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나라당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해묵은 논쟁에 딴지를 걸다 촛불집회는 위법이랜다.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기 때문이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랜 촛불집회의 역사가 있다. 효순이-미순이 사건때도 그랬고, 탄핵 반대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위법시비는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다. 먼저 법을 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4&PROM_NO=08733&PROM_DT=20071221&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더보기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사진... 이 한장의 사진... 기호 2번과 기호6번은... 이게 정체성이다. 출처 : 조선일보 몸싸움까지… 선거 막판 과열 http://photo.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080407030605133&cp=chosun 미디어 한글로 더보기
나는 한나라당을 반대합니다 - 반대해야 할 것에 대한 반대를 안해서입니다 나는 한나라당을 반대합니다. 적어도 이번 총선에서는 극구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반대해야 할 것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나라 망치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찬성하지도 않는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나라 망치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지 않는" 한나라당을 반대합니다. 한나라당은 의료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기에, 어려운 살림이지만, 그나마 아이를 병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는 감기가 자주 걸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주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병원에서는 잘 낫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보험 제도가 이명박 정부의 .. 더보기
토론 거부하는 한나라? 국회에 가서는 어쩌려고? 토론 거부하는 한나라? 국회에 가서는 어쩌려고? 한나라당 덕분에 100분토론도 불발 토론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토론문화가 성숙되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국회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 이번 총선은 참 이상하다. 분위기도 제대로 나지 않는데다가 TV토론도 본 기억이 별로 없다. 대선때 TV토론을 보려고 모여 앉았던 기억을 생각하면, 참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 한나라당이 '토론회' 참석을 "선택하지 않아" (이것때문에 고발당할까봐 정확히 쓴다) 토론회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이다. 민주 "한나라, 19곳서 토론 거부" [뷰스앤뉴스] 2008.4.1 (일부발췌) 유종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의 토론 기피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박근.. 더보기
한나라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은 그만하시길 DJ, 노무현 추종세력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가, 대단한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안상수 "DJ·盧 추종세력 사퇴해야" [한국일보] 2008.3.11 (일부발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 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구 정권 인사 퇴진론’을 공식 제기했다. 이어 청와대가 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적극 두둔하고 나서자 통합민주당은 “임기제 원칙마저 무너뜨리겠다는 야욕이자 마녀사냥을 예고하고 발언”이라고 강력히 반발, 정치권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 더보기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 대선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때 그 유명한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게시물은 우리나라 블로거들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든 대표적인 것이다. 선거법의 존재도 몰랐던 블로거들은, 이 게시물이 삭제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들 조심하게 되었다. 물론, 선거 운동 기간과 지금은 그 게시물을 자유롭게 퍼뜨려도 선거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관련글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 그런데, 선거일 180일 이전 조항에 걸린 기간동안에도 이 게시물이 선관위의 서슬퍼런 칼날을 비켜간 곳이 있었다. 바로 "구글"이었다. 구글독스 등에 저장된 이 게시물들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퍼져갔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어떤.. 더보기
숭례문 개방 공로는 이명박, 화재 책임은 노무현? 숭례문 개방 공로는 이명박, 화재 책임은 노무현? 모두가 공범인데 누구 탓을 하나? 국보 1호, 사라지다 2008년 2월 11일.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이 모두 타버렸다. 이에 대해 먼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또 세계인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 화재 진압중인 숭례문 (사진=미디어몽구 mongu.net 제공) [몽구님의 허락을 받은 사진임] 이 사건의 책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대책 마련도 분명히 중요하다. 그런데, 조금 쌩뚱맞은 "한나라당"의 반응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숭례문 화재가 노무현 때문? 한나라당, '숭례문 화재는 노 대통령 때문' 비난 [노컷뉴스] 2008.2.11 http://news.med.. 더보기
우리나라엔 노빠와 반노빠(?)만 존재하나? 우리나라엔 노빠와 반노빠(?)만 존재하나? 이명박에 반대하면 노빠라고? 사회가 다양화 되었다고 하지만, 정치는 그렇지 못한가보다. 이번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나 인수위의 헛발질에 대해서 비판하면, 어김없이 "노빠"라고 몰아세우는 댓글을 보게된다. (물론, "노빠"라고 그들이 얌전히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그들의 수준만큼 저급한 단어들 - 지난 5년간 써왔던 단어들-로 현직 대통령을 부른다.) 나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고, 지금도 (일부는 빼고) 그 정책을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접어야 하는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노빠가 확실하기는 하다. 하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내 글뿐만 아니라 다른 글의 댓글들은 모두 이런식이다. 이명박 당선자를 비판하면 노빠에 좌파에 사회에 불만이 많은 실패자로까지.. 더보기
한나라당, 국회 출석이라도 해주시길! 머니투데이의 기사와 사진을 보면서 혈압이 좀 올랐다. http://stock.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20115302038796&type=1&EVEC 의원들 지각사태, 대정부질문 파행 [머니투데이] 2008.2.1 "국회의원들은 점심을 3시간씩 먹습니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일 오후. 국회 방청석의 한 참관인은 분통을 터뜨렸다. 정오에 산회, 오후 2시 속개되기로 했던 대정부질문이 3시가 되도록 열리지 않았다. 의원들의 지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삼삼오오 모였으나 한나라당쪽 의석은 거의 텅 빈 채였다. 심재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본회의장 한 켠에서 비상연락망을 돌렸다. "지방에 갔다".. 더보기
안상수 대표, 10년전에는 정부조직 개편 반대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10년전과 10년후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장 변화 10년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펼치던 안상수 의원 지금은 한나라당의 대표로 조금은 다른 입장? 10년전의 일기를 꺼내어 10년만에 대대적인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한나라당은 "우리는 10년전에 안그랬는데.. 웬 몽니냐"는 식으로 (그동안 늘 그랬듯이) 대통령에게 포화를 내뿜었다. 그래서, 한 번 10년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 번 찾아보기로 했다. 왜 노대통령이 취임하던 5년전에 하지 왜 10년전의 이야기를 꺼내냐고 묻는 분이 계실것 같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취임때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없었다. 정부조직의 소폭 변화만 있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