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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방안 - 선관위와 국회의원께

투표율이 낮다고? 왜 그럴까?

투표율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상한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투표율은 매우 낮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있겠지만, 그나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계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내가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몇가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한 번 지적해 보고자 한다.

중앙선관위의 투표참여 포스터 http://www.necpr.go.kr/election3/election_05.jsp

투표 시간은 왜? 오후 6시까지만? - 8시까지는 안되겠니?

먼저, 투표시간이다. 오전6시에서 오후6시까지 12시간이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정 공휴일이니 집에서 느긋하게 쉬면서 오후에 슬슬 투표나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높으신 분들은 그리 생각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내 주변에도 선거날 관계없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의 아침 출근 시간은 전쟁이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출근을 늦추어 주는 회사는 양반이다. 하지만, 그것도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의 회사도 많다. 그러니, 오후 6시에 투표를 닫으면.. 사실.. 거의 투표를 할 기회는 없는 셈이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 기억으로는 보궐선거의 경우 오후8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 선거도 오후8시까지 하면 안될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 솔직히, 그 추가 되는 돈은 정부가 기꺼이 내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투표 독려를 위한 연예인 섭외부터 시작해서 온갖 TV 방송을 조금 줄이고, 투표 시간만 늘려도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 뻔하다.



부재자 투표를 제대로 개선하라

부재자 투표는 투표 당일날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를 못할 사람을 위해 미리 신청을 받고, 선거일보다 일찍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부재자 투표 진행을 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첫째는, 부재자 투표 신청 기간과 방법이다.

(아래 사진 http://epol.nec.go.kr/information/schedule.jsp )

부재자신고는 언제하나요?
신고기간: 2010.05.14(금) ~ 05.18(화) 5일간
신고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
신고방법: 부재자신고서가 05.18(화) 오후 6시까지 주민 등록지 구·시·군청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돼야 합니다. (우편요금 무료)

출처: http://search.daum.net/search?w=tot&q=%BA%CE%C0%E7%C0%DA+%BD%C5%B0%ED

부재자 신고기간은 5월 14일에서 18일까지다. 우아.. 날수로 치면 5일이나 되네.. 라고 하겠지만... 14일은 금요일이니 15/16일은 휴일이다. 즉 딱 3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왜 휴일이 중요한가 하면.. 부재자 등록은 "우체국을 통한 우편 접수"이기 때문이다. 우체국은 공식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쉰다.

법령에는 선거 19일전부터 5일이내로 하면 되게 되어 있다. 그래. 너무 잘 지켰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부재자 투표 신고서가 정확히 마지막날(1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루 전에 부쳤다고 해도, 만약, 우편이 늦어지면.. 투표를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경품행사의 경우라도 우편으로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우체국 소인"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당일 오후6시까지 도착이라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발송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당연히 법의 취지라고 생각된다.

최근 부재자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늦게 도착해서 모두 부재자 투표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게 무슨 2010년 IT대한민국의 현주소란 말인가? 몇십억짜리 거래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부재자 투표 신청은 왜 인터넷으로 못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뿐이다. 본인 확인이 안된다고? 이런.. 우리나라 은행 다 망했겠다.


부재자 투표시간이 오전10시에서 오후4시? 선관위가 은행인가?

부재자 투표 용지가 무사히 도착해도.. 그 다음이 문제다. 그리 많지 않은 곳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지난 5월 27일(목)-28일(금) 이틀간 운영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어떤지 아나?


그렇다. 오전 10시에서 오후4시다. 놀랍지 않은가? 은행인가?

투표날 고향에 내려갈 정도가 못되어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사람들의 많은 수는 직장인이거나 학생이다. 직장인의 경우 투표한다고 반차를 내야 할 판국이다. 이거야 원.. 이래서는 안되지 않나?

또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서 머나먼 부재자 투표소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어차피, 선관위의 목적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대학교에 적극적으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2000명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들이미는 선관위에게.. 묻고 싶다. "니들 목적이 투표율 높이는 것 아니지?"

참고로, 부재자 선거 신청을 했다가 투표를 못한 사람은 그 우편물을 가지고 자신의 선거구에 가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 선거 인명부라도 운영하라

솔직히 말하자면, 전자 투표도 이미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나라이지만, 현 정부의 IT관련 정책을 보면, 전자 투표는 머나먼 나라의 일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전자 투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단지, 선거 인명부라도 전산화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굳이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분 확인만 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도록 말이다. 이미 행정 전산망이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잘 깔린 나라에서 누가 투표했는지 안했는지 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러가지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이중 삼중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 간단하다. 그리고, 이중 투표를 한 사람이 나중에 발각된다면, 엄중히 그 죄를 물으면 된다.


어릴적 상상은 모두 현실로.. 하지만..

어렸을 때 보던 "소년중앙"이란 잡지가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손에 전화를 모두 들고 다니고, 길이 움직이는 신비로운 미래의 그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화를 손에 들고 다니고, 지하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는 길'에 올라탄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변했어도 선거 방법은 건국 이래로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 아직도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자신의 선거구가 아니면 투표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야만적인" 상태를 언제 벗어날지 궁금하다.

선관위에게 부탁한다. 정말로 선거 관리 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 - 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법 - 부터 고려해 보길 바란다. 법이 어쩌고.. 제발 그 소리는 하지 말아라. 법은 선관위에서 제안하면, 국회의원이 바꾸어줄 것이 뻔하다. 선거율 높이기 위한 방안을 거부할 국회의원은... 엄청난 역풍을 맞이할테니 말이다.

이번 선거.. 투표율 걱정된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근거 트윗

@hangulo : 투표율을 높이려고 괜히 톱모델 써서 쓸데없이 CF찍지 말고, 투표 종료 시간을 9시 정도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투표라니.. @nec3939 
2010.5.30. 

꼭 투표 합시다!


미디어 한글로
@hangulo
2010.5.3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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