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실정 종합 셋트를 보여준 노동절 대회를 다녀와서
처음 가 본 노동절 대회 집회 현장
민주노총의 블로거 기자단에 선정되어서, 불안하긴 했지만 (괜히 정부에 찍혀서 잡혀갈까봐..) 일단, 여의도로 향했다. 5월 1일은 제119주년 노동절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다. 전 세계적으로 열린 행사라고 한다.
그냥, '몰아내자!' 구호만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왠걸? 볼 것이 참 많았다. 공연도 다채로웠고, 곳곳의 가판(?)의 내용도 다양했다.
어설픈 솜씨지만, 간단히 스케치를 해보고자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실정 종합 셋트
경제를 살린다더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우왕좌왕하던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 니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받아가서 그래!'라고 결론을 지었다. 참으로 '나쁜' 결론이다. 그뿐이 아니라, 눈앞의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턴이라는 좋은 제도를 어처구니 없는 '실업자 수 잠시 줄이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말 '눈가리고 아웅' 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가막힌 정책이다.
교육, 문화, 의료, 장애인, 실업자, 노사문제, 집값, 등록금 등등 아무것도 하나도 처리 못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실정 종합 셋트를 보는 듯 하다.
등록금 반값 이야기는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지킬 필요도 없다고 하고, 투기꾼 들을 위한 각종 정책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독주가 어디있겠는가. 노동운동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때려잡고, 조금이라도 시위라도 하려고 하면 '폭력 불법 시위 엄단' 운운 한다. (대체 '불법'과 '폭력'을 일부러 같이 붙이는 것은 왜 일까?)
아, 입만 아프다. 그냥 사진으로 보시라.
▲ 어린이도 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 무시무시한 입시지옥을 여는 이명박 정부
▲ 청소년 정책을 질타하는 청소년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촛불 종이컵'으로 만든 로보트
▲ 이런 집회에는 "남자"들만 올 것 같지만, 아주머니 부대도 많다. 노동에 남녀가 어딨나
▲ IT노동조합, 샤넬, 로레알 노동조합? 잠시 고개를 갸웃하지만... 노동자가 틀림없다.
▲ 아고라와 안티이명박 카페에서도 참가했다
▲ 음료수가 무조건 500원.. 너무 싸서 믿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두 개 샀다. ^^
불통, 명박 산성을 해체하라 - 국민을 적으로 아는 경찰과 MB의 '명박산성'
▲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공연단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명박 산성을 해체했다
용산 학살 사건은 '철거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경찰이 무리한 진압으로 살해한 것이다.
낯익은 얼굴들
▲ 4.29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한자리에 섰다
▲ 백기완 선생, 심상정, 이정희 의원 등 다양한 재야 인사들이 눈에 뜨였다
▲ 빠지지 않는.. 조중동의 친일 행적.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거리를 행진하는 서글픈 사람들
서글펐다. 구호를 외치면 허공에서 되돌아왔다.
교통 경찰을 제외하고는 경찰이라곤 없었다. 막을 필요가 없는 행진이었다. 보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오직, 집회 참여자만의 행진이었다. 경찰은 도심에서의 집회를 '불허'했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두 눈으로 보여주기 싫었나보다. 결국, 여기냐 저기냐를 놓고 마지막까지 장소를 정하지 못했던 집회는 여의도에서 열렸다.
집회는 그들만의 행사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촛불집회를 통해서 알았다. 어차피 그들이 외치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으니, 같이 어우러져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종로로 향했다.
종로에서 만난 또 다른 '그들'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하기로 하자.
자기 반성의 민주노총
오늘 "제119주년 세계 노동절 사회연대선언"이란 것이 있었다. 민주노총의 반성문이나 다름 없었다.
▲사회 연대 선언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그러나 민주 노조 운동은 자신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차별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재벌대기업의 팽창과 시장개방으로 영세자영자와 농민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주거 등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강조하고 투쟁했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혁신을 약속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혁신에 대한 불신은 투쟁과 요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벌인 투쟁의 성과가 오히려 노동자 내부의 차별로 전환되는 역설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자랑스러운 대표체인 뮌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으로 간주되고 비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보다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제119주년 세계 노동절 사회 연대선언 일부 발췌-
이러한 자기 반성과 현실 인식에 근거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 사회운동이 자기 혁신에 기반한 사회 연대 운동을 제시했다. 여러가지 활동들과 더불어 대정부 교섭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정말 그랬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가 애써 외면하는 모습은 마치 '친박'을 외면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는가? (너무 심한 비유인가?)
지금이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모두를 아우르는 활동을 해나갔으면 한다.
블로그에도 힘을 기울이길...
이미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블로그의 힘을 알아채고, 많은 돈을 들여서 블로그에 힘을 쏟고 있다. 덕분에, 그 활동 결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아직도 '게시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별 블로거들은 정부 블로그의 물량 공세에 뒤로 밀려있는 상황이다. 마치, 경찰의 진압에 인도로 몰린 시민처럼 말이다.
이번에 나는 블로거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취재에 임했지만, 그리 많은 정보를 받지 못했다. 그나마, 남들이 받지 못하는 취재 비표와 보도자료가 전부였다. 만약, 정부가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면, 조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장소 조차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블로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덕분에 오래간만에 가슴이 뻥 둟렸다. (하지만, 이내 종로에서 막혔다. ㅠㅠ)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단체들, 시민 단체, 진보 정당 들의 통렬한 자기 비판과 약진을 기대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9.5.1 취재하고 5.2쓰다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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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먹은 욕을 첨부하겠슴다. 경찰이 개입해줄까요??
<야 졸라 빨갱이 씹새꺄!
다 좋은데 그런식으로 새빨간 거짓을 씨부리면 안되지!
어제까지 자발적 좆불이네 뭐네 씨부리다 미쿡소 먹으면 광우병 걸리다가 졸라엠병신씹새끼들의 새빨
간 거짓 날조 쇼라는게 들통나니 이젠 좆불의 동력이 사라진거야?ㅋㅋㅋㅋㅋ
뭐 짱동을 들라고?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전대협진군가를 불러라.
내가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지!
대학등록금 그거 너무 비싸다. 해결책은 간단해
기부금 입학제를 실시하면 되는거야. 없는 애들 있는 애새끼들이 수십억 기부하고 들어오면 그돈으로
등록금 되면 되거든! 안그냐?
그리고 취업이 안되? 이게 다 졸라빨갱이 새끼들이 추잡하게 세금빼처먹고 있기 때문이거든!
어서 전교조, 민주노총, 졸라공산당, 민노당등의 빨갱이 새끼들과 버러지들을 제거하자.
그럼 실업문제 바로 해결된다.>
경찰이 아주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아마 100만명은 더 늘려야 할 듯.. ㅋㅋ 그래서 MB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겠네요.
글 잘 보았습니다. 한글로님!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도를 넘어서는 악플을 달고 다니는 인간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이랄까요?
누가 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도덕적 관념이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오프라인에서라면 하지 못할 말이나 행동을 혼자 있거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제가 노무현 참여정부와 촛불 집회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무조건 수구 꼴통이라고 몰아 부치며 그 난리를 쳤었던 노빠들이, 실제로 저와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바로 엊그제에 한국 사회내 수 많은 여성들의 명품에 대한 선호와 성형 열풍을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만 마치 한국 여성 자체를 비하한 것마냥 호도하면서 열폭을 하는데, 비방과 욕설로 된 댓글만 자그만치 2000여개가 휴지통에 쌓였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플을 남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얼토당토 않는 온갖 주장과 억측, 인신공격을 하면서도 그게 글에 대한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 중 한명의 찌질이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조치하고 그 사실을 그 인간에게 얘기했더니만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서 그렇게 점잖고 온순할 수가 없더라구요.
갑자기 제게 경어까지 쓰고 말입니다.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인간들은 말로 하거나 기다려서는 절대 듣지도 않고 스스로 조심하지도 않는다구요.
강력하게 법으로 조치를 해야 정신 차리고 그나마 인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참~~ 이거 얘기하다가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트랙백 하나 걸고 갑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길...^^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모욕죄는 지금도 있으니까요. 단지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바꾸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노빠'라는 말도 충분히 모욕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세상 참.. 살기 어렵죠. ^^
악플들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악플에 다구리된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건 분명 범죄이기에 블로거 스피어에도 이젠 질서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아직 한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 말 잘못하면 미국에서는 자칫 명예 훼손으로 소송에 걸려 큰 낭패를 볼수 있는 사안임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게 수구 꼴통이나 한나라당 알바라고 말하며 덤비는 분들에게만 노빠라고 대응한다는 사실도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제게 가했었던 엄청난 인신 공격에 비하면 노빠라는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한글로님!^^
아무리 진영논리를 펴는게 이곳 대세라지만 그렇게 하시면 님들이나 한나라당 알바나 다른 게 뭘까요?
차라리 저처럼 둘다 벌을 주라고 말을 하든가 자발적으로 대대적인 인터넷 악플 근절 캠페인이라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셔야 더 설득력이 있고 그들도 주춤하지 않을까요?^^
바로 지금 반더빌트님께서 인식하시는 것은 몇가지 착각이 있는 듯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모욕죄"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허위사실 유포"는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지금도 법률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게 되고, 지금도 잘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를 제가 며칠전에 글로 남겼지요.
모욕죄는 "빨갱이 새끼야!" "X새끼야"와 같이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합니다. '노빠'라는 말이 그래서 모욕죄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관이 중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벌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나중에 당사자에게 '처벌할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지요. 하지만, 주관적인 기준의 '모욕죄'를 중간에서 경찰관이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신해철의 경우에는 웬만한 욕은 욕으로 안들리는 경지죠. 그런데, 경찰관의 입장에서 모두 잡아들여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엄한 사람 잡아다 하루정도 고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경찰 조사를 위해서 하루 결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악플근절 캠페인'은 작년부터, 아니 몇년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에서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지요. 이는 양측 모두의 책임입니다만, 정부에서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지만,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정부에 직접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악플중에서 '사실 적시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욕설'만이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고 해서 악플이 모두 근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논의를 비켜 나가면.. "실명제" 문제도 있습니다만, 완벽한 실명제 운영중인 싸이월드에서 가장 많은 연예인 악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또한 정답이 아니지요. 물론 나중에 처벌할 때,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IP주소 추적 등으로 잡아내더군요.)
그리고,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명예훼손 법 무시무시 합니다. 사기꾼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명예훼손 고소 당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 번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우리나라 또한 사이버상의 모욕죄에 엄청난 가중처벌도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적인 책임도 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명예훼손 소송은 국회에서만이 아니라도 충분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미 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이미 법률도 여러군데서 규정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상한 목적의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많이 논의된 사항이라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쥐박이' 라든지 '2MB'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서 충분히 경찰이 잡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사이버 예절 캠페인 등으로 풀어야 할 것이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노빠라는 단어만으로도 고소만 하면 걸립니다. 상대방이 그런다고 같이 대응하는 것은.. 나중에 정상 참작의 요건은 될 수 있겠지만요. ^^)
사이버 모욕죄는 다음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철저한 바람막이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음모론이 대세인데, 그게 다시 보수 진영에게 칼날로 돌아올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야기 한 것이지요. 악플을 옹호하거나, 그런 사람 처벌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반더빌트 님은 모든 글에 대해 정면반박하지 못하시고, 변죽만 울리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하 2009.05.04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 정부는..
자기들 편한데로만 법을 고치려고만 하고 ..
어덯게든 국민들을 탄압 하려고만 하고 ..
정말 투표한번 잘못햇다가 ..
몇년동안... 어쩌면 몇십년동안 고생하게 생겻네요 ..
자기들 맘에 안들면 걍 다 잡아 넣겟다는 그런말이네요 .. 휴.. ㅠㅠ
투표 한 번 잘못한 사람.. 투표 안한사람.. 투표할 분위기 못만들어 준 사람.. 우리 모두가 공범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들은 '자기들 나라'로 바꾸고 있지만 말이죠. ^^
일단 잡아가서, "아님 말고~"가 너무나도 쉬운 법률이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쩝..
만화에서 지적하듯.
검찰은 우리같은 사람 신경도 안쓸껄요.
안 보고 싶은데,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2009.05.04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읽으면, 속만 뒤집어지니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도 없고...
언제 우리는 보편적 휴머니즘적 삶을 얻어 누릴 수 있을까.
나석주 2009.05.04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왠지 블로그가 조용하네요?ㅋㅋㅋ
악플러도 법은 무섭나 봅니다.
기분 탓이겠죠. ^^
진실 2009.05.05 0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허구한날 탄압 받는다는 놈들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냐?
공안정국이라면서 할말 못한다고 매일같이 욕짓거리를 하고 있는 놈들도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 말씀을 벽에 적어 놓고 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
문제는.. 2009.05.05 0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벌이 고무줄 잣대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죠..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막장 보수는 건드리지도 않고 진보만 수사하게 될겁니다.
뭐 그렇죠.
촛불만 들어도 처벌하는데 누군 가스통에 불 붙여도 조용했다죠?
IP만 보더라도 2009.05.05 0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P 추적해보니.. ㅋㅋ
알바PC방이 있는지.. 같은 위치에서 여러명이..
여론이 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열심히 알바질 하더라는. 좀 멍청한듯.
그러게 말이지요 2009.05.05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근거리네요. 실명제하는 김에 IP도 다 공개하는 것도 좋을 듯?
알밥을 딱 구분하기 쉽겠지요.
그리고 정부비판만 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니 전라 디언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남에서만 살았습니다) 이니 하는
댓글들. 다 악플에 해당하니 다 신고하여
좌빨, 빨갱이만 노래하는 악플러들을 모.조.리 처단할 수 있기를~~~~
심히 바라는 바입니다~~~
dma... 2009.05.05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모욕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소위 '보수'라는 종자들은 무슨 짓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잘 쳐먹고 잘 살겁니다. 떡검과 견찰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축복이었고 백범 김구선생님이 테러리스트라는 뉴라이트 종자들이 지지하는 청와대가 있는데......
가스통 터뜨리겠다던 보수단체 회원이 구속되어 실형 선고 받았다는 뉴스 보신 적이 있던가요?
암인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라는 검진 결과에 너무 기뻐 부동산 투기한 사람, 땅을 너무 사랑해서 부통산 투기한 보수들을 검찰이 조사했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길거리를 MB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두 점거한다면 세상이 바뀔겁니다.
김삿갓 2009.08.07 16: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는 노무현 대통령때인 참여정부때 가중처벌 규정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뜨나요?? 한나라당이 인기가 떨어졌을때 입법을 추진하니깐 덩달아 이 죄도 반대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