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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입법되면, 보수 악플러들 씨가 마를 듯


사이버 모욕죄 옹호하는 법무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법무부 블로그에서 오늘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아래의 만화를 올렸다.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무부 블로그" 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보수 "댓글러, 악플러"들의 "방종"은 도를 넘어섰다.

갑자기 공감이 팍팍 되었다.

엊그제 올린 2009/05/02 -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 해산이 목적인가, 검거가 목적인가? 에 달린 "보수 댓글러"들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댓글" - 보수들의 악플, 도를 넘어서다

일단 보시라.


뭐, 이런 종류는 양반이다. 더 심한 것도 있고, 티스토리에서 자동적으로 쓰레기통에 넣어주기도 한다. 재밌는 것은 모두 "익명"으로 단다는 점이다.

게다가 "모욕"을 넘어서고 있다. 나중에 나경원 의원께서 내 댓글을 가지고 입법할때 근거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연예인 댓글 등 다른 것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만약, 사이버 모욕죄가 생기면, 모조리 다 고소감이다. 경찰이 먼저 인지수사하고 내게 전화를 친절히 걸어줄 사안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잘 쓰이겠지만, 거꾸로 "보수 댓글러"들의 몰락을 자초한다. 보수 댓글러의 신분이 어딘지 밝혀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엄정한 법처리"를 받게 되면, 아마도 그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몇몇 유력당"은 몰락을 자초할 것이다.

잘되었다. 어차피 통과 된다면, 이제 보수 댓글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고, 블로거들은 신나게 고소할 준비만 남았다. 분명히 저런 글 캡처랑 IP주소 정도만 있으면 고소가 될 사안 아닌가? 거기다가 "모욕"을 느꼈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처럼 여린 사람은 약간의 억지라도 모조리 다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무죄판결이 나와도 "무고죄"는 안된다. 내가 모욕을 느꼈는데 무슨!

그리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모욕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투사'는 그리 많지 않으니... (심지어 총살 이야기도 나오는데 무신..)

보수의 위기를 기대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신난다.

이제, 내 블로그에 악플 달던 '보수 논객'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모두 하나 하나 따로따로 고소해서 중범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불쌍하다.. 이런 "보수논객"들의 지지를 얻는 모 당 말이다. 어쩌지? 자신들이 만든 법안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를 범죄자로 만들게 생겼으니..

그 뿐이 아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관련해서 엄청난 악플이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경찰이 인지수사해서 바로 검거해도, 아마 굵직한 분들이 많이 걸려들지 않을까? (하지만, 경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관련해서 대항하는 사람만 자율적으로 수사할 것이 뻔하다. 
(관련글 : 2008/10/08 - 노무현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한다. 암! 암!

참..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발악하실 생각은 말라. 지금도 "모욕죄"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식으로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보수는 모르고 있을거다.

(내 속마음은 아래의 만화에 있으니, 괜히 흥분들 마시길.. ^^)



미디어 한글로
2009.5.4.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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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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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ngelusNovus 2009.05.04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먹은 욕을 첨부하겠슴다. 경찰이 개입해줄까요??
    <야 졸라 빨갱이 씹새꺄!
    다 좋은데 그런식으로 새빨간 거짓을 씨부리면 안되지!

    어제까지 자발적 좆불이네 뭐네 씨부리다 미쿡소 먹으면 광우병 걸리다가 졸라엠병신씹새끼들의 새빨
    간 거짓 날조 쇼라는게 들통나니 이젠 좆불의 동력이 사라진거야?ㅋㅋㅋㅋㅋ
    뭐 짱동을 들라고?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전대협진군가를 불러라.

    내가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지!
    대학등록금 그거 너무 비싸다. 해결책은 간단해
    기부금 입학제를 실시하면 되는거야. 없는 애들 있는 애새끼들이 수십억 기부하고 들어오면 그돈으로
    등록금 되면 되거든! 안그냐?
    그리고 취업이 안되? 이게 다 졸라빨갱이 새끼들이 추잡하게 세금빼처먹고 있기 때문이거든!
    어서 전교조, 민주노총, 졸라공산당, 민노당등의 빨갱이 새끼들과 버러지들을 제거하자.
    그럼 실업문제 바로 해결된다.>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찰이 아주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아마 100만명은 더 늘려야 할 듯.. ㅋㅋ 그래서 MB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겠네요.

  2. BlogIcon 반 더 빌 트 2009.05.04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보았습니다. 한글로님!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도를 넘어서는 악플을 달고 다니는 인간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이랄까요?

    누가 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도덕적 관념이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오프라인에서라면 하지 못할 말이나 행동을 혼자 있거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제가 노무현 참여정부와 촛불 집회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무조건 수구 꼴통이라고 몰아 부치며 그 난리를 쳤었던 노빠들이, 실제로 저와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바로 엊그제에 한국 사회내 수 많은 여성들의 명품에 대한 선호와 성형 열풍을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만 마치 한국 여성 자체를 비하한 것마냥 호도하면서 열폭을 하는데, 비방과 욕설로 된 댓글만 자그만치 2000여개가 휴지통에 쌓였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플을 남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얼토당토 않는 온갖 주장과 억측, 인신공격을 하면서도 그게 글에 대한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 중 한명의 찌질이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조치하고 그 사실을 그 인간에게 얘기했더니만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서 그렇게 점잖고 온순할 수가 없더라구요.

    갑자기 제게 경어까지 쓰고 말입니다.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인간들은 말로 하거나 기다려서는 절대 듣지도 않고 스스로 조심하지도 않는다구요.

    강력하게 법으로 조치를 해야 정신 차리고 그나마 인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참~~ 이거 얘기하다가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트랙백 하나 걸고 갑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길...^^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모욕죄는 지금도 있으니까요. 단지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바꾸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노빠'라는 말도 충분히 모욕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세상 참.. 살기 어렵죠. ^^

    • BlogIcon 반 더 빌 트 2009.05.04 1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악플들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악플에 다구리된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건 분명 범죄이기에 블로거 스피어에도 이젠 질서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아직 한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 말 잘못하면 미국에서는 자칫 명예 훼손으로 소송에 걸려 큰 낭패를 볼수 있는 사안임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게 수구 꼴통이나 한나라당 알바라고 말하며 덤비는 분들에게만 노빠라고 대응한다는 사실도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제게 가했었던 엄청난 인신 공격에 비하면 노빠라는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한글로님!^^

      아무리 진영논리를 펴는게 이곳 대세라지만 그렇게 하시면 님들이나 한나라당 알바나 다른 게 뭘까요?

      차라리 저처럼 둘다 벌을 주라고 말을 하든가 자발적으로 대대적인 인터넷 악플 근절 캠페인이라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셔야 더 설득력이 있고 그들도 주춤하지 않을까요?^^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로 지금 반더빌트님께서 인식하시는 것은 몇가지 착각이 있는 듯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모욕죄"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허위사실 유포"는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지금도 법률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게 되고, 지금도 잘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를 제가 며칠전에 글로 남겼지요.

      모욕죄는 "빨갱이 새끼야!" "X새끼야"와 같이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합니다. '노빠'라는 말이 그래서 모욕죄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관이 중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벌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나중에 당사자에게 '처벌할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지요. 하지만, 주관적인 기준의 '모욕죄'를 중간에서 경찰관이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신해철의 경우에는 웬만한 욕은 욕으로 안들리는 경지죠. 그런데, 경찰관의 입장에서 모두 잡아들여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엄한 사람 잡아다 하루정도 고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경찰 조사를 위해서 하루 결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악플근절 캠페인'은 작년부터, 아니 몇년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에서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지요. 이는 양측 모두의 책임입니다만, 정부에서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지만,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정부에 직접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악플중에서 '사실 적시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욕설'만이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고 해서 악플이 모두 근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논의를 비켜 나가면.. "실명제" 문제도 있습니다만, 완벽한 실명제 운영중인 싸이월드에서 가장 많은 연예인 악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또한 정답이 아니지요. 물론 나중에 처벌할 때,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IP주소 추적 등으로 잡아내더군요.)

      그리고,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명예훼손 법 무시무시 합니다. 사기꾼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명예훼손 고소 당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 번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우리나라 또한 사이버상의 모욕죄에 엄청난 가중처벌도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적인 책임도 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명예훼손 소송은 국회에서만이 아니라도 충분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미 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이미 법률도 여러군데서 규정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상한 목적의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많이 논의된 사항이라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쥐박이' 라든지 '2MB'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서 충분히 경찰이 잡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사이버 예절 캠페인 등으로 풀어야 할 것이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노빠라는 단어만으로도 고소만 하면 걸립니다. 상대방이 그런다고 같이 대응하는 것은.. 나중에 정상 참작의 요건은 될 수 있겠지만요. ^^)

      사이버 모욕죄는 다음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철저한 바람막이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음모론이 대세인데, 그게 다시 보수 진영에게 칼날로 돌아올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야기 한 것이지요. 악플을 옹호하거나, 그런 사람 처벌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BlogIcon 인터넷 시민 2009.05.06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만 보니까


      반더빌트 님은 모든 글에 대해 정면반박하지 못하시고, 변죽만 울리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3. 하하 2009.05.04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 정부는..
    자기들 편한데로만 법을 고치려고만 하고 ..
    어덯게든 국민들을 탄압 하려고만 하고 ..
    정말 투표한번 잘못햇다가 ..
    몇년동안... 어쩌면 몇십년동안 고생하게 생겻네요 ..

    자기들 맘에 안들면 걍 다 잡아 넣겟다는 그런말이네요 .. 휴.. ㅠㅠ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투표 한 번 잘못한 사람.. 투표 안한사람.. 투표할 분위기 못만들어 준 사람.. 우리 모두가 공범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들은 '자기들 나라'로 바꾸고 있지만 말이죠. ^^

      일단 잡아가서, "아님 말고~"가 너무나도 쉬운 법률이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쩝..

  4. BlogIcon 크롱크룽 2009.05.04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화에서 지적하듯.
    검찰은 우리같은 사람 신경도 안쓸껄요.

  5. 안 보고 싶은데,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2009.05.04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읽으면, 속만 뒤집어지니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도 없고...
    언제 우리는 보편적 휴머니즘적 삶을 얻어 누릴 수 있을까.

  6. 나석주 2009.05.04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왠지 블로그가 조용하네요?ㅋㅋㅋ
    악플러도 법은 무섭나 봅니다.

  7. 진실 2009.05.05 0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허구한날 탄압 받는다는 놈들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냐?

    공안정국이라면서 할말 못한다고 매일같이 욕짓거리를 하고 있는 놈들도 그놈이 그놈이더라.

  8. 문제는.. 2009.05.05 0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벌이 고무줄 잣대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죠..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막장 보수는 건드리지도 않고 진보만 수사하게 될겁니다.

    • 2009.05.06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그렇죠.
      촛불만 들어도 처벌하는데 누군 가스통에 불 붙여도 조용했다죠?

  9. IP만 보더라도 2009.05.05 0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P 추적해보니.. ㅋㅋ
    알바PC방이 있는지.. 같은 위치에서 여러명이..
    여론이 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열심히 알바질 하더라는. 좀 멍청한듯.

  10. 그러게 말이지요 2009.05.05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근거리네요. 실명제하는 김에 IP도 다 공개하는 것도 좋을 듯?
    알밥을 딱 구분하기 쉽겠지요.
    그리고 정부비판만 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니 전라 디언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남에서만 살았습니다) 이니 하는
    댓글들. 다 악플에 해당하니 다 신고하여
    좌빨, 빨갱이만 노래하는 악플러들을 모.조.리 처단할 수 있기를~~~~
    심히 바라는 바입니다~~~

  11. dma... 2009.05.05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모욕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소위 '보수'라는 종자들은 무슨 짓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잘 쳐먹고 잘 살겁니다. 떡검과 견찰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축복이었고 백범 김구선생님이 테러리스트라는 뉴라이트 종자들이 지지하는 청와대가 있는데......

    가스통 터뜨리겠다던 보수단체 회원이 구속되어 실형 선고 받았다는 뉴스 보신 적이 있던가요?
    암인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라는 검진 결과에 너무 기뻐 부동산 투기한 사람, 땅을 너무 사랑해서 부통산 투기한 보수들을 검찰이 조사했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길거리를 MB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두 점거한다면 세상이 바뀔겁니다.

  12. 김삿갓 2009.08.07 16: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는 노무현 대통령때인 참여정부때 가중처벌 규정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뜨나요?? 한나라당이 인기가 떨어졌을때 입법을 추진하니깐 덩달아 이 죄도 반대하는건가??

MB정부의 실정 종합 셋트를 보여준 노동절 대회를 다녀와서



처음 가 본 노동절 대회 집회 현장

민주노총의 블로거 기자단에 선정되어서, 불안하긴 했지만 (괜히 정부에 찍혀서 잡혀갈까봐..) 일단, 여의도로 향했다. 5월 1일은 제119주년 노동절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다. 전 세계적으로 열린 행사라고 한다.

그냥, '몰아내자!' 구호만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왠걸? 볼 것이 참 많았다. 공연도 다채로웠고, 곳곳의 가판(?)의 내용도 다양했다.

어설픈 솜씨지만, 간단히 스케치를 해보고자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실정 종합 셋트

경제를 살린다더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우왕좌왕하던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 니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받아가서 그래!'라고 결론을 지었다. 참으로 '나쁜' 결론이다. 그뿐이 아니라, 눈앞의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인턴이라는 좋은 제도를 어처구니 없는 '실업자 수 잠시 줄이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말 '눈가리고 아웅' 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가막힌 정책이다.

교육, 문화, 의료, 장애인, 실업자, 노사문제, 집값, 등록금 등등 아무것도 하나도 처리 못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실정 종합 셋트를 보는 듯 하다.

▲ 지금 국민의 마음은.. 폭발 30초전

등록금 반값 이야기는 자기가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지킬 필요도 없다고 하고, 투기꾼 들을 위한 각종 정책은 쏟아지고 있다. 이런 독주가 어디있겠는가. 노동운동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때려잡고, 조금이라도 시위라도 하려고 하면 '폭력 불법 시위 엄단' 운운 한다. (대체 '불법'과 '폭력'을 일부러 같이 붙이는 것은 왜 일까?)

아, 입만 아프다. 그냥 사진으로 보시라.

▲ 제발 똑바로 좀 해라
▲ 어린이도 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 무시무시한 입시지옥을 여는 이명박 정부

 
▲ 청소년 정책을 질타하는 청소년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촛불 종이컵'으로 만든 로보트

▲ 이런 집회에는 "남자"들만 올 것 같지만, 아주머니 부대도 많다. 노동에 남녀가 어딨나


 
▲ IT노동조합, 샤넬, 로레알 노동조합? 잠시 고개를 갸웃하지만... 노동자가 틀림없다.


▲ 아고라와 안티이명박 카페에서도 참가했다


▲ 음료수가 무조건 500원.. 너무 싸서 믿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두 개 샀다. ^^



불통, 명박 산성을 해체하라 - 국민을 적으로 아는 경찰과 MB의 '명박산성'

▲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공연단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명박 산성을 해체했다




용산 학살 사건은 '철거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경찰이 무리한 진압으로 살해한 것이다.
▲ 울분을 토하는 용산 참사 유족들


낯익은 얼굴들
▲ 4.29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한자리에 섰다



▲ 백기완 선생, 심상정, 이정희 의원 등 다양한 재야 인사들이 눈에 뜨였다


 
▲ 빠지지 않는.. 조중동의 친일 행적.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거리를 행진하는 서글픈 사람들


서글펐다. 구호를 외치면 허공에서 되돌아왔다.
 
교통 경찰을 제외하고는 경찰이라곤 없었다. 막을 필요가 없는 행진이었다. 보는 사람도 없었으니까. 오직, 집회 참여자만의 행진이었다. 경찰은 도심에서의 집회를 '불허'했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두 눈으로 보여주기 싫었나보다. 결국, 여기냐 저기냐를 놓고 마지막까지 장소를 정하지 못했던 집회는 여의도에서 열렸다.


집회는 그들만의 행사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촛불집회를 통해서 알았다. 어차피 그들이 외치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으니, 같이 어우러져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종로로 향했다.

종로에서 만난 또 다른 '그들'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하기로 하자.

자기 반성의 민주노총

오늘 "제119주년 세계 노동절 사회연대선언"이란 것이 있었다. 민주노총의 반성문이나 다름 없었다.

▲사회 연대 선언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그러나 민주 노조 운동은 자신의 임무를 모두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차별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재벌대기업의 팽창과 시장개방으로 영세자영자와 농민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주거 등 공공부문의 시장화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강조하고 투쟁했던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혁신을 약속했지만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혁신에 대한 불신은 투쟁과 요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이 벌인 투쟁의 성과가 오히려 노동자 내부의 차별로 전환되는 역설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자랑스러운 대표체인 뮌주노총이 '정규직 노동자'의 조직으로 간주되고 비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보다 근본적인 혁신 없이는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제119주년 세계 노동절 사회 연대선언 일부 발췌-

이러한 자기 반성과 현실 인식에 근거해서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 사회운동이 자기 혁신에 기반한 사회 연대 운동을 제시했다. 여러가지 활동들과 더불어 대정부 교섭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정말 그랬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가 애써 외면하는 모습은 마치 '친박'을 외면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는가? (너무 심한 비유인가?)

지금이라도,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모두를 아우르는 활동을 해나갔으면 한다.


블로그에도 힘을 기울이길...


이미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블로그의 힘을 알아채고, 많은 돈을 들여서 블로그에 힘을 쏟고 있다. 덕분에, 그 활동 결과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아직도 '게시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개별 블로거들은 정부 블로그의 물량 공세에 뒤로 밀려있는 상황이다. 마치, 경찰의 진압에 인도로 몰린 시민처럼 말이다.

이번에 나는 블로거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취재에 임했지만, 그리 많은 정보를 받지 못했다. 그나마, 남들이 받지 못하는 취재 비표와 보도자료가 전부였다. 만약, 정부가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면, 조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장소 조차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블로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덕분에 오래간만에 가슴이 뻥 둟렸다. (하지만, 이내 종로에서 막혔다. ㅠㅠ)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단체들, 시민 단체, 진보 정당 들의 통렬한 자기 비판과 약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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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1 취재하고 5.2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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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lsflrudc 2009.05.02 12: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불파의 장벽 서울경찰


    강철의 대열로써 공세 속으로
    우리는 굳은 걸음으로 행군한다.
    우리 친애하는 수도를 뒤로 하며,
    전선은 우리 지도자로부터 지명되었다.

    경찰의 행진 속에
    발 밑의 대지가 소리를 내니,
    우리의 육친인 자유시민과
    높은곳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뒤로 한다.

    희망을 위하여 우리들 손으로
    우리는 수도 서울을 안전하게 하였다.
    하지만 서울이 친북좌익의 해방구가 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처절한 댓가로 응징하리라.

    헤라클레스의 힘을 무너뜨릴 순 없으니,
    우리의 불과 같은 저항은 막강하다.
    그리고 우리의 적은 무덤을 찾는데
    안개 자욱한 청계천이다.

    우리는 우리의 수도를 위한 전투에서 죽지 않는다,
    우리에게 서울은 경애하는 육친이다.
    불파의 장벽이자 철통의 수비로
    적을 궤멸하고 격퇴할 것이다!

    불파의 장벽이자 철통의 수비로
    적을 궤멸하고 격퇴할 것이다!

    • BlogIcon 한글로 2009.05.02 1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능적 안티님 또 오셨군요. 대체 '시민'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찰은 어느나라 경찰? 북한?

    • 각시탈 2009.05.02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를 욕보이는 자들이야 말로 적이다...그대 민주를 지킬것인가?? 민주를 죽일것인가??

  2. BlogIcon Mr.Sunday 2009.05.02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샤넬이나 로레알 노동조합이라는 것 보고 조금 놀라신 것 같은데 저는 의무경찰로 복무당시(송파경찰서 소속) 송파구 문정동에 어느 디자이너 회사 소속의 노동조합을 막기위해 갔습니다. 그게 안 그래도 하청에 하청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아예 외주로 변경한다나.. 그래서 시작된 집회더군요.

    그런데 재미있는건 그 시위를 보던 제가 오히려 각성해서 의경제대하고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분들이야 말로 서민들인데 서민을 위한다는 위정자들중에 깃발하나 들고 오는 이들 하나없고 오히려 그 들이 욕하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만이 깃발을 들고 찾아오지 않는가...'

    • BlogIcon 한글로 2009.05.03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끄덕끄덕..으로 바뀌었습니다. 의경제대후에 민주노동당 가입이라.. 참 바람직한 선택을 하신 듯.. ^^

  3. BlogIcon antiwa 2009.05.02 1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고하셨어요

  4. 생각대로 2009.05.02 2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쁜 그림들만 잘 올리셨네요... 아주 평화로운 모습들만....여의대로를 점령해서 그로인해 1시간여를 차 안에 갇혀있던 일반시민들의 고통을 알기나 하셨는지...막무가내로 도로점거하고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독립투사시고 영웅들이시고... 다~좋은데 도로점령하면 차 안에 갇히게 되는 쌩뚱맞은 일반시민 입장도 생각하셔서 고것만은 자제했으면 좋겠네요.

    • BlogIcon 한글로 2009.05.02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죄송하지만, 여의도에서는 경찰과의 충돌은 전혀 없었습니다만... 교통이 막힌 것에 대해서라면, 저는 드릴 말씀은 없구요. 고생하셨습니다...

  5. 지나가다가 2009.05.03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wlsflrudc // 정말 신기한건 MB가 싫다면 친북좌파가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것인가...
    불파의 장벽이자 철통의 수비로 적을 궤멸하고 격퇴할 것이다...라고 써놨는데
    일만 시민이 적이라는 얘기구나..대체 이 놈의 경찰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시민을 적으로
    몰아서 잡아패죽이는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 경찰비리가 끊이질 않고
    툭하면 총기사고나 내고 있지..ㅉㅉㅉ

    저기 외국 어느나라처럼 경찰월급을 국가에서 주는게 아니라 시청이나 군청에서 줘야하고
    경찰진급심사 및 비리는 시민단체가 해야 경찰비리가 사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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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화 : 4대강 정비 - 최호철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를 시도하다가 3월이 밝았습니다. 분명히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http://media.hangulo.net/722 

제4화 : 비정규직 보호법, 최저 임금법 - 야마꼬 http://media.hangulo.net/724 

제5화 : 지옥의 묵시록- 김태권  http://media.hangulo.net/725

제6화 : 언론법 (조중동, 재벌 방송법) - 김용민  http://media.hangulo.net/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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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 MB악법 저지만화

*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것을 빠뜨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뒷편이 더 있는지 확인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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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박화이팅 2009.04.13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명박대통령 나라 살리려고 애쓰는데 너 같은 놈 땜시 힘들어 지는겨
    대통령이 어떻게 하던 응원하고 지원하자 임기 끝나고 잘못되면 그때 판단하고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분이시다 김대중은 노벨상 타려고 북에 돈주고 노무현은 집값 잡는다고 나라경제까지 잡아버리고 그거 다 풀려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다 응원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냐고
    당신이 대통령하면 더 잘할것같아? 어리구..... 어디서 그림은 당신같은 사람은 북한가서 살아라

    • BlogIcon 한글로 2009.04.13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에 님은 지난 10년간 대통령의 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던측 같은데요? ^^ (지금 말씀하시는 폼이 그렇네요.)

      건전한 비판없는 용비어천가는 조선시대에 끝나야 합니다. ^^ 참.. 제가 대통령하면 잘하는지 시켜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 어디에 북한이 좋다고 되어 있나요? 이왕이면...미국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ㅋㅋ

    • 조중동박멸 2010.02.19 1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상이나 북한을 들먹이는게 몇십년전 초등학생(국민학생)들 유치한 말장난같네요.

      말많으면 공산당.. 뭐 이런거 있죠?ㅎㅎ
      그렇게 좋으면 북한가서 살아라... 딱 그시절 국민학생 수준이네요..

      만나면 아폴로나 쫀득이같은거 좀 사주고 싶네요.

  2. 가자미의 시선 2009.04.19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주변에 차명으로 사둔 땅. 50배 오르게 만들려고 개쥐랄.

  3. 나름의하나 2009.04.28 0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늬만 대한민국을 말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리면서 쪽발이를 동경하는 일족들이 하루 빨리 이땅을 떠나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승만이와 정희의 권력욕에 발맞춰 조국을 팔아 챙긴 여러가지 것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현하며 온갖 협박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다 냉전시대의 죄고의 무기였던 이대올로기를 아직도 활용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정부의 최대의 업적을 헌신짝처럼 버리게하고 탑골 공원의 할일없는 노인네 들을 동원해서 이것이 옮은 것처럼 쓰레기 신문과 딸랑이 방송을 이용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일단은 당장 이익을 위해서 5년 후는 걱정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나오면 될것이라 생각일거 같다 그리고 근시일 안에 중임제한을 없에고 . 이명박 빙신 정부는 말년에 욕 들어 먹고 대안은 쪽발이가 되고 싶었던. 공산주의를 향했다가배신했던 . 대한민국의 왕조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우리의 박정희의 찌끄러기 근혜 공주가 될것이라고.. 역사교육과 이상한 찌라시와 cm 들만 봐온 우리의 노인 들은 근혜가 불쌍 하단다...-- 정말 믿을수 없는 .. 매스컴은 정말 무섭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미친 독재자 역시 그리고 그 독재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조하는 이상한 인간들 역시 ... 존경 받는 대통령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언젠간

  4. 자객 2009.11.11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심한 자들..ㅉㅉㅉ
    븅신들아,
    국가가 빚더미에 있다고 뻥치고 정권잡아 10년을 좌빨 세상으로 끌어 들인 곤룡포킴도 있고,
    그 각본에 놀아나다 떨어져 죽은 개굴랜드유령도 있다.
    그 두 도둑놈들에 의해 나라 경제가 죽어서 죽었다고 하는게 뭐가 잘못됐냐..

    꼭 지들이 들어야할 소리만 하고, 꼭 죽은 두 넘이 들어야 할 소리를 현직 대통령을 향해 하는 꼬락서니들 하곤...ㅉㅉㅉ
    에이 퇴 퇘 톄

    • BlogIcon 한글로 2009.11.13 0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몸 조심 하시길.. 걱정밖에 안되네요. 약 드셔야 할 시간이 많이 지난 듯..

    • 조중동박멸 2010.03.02 1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종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나라경제랑 국익 같은 단어들이지요.
      지금은 나라경제가 아주 좋은 상태라고 느끼는 건지, 각하덕에 좋아질거라고 믿는건지 모르겠지만 불쌍한 인생이죠.

      비루한 늙은 몸뚱아리를 이끌고 푼돈에 영혼을 파는 버러지보다 못한 인생.

      나라경제라는게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나라경제 이런 말을 지껄일까요?
      그저 삽질이나 하고 계약직 자리 몇개 만들어주고 이러면 되는줄 알겠지요.

      동네에 돌아다니는 도둑 고양이에게는 그저 생선 찌꺼기가 최고입니다.

  5. 파이트클럽 2009.11.13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딴지일보 를 즐겨보는 대학생으로서 수업때문에 블로그를 찾다가 여기에 오게 된 사람인데요. 여러 카테고리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관 인상깊게 봣네요.
    음...4대강... 휴.. 요즘 작금의 현실을 보게되면 욕뿐이 안나오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저런 포스트 재밌게 보고 갑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어서 꼼꼼히 보고 생각을 나눌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보라보라 2010.09.24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 구지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업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은 건설업 때문에 파괴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세한 정보를 알지도 못하면서 현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만 말하면 좌파, 빨갱이 라고 하죠. 배운 사람이라면 그 뜻을 정확히 알텐데 이런식으로 안 좋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개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지식을 고등학교 국사, 근현대사에서 배웠습니다. 하물며 배워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우리보다 이런 지식을 더 잘 알텐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국민경제를 긁어갈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어린 저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머리에 피도 안마른게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할테죠. 나이를 거꾸로 먹는 그분들 보다 아직 머리에 피가 마르지 않아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응원합니다.
    이런글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를 고민하는데 어디서 기어들어온 사람인지는 몰라도 빨갱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며 글쓴이를 비판하는것은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좋은글 남겨주셔서 잘 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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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7화 : 방송법 개악 2 - 김태권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http://media.hangulo.net/722

제4화 : 비정규직 보호법, 최저 임금법 - 야마꼬 http://media.hangulo.net/724

제5화 : 지옥의 묵시록- 김태권  http://media.hangulo.net/725

제6화 : 언론법 (조중동, 재벌 방송법) - 김용민  http://media.hangulo.net/730


도 꼭 보세요!

MB악법 반대 - 방송법 개악 - 김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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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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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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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화 :언론법 (조중동, 재벌 방송법) - 김용민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http://media.hangulo.net/722

제4화 : 비정규직 보호법, 최저 임금법 - 야마꼬 http://media.hangulo.net/724

제5화 : 지옥의 묵시록- 김태권  http://media.hangulo.net/725


도 꼭 보세요!

MB악법 저지 - 김용민, 언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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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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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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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정광현을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버전)

한글로는... 한글로 정광현 - Android Developer ( Udacity Android Developer Nanodegree 보유 [Google 공인 과정]) - SNS 컨설턴트 - 각종 기업체 특강 / SNS 마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를 다녀와서 (FAIR VOTE 0424)

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

이 사진 어느 영화의 사진인가요? - 사진으로 검색하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 아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진 어느 영화에 나온 사진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영화는 잘 모르고, 인도 영화는 꽤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수만명의 인도 영화배우를 ..

취업, 채용, 경력관리, 사업용 SNS - 링크드인(LinkedIn).. 사용자 2억명 돌파!

링크드인 부사장 Deep Nishar씨 (http://www.linkedin.com/in/deepnishar)에 따르면, 링크드인 사용자가 드디어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1억명 돌파... 대단히 빠른 속도..

링크드인(LinkedIn) 사용했더니 구글 취업 문이 활짝!

(이 글의 내용은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구인,구직, 경력관리까지"에 실린 글을 약간 편집한 것입니다)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구입하러 가기 http://www.yes24.com/24/Goods/82068..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