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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http://www.vop.co.kr/templates/livecenter/live1.html (국회 상황 생중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국회에 경찰이 들어와?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당적을 잠시 버렸으나, 거의 한나라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음이 확실한)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에 이상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법을 어겼느니, 질서유지권으로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느니...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찾아봤다. 국회 홈페이지를 말이다. 국회법 [일부개정 2008.8.25 법률 제9129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76&PROM_.. 더보기
민주당, 끝까지 싸우다 죽어라 민주당, 끝까지 싸우다 죽어라 국회, 질서 유지권 발동 - 국가 어지럽힌 것은 한나라당인데도.. 부자와 가진자, 재벌들만의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았다. 국회의장은 - 민주당 주장대로 - 그냥 대통령의 하수인일 뿐이었다. (나는 잘 모르겠다. ^^ 더보기
대통령이 들어오시는데 박수도 안쳐? - 한나라당의 자업자득 대통령이 들어오시는데 박수도 안쳐? 한나라당의 자업자득 어디 감히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는데, 박수도 안쳐? 그렇다. 유신 독재시절이나 전두한 각하의 5공때면 잡혀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국회에 들어오시는데, 감히 국회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만히 있나? 무슨 소리냐고? 오늘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서의 한 장면이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7/2008102700713.html [조선일보] 2008.10.27 여당의원들만 박수 9차례, 야당은 침묵…민노 의원들 집단 퇴장 [일부발췌] 민노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된 본회의장에서도 ‘서민 살리.. 더보기
노무현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노무현 향한 악플, 블로거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사이버 모욕죄 신설 - 가장 큰 쟁점은 '친고죄 폐지' 고 최진실씨의 자살 이유를 오로지 인터넷 악플로 몰고가는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등을 신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마디로 그냥 '경찰이 딱 봐서 모욕성 댓글이면 수사하겠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이다. 맞다. 악플 문제다. 그리고 수사해야 한다. 특히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다면 분명히 수사해야 맞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댓글을 감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포털사 뉴스의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그들이 주장하는 악플의 대표적 피해자인 연예인들의 미니홈피 댓글을 감시할건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고 뉴스에 나고나면 그냥 수사에 착수할건가? 현.. 더보기
광복절에 일본에서 골프 친 한나라당, 민주당 욕하더니... 광복절에 일본에서 골프 친 한나라당, 민주당 욕하더니... 정세균 의원 골프친 것에 분노한 한나라당 무섭다. 한나라당의 높디 높은 도덕적 잣대가 발동했다. 아래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 http://hannara.or.kr/hannara2/hparty/hparty_news_briefView.jsp?no=44487 민주당의 도덕적 잣대를 지켜보겠다[논평] 2008-08-15 한나라당은 회기 중에 골프치는 동료당원의 당원권을 정지시켰다. 뇌물혐의가 언론에 보도됐을 뿐 사법당국의 판정도 나지 않은 사람을 제명시켰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뼈를 깎는 자기 정화를 거듭해 왔다. 민주당의 도덕적 잣대는 얼마나 엄정한가? 회기 중에 골프를 친 정세균 대표를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판결하는.. 더보기
사이버 망명지 구글, 사라지나? 사이버 망명지 구글, 사라지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사태와 돌발영상 사태 지난 3월에 나는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http://media.hangulo.net/382) 이란 글에서 지난 대선때와 더불어 청와대의 삭제 지시에 따라 사라진 YTN돌발영상 사태를 다루었다. 대선때는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게시물이 '사전 선거법 혐의'를 받고 삭제를 당했을 때, 구글독스 등을 통해서 널리 '진실이 담긴 게시물'이 퍼졌었다. (관련글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 꿋꿋하게 살아남았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게시물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그리고 지난 YTN돌발영상 사태때는 발표.. 더보기
포털 게시글 무조건 삭제 법 - 포털이 사법기관인가? 포털 게시글 무조건 삭제 법 - 포털이 사법기관인가? 한나라당,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시 즉각 이행 추친 '권리침해제도'는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포털등에 요구하면 포털은 일단 '임시 삭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법이다. 이 법은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효과적으로 쓰여서 블로거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임시삭제조치도 모자라서 이번에 한나라당은 "즉시 삭제"를 추진한다고 한다. 관련기사 포털게시글 삭제요청시 즉각 이행 추진 [연합뉴스] 2008.7.2 그런데, 이는 아주 큰 오류가 담겨있다. 한나라당은 무엇인가 큰 착각을 했다. 포털에게 '사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포털의 권력화를 우려하던 그들이 왜 이런 모순되는 '짓'을 하는 것일까? 방송.. 더보기
한나라당이 찬성하는 촛불집회 해봅시다! 한나라당이 찬성하는 촛불집회 해봅시다! 한나라당이 찬성하는 촛불집회 - 비폭력 행진, 폴리스라인 준수정도? 어제 100분토론을 보면서, 좀 의아했다. 언제나 100분토론에는 '저번 토론을 안 본 분들'이 나와서 '저번 주에 했던 이야기 처음부터 다시'하는 꼴이다. 이거야 원. 국민이 즐겨보는 100분토론, 너무 늦게해서 그런가? 어쨌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다. " 비폭력 촛불집회 하시라. 경찰이 폴리스라인으로 세워 놓은 버스 끌어내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그에 대한 진압은 정당하다. 야간 집회는 불허하지만, 평화로운 것은 그래도 용납된다" 하두 많이 떠들어대던 말이라서 이젠 귀에 딱지가 앉을 판국이다. (폴리스라인 넘으면 경찰이 과잉폭력을 써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 더보기
민주당이 국민의 인기를 끄는 법은... 민주당이 국민의 인기를 끄는 법 경찰과 시위대 완충역할로.. 맞아라! 묻어가도 지지율이 올라갈 판국인데... 민주당 지지율 정말 늘지 않는다. 촛불에 묻어가도 팍팍 올라갈 판국이고, 한나라당 이탈자들을 조금만 흡수해도 팍팍 올라갈 판국 아닌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지지율 평행성 또는 하락선을 걷고 있다. 왤까? 그건 내가 봐도 당연하다. 대체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당이란 것이다. 한나라당은 보수의 탈을 쓴 무엇인 것 같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진보쪽이 확실하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비아냥 (우리 출신이 대표라네~!)을 듣고 있는 민주당은 대체 색깔이 뭔가? 열린 우리당때는 진보의 탈을 쓴 무엇이었긴 했다. 물론, 그 진보라는 단어가 무식하기 짝이없는 모모일보 등에서 만들어 낸 허구에 가까운 것이긴.. 더보기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다음이 삭제한 이유는? - 불합리한 권리침해 제도 때문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다음이 삭제한 이유는? - 불합리한 권리침해 제도 때문 다음에서 광고 압력 관련글을 지운 이유는? -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 다음에서 아고라에서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일부 임시삭제를 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음이 조중동에 굴복했다기보단, 작년에 발효된 아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법률때문이다. (다음이 끝까지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의 존립도 위협받는다.) ▲ 사태의 중심부에 있는 '아고라' http://agora.daum.net 다음, 광고주 압박 게시물 일부 임시삭제 [미디어오늘] 2008.6.23 이미 나는 작년에 이 법이 발효되자마자, 멋지게 한 방 먹었다. 난 작년 내내 실종아동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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