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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mb, 반성, 왜곡, 이명박, 인터뷰, 조선일보, 조중동, 촛불, 촛불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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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 무시하고 하시길!

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2010.05.08 17:02

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 무시하고 하시길!

정말 몰랐을까?

선관위 "조전혁 의원, 전교조명단 공개 벌금 자기 돈으로" [오마이뉴스] 2010.5.8

조전혁 의원은 수구파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다. 그래서 열사라고 부른다. 그래. 인정한다. 적어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법 파괴마저도 서슴지 않는 '열사'에 속한다.

그런데, 궁금점

이미 법원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한 사항을 어기면 강제 이행금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조전혁 의원이 몰랐을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걸 몰랐다면, 자격미달이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전혁 펀드"니 뭐니 하는 것을 만들든지, 후원 행사를 해서 그 벌금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그걸 몰랐다면, 자격미달이다.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조의원은 그냥 무시하고 그걸 언론에 냅다 질렀을까?

이미 알고도 그렇게 한 것 - 검찰의 수법과 똑같다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려면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자신이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많은 보좌진을 두면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좌관 월급까지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선관위의 결정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법률적 지식이 미천한 나도, "그게 법률에 위배되지 않나?"라고 반문할 정도였으니까.

과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받은 사례(문국현 의원)도 있는것을 보면,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상당히 느슨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그런 느슨한 문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미 알고 그런것이다.

그걸 몰랐다고 항변하면, 자신을 비롯한 보좌관들, 주변의 국회의원들 모두를 잘라야 한다. 법도 모르면서 무슨..

여기에 동조해서 전교조 명단을 올린 국회의원들.. 모두들 돈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은 분들이니 뭐... 다들 알고도 그러는 것이다. 그게 위법이란 것을!

가만히 보면.. 한명숙 총리의 수사때, 그때그때 조작된 수사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검사들도 그렇다. 그게 분명히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들 알고 있는 바다.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심지어 관훈클럽이라는 곳에서도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들먹이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을 다시 들추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다.

그러니, 조전혁 의원의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그러한 것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조전혁 의원을 지지하는 "전교조와 원수진"사람들이 일치단결하는 효과를 본것이다.

솔직히, 이번 사건은 "전교조"사건이 아니다. 김형오 의장은 이게 "전교조 사건이니 복잡하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트윗( http://twitter.com/hyongo/status/12538385487, http://twitter.com/hyongo/status/12519605248)

위의 대답은

@hangulo 국회에서 법률 준수를 늘 외치시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hyongo , 현 국회의원인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인줄 알면서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불법"에 방점을 두고 물었는데 "전교조"에 방점을 두고 답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초헌법적 사건"을 두고, 애써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 각오가 되어 있다는 분이 억울하다느니, 혹은 돈이 무서워서 명단을 내리는데... 이게 뭐가 각오된건가?

나는 조전혁 의원이 자신의 의견이 옳다면... (어차피 나중에 헌재에서 판결난다면서?)

다시 전교조 명단과 교원노조 명단을 올리길 빈다. 그리고 당당히 돈 내라. 어차피 돌려받을 자신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선관위의 결정 무시하라. 어차피 법원도 무시하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 쯤이야 어떻나?

그래서, 후원 콘서트를 열고, 후원 바자회도 열길 바란다.

물론,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또다시, 예전의 법정에 다시 설것이다. (이미, 조전혁 의원은 위장 전입으로 유죄를 받았다. 물론, 의원직 유지를 가능하도록 법원이 선처를 해줬다. 교욱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위장전입 전과라니.. 문제는 없겠지? )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시절에 대통령이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했다. 그래.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렇게 법률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관대한가? 자기편이라 괜찮은 것인가? 법치를 강조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묵묵부답. (물론 트위터로 물어봐서 무시할 만도 하지만..)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 , "한나라당의 법치"는 아래 기사를 보면서 그 절정에 다다른다.

독일 언론 장식한 대한민국 외교관의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다 [미디어스] 2010.5.8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10901

법을 어기고도 저리 당당한 모습을 보인 외교관. 이게 MB정부의 법치 현실이다.

미디어 한글로

2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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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무죄, 법치, 선관위, 유죄, 이명박,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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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집회 막는 경찰? 서울광장을 돌려달라

세상에 헛발질 하기 2010.05.06 17:20

허가된 집회 막는 경찰? 서울광장을 돌려달라

서울광장 집회 이례적 허용, 웬일이래?

어제 깜짝 놀란 집회 소식이 있었다.

서울광장 집회 이례적 허용 ‘웬일이야’ [경향신문] 2010.5.6

경찰, 진보 성향 ‘표현의 자유 수호…’ 행사 허가

유엔 특별보고관 방문 의식한 ‘보여주기’ 시각도

(일부발췌)

참여연대 등 50여개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표현의 자유 수호 문화행동'은 6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광장에서 한국 내 표현의 자유 실태를 알리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MBC 사수 시민행동'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집회에서는 MBC 노조 총파업 등 국내 언론자유 침해 현실을 알리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문화제도 이어진다.

이번 집회는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맞아 기획됐다. 문화연대 관계자는 "라 뤼 보고관에게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최근 MBC 총파업은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로 볼 수 있어 집회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서울광장으로 모였다.

나는 아쉽게도 가지 못했고, 트위터로만 소식을 전해듣고 있었다..

그런데..

"잔디보호"위해 못들어가게 해?

그랬다. 비가 안왔으면, 어떤 신공을 벌였을지 모르겠지만, 독설닷컴의 고재열 기자님(@dogsul)의 트위터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고재열 기자님(http://twitter.com/dogsul) 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라고 한다.

그리고, 오행운 PD님(@luckypd, http://twitter.com/luckypd)에 따르면... 이 허가된 집회도 남대문 경찰서장이 해산하라고 방송을 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전이니까 약 4시경인것 같다.

또한 트위터 박영선님(@happymedia,http://twitter.com/happymedia)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허가도 받았고, 각종 사회단체 저명인사들과 정치인이 모두 즐비한데, 과연 어떤 근거로 남대문서장은 해산을 명령했는지 궁금하다. 반드시 나중에라도 그 이유를 물어봐야겠다.

"서울광장"에서 잔디를 걷어라

듣기로, 세계의 유명 광장에 잔디를 깔아 놓은 곳은 없다고 한다. 이 서울광장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2002년 월드컵때 원래 도로였던 이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디자인 공모까지 했었다. 그랬다가, 역시 "불도저 스타일"로 당선작 무시하고 그냥 "잔디나 깔아"라고 해서 잔디가 깔렸다.

▲ 원래 서울 광장은 잔디가 아니라 최첨단 '빛의 광장'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다.

(사진=한겨레 [기사링크])

어쨌든, 그렇게 MB스럽게 시작된 서울광장. 그놈의 잔디를
보수하느라 맨날 닫고, 돈도 많이 쓴다. 거기다가 겨울에는 또 스케이트장 만든다고 또 쇼를 한다. 광장은 사라진지 오래다.

심지어 그런 광장이 대통령의 국장때도 조문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 버스로 둘러싸기도 했다.

http://www.openseoul.org/ 에서 가져온 자료임

이러한 행동들 뒤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팔짱낀 행동이 한몫을 했다. 적극적인 대처가 아니고, 상당히 뒤로 물러서서 정부에서 뭐라고 하나 지켜보는 식의 대응이었다. 광장을 사용하라고 허가를 해줘도, 경찰이 막은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을 했다.

서울시 의회는 한 술 더 떴다. 서울시민 10만명 이상의 조례개정 청원을 그냥 처리하지 않았다. 대부분이 한나라당인 상황에서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우리는 광장을 잃었다. 그 광장은 원래 국민들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대통령의 것이 되어 버렸다. 광장을 찾아야 한다. 저렇게 예쁜 잔디는 필요없다. 차디찬, 혹은 뜨거운 시멘트 바닥이라도 괜찮다. 우리에게 광장을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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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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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찰, 서울광장, 서울시, 서울시장, 오세훈, 이명박,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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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신용카드 결제하면 과소비인가? 수수료를 낮춰달랬더니 무슨 소리?

세상에 헛발질 하기 2010.01.27 18:37

소액 신용카드 결제하면 과소비인가?
수수료를 낮춰달랬더니 무슨 소리?

소액을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과소비가 된다?

'카드결제 거부' 허용하자? - 법안 논의 본격화 [SBS] 2010.1.26

(일부발췌)
[김용태/한나라당 의원 : 소액을 신용카드를 쓴다면은 아주 남발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다 빚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이런 법제적 강제조항은 전세계 적으로 없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126210610288&p=sbsi

이상하다. 정말 내 귀가 의심스럽다. 대체 소액 신용카드를 얼마나 남발해야 "과소비"가 되어서 "합리적이지 않는 소비"가 되나? 6000원짜리 밥을 몇 끼를 신용카드로 "마구잡이로" 결제를 해야 비합리적인 소비가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려면, 50만원 이상의 카드결제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러면 적어도 충동구매도 막고, 합리적인 소비도 유도할 수 있다.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분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상식을 깨는 소리는 그만하자.

신용카드 소액 결제 문제가 어떻게 소비자의 문제인가?

신용카드 소액 결제 문제는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다. 판매자의 문제다. 그것도 2%대의 낮은 수수료를 기록하는 대형마트가 아닌, 3-4%의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는 중소 상인의 문제다.

왜 카드를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 솔직해지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4%의 수수료를 낸다. 좋다. 이거야 뭐, 1만원에 400원이라고 치자. 그래, 1000원 남는데 400원이 날라간다. 아깝다. 하지만, 이게 모두가 아니다. 이렇게 1만원의 매출이 잡히면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속된말로 "얄짤없다" 모두 국세청에 신고된다.

즉, 이것은 400원의 문제가 아니라 1400원의 문제가 된다. 1만원짜리 팔아서 2천원을 남겼다고 해도 1400원이 사라진다.

현금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래도 400원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는 않는다. 귀찮거나 바빠서 그냥 가기도 한다. 그러면 그런 손님 한 명마다 자그마치 1400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현금 매출은 손쉽게 누락시킬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카드 사용을 장려한 것이다. 소비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었다. 그리고 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결국, 국세청의 세수는 많이 늘었고, 자영업자의 소득은 어느정도 투명해졌다.

문제는 비합리적인 수수료율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카드사용 의무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된다. 물론, 카드로 안하고 현금으로 할 경우에 5-10% 이상 할인을 해준다는 유혹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미 세상은 변했다.

문제는 어디에 있나? 그나마 남지도 않는데, 3%나 되는 카드 수수료를 뺏기는 상인들의 불만에 있다. 실제로는 부가세까지 같이 13%이상의 가격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물론, 구입한 물건의 부가세와 상쇄되어서 실제로는 "부가가치"의 10%만 내게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모든 물건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오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대형마트처럼 부담없는 카드 수수료를 운영해 주는 것이다.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든가 말이다. 100만원짜리를 팔아도, 1000원짜리를 팔아도 같은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좀 이상해보인다.

소비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상한 정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그 원인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 "왜 10000원짜리를 카드로 쓰냐? 과소비 하려고 하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이야기다.

우리, 상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1만원짜리도 카드결제 되는 세상은 좋은거다. 단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 그게 해법이다. 무슨 카드 의무사용 금지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나? 그로 인해서 혜택보는 것은 지금도 큰 돈을 벌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다.

카드 결제 의무화를 없애려면, 그냥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1억씩 그냥 줘라. 애궃은 서민 괴롭히지 말고 말이다.

판매자의 문제를 소비자로 돌리는, "1만원" 과소비를 호통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름답지 못하다.

합리적인 소비는 그런 호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에게 훈화하는 "머슴" 대통령만으로도 벅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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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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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과소비, 소액결제, 신용카드, 의무폐지, 이명박, 한나라당,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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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세상에 헛발질 하기 2009.12.31 11:33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연합뉴스] 2009.12.31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정연주 사장을 부당하게 해고한 MB정권. 그뿐인가요. 자신의 가신을 YTN 사장에 앉히고는 많은 YTN기자를 해임하기도 한 MB정권.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뿐인가요,

용산 철거민 집으로 ... '거리의 교사'는 어찌 될까 [오마이뉴스] 2009.12.30
(일부발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월 12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의 강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의 해임 처분 역시 위법했다고 결정했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 역시 KBS 이사에서 해임된 것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30191308668&p=ohmynews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법치"를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관없습니다. 수구세력은 얼마든지 법을 어겨도 됩니다. (시위때 가스통을 터트려도 되지만, 촛불은 불법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자신과 반대되는 이는 모두 잘라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독재"라고 했더니 "말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5공 독재 시절에는 "독재"라고 말할 자유나 있었지 (물론 잡혀갈 것을 각오하고), 이제는 독재라는 말을 하면 "버릇없는 것"이 되는 시절입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왜 이들을 거리로 내몰았을까요?

심지어, 신성한 법원에서 판결에 영향을 준 사람을 대법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법관은 그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주 떳떳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 당시 "국민은 도덕대신 경제를 택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미국 핑계만 대고 있을건가요? 전체적인 수치는 괜찮으니 된거다라고 할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말은 '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을 다시 번복합니다. 선거때 한 말은 '선거때 무슨 말을 못해?'라고 합니다.

국민은 또 속을겁니다.

저 교사들을 내몬 사람은, 3심이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공정택 씨였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평교사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기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 짤라버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3심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런거죠? 교육감 자리는 엄청나게 부패해도 되지만, 교사들은 (그게 부당한 기소일지라도) 나라에 대들어서는 안된다?

더 우스운 것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징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부"입니다. 아마 대통령이 시켜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우스운 꼴입니다. 저거 1심에서 또 무죄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나요? 가만.. 그것보다 왜 공정택씨는 3심까지 기다려줬습니까? 아.. 네... 한나라당 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충성! MB폐하 만세!

정말 이상한 세상입니다. 제발, 우리 집나간 "상식"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까? MB폐하! 그의 수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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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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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mb, 거부, 독재, 불법, 이명박, 일제고사, 준법, 한나라당,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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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운하 안한다" = "임기 중 사면 없지만 이건희 회장은 한다" - 치밀한 '뒷구멍' 발언에 속지말자

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2009.12.30 12:54

임기 중 대운하 안한다 = 임기 중 사면 없지만 이건희 회장은 한다

치밀한 '뒷구멍' 발언에 속지말자

대통령의 말... 주어가 없는 말...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당당했다. 자신이 버젓이 나와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동영상 앞에서도 "오해다"라고 일축했다. "립서비스"라고 했다. (덕분에 투자해서 손해본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보일 뿐..) 그리고, 그 명석한 두뇌의 나경원 의원은 "주어가 없다"는 국문학적 분석으로 그 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님을 증명했다.

좋다. 인정한다. 주어가 없고,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 것 다 인정하자. 그거 인정해서 대통령되었다는 것.. 다 인정한다.

"임기내 대운하 안하겠다"고 또 밝혀? 하지만...

이미 라디오 훈화말씀에서 밝혔지만, 또 오늘 밝히셨나보다.

李대통령 "임기중 대운하 추진 않겠다" [아이뉴스24] 2009.12.30

(일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로부터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서 문제삼는 것은 두가지다.

첫째, 왜 "임기 중"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나?

음모론을 펼쳐보자. 임기 내에는 착공하지 않도록 해 놓고, 미리 예산 통과까지 다 시키는 작전을 한 후에, 대통령에서 물어나는 바로 그 해 겨울... 바로 착공한다는 뜻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운하는 추진 않겠다" 라고 밝혀야 맞다. 하지만, 워낙 정상적인 상황 자체가 없는 동네가 정치판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다. 거기에 "임기 중"라는 단서를 밝히는 것은 어딘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 (그 낌새는 MB정부에서 어김없이 사실로 나타나는게 문제다.)

둘째, 대통령 말을 누가 믿나?

선거때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선거에서 정치인은 뻥쳐도 된다"고 이미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내렸다. 그래서인지 "세종시 원안 추진 관련 발언"을 수도 없이 했으면서,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백년 대계니 뭐니 하는 말 자체가 자기 모순인데 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종시를 완전 엎어서 이상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미,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명분"만 내세우면 되는 대통령 아니던가? 그게 "이명박 식" 믿음이다.

사면권에 대한 논란? 역시 "단서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사면권에 대한 논란도 그렇다.

[동영상]李대통령 "임기내 범법자 사면·복권 없다" [경제투데이] 2009.8.12

http://www.eto.co.kr/?Code=20080812174741183&io=in&ts=123235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특별 사면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번 사면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면이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뀐건가?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나?

李대통령 "이 前회장 사면,국가적 관점서 결심" [머니투데이] 2009.12.29

아니다. 충분히 이명박 대통령은 "뒷구멍"을 마련해 놓았다. 아래 뉴스를 보자.

李대통령 "내 임기 내 비리 사면 없다" [노컷뉴스] 2009.8.12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080812110511014&p=nocut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인과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 법을 어긴 사람이 대상이 됐다"고 설명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업인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빚어진 범범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이 없을 것 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나 머리가 좋나?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번 정부에서 잡은 사람에 한해서 사면을 안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얼마든지 사면해도 된다.

한 마디로 "지난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은 우리 식구니까 사면해도 되고, 이번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은 우리의 정적이니 절대 사면이 안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자기편" 사람은 절대로 사면할 정도의 형량을 때리지 않도록 할 것이니 걱정이 없다.

이렇게 치밀하게 "뒷구멍"을 마련해 놓고서 "논리 논쟁"을 할 것이다. 아마도 100분토론이 이 문제로 다시 벌어진다면, 나경원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분을 가지고 또 국문학 강의를 할 것이 뻔하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다.

이렇듯, 대통령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바보된다.

정의가 있긴 있나?

대통령의 말이 "헛말"일색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국가 경쟁력, 국가 브랜드를 깎아 먹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무조건 "권력"을 이용해서 잡아 넣고, 전과자를 만들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처벌중인 사람이라도 구해준다. 정말 아름다운 "정의사회 구현"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말 장난에 재미를 붙인 대통령. "임기 중에"라는 단서를 계속 붙이면서 "대운하"를 안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의 그림 하나만 봐도.. 아주 간단히 그 거짓말을 알 수 있다.

2009년 12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캡처

4대강 사업의 "보"가 갑자기 대운하 사업 수준으로 "격상"된 것은 아무리 내가 "MB각하 만세"를 108번 외치고 나서 봐도 이해가 안된다. 갑자기 (멀쩡한) 강이 극도로 오염되어서 저렇게 깊이 파야 한다고 달라진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은 잘 속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속이기 쉽다. BBK때도 설렁탕 먹으면서 조사 받을 정도로 "검찰 친화적"인데다가 자신의 수많은 전과도 모두 "사면, 복권"으로 지워지지 않았나? 그런 그에게 사면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국민이 바보다. 하지만, 또 속을거다.

하지만, 속지 말자. 우리, 제발 "괴물은 되지 말자".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떳떳하게 거짓말하는 못난 어른은 되지 말자. 아니, 제발 어른이라도 되자.

그리고, 우리 "그만 속자"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모두 "오해"라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로 엎을 수 있는 "거짓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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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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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

세상에 헛발질 하기 2009.08.19 10:13

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

너무나도 관대한 이명박 정부.. 노무현은 빼고

활짝 열린 서울 광장

차벽으로 둘러싸인 서울 '광장'이라 불리는 곳 (닫힌 광장)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나는 또 대한문 앞에서 경찰들이 천막을 부수고 도망가든지, 극우단체가 천막 부수는 것을 경찰이 구경하고 있는다든지 하는 묘한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이 우려되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우리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봤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풍선'도 시위도구라 안된다던 경찰은 '가스총'은 극우단체의 '시위도구'였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처벌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경찰의 '이중 잣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또한, 최근에 열린 '기자회견식 시위'에 대한 대처도 너무나도 극과 극이다. 보수단체가 하면, 무조건 OK이고, 조금이라도 입바른 소리를 하는 단체가 하면, 모두 해산에 강제 연행이다. 이명박 정부의 세계관과 국민관이 눈에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서울 광장이 분향소로 사용된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는 그렇게도 온갖 이유를 들어서 '불허' 하던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마음이 넓어진 이유를 모르겠다.

이중 잣대는 이명박 정부의 특허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이중 잣대의 전형적인 유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청문회 때의 발언이 아주 걸작이다.

조그만 흠 하나로도 굵직한 장관 후보들을 모두 낙마시키던 그 '꼿꼿한 선비정신'은 어디갔는지, 요즘에는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라는 정신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그 선비정신을 이어받은 야당 의원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고 핀잔까지 준다.

참 이상하다. 자기 사람들에게는 아무일도 아닌 일이 지난 10년간은 왜 그리 큰 일이었을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도덕성의 잣대가 왕창 부러진 이유도 궁금할 뿐이다.

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

결국은 노무현이기 때문에 막은 것이었다. 서울광장 조례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다 헛소리였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서거시에도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시가 불허한 식이었다. 물론, 서울시에 알리지도 않고서 경찰이 일단 원천봉쇄에 들어간 것은 얼마나 이 나라가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는지 잘 보여준 사례다.

같은 논리라면 이번에도 아마 경찰의 봉쇄가 먼저 되었어야 옳다. 대한문도 모두 '아늑하게' 차 병풍을 쳤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모두 열렸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의 법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 이명박 대통령의 쉰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그리고 조금 작게 이런 소리도 들리는 듯 하다.

'나는 관대하다.. 단...노무현만 아니면 된다... 노무현만 아니면 된다...'

이번에는 누구의 연설을 막을지, 두고 볼 일이다. 추모 연설조차 불허하던 이명박 정부에 분노하던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최대한 예우를 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분향소를 짓밟던 경찰들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린다. 이번에도 똑같은 지시를 이명박 대통령이 내렸다고 한다. 등골이 오싹해진다.

김대중 대통령님 가시는 길은 좀 편안히 해주길 바란다. 아무리 막장 정권이라고 해도, 두 번 모두 그러면, 정말 말.. ㅇㅇ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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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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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촛불의 배후를 찾는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

세상에 헛발질 하기 2009.08.14 14:20

아직도 촛불의 배후를 찾는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

촛불의 배후? 아직도 모르나?

촛불의 배후는 이명박 정권이었다. 아주 작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괜한 "안티성 발언"과 "헛발질"로 키웠다. 그리고 사과도 여러번 했다. 사과 하고서 바로 뒤통수를 쳤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촛불의 배후는 국민이었다. 이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국민이 바로 촛불의 배후였다. 말없이 먹을 것을 나누고, 촛불을 들고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다. 거기에 국민 이외의 단어를 붙이는 것은 헌법 모독이다.

촛불의 배후는 바로, 헌법이었다. 우리는 헌법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MB정부는 그 권력을 물대포로부터 나온다고 바꾸려고 했다.

김민선씨가 배후라고?

정말 이상한 논리다. 배우 김민선씨 때문에 '값싸고 질좋은'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말씀) 미국산 쇠고기가 안팔린다고 고소를 했다. 우리 국민이 바보인가? 한 배우의 말 때문에 좋은 물건을 안사나?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나도 아무리 옆에서 미국산 쇠고기 세일해도 사지 않는다. 조금 더 안전한 호주산 먹는다. 돈이 허락하면 더 좋은 한우먹겠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논리다.

정부의 쇠고기 수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한 것인데, 이명박 각하도 인정한 것인데... 대체 무슨 헛발질인가?

김민선씨가 배후라고? 그럼 나도 김민선씨 때문에 거리로 나온건가? 이상하다. 난 그 이전에 거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틀렸다. 콕 집어서 말한다면, 거리로 나온 여고생들이 불을 질렀다. 그 사람들에게 소송 걸어야 한다. 그게 이치에 맞지 않나? (정말로 걸라.. 이명박 정부는 꼭 이래서 불안하다)

아니, 더 틀렸다. 모든 국민.. 적어도 1000만명 정도의 동조자들에게 소송을 걸어야 옳다. 그게 맞는 소리 아닌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해야 될 듯

"김민선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이 소송을 진행한다. 말조심하라는 경고"라고 그 수입사는 말했다.

MB정부에서 아주 힘있게 발언하는 모 인사는 인터넷에서 '듣보잡' 혹은 '드보르잡'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소한 바 있다.

"버르장머리"라는 단어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단어같다. 이는 협박죄도 성립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하지만, 마음씨 넓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신 김민선씨는 그런 하찮은 일로 고소를 남발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그리고 진중권씨의 글에 보면 이런 대목도 나온다.

"강기갑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수입검역과정에서 불량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쇠고기가 미국산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산 쇠고기가 2년 연속 불량 1위를 차지했답니다. 이러니 팔리겠어요?"라고 반문한 뒤 "바로 이것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 팔리는 진정한 이유"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710 중에서

거참.. 수입검역 불량 1위인 것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이미 다들 잊었던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배후'에서 찾는 것을 보니, 지난 촛불 정국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저 소송이 받아들여지고, 김민선씨는 적지 않은 마음 고생을 할 것이다. 사실, 이 소송의 목적이 이것이다.

수많은 촛불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관련기사)를 보면서 씁슬했던 것이 있다.

이 정부는 적어도, 무죄를 받게 했어도, "다시는 촛불집회 같은 곳 근처도 지나가지 못하게 겁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봤나? 말도 못하는 모욕감을 느낀다. 재판은 더 하다. 모든 국민을 일단 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심문받게해서, 입 다물게 하려는 것이 이 정권의 목표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크나큰 실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한 검찰이 조롱거리가 되고, 악에 받친 그 사람은 투사가 된다. 예전 의미의 투사가 아니다. 정부로서는 아주 크나큰 적을 만드는 격이 된다는 소리다.

그나저나 "공인"운운 하신 어떤 분 말이다. 그 분의 막말은 내가 보기에 100% 모욕죄 감인 것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하다. 물론 없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는 뭐든지 다 통과다.

김민선씨의 피소를 보며, 씁쓸한..

고소라는 것이 참 그렇다. 피해보는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제 종영한 드라마 '파트너'에서도 마치 어느 기업을 연상케 하는 거대 기업과 거대 로펌이 한 사람을, 한 마을을 조용히 살해하고도 오히려 그것을 밝히려는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태연히 씌우고, 그게 받아들여질 뻔한 과정을 극화했다.

보면서, 저게 분명히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걸 또 적으면, 내가 명예훼손죄로 걸려들 위험이 있으니 적지 않겠다.

참 씁쓸하다.

내일은 건국절인가, 광복절인가? 거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역사 교육을 하겠다고 벼르더니, 참 안됐다. 건국절로 하려면 임시정부를 부정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헤쳐나갈 MB정부에게 박수를 보낸다. 꼭 미국산 쇠고기 많이 드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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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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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김민선, 미국산쇠고기, 쇠고기,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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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처방보다 "땜질"에 힘쓰는 MB정부 - 무조건 유예, 유예

세상에 헛발질 하기 2009.07.31 12:55

근본처방보다 "땜질"에 힘쓰는 MB정부 - 무조건 유예, 유예

"유예..유예" 무조건 미루면 장땡?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유예'같다. 사전에서 "유예"를 찾아보면 "망설여 일을 결행하지 아니함. 일을 결행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룸. 또는 그런 기간." 이라고 나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룬다"는 뜻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비정규직법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해결책'이란 것이 무엇인가? 바로 1년 6개월간 법 집행을 미루자는 것이다. 가만히 계산해보면, 일단 대충 다음 지방선거는 넘어가는 기간이다. 아하, 바로 지방선거를 놓치기엔 아까운 것이다.

좋다. 진정성을 이해해보자. '100만명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날 것이니 일단, 유예하고 해결책을 찾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보자. 그런데, 다행히 100만명 대량 해고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명박 정부는 "해고하라"는 식으로 종용하기도 하다가 최근에야 기조를 틀었다. 어이없는 행태가 아닌가?

비정규직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2년 정도 비정규직으로 일했으면 적어도 정규직 전환을 보장해 줘라" 이런 법 아닌가? 바로 "비정규직 보호법"이었다. 그런데, 기업들이 편법으로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 직원을 내쫓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그렇게 마구잡이로 내쫓는 기업들에게 제재조치를 가할 생각을 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기업편에 서서 오히려 '짤라!짤라!'를 외치고 있다. 거기에다 공기업이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을 내쫓고 있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한마디로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행태다. 거기에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그 법을 1년 6개월만 시행을 유예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말한다. 혹은 2년은 너무 짧으니 4년으로 늘리자는 이야기도 한다. 이건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을 만들라고 했더니 "비정규직으로나마 연명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는 법"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 뿐이다.

그럼 유예후에는 어쩔건가? 그때 100만명 대량 해고가 일어나면 어쩔건가? 또 유예? 4년으로 늘린다면.. 또 2년후에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인데, 어쩌자는 것인가?

한 마디로, 땜빵일 뿐이다. 땜질이고, 임기응변이다. 어떤 이에겐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국회의원과 장관, 대통령은 그냥 책상머리에서 '먹을 밥 없으면 빵사먹어'라는 식의 철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셈이다.

또다시 "땜질" - 학자금 융자 갚는 시기 미룬다고 해결되나?

그동안 빌리는 순간부터 갚아야 했던 학자금 융자를 취직한 후부터 갚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리신댄다. [관련기사]

좋다. 좋은 제도다. 재원마련과 이런 것은 아직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니 어디서든 돈이 마련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좋다니깐... 대통령 한마디면 끝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기사는 너무 낯뜨겁지 않나?

“등록금 걱정말고 공부에만 전념하세요” [전남조은뉴스] 2009.7.31

MB서민행보...해묵은 학자금 난제 풀었다 [아시아투데이] 2009.7.31

이건 뭐.. 돈을 빌려준 것을 '갚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 이따가 갚아라' 하는 것인데, "난제를 풀었다"느니, "등록금 걱정 말라느니" 하는 것은 오버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쓸데없이 하늘을 치솟는 등록금"을 줄이는 문제다. 대학 등록금이 왜 그렇게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 그런데, 분명히 이명박 정부는 '대학의 자율화' 운운하면서 그런 생각을 안할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그 대학에 준다는 사실은 쏙 빼고 이야기하겠지.

등록금이 오르는 것을 막는다면, "등록금 걱정 말고" "학자금 난제"를 풀었다는 데에 동의할 수 있겠지만.. 이번 처방은 여전히 "땜질"이라는 것이다.

땜질로만 자꾸 만족하면 나중에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는 어찌 해결할 것인가? 문제점은 수두룩히 놓아둔 채, 튀어나오는 작은 문제만 해결하고 있는 격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제발, 이제 "유예"에 집착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다가 국민들로부터 정치인, 장관, 대통령 모두 "유예"당할 수 있다.

미디어 한글로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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