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날치기 국회에 날아간 가난한 아이들의 밥그릇과 아가들의 접종비 - 한나라당의 복지 완성! 어제 있었던 날치기 국회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날치기였느냐는 우문에 대한 답변도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개 기사를 보면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무급식에 대해서는 "부잣집 아이들 말고 가난한 아이들이.." 운운하던 한나라당이 자기들 멋대로 모두 잘라버린.. 방학중 가난한 아이들 급식비 지원금. ‘0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경향신문] 2010.1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090033435&code=940702 (앞부분 생략)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더보기 한나라당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논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나라당의 전면 무상급식 반대논리,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부자들이 혜택받는 것 걱정? 경기도에서 있었던 1차전, 무상급식...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려다가, 한나라당 경기도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사건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이때의 논리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냥 흘려 들으면 맞는 소리고, 잘 들으면 헛소리에 가깝다. (헛소리라고 하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런데, 이제 한 술 더 떠서, 한나라당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나왔다. 이미지 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seokzzang/2568870287/ 전면 무상급식이.. 더보기 소액 신용카드 결제하면 과소비인가? 수수료를 낮춰달랬더니 무슨 소리? 소액 신용카드 결제하면 과소비인가? 수수료를 낮춰달랬더니 무슨 소리? 소액을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과소비가 된다? '카드결제 거부' 허용하자? - 법안 논의 본격화 [SBS] 2010.1.26 (일부발췌) [김용태/한나라당 의원 : 소액을 신용카드를 쓴다면은 아주 남발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다 빚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이런 법제적 강제조항은 전세계 적으로 없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126210610288&p=sbsi 이상하다. 정말 내 귀가 의심스럽다. 대체 소액 신용카드를 얼마나 남발해야 "과소비"가 되어서 "합.. 더보기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은 위법 판결.. 하지만... 짧게 쓰겠습니다.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은 위법" [연합뉴스] 2009.12.3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31104707778&p=yonhap [일부발췌]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ㆍ이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하거나 일제교사를 반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견책∼정직3월의 징계가 내려지는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보기 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발표를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대번인 브리핑을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신문법과 방송법 - 절차상 하자 모두 인정했는데,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위법하나 위헌은 아니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승리에 들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리 기뻐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자신있게 주장한 논리가 모두 깨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 브리핑 게시판을 한 번 살펴보면, 정말 측은하기까지 하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19 제목 민주당의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에 대해[논평] 등록일 2009-07-23 민주당이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 대해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를 하고.. 더보기 문국현 대표 2심 유죄, 미실의 육참골단이 생각난다 문국현 대표 2심 유죄, 미실의 육참골단이 생각난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가르침 '내 살을 내어주고 적의 뼈를 끊는다'는 육참골단이란 사자성어는 최근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이 인용한 말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자성어 실력이 향상된 듯..^^) 이는, '작은 것을 희생하고 더 큰것을 얻는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내 살을 내어주는 행위는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이는 적의 뼈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문국현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종합) [연합뉴스] 2009.7.23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723202608740&p=.. 더보기 창피한 한나라당 - 국민은 분노한다 창피한 한나라당 - 국민은 분노한다 1. 출석체크에 응하는 초딩 의원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당직자가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출석체크를 하는 모습을 들켰다. 이상하다. 당직자는 본회의장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되는 상황 아니었나? 어쨌든, 초등학교 수준의 출석체크에 순순히 응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 왜냐고? 그들의 수준을 알만하기 때문이다. 2. 쇼쇼쇼! 무슨 법안인지나 알고서? 대체 무슨 법안인지나 알고, 그 법안이 제대로 어떤 내용인지나 알고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처리에 임했을까? 전원 찬성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우리가 과거 "북한괴뢰정부"에서나 가능하다는 그 '만장일치' 표결 처리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독재'로 접어드는 것인가.. 더보기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 - 사이버 모욕죄 관련 인터넷 성악설에 빠진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 보고서 사이버 모욕죄 관련 미디어위원회, 방송법만 다룬게 아니다!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이 여론조사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맞은 미디어위원회가 있다. 100분토론을 보니, 한나라당측은 여론조사 절대불가,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시간과 예산부족'으로 여론조사를 반대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과거 사학법 관련 입법때, 줄기차게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입법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재밌는 일이다. 그런데, 미디어위원회는 방송법만 다룬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이버 모욕죄'도 있다. 문순c 께서 공개한 "미디어위원회 보고서(http://blog.daum.net/moonsoonc/84947.. 더보기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여론조사, ‘쇠귀에 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누가 한 말일까? 한글로 짝퉁 논평 하나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국정현안인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여론이라고 한다. 우선 만시지탄이지만 여권이 뒤늦게나마 국민여론을 파악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환영할 일이고 기특한 일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 한 가지 현안도 예외 없이 전부가 ‘민주당 의견과 일치’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당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민심을 거스리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내용, 우선순위, 시기를 전면 재조정하라는 국민적 명령이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여권 스스로 파악한 민심이기에 ‘쇠귀에 경 읽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더보기 사복경찰 수백 명 앞세우고 조문? 한나라당 지도부 예의가 아니다 사복경찰 수백명 앞세우고 조문? 한나라당 지도부 예의가 아니다 봉하에 나타난 사복 경찰관 수백명, 한나라당을 지키다 수십만 인파에도 출동안하던 경찰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조문이 예상되던 25일 아침. 봉하마을에는 끝도 없이 경찰차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 계속 들어오는 경찰차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처음에는 대통령이라도 출동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나마 마을쪽에 들어온 차는 일부였다. 게다가 "경상도의 모든 경찰 총집합" 명령이 났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확인 결과 자기들끼리 '마산에서 왔어요' 'ㅇㅇ에서 왔어요'를 비롯, 경기도에서 온 경찰까지.. 정말 곳곳에서 출동했음을 알 수 있었다. ▲ 저 멀리 경기도에서 경찰을 싣고 온 버스 그런데, 정말 이상했다. 일요일에 20만 이상의 ..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