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 만들어진 것은 "어느 기종, 어느 프로그램이든 모두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최근 웹표준이니 웹 브라우저 호환성이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수많은 웹브라우저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무지하게 많이 늦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추가적인 개발" 이 아니고 하나의 화면을 잘 만들면, 그 화면을 어느 브라우저건, 시각 장애인이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웹 접근성 향상"이란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지 않는 국민은 홈페이지 보지도 말라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입장인가?
선관위 홈페이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한 번 보자
각종 웹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체크해 주는 사이트인 http://browsershots.org 에서 선관위의 주소를 넣어 봤다. 51개 웹브라우저에서 테스트 해 봤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화면이 보이는 브라우저가 몇 되지도 않는다. 나머지는 거의 허허벌판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류에서는 아주 잘된다.
높으신 분들이 보시기에, 선관위 대부분 직원들이 보시기에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트위터=이메일'이라고 세계의 언론이 놀랄 정도의 획기적인 분석을 하실 정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높은 IT기술이라면, 못해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정도는 체크를 했어야 한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럽다. 하루빨리 고치기 빈다.
최근 선관위는 트위터를 개설하면서 "니들, 법 어기면 다 잡아간다"는 식의 트윗을 잔뜩 올려 놓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지만, 지난 대선때부터 시작된 '네티즌 길들이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트위터는 좀 특이합니다.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글을 구독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내 글을 구독(Follow)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인권이지요.
선관위가 갑자기 내 트위터를 팔로우(구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입니다. "이 사용자가 감시를 하는지 안하는지"겠지요.
저는 선관위의 이런 기획적인 감시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선관위의 팔로우는 정중히 미리 거절합니다.
선관위의 팔로우(구독)를 피하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먼저, 선관위 트위터로 이동합니다. http://twtkr.com/nec3939 (@nec3939 , 영문 트위터 사용한다면 twitter.com/nec3939) 트위터는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가지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동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처럼 "설정" 메뉴에서"Block nec3939"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내 트위터를 사찰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막는다고 해도 트위터의 특성상, 누구나 내 트윗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다른 아이디로 들어와서 감시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방법으로 감시하는 것은 거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상징적으로나마 저항하겠다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선관위 트위터의 팔로우(구독)신청을 거부한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내가 싫으면 막을 수 (Block)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악플러에게 당부하지만.. 저는 선거법을 지킬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한 적 없으니, 애시당초 그런 수준 낮은 악플은 미리 사절합니다.
또한, 만약, 이 운동으로 선관위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당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살리는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트위터 시스템의 특성상,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절대로 그것을 목적으로 함이 아닙니다. 그냥 트위터는 자유롭게 쓰십시오. 단지, 저만 팔로우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선관위의 팔로우를 막고 싶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련 트위터 이용 가능범위’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금지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전 선관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번 발표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금지 내용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보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엄포’는 자칫 ‘망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미국 국적의 단문 송수신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망신’이 국제적인 것으로..
http://twtkr.com/nec3939 트위터 감시하러 선관위 트위터에 떴다 선관위가 트위터에 들어왔다. 가보니 9개의 트윗이 올려졌는데 첫 인사말 뺀 나머지 8개는 트위터에서 선거법상 올려선 안되는 트윗을 경고하는 트윗이다. 여태까지 내가 본 트윗 중에 가장 불쾌한 트윗이었다. 트위터에서 다른 트위터에게 경고하는 이런 트윗은 처음이다. 비판하는 트윗은 반론이라도 할 수 있지만 불법을 경고하는 선관위의 트윗은 기분만 상하고 삭힐 수밖에 없다...
트위터로 대표되는 마이크로 블로그의 가능성은 어디까지 일까요? 무한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트위터에는 족욕 기능도, 안마 기능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연결해주는 소통의 수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통이란 재밌는 것입니다. 어제 노회찬 대표는 트위터로 흥미로운 의제를 던졌습니다.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노회찬 대표를 발제자로 초청했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트위터리안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200명 가깝게 의견이 오갔..
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공원아파트와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런데 강 후보자가 2001년 신동아리버파크 전용면적 114.75㎡(약 43평형) 아파트를 사면서 낸 취득세가 불과 52만2980원인 것. 당시 취득세 부과 기준은 매입가의 2%이므로 이 아파트 매입가격은 불과 2600만원인 셈이다.
2001년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강 후보자가 낸 취득세는 턱없이 낮다. 이 아파트의 2003년 공시지가는 2억5000만원, 2009년 공시지가는 4억5000만원이다. 주변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현재 실거래가는 6억7000만원 선이라고 한다.
결국 이 후보자가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2600만원짜리 43평 아파트가 성립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강 후보자는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이라고 우물쭈물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사하면서 분실해 매매계약서가 없다"며 해명자료도 없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강 후보자는 숭실대 법대 교수로 헌법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앙선관위원은 모든 선거의 공명한 관리는 물론 출마하는 후보자 재산도 체크하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다. 직급도 장관급이다.
선관위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조금의 편법이라도 보이려고 하면, 거기에 경종을 울리고 준엄한 법의 위용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 아니던가?
그런데, 편법으로 아파트를 1/10 이하 가격으로 신고하는 분께 그 자리를 내어준다? 이명박 대통령의 준법 정신은 그런건가?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은 자기 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번에도 자기편이니까 문제 없을것이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땅부자, 아파트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잘못했다. 헌법 학자로서 면목이 없다"라고 솔직해야 한다.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 쉬운 취득세 법을 몰라서 실수했다면... 교수의 자격이 없지 않나? 그러니, 교수 자격과 체면 유지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편법을 이용했음을, 그리고 그 편법이 어처구니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면에서 보면.. 위장전입은 기본이요, 논문 표절은 옵션인 이번 정부의 내각과도 일맥 상통하시니.. 분명히 잘 뽑은 것임은 분명한 듯 하다.
하긴.. 입만 아프다.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가 내 말을 귀담아 들을리야 없지만... 어쨌든, 이제 선관위까지 점령하는 MB정부에게 축배를 올린다. MB폐하 만세, 만세!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대선때의 '블로그 공안정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교묘하게 총선을 앞두고 몰아서 했고, 그들의 "실형(벌금형)" 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했다.
결국, 사람들은 "블로그에 선거관련 글을 올리면 전과자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전과자가 되도록 만든 조항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 전, 즉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관련된 글을 모조리 고발하는 잔인한 조항"에 걸린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만개의 글이 지워졌고, 수많은 블로거가 경찰 조사를 거쳐서 정식 재판에 넘어갔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운하 홍보 사이트. 하지만 한나라당은 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공약조차 내걸지 않았다. 하지만, 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글 올려도 되는데...다들 겁먹어..
하지만, 지난 15일 동안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후보자들도 대놓고서 연설회를 열 수 있는 기간 동안) 적어도 15일간은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는 자유로웠다. 특정당을 지지해도 아무 상관 없었다. (물론,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안되고..) 저번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스크랩한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게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한다)
즉, 사전 선거운동만 아니면 되는데... 그걸 모두 확대해석한 덕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당 지지를 하는 글에 어김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식의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있었고, 이런 글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다. 마치, 저번 대선때 선관위를 사칭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공갈협박을 일삼던 무리들의 행태와도 비슷했다. 다른게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겁먹은 네티즌"이 그런 글을 썼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 경찰조사 등을 받은 사람들은 더이상 정치 관련 글을 쓰려하지 않는다. 미쳤나? 빨간 줄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한마디로 "인터넷 입막음 효과적으로 했다" 축하드린다.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대운하"와 "외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였다. 의료보험은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라서 다들 버벅거렸지만, 대운하는 쉬웠다. 반대하면 되는거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내놓은 "선거 UCC 지침"과 비슷한 수준의 지침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해봐라.. 내가 나중에 봐서 맘에 안들면 고발할게" 수준이었다.
선관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헷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럴때 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냥 안한다. 걸릴까봐.. 간이 쪼그라들어서 안한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다"
고무줄처럼 마구 늘어나는 법 판단
조선시대 딸깍발이처럼 그렇게 깐깐하던 선관위가 갑자기 무한하게 넓은 마음을 펼친 적도 있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도 선관위의 무한한 아량 덕을 많이 보기도 했다.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법집행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은 커녕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그 일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경우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매한 선거법 조항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가 잔치라고? 웃기는 소리다. 이제 선거는 그냥 "원더걸스"의 광고나 보고, 누가 누가 더 많이 연예인 하고 친하나 경쟁하거나, 몇명 안되는 표본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재미없는 "헛짓"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가 아무리 "2천원짜리 별로 쓸모없는 쿠폰 (선거확인증)"을 가지고 유혹해도, 거기에 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는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하나마나다.
그 수많은 돈 쓰지 말고, 그냥 여론조사 세번 정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게 혈세 낭비도 줄이고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입막고, 관심 가지는 사람 전과자 만들어 놓고서 "왜 투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 완벽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지, '국해의원'이나 '국캐의원'으로 부를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우리도 '국회의원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투표 안한 분들... 빨리 투표 하시라. 기권도 권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가서 무효표라도 하나 만드시라!
강남역에서 만난 랩퍼출신 국회의원 후보 사회생활 4년차가 본 '안타까운 사회초년생' 살인자 간호사의 범죄키워드 '돈과 불륜' 모처럼 여유로운 하루입니다. 최근 주말에 결혼식이다 개인적인 볼일이다해서 휴일다운 휴일이 없었는데...총선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재충전의 시간도 보낼수 있어서 여러모로 의미있는 날입니다. 늦은 아침 겸 점심(브런치)을 하고 뒹굴거리다가 투표를 하러 집 바로 옆에 있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집은 용인 죽전이지만 주소지가 아직 서..
우리동네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비례대표 출신의 여성후보가 각축을 벌이는 지역구였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는 넷 공간에서는 흔히들 '오크'라고도 불리우는, 흉포하다는 형용사가 잘 어울리는 수준의 독설/기만/위선/배신으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경제가 깨빡났다고, 총체적인 국정 실패라고, 그렇게 흉악한 비난과 독설을 하루가 멀다하고 퍼부어 대시더니 정작 본인은 주식 투자로 작년 한 해에만 재산을 16억원이나 늘리셨다죠. 이번 총선에서 21세기 대한민..
18대 총선에 관한 斷想.. 이제 입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입을 열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부터 딱히 지지 정당이란 것도 없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내놓은 당은 있었으나 나서서 공론화시켜 비판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 용기가 없었다고 하는 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어떤 블로거가 예전에 선거와 관련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가 재판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보곤 다짐했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버렸나 국민이 정치를 버렸나 전국 투표율 42.2% (현황-18시 기준) 현재 투표자수15,952,471 유권자수37,796,035 정치무관심을 양산하는 현재의 정치권이 최악의 투표율에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이슈와 분당, 정쟁, 공천파동으로 진행되었던 18대 대선의 투표가 마무리된 시점 결국 가장 우려했던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2000원짜리 쓸모없는 티켓으로 유권자들을 유혹도 해 보고 가장 인기있다는 원..
Tracked from 수다쟁이 야야곰사냥꾼(오동영)의 소풍2008/04/09 23:23삭제
니들 투표했냐? 난 다음부터는 선거 안하고 놀려갈거다 왜 반말이냐고 ㅋㅋㅋ 니들이 안한것 같아서 그런다. 내 오늘 고민 많이 했다. 평생 투표를 한번도 빼 먹은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투표를 했나 생각했다. 누가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찍는다고 달라지는것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안 찍기로 결심했었다. 비도 오고 나가기 싫어서였다. 그러다 문득 한표 차이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뽑히면 어떻하지 하는 걱정이 생겼다. 설마.., 그리고..
Tracked from [다리미] 민주주의는 소중한 것!!2008/04/10 02:01삭제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뜬금없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 선거중립 지키면서 국정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다”고 말했다. 선거 하루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필두로 하여 각 장관들이 교묘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비난이 높아지는 와중에, 느닷잆어 선거중립으로 수고 많았다는 인사를 한 것이다. 선거중립을 지키는 것은 편파적인 행정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굳이 수고했다는 칭찬은 필요없을 것이다. 차영 민주당 대변은은 “선거중립’...
Tracked from ▒ ▒ 바실리카 (BASILICA) - 열린 공론장 ▒ ▒2008/04/10 10:53삭제
하승주 / 데일리 서프라이즈 경제팀장 원더걸즈와 2천원 티켓이 투표율 높이리라 믿었나? 이명박 대통령은 참으로 뜬금없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그동안 선거중립 지키면서 국정을 수행하느라 수고가 많다”고 말했다. 선거 하루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필두로 하여 각 장관들이 교묘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비난이 높아지는 와중에, 느닷잆어 선거중립으로 수고 많았다는 인사를 한 것이다. 선거중립을 지키는 것은 편파적인 행정업무를 하지 않으면..
Tracked from To be, or not to be2008/04/10 12:22삭제
한때, 기성 정치인들의 무책임하고, 최소한의 도덕적 행실에 실망한 20대 시절 중 한 때, 스스로의 의사표현으로 적극적 투표권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저는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놀이와 비슷했죠.) 당시 국회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2종 격투기장으로, 주먹과 욕설이 난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말미에서 결국에는 IMF시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002년, 세가지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입막음이 무서워서 정말 안햇나요? 5년전에 서민 내세우고 나온 열우당이나 노무현에 실망하고 .. 어딘가 찝찝하지만 한나라당을 다시 밀어야 하고.. 문국현이나 진보 신당은 아직은 대안이라기엔 믿음이 안가고 갈곳모르는 표심에 대해 그냥 편한대로 해석하셨네요 아주 지엽적으로 하나의 이유일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표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한번은 이미 전에 죽었지만, 이번에 심페소생술로 심장이라도 뛰게 하면 소생할 희망은 있었건만...
투표하고 온 저의 입장에서는 설마 설마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관위나 기존의 정치권도 정치권이지만, 이번에 투표하지 않은 국민들이 과연 이번 결과에 대해서 그들을 탓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투표 안한사람들의 변이란게 '찍을 정당이나 인물이 없다' ,' 정치에 관심이 없다','내가 원하는 사람 찍어도 안되는데 뭐하러 찍나?', 이런 식인데 과연 투표라는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스스로의 미래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심각성은 무지하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는 정치는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기회가 바로 선거구요. 그런데, 당장의 빈궁함을 채우겠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이나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책임에 대해서는 피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환멸을 느낄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생각보다는 '경제가어렵다','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일신의 영위만을 생각하기에 급급했으니까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싫다고 재수없다고 욕해대던 그러한 정치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까? 적어도 불리하면 부자몸보신이나 하고, 유리하면 입만 앞세워서 온갖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거드름 피우던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화상이자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외신에서 떠들겠군요. '대한민국은 50%이하의 투표율로 정치를 하는 정치후진국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이죠..
온라인 세상이 대단한 여론 몰이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물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예외엿죠..)
결국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곳 온라인 세계만 보면 지금 당장 선거만 하면 한나라당은 소멸하고 진보 세력만 남을 것 같이 보입니다만, 현실과는 상당한, 아주 큰 괴리가 있다는 점을 블로거, 네티즌은 알아야 할 겁니다.
온라인이 세상을 주도한다고 하지만, 아직 여론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진보를 주장하는 네티즌의 모습이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아집이나 우려스러움으로 역효과를 내는지도 모르겠네요..
법은 해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므로
그냥 가만 있는게 좋아요.
사과 밭에서 갓 끈 고쳐쓰다가 사과도둑 오해 받고
수박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다가 수박도둑으로 오해 받는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니
의심 받을 짓은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는게 좋아요.
정치는 잘되는 망하든 일반국민에게는 상관 없는 일이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먹히든 일본에 먹히는 아니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지배하든
정치는 항상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시간 낭비하면서 투표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후보중에 맘에 드는 사람 한명도 없으면 안뽑아야 되는데 그 후보중에 한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미친짓이죠. 기권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지도 않아요.
필요도 없는 투표권 왜 주나요? 개나 주세요. 저는 투표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국민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차라리 일본이나 미국 국민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국민이 혜택이 더 클테니까. 만약에 후보로 대한민국씨와 일본씨 미국씨가 나오면 대한민국 씨는 국회의원 못해요. 왜냐면 국민 쪽수로만 쳐도 딸리거든요. 그리고 선거 뇌물 준다는데 나한텐 왜 안주나요? 하긴 뇌물 받는 사람들도 그 부류의 대가리들이 많이 받겠죠. 이게 섭리예요. 혜택받는 부류는 다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제발 방송국 좀 폭파 시켜주세요. 맨날 쓸데 없는 걸로 사람들 머리속에 이상한 의제를 심어 놓는데 (아젠다 셋팅이라고 하죠?) 왜 자꾸 여론 형성하나요? 여론 형성하는 건 좋아요. 국가의 중대사를 다룰 때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투표 개봉하면 결과 다 나오는데 왜 미친 비싼 돈, 인력 동원해 가며 리서치 조사 해서 예상통계를 내나요? 투표 개봉하고 조사하면 100% 정확한 통계 낼 수 있는데 그 몇일을 못 참아서 통계 내고 리서치 통계 낸 거 정치인에게 팔아먹고 정치인은 자기 예상 지지율 보고 안되니까 돈 더 뿌리고...방송국 돈을 너무 쳐발라서 돈 쓸데가 없나요? 하긴 리서치 종사하시는 분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서로 공생하는 거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뭔 놈의 퀴즈쇼 상금이 수천만원씩이나 해요? 차라리 지방사립학교학생들 장학금이나 좀 지원해 줘요. 장학금 받아도 졸라 비싸. 퀴즈풀어서 한명한테 수천만원 몰빵하지 말고 지방 장학생 100만원만이라도 좀 지원해 줘요. 돈없어서 공부 못해 먹겠네. 지방은 아르바이트비도 최저야. 안그래도 학벌 딸려서 짱나는데 돈없어서 공부 못하니까 더 짱나네. 방송하는 놈이나 정치하는 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나이 쳐먹으면 정치하러 가지. 쯧쯧... 그리고 영어 잘하시는 분들 혼자 영어로 꼬부랑말 씨부리지 말고 원서 번역작업 좀 해서 주세요. 혼자 잘난척 하지말고 공유좀 합시다. 혼자 잘먹고 잘 살려면 아프리카 가든지.
p.s(약관) 위 글은 제 생각이 아니라 어느 분의 생각을 읽고 공감을 해서 올린 거예요. 저는 위 글과 무관하니 책임소재나 욕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 행성에 사시는 어린왕자에게 해 주시길 바래요. 위의 생각은 특정한 상황이나 어떠한 경우에 따라 변동되거나 달라질 수 있음.
법 공부를 쪼금 했던 저로서는 선거 관련 법규정이 '특별하게' 애매모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법해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충분히 애매모호하게 보였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운하 반대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반대하는 행동을 하느냐, 즉 구체적 행위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게 선관위의 관련 지침들을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된 그 내용이지요.(선거정보 2008-17호, 한반도대운하 건설 찬성·반대 운동 관련 법규운용기준 안내 등 참고.)
저 역시 한나라당을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입니다만, 가끔 한글로님의 글을 볼 때면 적절한 비판의 한계선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대상을 싫어하는 감정이 때로는 합리적 이성을 막을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더욱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제 말뜻을 한글로님이라면 오해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4월 9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투표확인증』을 받아 국·공립 박물관·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이를 제출하면 2,000원 이내에서 면제 또는 할인받게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거소투표자에게는 선거일후 해당 지역선관위가 우편으로 확인증을 발급한다. 1인 1회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배부 받지 못한다.
사용 가능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이용 가능 시설 등 자세한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거소투표자는 나중에 우편으로 확인증을 보내주는데, 우리나라 일반우편은 보통 2-3일 걸리는데다가 투표한 사람 추려내고 발송하는데 며칠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4월 30일까지 받아서 쓰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겨우 20일도 안되는 기간내에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사용 가능한 곳 : 선관위 파일]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선거일 당일만 할인이 되는 곳도 있다. 가만.. 장난하나? 우편으로 확인증 보내준다며? 선관위... -.-;
[4월9일 추가] 실제로는 투표를 끝내고 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역시 보도자료와는 다른 선관위 행정...
대충 계산해보자. 얼마나 드는거야?
선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유권자수는 3,779만 6,035명이다. 그냥 3700만명이라고 하자. 이 중에서 50%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하면... 1850만명 정도가 된다. 이 중에서 또 30% 정도가 "투표확인증(쿠폰)"을 사용한다고 치자. 그러면..555만명이 된다. 기분좋게 딱 잘라서 500만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1인당 2천원이니까, 대충 계산해도 100억이 나온다. 물론, 이보다 더 적은 숫자가 투표확인증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100억에서 50억 정도로 잡아보자. (우편료나 인건비를 포함하면 또 금액이 올라간다.)
자, 100억이다. 100억을 써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까? 2천원을 공짜로 얻었다는 뿌듯함? 아니면, 2천원짜리 쿠폰을 얻으려고 기꺼이 투표하겠다는 마음이 팍팍 일어날까? 내 생각은 '글쎄올시다..'이다. 거기다가 이 "투표확인증"에 대한 홍보도 별로 안된 것 같다. 투표일 하루 전인 오늘, 그런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세계에서 유래도 없는 제도라고 자랑을 하지만, 결국은 "투표하면 돈줄게" 정도의 투표 유인책인데, 그 유인책 치고는 너무 작은 '당근'을 주는 것 같다. 만원이면 어떨까? 아마, 투표율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엄청난 돈이 '투표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
100억으로 로또는 안되겠니?
100억을 저렇게 써서 투표율을 제대로 올리지 못할바에야, 그 돈으로 "로또"를 한 번 하면 어떨까? 사행심 조장이라고? 이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현금영수증 복권 등의 여러 제도를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런 소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다.
▲ 2천원짜리 선거 확인증보다 "로또"가 훨씬 더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진=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 http://www.645lotto.net 에서)
어쨌든 100억으로 1등 10억, 2등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 놓고, 투표한 사람이 즉석에서 로또를 뽑아가면 어떨까? 추첨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인쇄된 일련 번호로 하고 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일련번호 안쪽 번호로 추첨(화살 쏘는 방식 등)을 하면 어떨까 싶다.
"투표한 덕분에 부자 되었어요!" "투표하고, 로또맞고!" "투표하면... 기분 좋은 상상!"
대충 이런 선거 캠페인도 나올법하다.
내 생각이 너무 세속적(?)인지도 모르겠지만, 2천원짜리 쿠폰은 유인책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번에 그나마 개정한 선거법 덕분에 (국회의원들은 고치라는 부분은 안고치고.. 쯧쯧..) 시작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높이는데는 로또만한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세상의 웃음거리가 될까?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될까? 그것은 논의를 한 번 해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솔직히,투표하면 바로 현금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현금이나 쿠폰이나.. ^^)
로또든 쿠폰이든... 모두들 투표합시다!
이쯤되면.. "이놈의 한글로가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군..." 하는 댓글을 달기위해 키보드를 두드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로또 이야기는 사실, 진지하게 말씀드린 것이니 좀 생각해보길 바란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진짜진짜 목적은.. "제발 투표 좀 하시라"는 것이다.
찍을사람 없다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놀러가야 한다고.... 이런 저런 핑계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혼란속에 빠질지도 모른다. 세상에..투표율이 낮기를 바라는 정당이 있다는 것도 웃기지 않나? 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맞나? 비오라고 기우제를 지낼지도 모르겠다. 비가 오면 투표율이 더 낮아지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는 언론사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오보'로 만들어버리자. 누구를 찍으라는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하지 않겠다. 단지, 직접 투표소에 가서 소중한 한표를 꼭 꼭 꼭 행사하고 오시라!
투표합시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나라를 만든다. 나중에 악플달지 말고, 악플 안달릴 사람을 선택하자!
벗님이 유독 사회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일갈하게 되어버리는 것은 결코 우리가 사회와 동떨어져 지낼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옆동네의 불구경을 하며 '와, 저기는 큰일났구나'라며 마음에도 없는 걱정을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 좁고 민감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사회의 불합리와 부조리가 결국에는 저에게까지 다가와 알게 모르게 저의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저에게 위압을 행사합니다. 법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은 진지하게 생..
Tracked from Fiat justitia, ruat caelum.2008/04/08 14:01삭제
날씨가 너무나도 좋던 4월 4일, 부재자 투표를 하러 갔더랬죠. 부재자투표를 하게 된 이유는 4.9총선 당일날 KBS-MBC 출구조사원을 하게 되어서 입니다. 원래 교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청을 했지만 신청인원 미달로 무산되었답니다. 부재자 투표소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학교에서 친절하게도 버스를 제공해주어서 편리하게 다녀왔습니다.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된 부재자투표소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뭔가를 한장씩 주길래 뭔가 해서 봤더니 투표확인..
좋은 정치 밀어 줘요. 정정당당 경쟁해요~ 내일이 벌써 국회의원 선거일이네요.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내일 투표들 꼭 하시구요. 뽑을 사람(정당)이 없다고 혹은 귀찮아서 투표를 포기 하는 일은 없어야겠네요. 그리고, 투표를 마치면, 투표 확인증을 주는데, 주요 국.공립 유료시설 2천원 할인 및 면제 해준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투표하고 가까운 곳에 한번 가봐야 겠다는 생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보니, [주요시설 확인 파일 다운 받기] 대부..
투표 참여율이 점점 더 저조해질 것을 우려하여 만든 제도일까요? 이번 총선후보자의 홍보물에 끼여져 함께 배달된 안내문으로 관심있는 분이라면 보셨을테지만, 많은 홍보물과 더불어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는 안내문으로 취급되어 뒤늦께야 제 눈에 띄였기에ㅎㅎㅎ 혹시라도 저처럼 몰랐던 분을 위해서 소개합니다. ★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란? 2008년 2월 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 6조 제 2항에 의거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
오늘 오전 7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제가 살고 있는 동작을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동작초등학교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하러 갔습니다. 투표하러 가니 역시나 동작을은 두 거물의 격전지라서 그런지 SBS 차량이 떡 하니 있더군요. SBS관계자분들끼리 대화하는걸 잠깐 들어보니 이번에 만 19세인 유권자가 나오면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만 19세 유권자를 만나 인터뷰를 잘 했을련지는 좀 있다가 TV보면 알겠네요... 투표는 순조롭게..
작년 대선 때 폭소클럽의 '기호0번 박준형' 이라는 코너에서 박준형이 했던 얘기와 비슷하군요.
"국가에서 대선 후보들 선거비용은 수백억씩 주는데, 그중에서 얼마만 떼내어 투표한 사람들중에서 추첨해서 김치냉장고도 주고 여러가지 주면 투표율이 올라갈 것 아니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0원 쿠폰보다는 적당한 가격의 가전제품이나 생필품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투표를 안하는 진짜 이유는 정치인들의 자질이나 공약 때문인데, 그건 얘기도 못하게 하면서 부수적인 방법으로 투표율을 올리려고 하는 선관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투표율이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누가 돼도 상관 없는 사람들이 로또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가서 (입시 때 하던 대로) 1번을 찍으면 민의를 재기가 어렵겠죠...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1번이여~)
그러는 저도 실은 선예 때문에 투표를... 크흑... ㅜㅜ (농담입니다 ㅎ)
그리고 이번 투표에서 느낀 건, '맘에드는사람눈씻고찾아봐도없음(N/A)' 란을 제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눔로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2기 로또사업자는 농협이 아니라 유진기업외6개 회사가 출자한 (주)나눔로또입니다. 아직도 농협이 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농협은 당첨금지급업무만 하죠)
1기때 수탁사업자는 국민은행이 맞습니다. 단 유통은 KLS가 맡음으로써 국민은행과 KLS가 공동으로 사업한 개념이고...지금은 나눔로또에서 모두한답니다.
사행성 조장이 문제라면 차라리 일정액을 연말 세금공제해준다던가 하면 어떨까요? 2천원 공제라... 로또와는 또 어감이 팍 낮아지네요. 공제액을 만원으로 올리기에도 부담이고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런가요? 돈 소중한 줄 아는 어르신들만 더 많이 투표하시겠네요. 요즘 사람들은 천원이 아까운 줄 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사용상의 문제도 그렇고 관리상의 문제도 그렇고 비용상의 문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주목적을 위하는데...별 도움이 안되는 점을 병신위는 회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만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더불어 발급한 곳은 돈이나 받았을 테고
남는 티켓으로 또 빼먹을게 선하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기초교육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세대들이 현명한 사고를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신만 위한 이기적이고 몰상식 무책임한 행동이
지금 자기 자식들 목숨줄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영원히 절대다수는 여의도의 밥줄일 뿐이지요.
자! 우리모두 정신 차립시다.
정신을 차려야 불합리한 모든 제도들이 개선됩니다.
각종 제도는 결국 의식을 밑바탕에 두고서야 발현됩니다.
액티브엑스 안깔면 선거정보 못보나요? 왜 선관위는 후보자 정보 볼때 액티브 엑스를 깔도록 강요할까?
선거 참여 캠페인에 열심인 선관위
선관위는 요즘 TV광고에 자주나온다. 원더걸스를 동원해서 선거를 독려한다. 정말 "팍팍!" 돈 많이 쓴다. 당연하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영 안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관위가 대형 포털과 연계해서 후보자 이름만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한번에 볼 수있는 화면을 제공한 것은 칭찬할만 하다.
※ 아래는 서울 종로구의 기호1,2번을 예로 검색해 본 것이다. 박진후보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골프선수 정보가 먼저 나와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했다.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두 명을 택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위에서 "선관위 후보자 페이지 가기"를 누르면, 각 후보의 기본정보,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을 세세히 보여주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 기본 정보와 홈페이지, 선거공약 링크가 제공된다
물론, 사진 아래의 "공약" 부분을 누르면 공약도 알 수 있고,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도 안내해준다. 그런데, 기본정보 이외에 다른 부분, 재산 등을 보려고 하면 아래처럼 액티브 엑스(Active-X)를 깔도록 명령(?)한다.
▲ 기본정보 이외의 정보를 보려면 위와 같이 액티브엑스 (Active-X)를 깔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다.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야 능숙하게 액티브 엑스를 깔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액티브 엑스 깔라고 하면, "깔까 말까" 망설이는 타입이다. 왜냐하면, 액티브엑스는 깔면 깔수록 컴퓨터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대체 이 액티브 엑스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는 이미 외국에선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가 20%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잡는다 [전자신문] 2008.4.3) 그리고 애플컴퓨터에서 발표한 사파리도 있다.(관련기사 : 애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웹 브라우저 '사파리' 공개 [에이빙] 2008.4.3)
자, 그럼 파이어폭스로 접속해보자.
▲ 파이어폭스로 위 페이지에 접속한 모습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예상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어떤 설명도 없다. 하긴, 우리나라에서 파이어폭스 사용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니, 알아서 포기하겠지.
그러면, 애플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나 리눅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원래 안되는거 잘 아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옆의 PC를 빌려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겠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일까?
액티브엑스, 정부에서도 없애기로 한 것
액티브엑스가 왜 "접근성"을 제한하는지는 이미 "실종아동 전문기관 사이트 액티브엑스 없애기 운동 (관련글 :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을 통해서 증명한 바 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액티브엑스를 없앴다.)
행정안전부가 기술의 중립성, 보편적 표현보장, 기능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중략)
예를 들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후략)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조회시 설치되는 ActiveX프로그램은 CSD 파일을 보기 위한 뷰어프로그램입니다. CSD 파일을 사용한 이유는 출력 및 화면캡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파일은 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어 코드사인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브라우저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4.2 선관위 공식 답변 중에서
과연 그럴까?
▲ 캡처는 아주 쉽게 된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뜬 정보를 보안이란 것으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캡처를 막기 위해서 액티브엑스를 까는 "불편한 절차"를 했다고 하지만, 위의 그림은 "캡처한 것"이다. 간단한 프로그램만 깔아도 캡처는 쉽다. 캡처가 가능하니 당연히 프린트도 가능하다. 대체 뭘 막았다는 것인지?
저 자료를 나쁜곳에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캡처 프로그램도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할리는 없다. (공개자료실에서 간단히 프로그램 하나만 다운받으면 되는데...)
또한, 나는 다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캡처나 프린트를 막느냐"고 질문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선거는 다음주인데, "향후 개선을 하도록 검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4년후? 아니면, 다음 보궐선거?
시도는 100점, 방법은 50점
인터넷에서 각종 포털에 자료를 제공,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선관위의 업적은 정말 대단하다. 높이 평가할만하고 박수쳐주고 싶다.
하지만, 그 구현에 있어서 '액티브엑스'라는 불필요한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은 50점밖에 못주겠다. 액티브엑스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냥 깔면 되지"가 아니다. 그거 함부로 깔았다가 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무슨 바이러스 치료라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 내놓은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정체불명의 액티브엑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은 많다.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고급 사용자나 모바일 사용자는 이야기 하지도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불필요한 액티브엑스 기술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액티브 엑스의 장벽을 잘 넘어서,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들의 정보를 샅샅이 훑어보길 권한다. 정당에도 한 표 던져야 하니, 정당의 여러 공약도 살펴봐야하고...
50점도 아깝습니다. 저라면 35점 주겠습니다. 그나마도 30점에서 덤으로 얹어서죠. 이윤이 최우선인 사기업이라면 그래도 이해하겠지만 공공성이 우선인 부문이 이 모양인 건 한 마디로 말도 안됩니다.
우리나라 웹은 애초에 잘못되었습니다. 웹의 의미를 좀더 생각했다면 이런 짓 안했을 겁니다. 그걸 뜻있는 사람들은 당시부터 지적해 왔는데 일선에서는 이제야 깨닫고 있는 거죠. 바로잡으려면 힘 많이 들 겁니다.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올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허위 비방 등등"을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시고 "위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놀랍게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팀 전화번호 : 02-502-6516 우리위원회 홈페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게시하기 두려운 이유
저는 다시 게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그 자료를 못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한나라당이 고발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선거법으로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은 모조리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소문도 듭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저번에 별로 강한 어조의 글도 아닌 글을 "권리침해 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했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기에 고맙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각하 되었으니까요)
2. 선관위의 말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관위의 확답을 받았지만, 순간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UCC규제니 뭐니, 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다들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구글에서 "이명박 괜찮을까" 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김연수 님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이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을 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다. 선관위에서 삭제할 수 있는 범위의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는 범위(라고 생각되는)인 설치형 개인 블로그에 올린다. 즉, 백업의 성격을 띤다는 말이다. 혹 파일을 가지고 싶다면 직접 다운로드 해도 되겠지만 귀찮을테니 댓글로 남겨 주기 바란다. 전송해 줄 수도 있다.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I. 막말 + 비하 시..
서울지하철 노숙자 대책 마련-서울①역 등 14개 상습 노숙역 중심 단속, 계도활동 벌여역사내 노숙자 단속 및 예방 대책(보도 자료)내가 아내와 살고 있는 집은 종로 구청 뒤편이라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종각역이지만, 직장은 삼성역 근처에 있어서, 보통 을지로입구역에서 2호선을 타고 동쪽으로 돌아 삼성역까지 출퇴근하는 루트를 사용하고 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트가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라 주로 여기를 이용하고 또 주말에는 기차로 지방이나 시골에 가는..
요즘 블로그에 가장 인기있는 글은 아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이다. 이 글은 문국현 홈페이지의 김연수씨가 올린 글 로 ARMA 님이 ARMA님 블로그에 소개하면서 블로그스피어에 널리 퍼졌다.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언론에 보도된 이명박 후보의 발언만 인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은 역시 상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ARMA님이 블로그에 올린 글이 삭제 됐다고 한다. 아울러 문국현 후보의 홈페이지에 김연수씨가 올린 글 역시 선거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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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당선된 사람의 병역과 학력에 관한 의혹이나 그가 썼다는 자서전에 들어 있는 몇몇 내용이 실제 호적 장부에 있는 내용과 다른 점 들은 특검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 누군가가 그 부분을 추적하고 있는지 여부도 정말 궁금합니다.
**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 이제 사전 선거운동으로 걸리진 않는다
드디어 입이 열렸다. 오늘부터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의 선거법 준수가 눈부셨다. 준수만 한 것이 아니고, 무수한 네티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기염을 토했다. 덕분에 선관위는 "당 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눈 딱 감고서, 법에 쓰여진 문자 그대로 법을 해석, 많은 글들을 삭제했다.
그래. 악법도 법이라고 치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 따지려고 했더니.. 이 법은 10년, 아니 그 이상 된 법이었다. 그러니 누굴 따질 수도 없다. 왜 지금와서 엄격히 적용하냐고 따지면, "준법 하자는데 무슨 헛소리"라는 반론에 찍 소리도 못한다. 아, 준법... 그래서 지하철 파업때 "준법 운행"하면 처벌했구나.. 아하!!
어쨌든, 이제 속 시원히 말을 해보자.
나도 글을 하나 삭제당했다.
그리 기분은 안좋았다. 그런데 난 선거법 위반이 아니었다. 명예훼손이란다. 아하.. 명예훼손....
그런데,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글을 지웠냐하면... 권리침해제도란게 있다.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포털에서는 별로 고민안하고 "글을 1개월간 삭제"한다. 명예훼손 후속조치 (고소,고발)가 없으면 한 달 후에 자동으로 살아난다. 내 글도 아마 1달 후에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아직 1달이 안되었으니.. 뭐...
그리고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되지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다.
앗? 그렇다면, 선거법이 아니고.... 그냥 "사실에 의해서 어떤 후보를 비난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다는 소리? 딩동댕~~~
즉, 내가 "이명박후보는 위장전입을 했으므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해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한나라당의 당직자가 전화 한통 걸면... 글이 지워진다. 한 달동안.
한달동안 아무런 고소 고발 안해도 된다. 어차피, 한 달 후에 그 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라 해방되었다고?
정말 그런지 한 번 보자. 과연 글 삭제가 중단될 것인지도 한 번 보겠다. 어줍지 않은 "권리침해 제도"를 사용한다면, 내가 역으로 권리침해 소송이라도 내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별다른 이유없이, 선거에 나온 사람이 자신에 대한 비난을 "명예훼손"이라고 할 정도라면, 지금 모든 언론은 (BBK의혹을 보도하니) 다 명예훼손이게?
그런 정도의 비난에 떳떳하지 못할 정도면, 어떻게 대통령을 하나? 앞으로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모두들 안심하고 씹고, 밟고 할텐데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 국회 연설때 다들 불만이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도 안표한 국회의원들이라... 나중에 다른 당이 그러면, 국가원수 모독죄로 바로 긴급체포 할건가? 그런 모욕도 견뎌야 대통령 하는 거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 '너에게 묻는다' 전문)
내 글 함부로 지우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읽힐만한 글을 쓴 사람이었느냐
(한글로 시 '글 지우면 죽는다' 전문)
난 한나라당이 싫다.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이 싫다. 이미 명백한 선거법 위반을 한 전과 경력이 싫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중도 낙마했다.) 위장전입을 하고도 발뺌하다가 나중에 다시 사과하는 모습이 싫다. 그리고 위장전입이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싫다. 그들은 위장전입이 중대 범죄라고 하면서, 총리 후보자를 맹공격 했던 이들이다.
웃기지 않나. 위장전입 한 범죄자는 국무총리는 될 수 없다고 해놓고, 대통령은 문제 없다?
대체, 대통령은 어떤 범죄까지 허용되는가? 위장전입, 탈세가 범죄가 아닌가? 대통령이 된 후에 과연 어떤 근거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나? 그 사람이 "난 대통령에 출마할거니까 봐줘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위장 취업 시켜서 탈세한 사람에게 뭐라고 할건가? "나도 기업인으로 대통령을 꿈꾼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는가? 무죄방면?
깨끗한 물엔 고기가 살지 않는다.
맞는소리다.
하지만, 적당히 고기 살아도, 깨끗한 물이 있다.
우리가 싫은 것은 폐수로 오염된 물이다.
나는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싫어질 것 같다. (하긴, 언젠 좋았나)
그래서, 나는 이명박씨의 당선을 지지하지 않는다. 아울러, 여태까지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온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의 글을 마음대로 지우는" 한나라당이 싫다.
** 이 글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보장되는 글로, 이명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글입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고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 한글로 2006.11.27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미디어 한글로]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미디어 한글로의 글을 구독해서 편안히 받아보세요! 공짜입니다. ^^
그동안 바래고 바랬던 날.. 그래 오늘만 오라고 기도하던 날. 11월 2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행 선거법 상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사표명은 마음껏 가능합니다. 고로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인장의 정치적인 색깔 상 저는 오늘부터 노골적으로 이명박 반대 의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러한 제 의지를 천명하고 선거법으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해서 고생하고 계신 블로거 분들을 위한 무기 하..
글 잘 읽고 갑니다. 그래요..저도 한나라당이 싫습니다.
그들의 위선이 싫고, 그들의 거짓말이 싫고,
그들의 거들먹거림이 싫고, 그들의 파렴치함이 싫습니다.
언젠가 역사는 정당한 평가를 내리겠죠.
그들의 후안무치와
그것을 정당하게 심판하지 못한 (나를 포함한)
당대의 국민들의 무정견을....
가슴이 씁쓸하네요. 총총
나도요, 한나라당이 싫어요.
그들의 파렴치함과 몰염치함과 건망증과 오만함과 또 또 뭐가 있나?
하여간 모조리 싫습니다.
반세기 동안 나라를 말아먹고 자기네들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몰두했던 그들입니다.
전화설문에 답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보름남짓 남은 선거기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살기 싫은데 말입니다.
선거법은 변하지 않았는데, UCC단속은 20배가 늘어 선거법은 이번에 바뀐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된 조항을 선관위가 이제서야 강력하게 적용했을 뿐 하지만!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미디어 한글로
선관위의 UCC규제에 벌벌떠는 네티즌
나도 사람이다. 나도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온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 것이다. 그래. 그런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경찰을 평소에 깔보지만, 실제로 경찰서에 가면 덜덜 떠는 그냥 소시민인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그것도 단지 블로그에 글 몇개 올렸을 뿐인데 말이다. 나도 어떤 글 하나가 삭제되었다. 한나라당의 "권리침해 신고" 때문이었다. 정확한 수순이라면, 고소나 고발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내 글은 살아난다. 하긴, 선거끝나고 살아나면 뭐해)
선관위의 공식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등),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관련 법조문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찾은 바로는 여기에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추가해야 한다. (선관위의 허술한 답변에 항의하고 싶다.)
어쨌든, 모두 살펴보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93조 1항이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이 180일 규정에 따라서, 선관위는 UCC 규정이란 것을 내놓은 것이다.
이 규정은, 2007년 5월에 개정되지 않았고, 2005년, 2004년, 2002년 등에 개정된 바 있다. 그 개정 과정을 살펴봐도, 선거일전 180일... 과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국회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01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 노란 부분이 개정된 부분임 (위의 법률링크에서 연혁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화면)
즉, 적어도 7년은 더 된 조항이다. (그 이전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180일 이전 선거운동 조항을 어떤 한나라당이 만들어서 네티즌을 규제하려는 것이 성공이라는 등의 표현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UCC규제에 불만이 많다.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강화한 법률을 이미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 현재 돌고 있는 한나라당 선거법 관련 동영상 - 돌발영상이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2001년에 있던 이 조항에서는 "컴퓨터 통신망"이라 지칭하던 것을 2004년에 "정보통신망"으로 고친 것이 거의 다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역시 없다. 이전에도 있던 조항이라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럼, 대체 이번 대선에서만 왜 난리 부르스인가?
그럼 뭔가? 법은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조항에만 해당된다. 개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다른 조항을 비난하는 기사는 많지만, 네티즌과는 별 상관없는 조항이다.)
그런데, 뭐가 변한건가? 뭐가 변했기에 20배가 넘는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나?
바로, 선관위가 변한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UCC 운용기준"을 가지고 나오더니, 사상 유례없는 네티즌 탄압에 나선것이다. 물론, 법률에 의거한 것이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임종석 의원에 의하면 "후보간 상호비방"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관련기사]
대선 시민연대의 설명에 의하면
선거법 제93조는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유인물이나 게시물이 남발되어 선거운동의 과열 및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의견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이나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거다. 즉, 온라인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위한 조항, 상호비방을 위해 만든 조항이었단 것인데,이 조항을 곧이곧대로 해석한 선관위가 UCC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규정을 가지고 예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이미 여러 선거에서 단속했다. 그리고, 많은 고발을 했다. 그런데, 지금의 1/20 수준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부분의 통계 표 참조)
한마디로 말하면... 여태 가만있던 선관위가 무척이나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보급의 확산 운운하면, 대충 이해는 간다지만(난 안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법 지키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말하는 선관위의 변명은,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왜 갑자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은 왜 전혀 이런 활동을 안했는지도 밝혀야 하겠다.
그리고, 그 UCC규제 기준이란 것... 그런 모호한 기준이 어떻게 규제기준이 될 수 있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데 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현재, 10월까지만 해도 지난 대선보다 20배나 넘는 과도한 단속을 선관위가 하고 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은 한나라당이 개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이런 이유로 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금의 조항보다 더 강화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건 막아야 한다. 네티즌의 힘으로!
통합신당은 여태까지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다. 목숨을 걸고서 이 법을 개정해서 "180일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기 바란다. 절대로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2007년 11월 27일부터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 날이 오면, 이제 선거에 영향있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로 글 삭제나 고발을 못한다. (하지만 권리침해라는 아주 좋은 제2의 무기가 있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는 선관위를 욕할 수는 없다. 우리, 한 1주일동안만 기다렸다가 11월 27일에 그동안 써 놓았던 비공개글을 풀어 놓으면 어떨까 싶다.
잠깐! 권리침해에 대해선 왜 침묵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11월 27일이 지나도, "글 삭제"는 가능하다. 이건 "권리침해"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인데, 이 법률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Daum이나 네이버에 전화 한통이면, 어떠한 글이라도 (만약 그 당의 이름이 거론되면) 그 글은 무조건 1달간 삭제된다. 그리고 1달 안에 어떤 조치가 없으면 그냥 살아나거나(Daum), 영원히 삭제된다(Naver) (고소나 고발을 안해도 된다. 아주 편리하다.)
이 어처구니 없는 제도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소시민들의 글을 당당히 지우고,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글을 당당히 지우고서 웃음짓는 모습이 생긴것이다. (http://right.daum.net/ 참고)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데, 이것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2007년 11월 27일부터는 마구마구 삭제될 것이 뻔하다.
블로거들 "선관위 더 이상 못참아"... 선거법 개정 나선다
온·오프라인에서 모임... 정당·시민단체들 지원 활동도 활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관위와 경찰의 인터넷 단속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급기야 지난 14일 필명 '푸른고래'가 작성한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물이 선관위에 의해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공직선거법!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에게 묻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UCC 운용기준"에 의해 네티즌들이 줄줄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 등의 게시판에 단순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무더기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선시민연대(http://vote2007.or.kr)에 의하면... "10월 말 현재 인터넷에서 글 또는 패러디, UCC 등으로 인해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받은 게시물은 총 5만건이 넘..
부제 : 선거법과 블로거, 그리고 블로그 민주주의 0. 선거권(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알 권리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국민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라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를 바로 알자는, 선관위에서 상줘야 마땅한 블로거들의 자발적인 매니페스토(공약검증운동)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자유로운 발언과 책임있는 논평들이 위축되고 있따고 느낍니다. 선거는 무엇보다 자유...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0/30/hani/v18666823.html - 기사를 먼저 읽어보시면 좋겠지용?? 민주주의가 뭘까. 몇몇 고위층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알고있고, 실제로 수년간의 교육과정속에서 그렇게 배워왔다. 그러나 선관위의 태도는 그말이 틀렸다 말해주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 개인이 정치적 의견을 표출할 수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관위와 경찰의 인터넷 단속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1월 14일 필명 푸른고래가 작성한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물이 선관위에 의해 삭제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블로거들이 선거법 개정에 나서기 시작했다. 올블로그, 오픈블로그 등 주요 메타블로그 사이트에는 선관위를 비판하는 포스트들이 추천수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를 포스팅한 블로거들은 댓글과 트랙백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
미국의 인터넷에서는 대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이 심하다. ‘힐러리는 사탄’ 같은 동영상이 절찬 상영 중이다. 그런데 인터넷 강국 한국은 조용하다. 인터넷 지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9호] 2007년 11월 12일 (월) 10:54:25
조영신 (미디어 평론가)
+ 2천년 전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제 시절 “진시황제의 통일 당시 수백년에 걸친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로운 사상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 사상들은 진시황제의 눈의 가시였다. 진시황제는 자신의 굳건한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인간의 사상까지도 통일하고 싶었고, 승상 이사는 극단적인 탄압책을 들고 나왔다. 첫째, 진나라 역사 이외의 서적은 모두 태워 버릴 것 둘째, 옛 서적을 숨기고 내놓지 않는 자는 노역형에 처할 것 셋째, 옛일을 돌이켜 지..
제가 알기로도 이 내용이 맞습니다. 한글로님 아니었으면 오늘 제가 이런 내용으로
글 작성하느라 고생할 뻔 했습니다.
약간 첨언하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올블로그 비하사건(?) 이후 (내용보면 선관위가 제대로 단속하라고 하는...)에 고발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글로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요~ 감사합니다. ^^
지난 선거에서 인터넷댓글로 인해 처벌 받은 사건의 판례를 트랙백으로 걸었습니다.
처벌 받은 사유의 글이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후보나 그 가족등에 관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있다면 (이 기준이 만능방망이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처벌받은 사례를 트랙백으로 걸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 URL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blog.daum.net/ren-decartes/14529590
'비방'이냐 아니냐, 인신공격이냐 아니냐, 참으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의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선거와 다른 점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까지 모조리 고발당하고 삭제당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트랙백 잘 봤습니다.
1. 일차적으로는 법 내용이 관련기관이 해석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2. 선관위, 경찰, 검찰이 오바하는 것은 모 정당이 지난 번 선거패배경험을 살려 인터넷상에서 의견표출에 난리를 친 결과이지요..
3. 통제국가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4. 더욱 큰 문제는 종이 언론매체들은 온갖 수사를 동원해서 악랄한 비방을 다 해도(언어적 표현상으로만 점잖은 표현, 내용은 비방) 처벌받지 않습니다. 언론자유라나? 언론자유의 본질이 언론기업들의 자유가 아님에도 언론자유를 언론기업들의 자유라고 인식하는듯합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네티즌 개인들"만 때려잡습니다. 선관위나 경찰 검찰 법원은 그게 쉬울 것입니다.
지금 네티즌의 산발적인 반발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좀더 강력한 저항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법에 접촉되지 않는 저항의 촉매가 필요할듯합니다. 일단 구심점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제 블로그의 글도 강지원변호사와 대한송유관공사 그리고 원주판사출신의 법무법인 아주의
이재구변호사라는 괴물변호사와 거대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신고를 하여 여러번 삭제를 당하고
급기야는 제 블로그를 가처분신청을 하여 2번이나 제 블로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를 당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대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알게 된 일은 한달정도 시간이 지나 취소를 했다고 하면서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고
복원이 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저와 같이 불합리한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저를 고소하여 해결하지 않고 권리침해신고하여 삭제요청이나 하고
법을 악이용하여 가처분신청하여 블라인드시키는지 그들의 얄팍한 속이 훤이 들여다 보이는
일입니다
본인이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과 거대기업이 자식을 잃고 애태우는 에미를 상대로 할 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는 헌법상에서 재산권보다 우월한 아주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란 것도 물론 중요한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선거의 공정성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져야겠지만 두 가치가 서로 충돌해서 어느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면 선거의 공정성이 양보되고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선거법처럼 공정한 선거라는 명분으로 국민들의 선거참여를 무차별적으로 막는 법은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또다른 헌법상의 가치인 선거의 자유까지 완전 뭉개버린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그저 자기들 손쉽게 금뱃지 달수 있는 법제도 만들기에 애쓰는거지 국민의 권리신장 따위는 크게 염두에 없는거 같습니다. 이런이런 법은 이래서 문제라고 문제제기도 하고 그런 의견개진이 공론화의 장으로 가서 여론이 되어야 헌법소송을 통해 악법을 폐지시키든지 또는 개선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만 내세우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럼 지키면서 손빨고 기다리기만 하면 누가 고쳐주냐고 묻고 싶습니다. 설마 독재시대의 관주도의 제도시행과 국민은 거기에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아니겠죠? 악법을 고쳐야 한다고 의견개진하는 것은 악법이니 지키지 말자고 선동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법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이 애초부터 없는 법이니 얼른 고치라고 입법기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신문이 사설을 통해 이런 일을 하면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임무를 하는 것이고 일개국민이 이런 일을 하면 법지키지 말자고 선동하는 나쁜 놈이다?? 이런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 어딨습니까??
일욜 늦장 부리고 앉았다가 블로그 쥔장님의 글을 읽고 공감이 가서리 급흥분해서 주저리주저리 해봤습니다. ^^
단순히 인터넷 기사를 옮겨 오는 것도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특정후보에 대해서 비난이나 홍보같은 글을 써도 걸립니다. 댓글도 걸리는지, 그렇게 물으니까 단순 댓글은 괜찮다고 그러던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기준도 애매모호하고, 여하튼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반면 우리 모바일 선거대책팀이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 폰투유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포탈을 압박해서 무차별적으로 삭제하는 야만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밥솥광고 홈쇼핑이나, 2탄 캠프가 망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웹서핑을 해보면 다 삭제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슨 절차를 거쳐서 이런 야만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법적근거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찾아 들어가면 ‘저작권자와 방송사 요청에 따라 삭제했습니다’라는 화면이 계속 뜨고 있는데 저작권자는 접니다. 제가 삭제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약 천여 개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던 동영상을 전부 다 삭제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선관위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엄중하고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조만간에 선관위에 이런 야만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처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선관위의 요청으로 삭제를 했다는데, 거참..
그러고서 찾아보니, 정말로 거의 다 삭제되어 있었다.
단지, 시체들은 떠돌고 있었다. (그 링크를 여기에 실으면 나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 전부 지워지고 이런 시체만 남았다
판도라 TV에는 캠프에서 제작한 선거 관련 UCC가 올라오고 있는데...
판도라 TV의 메인 화면은 요즘, 맨날 어느 후보자의 UCC가 실린다. 어떤때는 낚시질도 해가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다.
그런데, 이건 불법이 아니란다. 이거 이상하지. 그럼, 이걸 퍼서 나르면 어떻게 될까? 그건 불법인가? 그리고, 이걸 제작한 사람은 후보자가 아니다. 제3의 사람이 분명히 제작한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UCC를 만든 것"이 되지 않나?
현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행위는 모두 범죄다. 그런데, 매일매일 나오는 행보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후보자만 하나? 솔직히, 거의 모든 당이 지금 "선거체제" 아닌가.
법조항에는 지금 선거운동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왜 경찰 기동대가 출동해서 모두 안잡아가나?
만만한게 네티즌이라... 그냥 블로그 검색해서 "선거의 ㅅ"만 이야기하면, 바로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종이쪽지 날리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이 공정하다면,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는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이 글도 유시민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아니냐고 하면서 고발이 들어올 수 있겠다. 아휴, 정말 웃기는 세상이다.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고 이 글을 쓴것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비록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 판도라TV는 모두 규제 대상이다.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의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ㅇㅇ가 되었으면 좋겠어" / "ㅇㅇ은 떨어져야 해" 는 되고, "ㅇㅇ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는 안된다니, 이거야 원...
솔직히 "ㅇㅇ가 당선되었으면 좋겠다"가 훨씬 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아무리 모든 자료를 뒤져보아도, 지금 TV에서 나오고 있는 후보자들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홍보 활동도 모두 불법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뭐하나? 다 잡아들여라!
2007년 11월 27일을 기다린다
이 날부터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글을 써도 된다고 한다. 나원참. 이미 대통령 선거는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거야 원... 대체 어느 분들이 이 좋은 법을 만드셨는지, 정말 존경스럽다.
11월 27일이 오면, 그 날이 오면.. 우린 모두 휴...~~ 하면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에 깜짝 놀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차피 후보비방 등은 금지되는 사항이니, 이것도 웃기다.
그리고, 아무 필요없다. "권리침해 신고"는 그 후보의 정당에 소속된 누구나가 전화 한통이면, 다른이의 글을 1달동안 무조건 삭제시킬 수 있다. (원래는 고소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안해도 상관없다. 포털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임시 삭제조치를 한다)
정말, 2중, 3중으로 인터넷을 막기위한 장치가 잘 되어 있다. 놀라운 분들이다!
어쨌든, 두고보자. 이러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득을 볼것인지 말이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막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여서 어떤 이익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속보] 한명숙 총리 무죄 거의 증명돼](http://cfs.tistory.com/blog/plugins/tatterDesk/image/imgempty.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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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오. 2010/02/24 2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친놈들입니다. 한 나라의 정부기관이라는 것들이 오직 익스플로러라니...
인터넷할때 아이폰으로는 사파리, PC로는 크롬만 사용하는데 저런사이트 방문하면 되게 짜증납니다.
아이폰이라면 포기해야하는건 당연하고, 크롬으로는 IE Tab 새로열기... 윽......
http://blogfile.paran.com/BLOG_950837/201002/1267070969_firefox_conv.jpg.jpg
파이어폭스
http://blogfile.paran.com/BLOG_950837/201002/1267070969_chrome_conv.JPG.jpg
크롬
저가 해보니 잘 되는데요;;
사라피는 메뉴바에 사이트이름 뜨는거 있잖습니까 그게 깨져서 나오는군요;;
일단 접속은 되긴 되군요;
오늘부터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서.. 급하게 고쳤나봅니다. ^^
저도 크롬, 사파리, 파폭, 익스플로워 다 써보고 하는편인데..
선관위만 님이 지적대상이겠어요? 안되는 사이트들이 원체 많으니..
어제보니 옥션도 잘 안들어가지고.. ㅡ_ㅡ;; 결제모듈은 이건뭐..
일단 액티브x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html5되면은(지금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아지겠죠 머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해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옥션이나 이런 곳들은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 HTML5가 활성화 되어도, 지금 액티브엑스 기반의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바뀌려면 법부터 시작해서 한참 많이 넘어야 하더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