다가 투표한 사람 추려내고 발송하는데 며칠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4월 30일까지 받아서 쓰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겨우 20일도 안되는 기간내에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
사용 가능한 곳 : 선관위 파일]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선거일 당일만 할인이 되는 곳도 있다. 가만.. 장난하나? 우편으로 확인증 보내준다며? 선관위... -.-;

[4월9일 추가] 실제로는 투표를 끝내고 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역시 보도자료와는 다른 선관위 행정...



대충 계산해보자. 얼마나 드는거야?

선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유권자수는 3,779만 6,035명이다. 그냥 3700만명이라고 하자. 이 중에서 50%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하면... 1850만명 정도가 된다. 이 중에서 또 30% 정도가 "투표확인증(쿠폰)"을 사용한다고 치자. 그러면..555만명이 된다. 기분좋게 딱 잘라서 500만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1인당 2천원이니까, 대충 계산해도 100억이 나온다. 물론, 이보다 더 적은 숫자가 투표확인증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100억에서 50억 정도로 잡아보자. (우편료나 인건비를 포함하면 또 금액이 올라간다.)

자, 100억이다. 100억을 써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까? 2천원을 공짜로 얻었다는 뿌듯함? 아니면, 2천원짜리 쿠폰을 얻으려고 기꺼이 투표하겠다는 마음이 팍팍 일어날까? 내 생각은 '글쎄올시다..'이다. 거기다가 이 "투표확인증"에 대한 홍보도 별로 안된 것 같다. 투표일 하루 전인 오늘, 그런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세계에서 유래도 없는 제도라고 자랑을 하지만, 결국은 "투표하면 돈줄게" 정도의 투표 유인책인데, 그 유인책 치고는 너무 작은 '당근'을 주는 것 같다. 만원이면 어떨까? 아마, 투표율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엄청난 돈이 '투표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


100억으로 로또는 안되겠니?

100억을 저렇게 써서 투표율을 제대로 올리지 못할바에야, 그 돈으로 "로또"를 한 번 하면 어떨까? 사행심 조장이라고? 이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현금영수증 복권 등의 여러 제도를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런 소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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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짜리 선거 확인증보다 "로또"가 훨씬 더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진=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 http://www.645lotto.net 에서)

어쨌든 100억으로 1등 10억, 2등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 놓고, 투표한 사람이 즉석에서 로또를 뽑아가면 어떨까? 추첨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인쇄된 일련 번호로 하고 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일련번호 안쪽 번호로 추첨(화살 쏘는 방식 등)을 하면 어떨까 싶다.

"투표한 덕분에 부자 되었어요!"
"투표하고, 로또맞고!"
"투표하면... 기분 좋은 상상!"

대충 이런 선거 캠페인도 나올법하다.

내 생각이 너무 세속적(?)인지도 모르겠지만, 2천원짜리 쿠폰은 유인책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번에 그나마 개정한 선거법 덕분에 (국회의원들은 고치라는 부분은 안고치고.. 쯧쯧..) 시작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높이는데는 로또만한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세상의 웃음거리가 될까?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될까? 그것은 논의를 한 번 해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솔직히,투표하면 바로 현금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현금이나 쿠폰이나.. ^^)


로또든 쿠폰이든... 모두들 투표합시다!

이쯤되면.. "이놈의 한글로가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군..." 하는 댓글을 달기위해 키보드를 두드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로또 이야기는 사실, 진지하게 말씀드린 것이니 좀 생각해보길 바란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진짜진짜 목적은.. "제발 투표 좀 하시라"는 것이다.

찍을사람 없다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놀러가야 한다고.... 이런 저런 핑계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혼란속에 빠질지도 모른다. 세상에..투표율이 낮기를 바라는 정당이 있다는 것도 웃기지 않나? 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맞나? 비오라고 기우제를 지낼지도 모르겠다. 비가 오면 투표율이 더 낮아지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는 언론사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오보'로 만들어버리자. 누구를 찍으라는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하지 않겠다. 단지, 직접 투표소에 가서 소중한 한표를 꼭 꼭 꼭 행사하고 오시라!

투표합시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나라를 만든다. 나중에 악플달지 말고, 악플 안달릴 사람을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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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의 홍보 인쇄물 중에서 (http://www.necp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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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엑스 안깔면 선거정보 못보나요?
왜 선관위는 후보자 정보 볼때 액티브 엑스를 깔도록 강요할까?



선거 참여 캠페인에 열심인 선관위

선관위는 요즘 TV광고에 자주나온다. 원더걸스를 동원해서 선거를 독려한다. 정말 "팍팍!" 돈 많이 쓴다. 당연하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영 안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관위가 대형 포털과 연계해서 후보자 이름만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한번에 볼 수있는 화면을 제공한 것은 칭찬할만 하다.

※ 아래는 서울 종로구의 기호1,2번을 예로 검색해 본 것이다. 박진후보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골프선수 정보가 먼저 나와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했다.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두 명을 택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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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선관위 후보자 페이지 가기"를 누르면, 각 후보의 기본정보,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을 세세히 보여주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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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와 홈페이지, 선거공약 링크가 제공된다



물론, 사진 아래의 "공약" 부분을 누르면 공약도 알 수 있고,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도 안내해준다. 그런데, 기본정보 이외에 다른 부분, 재산 등을 보려고 하면 아래처럼 액티브 엑스(Active-X)를 깔도록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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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이외의 정보를 보려면 위와 같이 액티브엑스 (Active-X)를 깔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다.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야 능숙하게 액티브 엑스를 깔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액티브 엑스 깔라고 하면, "깔까 말까" 망설이는 타입이다. 왜냐하면, 액티브엑스는 깔면 깔수록 컴퓨터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대체 이 액티브 엑스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는 이미 외국에선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가 20%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잡는다 [전자신문] 2008.4.3) 그리고 애플컴퓨터에서 발표한 사파리도 있다.(관련기사 :  애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웹 브라우저 '사파리' 공개 [에이빙] 2008.4.3)

자, 그럼 파이어폭스로 접속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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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폭스로 위 페이지에 접속한 모습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예상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어떤 설명도 없다. 하긴, 우리나라에서 파이어폭스 사용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니, 알아서 포기하겠지.

그러면, 애플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나 리눅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원래 안되는거 잘 아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옆의 PC를 빌려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겠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일까?


액티브엑스, 정부에서도 없애기로 한 것

액티브엑스가 왜 "접근성"을 제한하는지는 이미 "실종아동 전문기관 사이트 액티브엑스 없애기 운동 (관련글 :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을 통해서 증명한 바 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액티브엑스를 없앴다.)

또한, 참여마당 신문고의 사례 (관련글 :참여마당 신문고,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가능하다! )에서 보듯이 2009년까지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다.


아, 너무 오래된 기사라고? 하지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선 새로 고시까지 했다.

행안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고시 [전자신문] 2008.3.26

행정안전부가 기술의 중립성, 보편적 표현보장, 기능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중략)

예를 들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후략)

※ 행정안전부 고시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예고 [2008.3.24]

그러니, 이 시점에서 액티브엑스를 깔아야만 보이는 페이지는 쌩뚱맞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보았다.

왜 굳이 액티브엑스를 사용했는가? 라는 질문에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조회시 설치되는 ActiveX프로그램은 CSD 파일을 보기 위한 뷰어프로그램입니다.
CSD 파일을 사용한 이유는 출력 및 화면캡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파일은 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어 코드사인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브라우저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4.2 선관위 공식 답변 중에서

과연 그럴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캡처는 아주 쉽게 된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뜬 정보를 보안이란 것으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캡처를 막기 위해서 액티브엑스를 까는 "불편한 절차"를 했다고 하지만, 위의 그림은 "캡처한 것"이다. 간단한 프로그램만 깔아도 캡처는 쉽다. 캡처가 가능하니 당연히 프린트도 가능하다. 대체 뭘 막았다는 것인지?

저 자료를 나쁜곳에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캡처 프로그램도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할리는 없다. (공개자료실에서 간단히 프로그램 하나만 다운받으면 되는데...)

또한, 나는 다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캡처나 프린트를 막느냐"고 질문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선거는 다음주인데, "향후 개선을 하도록 검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4년후? 아니면, 다음 보궐선거?


시도는 100점, 방법은 50점

인터넷에서 각종 포털에 자료를 제공,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선관위의 업적은 정말 대단하다. 높이 평가할만하고 박수쳐주고 싶다.

하지만, 그 구현에 있어서 '액티브엑스'라는 불필요한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은 50점밖에 못주겠다. 액티브엑스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냥 깔면 되지"가 아니다. 그거 함부로 깔았다가 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무슨 바이러스 치료라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 내놓은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정체불명의 액티브엑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은 많다.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고급 사용자나 모바일 사용자는 이야기 하지도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불필요한 액티브엑스 기술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액티브 엑스의 장벽을 잘 넘어서,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들의 정보를 샅샅이 훑어보길 권한다. 정당에도 한 표 던져야 하니, 정당의 여러 공약도 살펴봐야하고...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선거 후보자 정보 보기] http://www.nec.go.kr:7070/abexter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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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책 비교 프로그램] http://www.nec.go.kr:8088/3pweb/




귀찮다고 그냥 아무나 뽑거나, "난 관심없어"라고 자랑처럼 말하고 놀러간다면, 나중에 국회의원을 욕할 자격도 없다. 참여하자. 제발 4월 9일, 투표 좀 하자. 어느 당 찍으라고 강요 안한다. 투표율이라도 좀 높여보자!

참! 이번에 투표하면,국공립시설 이용시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준댄다.(관련정보)

국회의원, 잘 뽑아야 앞으로 4년이 편하다.


미디어 한글로
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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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2007 블로거기자상 네티즌 투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는 위법사항입니까?


(한글로의 질문)

이제 선거운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1편부터 5편에 이르는 자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조치는 물론, 삭제조치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외국 서버에는 있군요 http://www.box.net/shared/rzv63ragm5 등)

이 자료를 제가 올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허위 비방 등등"을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시고 "위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놀랍게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팀  전화번호 : 02-502-6516
우리위원회 홈페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게시하기 두려운 이유

저는 다시 게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그 자료를 못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한나라당이 고발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선거법으로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은 모조리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소문도 듭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저번에 별로 강한 어조의 글도 아닌 글을 "권리침해 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했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기에 고맙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각하 되었으니까요)

2. 선관위의 말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관위의 확답을 받았지만, 순간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UCC규제니 뭐니, 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다들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구글에서 "이명박 괜찮을까" 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대체 선관위는 여태 뭐했을까요? 뭐하느라 이런 자료를 다 놓쳤을까요? 한나라당은 왜, 못지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글이 어떤 이유로 지워질지는...

하지만, 제 글은 명백히 합법적입니다. 적어도 선거법으로는 못지웁니다. 또한 "권리침해"로도 못지울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글이 지워지면, 왜 지워졌는지..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누가 고발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생중계는 어려운건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남아 있는 곳은...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모르겠습니다. 왜 위의 링크는 안지워졌는지...

마치 아래의 사진이 배포되어도 괜찮은 이치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돌고 있는 사진... 이건 선관위에 안물어봤는데.. 설마..?)




선거법을 등에 입은 고발에 간이 쪼그라든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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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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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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