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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입법되면, 보수 악플러들 씨가 마를 듯


사이버 모욕죄 옹호하는 법무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법무부 블로그에서 오늘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아래의 만화를 올렸다.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무부 블로그" 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보수 "댓글러, 악플러"들의 "방종"은 도를 넘어섰다.

갑자기 공감이 팍팍 되었다.

엊그제 올린 2009/05/02 -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 해산이 목적인가, 검거가 목적인가? 에 달린 "보수 댓글러"들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댓글" - 보수들의 악플, 도를 넘어서다

일단 보시라.


뭐, 이런 종류는 양반이다. 더 심한 것도 있고, 티스토리에서 자동적으로 쓰레기통에 넣어주기도 한다. 재밌는 것은 모두 "익명"으로 단다는 점이다.

게다가 "모욕"을 넘어서고 있다. 나중에 나경원 의원께서 내 댓글을 가지고 입법할때 근거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연예인 댓글 등 다른 것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만약, 사이버 모욕죄가 생기면, 모조리 다 고소감이다. 경찰이 먼저 인지수사하고 내게 전화를 친절히 걸어줄 사안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잘 쓰이겠지만, 거꾸로 "보수 댓글러"들의 몰락을 자초한다. 보수 댓글러의 신분이 어딘지 밝혀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엄정한 법처리"를 받게 되면, 아마도 그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몇몇 유력당"은 몰락을 자초할 것이다.

잘되었다. 어차피 통과 된다면, 이제 보수 댓글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고, 블로거들은 신나게 고소할 준비만 남았다. 분명히 저런 글 캡처랑 IP주소 정도만 있으면 고소가 될 사안 아닌가? 거기다가 "모욕"을 느꼈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처럼 여린 사람은 약간의 억지라도 모조리 다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무죄판결이 나와도 "무고죄"는 안된다. 내가 모욕을 느꼈는데 무슨!

그리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모욕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투사'는 그리 많지 않으니... (심지어 총살 이야기도 나오는데 무신..)

보수의 위기를 기대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신난다.

이제, 내 블로그에 악플 달던 '보수 논객'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모두 하나 하나 따로따로 고소해서 중범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불쌍하다.. 이런 "보수논객"들의 지지를 얻는 모 당 말이다. 어쩌지? 자신들이 만든 법안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를 범죄자로 만들게 생겼으니..

그 뿐이 아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관련해서 엄청난 악플이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경찰이 인지수사해서 바로 검거해도, 아마 굵직한 분들이 많이 걸려들지 않을까? (하지만, 경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관련해서 대항하는 사람만 자율적으로 수사할 것이 뻔하다. 
(관련글 : 2008/10/08 - 노무현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한다. 암! 암!

참..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발악하실 생각은 말라. 지금도 "모욕죄"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식으로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보수는 모르고 있을거다.

(내 속마음은 아래의 만화에 있으니, 괜히 흥분들 마시길.. ^^)



미디어 한글로
2009.5.4.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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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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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ngelusNovus 2009.05.04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먹은 욕을 첨부하겠슴다. 경찰이 개입해줄까요??
    <야 졸라 빨갱이 씹새꺄!
    다 좋은데 그런식으로 새빨간 거짓을 씨부리면 안되지!

    어제까지 자발적 좆불이네 뭐네 씨부리다 미쿡소 먹으면 광우병 걸리다가 졸라엠병신씹새끼들의 새빨
    간 거짓 날조 쇼라는게 들통나니 이젠 좆불의 동력이 사라진거야?ㅋㅋㅋㅋㅋ
    뭐 짱동을 들라고?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전대협진군가를 불러라.

    내가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지!
    대학등록금 그거 너무 비싸다. 해결책은 간단해
    기부금 입학제를 실시하면 되는거야. 없는 애들 있는 애새끼들이 수십억 기부하고 들어오면 그돈으로
    등록금 되면 되거든! 안그냐?
    그리고 취업이 안되? 이게 다 졸라빨갱이 새끼들이 추잡하게 세금빼처먹고 있기 때문이거든!
    어서 전교조, 민주노총, 졸라공산당, 민노당등의 빨갱이 새끼들과 버러지들을 제거하자.
    그럼 실업문제 바로 해결된다.>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찰이 아주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아마 100만명은 더 늘려야 할 듯.. ㅋㅋ 그래서 MB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겠네요.

  2. BlogIcon 반 더 빌 트 2009.05.04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보았습니다. 한글로님!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도를 넘어서는 악플을 달고 다니는 인간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이랄까요?

    누가 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도덕적 관념이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오프라인에서라면 하지 못할 말이나 행동을 혼자 있거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제가 노무현 참여정부와 촛불 집회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무조건 수구 꼴통이라고 몰아 부치며 그 난리를 쳤었던 노빠들이, 실제로 저와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바로 엊그제에 한국 사회내 수 많은 여성들의 명품에 대한 선호와 성형 열풍을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만 마치 한국 여성 자체를 비하한 것마냥 호도하면서 열폭을 하는데, 비방과 욕설로 된 댓글만 자그만치 2000여개가 휴지통에 쌓였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플을 남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얼토당토 않는 온갖 주장과 억측, 인신공격을 하면서도 그게 글에 대한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 중 한명의 찌질이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조치하고 그 사실을 그 인간에게 얘기했더니만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서 그렇게 점잖고 온순할 수가 없더라구요.

    갑자기 제게 경어까지 쓰고 말입니다.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인간들은 말로 하거나 기다려서는 절대 듣지도 않고 스스로 조심하지도 않는다구요.

    강력하게 법으로 조치를 해야 정신 차리고 그나마 인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참~~ 이거 얘기하다가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트랙백 하나 걸고 갑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길...^^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모욕죄는 지금도 있으니까요. 단지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바꾸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노빠'라는 말도 충분히 모욕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세상 참.. 살기 어렵죠. ^^

    • BlogIcon 반 더 빌 트 2009.05.04 1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악플들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악플에 다구리된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건 분명 범죄이기에 블로거 스피어에도 이젠 질서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아직 한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 말 잘못하면 미국에서는 자칫 명예 훼손으로 소송에 걸려 큰 낭패를 볼수 있는 사안임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게 수구 꼴통이나 한나라당 알바라고 말하며 덤비는 분들에게만 노빠라고 대응한다는 사실도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제게 가했었던 엄청난 인신 공격에 비하면 노빠라는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한글로님!^^

      아무리 진영논리를 펴는게 이곳 대세라지만 그렇게 하시면 님들이나 한나라당 알바나 다른 게 뭘까요?

      차라리 저처럼 둘다 벌을 주라고 말을 하든가 자발적으로 대대적인 인터넷 악플 근절 캠페인이라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셔야 더 설득력이 있고 그들도 주춤하지 않을까요?^^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로 지금 반더빌트님께서 인식하시는 것은 몇가지 착각이 있는 듯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모욕죄"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허위사실 유포"는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지금도 법률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게 되고, 지금도 잘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를 제가 며칠전에 글로 남겼지요.

      모욕죄는 "빨갱이 새끼야!" "X새끼야"와 같이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합니다. '노빠'라는 말이 그래서 모욕죄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관이 중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벌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나중에 당사자에게 '처벌할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지요. 하지만, 주관적인 기준의 '모욕죄'를 중간에서 경찰관이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신해철의 경우에는 웬만한 욕은 욕으로 안들리는 경지죠. 그런데, 경찰관의 입장에서 모두 잡아들여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엄한 사람 잡아다 하루정도 고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경찰 조사를 위해서 하루 결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악플근절 캠페인'은 작년부터, 아니 몇년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에서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지요. 이는 양측 모두의 책임입니다만, 정부에서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지만,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정부에 직접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악플중에서 '사실 적시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욕설'만이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고 해서 악플이 모두 근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논의를 비켜 나가면.. "실명제" 문제도 있습니다만, 완벽한 실명제 운영중인 싸이월드에서 가장 많은 연예인 악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또한 정답이 아니지요. 물론 나중에 처벌할 때,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IP주소 추적 등으로 잡아내더군요.)

      그리고,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명예훼손 법 무시무시 합니다. 사기꾼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명예훼손 고소 당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 번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우리나라 또한 사이버상의 모욕죄에 엄청난 가중처벌도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적인 책임도 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명예훼손 소송은 국회에서만이 아니라도 충분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미 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이미 법률도 여러군데서 규정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상한 목적의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많이 논의된 사항이라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쥐박이' 라든지 '2MB'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서 충분히 경찰이 잡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사이버 예절 캠페인 등으로 풀어야 할 것이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노빠라는 단어만으로도 고소만 하면 걸립니다. 상대방이 그런다고 같이 대응하는 것은.. 나중에 정상 참작의 요건은 될 수 있겠지만요. ^^)

      사이버 모욕죄는 다음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철저한 바람막이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음모론이 대세인데, 그게 다시 보수 진영에게 칼날로 돌아올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야기 한 것이지요. 악플을 옹호하거나, 그런 사람 처벌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BlogIcon 인터넷 시민 2009.05.06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만 보니까


      반더빌트 님은 모든 글에 대해 정면반박하지 못하시고, 변죽만 울리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3. 하하 2009.05.04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 정부는..
    자기들 편한데로만 법을 고치려고만 하고 ..
    어덯게든 국민들을 탄압 하려고만 하고 ..
    정말 투표한번 잘못햇다가 ..
    몇년동안... 어쩌면 몇십년동안 고생하게 생겻네요 ..

    자기들 맘에 안들면 걍 다 잡아 넣겟다는 그런말이네요 .. 휴.. ㅠㅠ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투표 한 번 잘못한 사람.. 투표 안한사람.. 투표할 분위기 못만들어 준 사람.. 우리 모두가 공범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들은 '자기들 나라'로 바꾸고 있지만 말이죠. ^^

      일단 잡아가서, "아님 말고~"가 너무나도 쉬운 법률이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쩝..

  4. BlogIcon 크롱크룽 2009.05.04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화에서 지적하듯.
    검찰은 우리같은 사람 신경도 안쓸껄요.

  5. 안 보고 싶은데,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2009.05.04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읽으면, 속만 뒤집어지니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도 없고...
    언제 우리는 보편적 휴머니즘적 삶을 얻어 누릴 수 있을까.

  6. 나석주 2009.05.04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왠지 블로그가 조용하네요?ㅋㅋㅋ
    악플러도 법은 무섭나 봅니다.

  7. 진실 2009.05.05 0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허구한날 탄압 받는다는 놈들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냐?

    공안정국이라면서 할말 못한다고 매일같이 욕짓거리를 하고 있는 놈들도 그놈이 그놈이더라.

  8. 문제는.. 2009.05.05 0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벌이 고무줄 잣대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죠..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막장 보수는 건드리지도 않고 진보만 수사하게 될겁니다.

    • 2009.05.06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그렇죠.
      촛불만 들어도 처벌하는데 누군 가스통에 불 붙여도 조용했다죠?

  9. IP만 보더라도 2009.05.05 0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P 추적해보니.. ㅋㅋ
    알바PC방이 있는지.. 같은 위치에서 여러명이..
    여론이 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열심히 알바질 하더라는. 좀 멍청한듯.

  10. 그러게 말이지요 2009.05.05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근거리네요. 실명제하는 김에 IP도 다 공개하는 것도 좋을 듯?
    알밥을 딱 구분하기 쉽겠지요.
    그리고 정부비판만 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니 전라 디언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남에서만 살았습니다) 이니 하는
    댓글들. 다 악플에 해당하니 다 신고하여
    좌빨, 빨갱이만 노래하는 악플러들을 모.조.리 처단할 수 있기를~~~~
    심히 바라는 바입니다~~~

  11. dma... 2009.05.05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모욕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소위 '보수'라는 종자들은 무슨 짓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잘 쳐먹고 잘 살겁니다. 떡검과 견찰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축복이었고 백범 김구선생님이 테러리스트라는 뉴라이트 종자들이 지지하는 청와대가 있는데......

    가스통 터뜨리겠다던 보수단체 회원이 구속되어 실형 선고 받았다는 뉴스 보신 적이 있던가요?
    암인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라는 검진 결과에 너무 기뻐 부동산 투기한 사람, 땅을 너무 사랑해서 부통산 투기한 보수들을 검찰이 조사했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길거리를 MB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두 점거한다면 세상이 바뀔겁니다.

  12. 김삿갓 2009.08.07 16: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는 노무현 대통령때인 참여정부때 가중처벌 규정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뜨나요?? 한나라당이 인기가 떨어졌을때 입법을 추진하니깐 덩달아 이 죄도 반대하는건가??

경기교육청 업무보고 거부, 노무현 때 생각난다
대통령조차 무시하던 그들 버릇, 어디 가겠나?


교육감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자 vs. 일제고사 거부한 자

누가 더 잘못일까?  둘 다 '지시'를 거부한 것이 죄목인데 말이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면, 그냥 짤린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거부하면? 그냥 박수 받는다.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 기쁨도 잠시.. "유력일간지"(장자연 사건 이후로 새로 생긴 일간지)에서는 계속 "때리기"를 해댔다. 과거 공정택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때의 용비어천가와 비교되었다. 왜냐? 김상곤 후보는 "진보세력"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취급 안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노무현 대통령 취임후 국회 연설시에, "보수세력"을 자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란 이유에서였다.


노 대통령 시정연설 악수도 박수도 없었다
 
 [뉴시스] 2003.10.13

(일부발췌)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취임 후 두번째 국회를 찾았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작 관심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였다. 연설 전 4당 대표와의 티타임 때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정 혼란 책임을 국회에 돌린 노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쓴소리를 했고,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언쟁을 벌였다. 본회의장 입·퇴장 때 일부 야당의원들은 앉아서 대통령을 맞았다.

(중략)
◇야당의원들의 외면=본회의 연설을 위해 노 대통령이 입장하자 통합신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원 대부분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중략)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일어서지 않았다. 노 대통령이 퇴장할 때 통로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은 악수조차 외면했다.

▲ 기사전문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310/13/newsis/v5225429.html

드라마 '이산'을 보다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곤 글을 쓴 적도 있다. (2008/03/04 - 이산을 보면 왜 노무현 대통령 생각이 날까?)

왜 그들은 업무보고를 거부했을까?

기사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경기교육청, 당선자 업무보고 거부..파행(종합) [연합뉴스] 2009.4.22
(일부발췌)

이들은 당선자 취임준비팀에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도교육청으로 복귀했다.

이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 당선자는 김남일 부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이유를 따졌고 "설명이 아닌 보고는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팀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당선자를 길들이기 위해 교육부가 배후에서 부교육감을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남일 부교육감은 "교육부와의 사전 조율은 없었다"면서 "업무현황 설명에 대한 당초의 합의를 준비팀에서 어겼기 때문에 거부를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현황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가 아닌 설명의 형식으로 브리핑을 한다는 게 당선자 측과 교육청 간의 합의였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한 간부는 "당선자에게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민간인 신분의 준비팀 구성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422151114346&p=yonhap



민간인에게 하는 업무보고는 부적절? 그렇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부적절?

업무보고에 대한 규정이 따로 법률이 나와 있지 않다면, 다른 법률을 뒤져보는 것이 당연하다.

인수에 관한 법률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 아래에 그 신분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봤다.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783&PROM_NO=08852&PROM_DT=20080229&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렇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명예직이므로 "민간인"이 틀림없다. 여기서 "명예직"이란 의미를 달리 해석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무원"도 아니고 "청와대 직원"도 아니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 인수위원은 추후에 다른 자리를 맡을 수 있겠지만, 해체하고 나서의 이야기다.

그런데, 각종 부처의 장관들은 모두 이 "민간인"들을 포함한 인수위원들에게 자세히 업무보고를 하고, 각종 자료 요출에 응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민간인" 인수팀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정말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처럼 "보수"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라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생각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뿔났다

나도 경기도민이고, 학부형이다. (물론 유치원이지만, 공립이므로.. ^^) 그리고 나도 화가 많이 났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벌써 화난 분들이 글을 남기고 계셨다.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goe.go.kr/ (열린광장-자유게시판 으로 들어가면 된다.)


도민이 뽑은 교육감이다. 그런데, "국민의 머슴"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머슴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투표로 선출된 교육감을 우습게 깔보고 있다. 현직 부교육감은 대체 왜 그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자신과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깽판"칠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자리가 부교육감 자리던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누구를 뒤에 업고서 그러는지 국민은 모두 다 알 것 같다. 우리나라 교육 공무원은 일제고사 지시 거부만 어겨도 해임되는 그런 정도인데, 당연한 업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누가 봐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라면, 적어도 그런 의심을 받을만한 일을 한 것이다.

과연 여당의 지지후보가 당선되었어도 그랬을까?

과연 현 교육감이 그대로 당선되었어도 그들의 그 뻣뻣함이 유지되었을까? 절대 아니라고 본다.

과거 한나라당의 태도로 봐서, 진보 성향의 대통령에게는 거의 손아래 친구 대하듯 하고, 보수 성향의 대통령에게는 납작 업드리는 것이 그들의 행태니까 말이다. 자꾸만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보수는 푹푹 썩어도 그냥 넘어가고(원래 그러니까..), 진보는 약간의 흐트러짐이라도 있으면 "유력일간지"라는 신문이 유력하게 보도한다. 이게 보수들의 특권이다. (솔직히, 보수가 아니라 '수구ㅇㅇ'이다. 보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아마 공정택 교육감이 아니라 다른 진보 교육감이 그 정도 "유죄"를 1심에서 받았으면, "사퇴 안하는 파렴치한"으로 몰고 갔을텐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 반응도 없다.

제발, 이러지 말자.

가슴 한 복판이 답답해온다. 앞으로 얼마나 더 답답해야 할까? 앞으로는 이런 모습을 다시 지방선거때 봐야 하는 걸까? 보수라고 자칭하는 '수구'들의 각성을 바란다. 물론, 각성하실 분들은 아니겠지만...


미디어 한글로
2009.4.22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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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서 2009.04.22 17: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지역별 성향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서도 김남일 부교육감이라는 인간도 역시나 경상도인이더군
    정말 흉노족 인간들은 반목하고 매국하는거 하나는 최고로 잘하는것같다.
    정말이지 치가 떨린다.

    • BlogIcon 쏭군 2009.04.22 20: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기서 경상도 어쩌고가 왜 나오는지요? 정신 나갔군요

    • 글쎄요 2009.04.22 22:05  댓글주소  수정/삭제

      권력에 빌붙으려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경상도 쪽은 워낙에 수구 꼴통에
      나라망쳐 놓은 세력들을
      많이 밀어줘서 지어놓은 원죄가 많이 있군요.

      그래서 이런 리플이 달리는 거 같습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해도 경상도
      쪽은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다시
      이명박 찍어줄 겁니다.
      암담한 현상이죠.

    • 경상도라고 영원히 꼴통을 지지하진 않아요~ 2009.04.22 2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그 산 증인(???)이기도 하고요!

      헌데, 당신 같은 준수구꼴통들 때문에 돌아서던(?) 사람들도... 입장을 바꿔버려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봤구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를 열나게 욕하는데 왜 그들을 지지하냐?... 이러는 애들이 종종 있답니다! 실제로 경남에 가면 일자릴 찾아온 전라도 분들이 계신데... 그들과 마찰을 빚게 되면.. 전라도분들은 향우회분들이 동원되어 서로 싸움이 되죠~ 그래서, 1대 다수가 된 경상도 인간은... 이런 감정을 갖게 되고요...슬픈 현실입니다, 정말! ㅠ.ㅠ)

      암튼, 당신이 한국인이 맞다는 가정하에 하는 얘기지만... 제발 이따위 멍청한 소린 그만합시다, 정말!!!

      3살 먹은 어린 애도 아니고 말야...

      진짜... 절레절레~~~

    • 이상호 2009.04.22 2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타깝게도 경상도는 이명박을 다시 찍어줄 사람들이 90프로 이상입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임영박을 지지합니다.

    • 전라도분? 경상도인간? 2009.04.23 01:25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상도인간? 흉노족?

      전라도분? 향우회분?

      3살 먹은 어린 애도 아니고 말야...

      ㅋㅋㅋㅋ

    • 글쎄요 2009.04.23 05: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위에 전라도가 경상도를 싫어하니까
      수구꼴통들을 밀어주는 거라는 어이없는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은 뭘까?

      한 사람이 같은 리플을 계속 달고 있는데

      그런 어이없는 논리를 펼치면 박살을 내야지
      자기들이 수구꼴통들 뽑는 걸
      전라도 탓하면서 합리화 시킬려고 하고 있네

      이거 임영박을 능가하는데!!
      나라 망쳐놓은 다음에 남탓하기라니
      경상도 사람들이 임영박을 뽑아도 다 전라도 탓이다??

      그리고 자신이 어느 지역인지 밝히지도 않았는데
      전라도 비방부터 먼저 하는 걸 보니
      평상시 지역감정으로 꼬이디 꼬인 사람인 게
      티가 나네. 무슨 전라도 향우회가 조폭인가?
      우르르 몰려와서 싸워?
      마치 이거 경상도 사람이 광주 가면 지갑을 뺏긴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녔던 거짓말쟁이들이 생각나네.

    • 강가딘 2009.04.23 08: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상도가 문제가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를 차별하면서,
      지역감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려던,
      경상도 출신 대통령들이 문제였죠.

      경상도민들도 알고보면 피해자죠.
      자신들은 자신들이 이용당하는지 모르고 있지만...

    • 와룡- 2009.04.23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서라는 이름이 부끄럽네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출신성분으로 편가르는 정치꾼들의 놀음에 언제까지 놀아날건지 원-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당신이 얘기하는 '경상도'인들이 아니라, 선거때 투표를 하지 않은 모든 유권자와 당신처럼 성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네요- ㅉㅉ
      부끄러운줄을 몰라 어떻게-

    • BlogIcon 쏭군 2009.04.23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님이나 '서서'님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역으로 지역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그게 인구가 많은 영남쪽 정치인을 득세하게 하는 연장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없애야 한나라당이 이땅에 발 붙일 수 없을 겁니다.

      특정 정당을 밀어주는 건, 전라도나 경상도나 마찬가지고.. 그런점은 경상도 출신인 저도 많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 BlogIcon 세미예 2009.04.22 17: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만 때문입니다. 그 오만은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잘지내시죠.

  3. 나도봤다 2009.04.22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연설하던 동영상에 한나라당 의원들 얼굴 비춘 거보면 무슨 벌레씹은 표정...

    진짜 욕나오던 기억이...

  4. Leo 2009.04.22 19: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것들이 감히 내가 뽑은 교육감에게...후...존재 이유 조차 없는 것들 이군요.

  5. BlogIcon gostopgo90 2009.04.22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배부르고 등따신 김남일 부교육감이군요;;ㅋ
    이렇게 할거면 그 많은 돈 혈세 써가면서 직선제 한거야? 아예 대통령 임명으로 하지!!

    아마 현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ㅎㅎ

  6. 선종덕 2009.04.22 2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 잘라라. 목 자르고 손자르고 발목도 잘라라 . 그러면 남는게 몸통, 제일 중요한 몸통 가지고 새손을 만들고 발도 만들고 목과 얼굴도 만들면 된다. 뭐가 걱정입니까?

  7. 최용옥 2009.04.22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선제 폐지하시고 대통령 임명제로 하세요 피같은 혈세 낭비하지마시고 이나라 나리님들은 국민 무서운줄 모르는군요 그래도 열심히 뽑아주고 밀어주는 무지한 저희들이 죄지요..
    왜이렇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모르겠네요

  8. 지나가다 2009.04.22 2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딱 제가 하고 싶은던 말이네요.....

    진보는 겨 조금 묻어도 똥묻은것처럼 난리를 떨면서...

    보수는 설사똥에 범벅이 되어 있어도 모르쇠...

  9. .. 2009.04.22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슨짓을 해도 흔들리지??않는 지지세력이 있기에.. 두분류? 멍청한 시민 고위층 시민..

  10. 고양시민, 경기도민 2009.04.22 2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가 나네요... 국민의 대표를 우습게 보고 어디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11. 희동이 2009.04.22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자들 감세하고 종부세 이자까지 돌려주고 서민은 고통분담하려 월급깍이고 택시값인상하고...더러운 딴나라 스러운 늠들 정신차릴때가 오겠지

  12. 희동이 2009.04.22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글 올리세요 부교육감 정신차려야지요 공정택 스타일 좋아하는지

  13. 망할 수구꼴통 쥐종자... 2009.04.22 23: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기가 막힌다, 진짜~

    어떻게... 국민이 뽑은 사람을 거부한단 말인가?

    에휴~ 정말... ㅠ.ㅠ

  14. KHN 2009.04.23 0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정택이는 골로 갔지만, 서울시 교육감이 되었던 당시 지지율 낮아서 심판한거니 어쩌니 저쩌니 하던 인간들, 이번에는 전교조 출신 애들이 됐다니 국민이 알아본거니 하면서 헛소리를 하드만. ㅋㅋ 결과? 몇 프로였더라?? 10% 간신히 넘지 않았나? 그나마 졸라 몰아준거지. 관심도 없어 선거율도 낮았던거 감안하면. 애쓰십니다. 전교조 아줌마 아저씨들.

    그런 논리로 접근하려면 매번 반대만 해대는 전교조 출신 반동애들은 어떻게 할 작정이신가? 협조? 개지랄 하십니다요. 언제나 지네는 제대로 한듯. 물론 이번 일 잘 했다는건 아니지만 그 양아치들이 하던 행동들은 싹 묻어두고, 이때다 싶어 비판에 열을 올리는 댁들의 눈 삔 시각이나 좀 교정합쇼. 욕만 나오니. 잘못된걸 비판하려면 공평하게 제대로 하던지.

    뭐 니네들이 뭐라도 되는양 착각하는거 아냐? 야비한 위선자들아.

    • BlogIcon 한글로 2009.04.23 0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쎄요. 반대쪽에서는 공정택때는 정당한 선거고 이번은 무효라고 하는 소리를 "유력일간지"를 빌어서 떠들던데요... 그건 설득력이 많은가요?

      그리고.. 제발.. 개지랄이란 단어처럼 비교육적인 단어를 쓰지 말아주세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전교조가 더 나쁩니까, 개지랄이란 말을 서슴없이 하는 댁이 더 나쁩니까?

    • 김종영 2009.04.23 0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는 KHN님은 왜 반대만 하심니까
      비판하지 마세요
      이런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 하고 있는겁니다.
      KHN님

    • 호곡 2009.04.23 05: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서울시 교육감 당시 선거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야 함을 직시할 수 있다.

      공정택 그가 얻은 서울의 지지율을 보면 알수 있듯이 지역색으로 인한 당선이 되었다.

      미국의 선거처럼 각 지역의 비례대표로 했다면?
      서울의 구역별로 그는 참담한 득표를 했음에도 비례 대표로 대다수의 지역의 우세를 차지한 주경복 후보의 득표와는 판이 했다.

      소수의 지역의 몰표에 대한 진실은 언론서도 외면하더군...창피한 약점이니까.

      경기도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아는데...머리는 폼으로 어깨위에 달고 있나보네.

  15. 주영선 2009.04.23 0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쳐앉아있는 오세훈(현 서울시장) - http://blog.daum.net/sun871028/11009180

  16. 나 김상곤 교육감 뽑은 국민으로서 2009.04.23 10: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김상곤 교육감을 뽑은 이유는 분명히 있다. 알아서들 잘 모시길 바란다.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해서 ... 김상곤 교육감님 화이팅!!!

  17. 진보가 아니고 좌파인데.. 2009.04.23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보냐 좌파냐하는 걸 떠나서라도..

    교육청을 그렇게 왜곡하고는 좋은 대우를 받길 바라는게 우습지..
    잘못된것을 지적하는건 좋겠지만 왜곡했자나....
    공무원임에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뒤로 헛짓하는 빙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교육공무원을 우습게 기만한 놈인데 얼씨구나 좋다하겄니?
    앞날이 깜깜하다..

    • 진보와 좌파의 정의는 제대로 아나? 2009.04.23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선출직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 즉 대한민국 헌법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써는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하는게 아닌가?
      그리고 진보와 좌파의 정의가 뭔지나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무식하면 부끄러운줄도 모른다더니 원-

  18. 경기도민 2009.04.23 18: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교육감 투표한 도민으로서 기가막히다.
    이런 공무원들은 파면해야지 공무원들 정신차리지.
    어떻게 수구놈들은 아무리 썩었더라도 기본적인 룰은 지켜야지...
    할말이 업다.

  19. jiji 2009.04.24 00: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이 뽑은 대표에게 거역하는 놈 짜르는 수 없나요?

1만원 미만 카드 결제 거부, 카드사만 배불린다


1만원 미만 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법안 철회

카드 결제시 그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법안을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 등 12인이 냈다가 철회했다. 그리고 거기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만 빼고 거의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 [철회된 법안 보기] [관련뉴스]

세금을 카드로 내면,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던 국세청 만큼이나 비난을 들어 마땅한 법안이었다.

그럼 새로 제안한 (사실은 거의 다를 게 없는) 법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제안이유는 "중소형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단, 이 열 두분(김용태, 전여옥 의원 등)께서 새롭게 낸 의안 정보는 아래의 국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B0M9F0O4K2E0B1D0O3O6H0M6G4S4R9
4월 20일자로 낸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올라와 있지 않으나,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다 알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발췌

그런데, 그 이전의 뉴스를 한 번 살펴보자.
"소비자가 봉인가".. 카드 업계도 부담 [머니투데이] 2009.3.18

업계에선 정부 여당의 이번 개정안 추진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액결제 증가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결제 한 건 마다 부가가치망사업자(밴사)에 지불하는 비용(100원) 및 자금조달, 대손, 부가서비스, 전표매입 등을 고정비용으로 지출해야 해 결제금액이 낮을 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대체로 1만원을 손익분기점으로 보는데, 최근 1만원 이하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한 카드사들의 손실 규모도 증가해 왔다.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view.html?cateid=1037&newsid=20090318164404943&p=moneytoday

과연 1만원 미만 카드 결제를 안하게 되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



정답은.. 카드사들이다. 위의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액 결제자들을 가장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이다. 신용카드사들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르진 않는다. 이미 대형화 된 금융권 대형 회사가 아니던가.

잠깐.. 식당 등에서도 카드 사용하는 사람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고? 당연한 소리다. 그런데, 그것은 2.2%에서 4%대로 널리 퍼져있는 수수료 때문만은 아니다.

생각해보자. 10만원을 카드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3%라고 하면.. 3천원을 꼼짝없이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런데 1만원을 카드 결제하면.. 300원만 내면 된다. 물론, 10만원짜리를 팔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도록 책정해 놓았으니 걱정이 없겠지만, 상인 입장에서는 저 3천원이 더 아깝다. 그래서 현금으로 하라고 유도한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금영수증만 안끊으면 3천원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1만 3천원을 더 벌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의 유혹이 더 큰거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만원짜리를 카드결제 하려고 한다면, 그냥 5,000원을 깎아줄테니 현금으로 내라고 한다. 현금 영수증 없이...  그러면, 상점 주인은 카드결제시보다 8,000원을 더 벌게 된다.

마찬가지다. 1만원 이하인데 카드 결제를 하는 손님이 미운 이유는 300원 이하인 그 수수료율이 아까운게 아니라, 카드 결제를 하면 꼼짝없이 내야 하는, 약 1천원(10%)에 달하는 부가세가 더 아까운 것이다.

즉, 카드 수수료가 3%일때, 실제로 나가는 수수료는 13%로 느껴지는 것이 일반 상점 주인들의 마음이다. 만약, 그냥 현금으로 하면.. 그 13%가 고스란히 소득으로 보전된다. 현금의 세금 신고는 대부분 얼렁뚱땅이 기본이니까 말이다.

다시 법안으로 돌아가자.

1만원 이하의 결제를 하는 경우,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그 대신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생각해보라. 3백원 아끼려고 손님한테 안좋은 소리 들으면서 카드 결제를 용감히 거부한다? 그리고 그 300원이 작은 상점들에게 큰 힘이 된다? 내가 생각하기엔 좀 아니올시다다...

아마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나쁜) 상점주인의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카드 결제시에 거부를 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기가 고장났다고 하는 식으로 현금영수증을 결사 반대하는 편법을 쓸 것이다.

자, 누가 이익인가? 3백원 때문에 "악덕 주인" 들으면서 "다시는 안올 가게"가 되는 상점 주인이 그렇게 이익인가?

여기서 나타나지도 않고, 법안에서도 전혀 소개되지도 않은... 이 정책의 수혜자는 카드사다. 1만원 이하는 어차피 결제해도 손해니까, 그게 없어진다면 얼씨구나 좋다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소관이라 어차피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1만원 이하 카드결제 의무 폐지는 카드사만 배불리는 격 - 작은 상점엔 큰 도움 안돼

너무나 명확하다. 3백원이 작은 돈이냐고 내게 묻는다면, 당연히 "큰 돈"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 300원 때문에 "카드결제 안되는 집"으로 낙인 찍혀서 슬슬 피하게 되는 집으로 되길 바라는 상점, 음식점 주인이 그렇게 많을까?

그냥, 1만원 이하는 현금 영수증도 안해도 된다고 하면, 아마 작은 상점 주인들은 덩실 덩실 춤을 출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 현금 영수증은 오히려 5천원 금액 제한도 없앴을 정도다. 이유는 다들 알듯이 '현금의 투명한 유통'을 위해서다. 국세청이 손쉽게 현금 수입을 잡아낼 수 있는 장치인 것이다.


핵심은 "수수료율 인하"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거부는 안될말

법안에도 있듯이,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긋는 것이 바로 이 법안의 핵심이다. 그러나 카드사의 반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카드사에게 당근"을 준 것이 바로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이다. 그런데, "카드사의 당근"을 이상하게 "소기업, 작은 상점 주인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니 문제다.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한때는 "할부 결제를 하면, 상점 주인이 꺼려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퍼뜨리곤 했다. (할부든 일시불이든, 상점 주인은 카드사로부터 같은 수수료 떼고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돈을 받는다. 자발적인 무이자 할부 행사 빼고는 상점과 할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관련글 http://media.hangulo.net/658 참조.

"일시불을 많이 사용해서 상점 주인을 도와주자"라고 누가 외친다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까? 이건 상점 주인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를 도우는 일이니까 말이다.

이것과 같다.

현재,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거부권을 마치 소규모 가맹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는 한나라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서민 판매자를 위한다면,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게 맞다. 카드사를 위한다면, 수수료율을 지금처럼 맘대로 하게 놓아두는 것이 맞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의 서민들은 1만원 이하 카드 결제가 너무 고맙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소득 공제도 되고, 각종 포인트 혜택도 받으니 말이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서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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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2 2009.04.21 14: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봉급쟁이들은 세금은 100%떼이고, 카드결재 안해주면 거래가 불투명해서 또다시 추가로 세금 떼이고.

  2. BlogIcon 데굴대굴 2009.04.21 17: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니투데이의 기사는 두번째 문단의 시작이 '카드사들은'으로 시작하고, 중간에 접속어 없고, 마지막에는 '손해 볼 수 밖에 없다'로 끝나는군요. 간만에 짧게 해본 국어 공부였습니다. -_-a

  3. BlogIcon w0rm9 2009.04.21 22: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이런거 하지마 X발 하지마 X발 승질뻗쳐 !!!!!!!!!!!!!
    (꼭 법안도 지들같은 것만..)

  4. 나름의하나 2009.04.28 0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노 와 귀족을 육성하는 한나라당. 쓰레기. 이명박 정부 다음을 정하지 않는 것 같은 건 같아 보인다. 이거 보다는 좋다라는 이상한 무의식을 주입 시켜 근혜공주를.. 포장하는 07년 12월을 반복하려는 겉 같다.

  5. 듀레인 2009.09.18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만원 미만 카드결제 반드시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여기게신분들중에 소매점 자영업자이신분 손들어보세요.

    소매점 자영업자들 입장은 이해해보시지도 않으셧죠?
    단지 자기 편할려고 1만원 결지 금지가 마치 부당한것 처럼보이나요?

    그럼 100원도 결제되고 500원도 결제되는 그런 카드법을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소매점 장사해보십시요 200원사탕 카드로 긇는손님 한번 보시고
    다시 이법이 불합리한법인지 생각해 보시라구요.
    100원짜리 하나팔면 얼마 남을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걸 카드결제 하게하는 지금의 이법을 놔두라고요?

    단지 여러분편의를 위해서?

    그게 서민위한겁니까? 지금 이법반대하는 여러분이 정말 서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편익하나 위해서 진짜 서민죽이는건 정말 여러분이라고 생각 안해보셧나요?

    • 소영 2010.06.02 2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습니다..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죠..차라리 미국같이
      소비자가 카드쓰고 수수료 땠는 형식이 맞지 않을까요?? 카드를 쓰는 사람이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 거니깐 당연한거 아닌가요??카드쓰면 포인트도 적립되니깐 누가 과연 좋을까요??현금영수증은 별로 땟는 것도 없습니다..나는 현금영수증 십원부터하도 되고 천원부터하도 됏다고 생각하지만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3%그것도
      담배는 적자 입니다..담배2500원 카드로 쓰면 얼마 남을까요?? 500원짜리 하나 사서 정말 얼마 남았을까요??가게하나 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누구나가 다가게내서 할수도 있습니다..소비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당신도 소매점 자영업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 지나가다 2010.11.17 0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용 잘 읽어보셨어요?ㅋㅋㅋ
      난독증 있으신가.
      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거부 가능한걸로 하면요
      거부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그쪽 소매점에 안좋은 인상을 갖고 다시는 안올 수 있어요.
      게다가 "신용카드" 만 1만원 미만 결제가 불가할 뿐이지, 현금영수증 카드는 해도 된다네요...
      결국 이게 무슨 소매점의 이익과 상관이겠어요. 신용카드 안한다고 해서 좋은 게 있나요. 어짜피 현금내고 현금영수증 죄다 낼텐데~
      현금영수증 죄다 내면 수수료니 뭐니 엄청 떼이니까
      차라리 신용카드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신용카드 회사만 득을 보구요.

      그리고 왜 우리 소비자들이 그쪽 소매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하나요;;;
      우리도 우리 돈 내고 누릴 가치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구 누가 100원 200원 카드로 냅니까 ㅋㅋ
      그쪽이 돈 어렵게 버는 만큼 우리들도 다 어렵게 돈벌고 해서 사는건데
      이왕이면 내가 쓴 돈 투명하게 도는게 좋고, 또 나중에 feedback받으면 좋은거 아닌가요...
      소매점이라고 해서 봐주는게 뭐있겠습니까.
      그쪽도 비지니스고 이 사회는 비지니스 사회잖아요.
      즉,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
      그걸 강요한다고 됩니까.
      재벌이나 부자가 아닌 경우에야..다들 밥먹고 사는건 어렵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싶은 것 뿐.

  6. 마져요 2009.09.19 0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져요 대형마트나 영화관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이용하구 마니파니깐 그나마괜찮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조그마한 가게 하시는데 담배한갑살때나 아님 더황당한건 500원짜리 커피사고 카드내밀어요..
    지갑에 현금이 있는데도 .... 그들이에 먼상관이냐 하고 카드내밀겠지만 과연 500원짜리 팔아서 얼마남을까요 근데 거기서 카드 수수료 때가고 세금때가고 ..거기다 카드 결제 해주는 기계그냥 주는거 아니에요 달달이 얼마씩 이용료 까지 내거든요 ..
    다 먹구살자고 조그마게 가게하나하는데 ..장사라는게 이윤을 내려로 하는거지 여기뜯기구 저기뜯기구 손해볼려구 하는건 아니잔아요 .. 그리구 체크카드 또한 일반 카드만큼은 아니지만 수수료 때간담니다 ..

  7. ehxhfl 2010.01.12 1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듀레인님 말에 100% 동감~~~

  8. 2010.04.14 0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9. 궁금 2010.05.18 2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보았습니다. 지나가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현금영수증만 안끊으면 3천원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3만 3천원을 더 벌게 된다. 부가가치세를 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3만 3천원이 아니라 만 3천원이 아닌가요?

  10. 민건 2010.07.14 1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소매점입장에서보면 맞는말입니다.
    A2님 말씀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입장들이 소매점 자영업자들한테 가지 않는 이유가 되는것같네요
    얼마전에 집앞 소매점 아주머니들이 자기들끼리 "돈천원도 안가지고 다니면서 카드로 긁는다.." 라고 하시면서 욕하는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매일 5000원씩 쓴다면 365일이면 182만원이좀 넘네요
    소비자는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떼고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를 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세금을더네느냐 돌려받느냐하는데 월 140정도 받는입장일때 소득공제할수있는걸 182만원을 날린다면 것또한 손해지요..
    200원 500원짜리 물건 사는데 카드내는 사람도 제입장에서도보면 이상하긴하지만 5천원이상 만원 미만을 계산할때 현금영수증은물론 카드 받아주는 대형마트로 가는것도 당연하게 되가는게 아닐까요
    여러모로 악순환이 되겠죠..

  11. 허허 2010.07.15 14: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가가치세 낼름 먹으라는 소리야 뭐야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제12화 : 4대강 정비 - 최호철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를 시도하다가 3월이 밝았습니다. 분명히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작은 힘이나마 보탭니다. 블로거 뉴스로도 보냅니다. 제가 그린 만화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이 보셔야 합니다.

제1화 : 집회시위법 (일명 마스크법) - 강풀 http://media.hangulo.net/716

제2화 : 집시법 +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 - 최규석 http://media.hangulo.net/717

제3화 : 수도법 개정안 - 곽백수 http://media.hangulo.net/722 

제4화 : 비정규직 보호법, 최저 임금법 - 야마꼬 http://media.hangulo.net/724 

제5화 : 지옥의 묵시록- 김태권  http://media.hangulo.net/725

제6화 : 언론법 (조중동, 재벌 방송법) - 김용민  http://media.hangulo.net/730

제7화 : 방송법 개악 2 - 김태권  http://media.hangulo.net/731

제8-1화 : 의료법(상) 건강보험 민영화 - 석정현  http://media.hangulo.net/735

제8-2화 : 의료법(하) 영리법원 허용 - 석정현 http://media.hangulo.net/738

제9화 : 금산분리 - 박철권 http://media.hangulo.net/748

제10화 : 사이버 모욕죄 - 주호민 http://media.hangulo.net/749

제11화 : 통신비밀보호법 - 현용민 http://media.hangulo.net/750

제12화 : 4대강 정비 - 최호철 http://media.hangulo.net/787 


4대강 정비 - MB악법 저지만화

*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것을 빠뜨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뒷편이 더 있는지 확인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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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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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박화이팅 2009.04.13 18: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명박대통령 나라 살리려고 애쓰는데 너 같은 놈 땜시 힘들어 지는겨
    대통령이 어떻게 하던 응원하고 지원하자 임기 끝나고 잘못되면 그때 판단하고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분이시다 김대중은 노벨상 타려고 북에 돈주고 노무현은 집값 잡는다고 나라경제까지 잡아버리고 그거 다 풀려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다 응원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냐고
    당신이 대통령하면 더 잘할것같아? 어리구..... 어디서 그림은 당신같은 사람은 북한가서 살아라

    • BlogIcon 한글로 2009.04.13 19:0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생각에 님은 지난 10년간 대통령의 일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던측 같은데요? ^^ (지금 말씀하시는 폼이 그렇네요.)

      건전한 비판없는 용비어천가는 조선시대에 끝나야 합니다. ^^ 참.. 제가 대통령하면 잘하는지 시켜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 어디에 북한이 좋다고 되어 있나요? 이왕이면...미국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ㅋㅋ

    • 조중동박멸 2010.02.19 1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상이나 북한을 들먹이는게 몇십년전 초등학생(국민학생)들 유치한 말장난같네요.

      말많으면 공산당.. 뭐 이런거 있죠?ㅎㅎ
      그렇게 좋으면 북한가서 살아라... 딱 그시절 국민학생 수준이네요..

      만나면 아폴로나 쫀득이같은거 좀 사주고 싶네요.

  2. 가자미의 시선 2009.04.19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주변에 차명으로 사둔 땅. 50배 오르게 만들려고 개쥐랄.

  3. 나름의하나 2009.04.28 0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늬만 대한민국을 말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리면서 쪽발이를 동경하는 일족들이 하루 빨리 이땅을 떠나기를 희망한다. 그들은 승만이와 정희의 권력욕에 발맞춰 조국을 팔아 챙긴 여러가지 것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실현하며 온갖 협박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한다 냉전시대의 죄고의 무기였던 이대올로기를 아직도 활용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정부의 최대의 업적을 헌신짝처럼 버리게하고 탑골 공원의 할일없는 노인네 들을 동원해서 이것이 옮은 것처럼 쓰레기 신문과 딸랑이 방송을 이용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일단은 당장 이익을 위해서 5년 후는 걱정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나오면 될것이라 생각일거 같다 그리고 근시일 안에 중임제한을 없에고 . 이명박 빙신 정부는 말년에 욕 들어 먹고 대안은 쪽발이가 되고 싶었던. 공산주의를 향했다가배신했던 . 대한민국의 왕조를 부활시키고자 했던 우리의 박정희의 찌끄러기 근혜 공주가 될것이라고.. 역사교육과 이상한 찌라시와 cm 들만 봐온 우리의 노인 들은 근혜가 불쌍 하단다...-- 정말 믿을수 없는 .. 매스컴은 정말 무섭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미친 독재자 역시 그리고 그 독재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조하는 이상한 인간들 역시 ... 존경 받는 대통령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언젠간

  4. 자객 2009.11.11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심한 자들..ㅉㅉㅉ
    븅신들아,
    국가가 빚더미에 있다고 뻥치고 정권잡아 10년을 좌빨 세상으로 끌어 들인 곤룡포킴도 있고,
    그 각본에 놀아나다 떨어져 죽은 개굴랜드유령도 있다.
    그 두 도둑놈들에 의해 나라 경제가 죽어서 죽었다고 하는게 뭐가 잘못됐냐..

    꼭 지들이 들어야할 소리만 하고, 꼭 죽은 두 넘이 들어야 할 소리를 현직 대통령을 향해 하는 꼬락서니들 하곤...ㅉㅉㅉ
    에이 퇴 퇘 톄

    • BlogIcon 한글로 2009.11.13 0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몸 조심 하시길.. 걱정밖에 안되네요. 약 드셔야 할 시간이 많이 지난 듯..

    • 조중동박멸 2010.03.02 15: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종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게 나라경제랑 국익 같은 단어들이지요.
      지금은 나라경제가 아주 좋은 상태라고 느끼는 건지, 각하덕에 좋아질거라고 믿는건지 모르겠지만 불쌍한 인생이죠.

      비루한 늙은 몸뚱아리를 이끌고 푼돈에 영혼을 파는 버러지보다 못한 인생.

      나라경제라는게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나라경제 이런 말을 지껄일까요?
      그저 삽질이나 하고 계약직 자리 몇개 만들어주고 이러면 되는줄 알겠지요.

      동네에 돌아다니는 도둑 고양이에게는 그저 생선 찌꺼기가 최고입니다.

  5. 파이트클럽 2009.11.13 0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딴지일보 를 즐겨보는 대학생으로서 수업때문에 블로그를 찾다가 여기에 오게 된 사람인데요. 여러 카테고리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관 인상깊게 봣네요.
    음...4대강... 휴.. 요즘 작금의 현실을 보게되면 욕뿐이 안나오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저런 포스트 재밌게 보고 갑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어서 꼼꼼히 보고 생각을 나눌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보라보라 2010.09.24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 사업 구지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업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은 건설업 때문에 파괴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세한 정보를 알지도 못하면서 현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만 말하면 좌파, 빨갱이 라고 하죠. 배운 사람이라면 그 뜻을 정확히 알텐데 이런식으로 안 좋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개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지식을 고등학교 국사, 근현대사에서 배웠습니다. 하물며 배워서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우리보다 이런 지식을 더 잘 알텐데,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국민경제를 긁어갈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어린 저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머리에 피도 안마른게 어디서 말대답이냐고 할테죠. 나이를 거꾸로 먹는 그분들 보다 아직 머리에 피가 마르지 않아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응원합니다.
    이런글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를 고민하는데 어디서 기어들어온 사람인지는 몰라도 빨갱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며 글쓴이를 비판하는것은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좋은글 남겨주셔서 잘 보고가요.

참 이상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불온 서적이 전혀 아닌 책들을 '불온 서적'이라고 부르면서 쇼를 한다.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진짜다. 완전히 뭔가에 씌였다. 그렇게 반론이 나오고, 버젓이 한국의 쇼핑몰에서 인기 서적이 되고, '불온서적 특별전'을 열만큼 조롱했지만, 꿋꿋하게.. 그에 반대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자른다.

진단평가는 참고 사항일뿐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르고, 수능보다 더한 날을 세운다. 이미 수많은 교사를 '잘랐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진단고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죄'. 그런데, 솔직히 '일제고사'가 아니냐고 하면 아니라고 죽어도 우긴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부모 시험 감독까지 부르고, 아이들이 목숨걸고서 일제고사에 응하도록 지시도 한다.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들 걸러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간다. 거기다가 성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 못보게 한 교장 교감은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는다. 그것 참 이상하지. 학생들에게도 급이 있다는 뜻인가? [관련기사 : 수능보다 '요란한' 초중 진단평가 ..학부모 감독 동원 빈축]

더러운 경찰이 깨끗한 시민을 감시하려 한다. 억울하지? 더럽다고 하니까 억울하지 않나? 나도 촛불시위를 '불법 폭력 시위'라고 할 때마다, 유모차 부대 아주머니들에게 윽박지르던 그 국회의원을 볼때마다 억울하고 분통터진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모습을 봐라. 성매매 업소에게 돈 받고 보호해주고, 택시기사를 '턱'하고 쳐서 살해하고... 차마 입으로 말을 못꺼낼 '더러운 행위'가 눈에 뜨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더러운 경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일부의 이야기를 전체로 비화시키지 말라고? 내가 할 소리다. 촛불에서 있었던 일부의 폭력을 매일 매일 우리가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비화시키지 말아라. 적어도 그런 비화가 끝나지 않는 한, 나도 '더러운 경찰'이란 말을 버리지 않겠다.

친일파들이 버젓이 활보한다. 정말이지 애국지사들이 보면 무덤속에서 다시 나와서 독립만세를 불러야 할 형편이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50년 후에 보자'고 했다던데, 그 5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교과서를 고치고, 일본 침략기를 미화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꿰차고 있거나 높은 자리의 사람들을 움직인다. 아닌 것은 아니다. 적어도 친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안되지 않나?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상식을 이미 버렸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다가, 10년이 지나도 회복 못할 실수들만 저지르고 있다. 정신 좀 차리자.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이미 몇십년전에 시도했다가 망한 그 모델일 뿐이다. 세상은 '한 줄 세우기'로 발전하지 못한다. 아직도 자신들같은 '엘리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식의 선민사상은 버렸으면 좋겠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오기를 빈다.

미디어 한글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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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충굴 2009.03.25 1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지막 말에 동감합니다.
    그 '엘리트'주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많이 못배우고, 잘 모르는 나머지는 잔말말고 따라와라 라는 식...
    이제 3년 9개월 남았나요? 흐미..

  2. BlogIcon Vincent 2009.03.25 1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년 9개월 남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 이후 5년을 또 똑같은 꼴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3. BlogIcon Boramirang 2009.03.25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네르바 구속이후 적지않은 네티즌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을 십분이용하고 있는듯 보이지만 이명박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불안하 건 그들일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면 그들의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시점이 금방 다가 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민들의 비판에 눈과 귀를 막고있는 정부가 살아남은 예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도발적인 방종이 가져다 줄 결과물은 너무도 뻔합니다.

  4. 제이디 2009.03.25 14: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은 윗대가리들이 아랫것들을 동원해 차마 인간이 못할 짓을 하는데
    (100분 토론 여론 조사에 개떼로 투표..사람이 몇명이 죽었는데 같이 간 동료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법적용조차 어려운데 도주우려가 있다며 미네르바를 체포해서 구속하지를 않나..
    조회수 조작했다면서 반정부 성격 네티즌들을 조사하질않나..
    (횡설수설하는 경찰이나 뻔뻔하게 우기는 토론 패널들이나..)

    말도 안되는 언론탄압을 시민들은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지 모르겠네요..
    학생들은 정치에 관심은 없으면서 안일한 양비론 밖에 모르구요..
    (국회가 파행하면 그냥 싸우는 것에서 눈길을 뗄뿐 왜 싸우는 지 모르죠..)

    이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는 사람이 없지 않지만 이 정도로는 턱이 없죠.
    역사적인 사례를 상기해보지만 이명박 정부라고 해서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닌만큼
    적절한 물타기로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방책들이 있을 것이구요.
    이명박 및 뉴라이트를 몰아낸다고 해도 우리가 감수해야할 희생이 커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상황에는 비관적입니다..

  5. BlogIcon 퍼즐맞추기 2009.03.25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식아~ 어디있니 상식아. 아마도 1400여일 남은 MB국치주간엔 돌아오지 않을듯...

  6. 한치앞을 알 수 없다. 2009.03.25 17: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비판이 없다면, 옳바른 민주주의가 형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옳바른 민주주의는 누가, 어떤 그룹들이 정권을 잡으면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북한같은 공산주의 보단 민주주의가 더 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북한보다 수십배의 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대를 나와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든,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서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외의 어떤 당이 되든지간에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하는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정권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국가정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을 가져 올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 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문화, 양심을 지키는 것이 미덕인 사회, 순결을 중시하는 사회,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부터 그렇게 되야겠죠.

    • BlogIcon 최면 2009.03.26 1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이명박이 내려와야죠;;
      일단 마지막에 적으신 "나 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문화, 양심을 지키는 것이 미덕인 사회, 순결을 중시하는 사회, 도덕적 삶을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사회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에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7. 놈놈놈 2009.03.25 1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PD수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축소에 대해서 나오더군요..
    사실 저도 이곳이 뭘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민주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마지막 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정부!! 그것마저 눈에 가시로 알고 인원감축을 하다니요... 한숨만 나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갈런지.. 앞으로 남은 임기내에 민주화 후퇴는 물론이거니와 신공산주의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암튼!! 쥐박이는 물러나라!!!!!!!!! 제발~~

  8. BlogIcon 하아암 2009.03.27 14: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철저하게 자신들의 지지기반만 다지려하고 있으니, '상식'따윈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겠죠.

  9. 성군 2009.03.28 23: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양반들아 자유가 무엇이고 민주주이가 무엇이며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할수 있는가 단지 자신만의 생각일 뿐이지 다수가 똑같다고는 생각하지마시게 같은날 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틀리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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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를 시도하다가 3월이 밝았습니다. 분명히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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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악법이 2월에 "비민주적"으로 "민주적이란 허울을 쓰고" 처리를 시도하다가 3월의 첫날이 밝았습니다. 분명히 처리가 시도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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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의원은 왜 몸이 그리도 약할까?


할머니 보다도 못한 체력들

스타킹에 나오는 할머니가 아닌이상, 68세 할머니에게 '맞았다'느니 '테러를 당했다'는 말은 조금 우습게 들릴 수 있다. 할머니가 전직 격투기 선수라도 그건 좀 어거지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 부르시는 국회의원께서 한 방에 "멱살 잡히고 폭행당해서" 드러누우셨다. 덩달아 국회의장도 '심각한 테러'라고 규정까지 하셨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이 약하실까?

국회의원들은 자기 몸 관리 안하고 나라를 돌보시느라 모두 허약한가?

사실 꼭 그렇지도 않다. 저번에 촛불집회 때 보니까,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악을 쓰면서 닭장차에 잡혀서 끌려가기도 했다. 만약, 여당의 국회의원이었다면.. 아마 전경에게 잡히는 순간 쓰러지고, 전치 6주 정도의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청장 앞에 던졌을지도 모른다. 68세 할머니의 멱살에 전치3주를 맞을 정도면, 그 우락부락한 전경들의 멱살잡이 (사지 잡이)에는 아마 6주 이상이 나올게 뻔하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여당 국회의원의 몸은 유리로 되어 있는 인형처럼 쉽게 바스러진다"


약하디 약한 우리네 재벌 총수들

해외를 밥먹듯이 날아다니고, 현장을 마구 뛰어다니던 재벌 총수들도 건강이 걱정되기는 매일반이다. 이 분들은 어떻게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면 시름시름 앓는다. 평소에는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입원도 하신다. 그리고 구속만 되면 어떻게든 아프셔서 병원에서 지내신다. 참 이상한 몸이다. 박상면씨의 유행어를 따르자면 '몹쓸몸'이다.

그뿐인가. 잘 걸어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휠체어에 링거 꼽고 나타나신다. 얼굴은 창백하기 짝이없다. (아마 세수할 기력이 없고, 면도할 기력이 없으셔서 그럴것이다.)

아... 너무 불쌍한 '노인'의 모습이다.

그래서인지 법원도 아주 관대한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죄 판결이나 다름없는 판결을 맡고 나면.. 걷지도 못하던 그 분이 얼마 안가서 날아다니신다. 신병을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신다더니, 판결이 끝나니 다시 찾으셔서 전권을 휘두르신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재벌 총수들의 몸은 유리로 되어 있는 인형처럼 쉽게 바스러진다. (단, 재판 받을 때만)"

그래서 최종 결론은...

최종 결론은 이렇다.

여당 국회의원들과 재벌 총수들의 공통점은 '보수'라는 점과 '몸이 무지 약하다'는 점이다. 또, 평소에는 전혀 아프지 않고 건강을 자랑하다가, "원하는 순간 팍 아프는" 묘한 몸을 지니셨다. 그런데, 그 아픈게 진짜라는 점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병을 몸에 달고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던가.

걱정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강도 많은데... 벌써부터 할머니의 멱살잡이에 드러누우시면 안된다. 그렇다면, 야당측에서 할머니들을 대거 동원해서 한 명씩만 멱살잡으면 다 드러눕고, 국회는 모두 야당의 차지가 될 것 아닌가?

여당 국회의원에게 부탁드린다.

체력을 기르시라! 할머니의 멱살잡이에도 전치 3주가 나오지 않도록, 주변 경로당에 가셔서 할머니들과 '맞짱'을 자주 뜨시라. 실전보다 좋은 연습은 없는 법..

너무들 곱게 자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살다보면 멱살만 잡히겠나. 그리고 스스로 하는 일을 살펴보면 멱살이 아니라 분명히 이단 옆차기를 찰 사람이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나? (그게 잘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하는 일에 분명히 피해자가 있다는 뜻이다. 피해자는 결코 냉정할 수 없다.)

다시 부탁드린다. 할머니 이종 격투기 팀의 테러에 대비해서, 국회내에서 열심히 단련하시라.

그리고 하나 묻고 싶다. 저번에 민주당이 국회 점거했을 때, "헌법 유린" 부터 시작해서 "폭력 국회"라고 까지 떠드셨는데, 지금 점거하고 있는 곳은 "헌법 유린"에 해당하지 않는 곳인가? 야당 국회의원은 각성해야 한다. 여당 국회의원이 앉은 자리를 잘 표시해 두었다가 그 자리에 다음에 앉아라. 그러면 헌법 유린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뭐라고? 오해라고?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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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ㅎ 2009.03.02 14: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구헌날 골프접대를 받으신다고 정작 본연의 임무인 정치에는 무관심한데도 몸은 하나같이 왜 부실하신지?

    그리고 그 부실한 몸으로 나랏돈으로 외유 나가실 때는 또 왜그리 건강하신지?

    이해관계인에게 술접대에 성접대에 몸이 삭으신건지?

    성나라당 의원들은 몸이 부실합니다?

  2. BlogIcon 커서 2009.03.02 17: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해는 명박도 앞에 있는 바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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