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
대선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때 그 유명한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게시물은 우리나라 블로거들의 간을 콩알만하게 만든 대표적인 것이다. 선거법의 존재도 몰랐던 블로거들은, 이 게시물이 삭제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들 조심하게 되었다. 물론, 선거 운동 기간과 지금은 그 게시물을 자유롭게 퍼뜨려도 선거법에 의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관련글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
그런데, 선거일 180일 이전 조항에 걸린 기간동안에도 이 게시물이 선관위의 서슬퍼런 칼날을 비켜간 곳이 있었다. 바로 "구글"이었다. 구글독스 등에 저장된 이 게시물들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퍼져갔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어떤 방법으로든 (게시물을 지우는데는 선거법도 있지만, "권리침해"라는 아주 잔인하면서 편리한 도구도 있다.) 지울 수 없었다. 구글은 미국 회사고, 구글의 많은 부분은 한국 지사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때는 구글에 블로그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자는 운동도 벌였지만, "빨간줄"을 걸고서 그렇게 용감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있으니, 쓸데없는 걱정은 아니었다.)
YTN 돌발영상, 구글 덕분에 퍼지다
이건 너무했다.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혐의가 없다고 미리 기자회견을 하는" 비합리적인 일을 고발한 돌발영상이 누구의 압력인지 모르지만, YTN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가만히 놓아 두었어도 난리가 났겠지만, 그것이 지워져서 결국 더 유명해졌다.
어쨌든, 모두들 이런 소리를 한다.
"아휴, 구글 없었으면 어쩔뻔 했어?"
사이버 정치 후진국, 대한민국
정당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범죄"로 낙인 찍혀버렸다. 주변의 많은 블로거가 재판을 받았고, 다양한 판결을 받았다.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선고유예나 벌금형을 맞았다. (벌금형은 전과에 속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과는 대부분 벌금형이었고, 사면되었다고 한다.)
결국은 "입 다물어! 안그러면 다친다!"가 되어버린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사이버 정치 후진국이란 것은 분명한 듯 하다. 대체 저런 정당한 비판마저도, 외국의 회사에 의존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지도 못하니 말이다.
얼마전 미얀마에서 민주시위가 벌어졌을때, 외국 언론에서 진실을 알리고자 목숨을 걸고서 취재하던 사람들의 생각이 난다. 뭐, 우리에게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국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잘 알고 있으니, 그리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겠다.
다시 공안 정국이 오는 것일까?
이 글이 누구의 고발에 의해서 지워지지 않기만을 빈다. 제발... 대한민국 만세!
미디어 한글로
2008.3.12.
media.hangul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