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사태와 돌발영상 사태
지난 3월에 나는 사이버 망명지 구글이 있어서 다행?(http://media.hangulo.net/382) 이란 글에서 지난 대선때와 더불어 청와대의 삭제 지시에 따라 사라진 YTN돌발영상 사태를 다루었다.
대선때는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게시물이 '사전 선거법 혐의'를 받고 삭제를 당했을 때, 구글독스 등을 통해서 널리 '진실이 담긴 게시물'이 퍼졌었다. (관련글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
그리고 지난 YTN돌발영상 사태때는 발표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것에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 촌극을 방영하자, 엄청난 압력으로 지웠으나 유투브 덕분에 오히려 더 널리 퍼지기도 했었다.
무릎꿇은 유튜브? - 한국에서 접근금지 시킨 문제의 동영상
그리고, 구글코리아는 경찰청의 압력에 못이겨 어떤 "문제의 동영상"을 한국 사용자들이 접금을 못하게 만드는 조치를 단행했다.
경찰 삭제요청에 ‘유튜브’서도 사라져 [한겨레] 2008.7.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0690.html
(일부발췌)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24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팀으로부터 지난 5월27일 명예훼손을 이유로 어청수 청장 동생 관련 동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 공문을 받아 그날 저녁 바로 두 건을 블라인드(임시삭제) 처리를 했다”며 “해당 동영상은 한국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아이피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네이버, 다음 등 다른 포털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에도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삭제 요청한 동영상은 지난 4월23일 부산문화방송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 호텔 운영’ 뉴스 꼭지로, 이 뉴스의 취재진은 지난 5월 한국기자협회에서 선정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양근원 경찰청 사이버센터장은 “문제의 보도는 어청수 청장 개인이 아니라 경찰 전체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포털업체 등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정작 부산문화방송을 상대로는 언론중재위 피해구제 신청이나 명예훼손 고발 등 어떤 법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
★또다른 기사 경찰 삭제요청에 ‘유튜브’서도 사라져(아래는 사라진 동영상이다. 맘껏 감상하시길!)
'이달의 기자상' 까지 받은 보도가 어떻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당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만약, 명예훼손이라면 '이달의 기자상'이 아니라 '이달의 범죄자상'을 받고서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달의 기자상 받는 사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10174519483&cp=newsis
10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2회 이달의기자상 시상식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 호텔 운영' 보도로 지역취재 보도부문을 수상한 부산MBC 보도국 기자들이 한국기자협회 김경호 회장로부터 상패를 수여받고 있다.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는 구글 코리아측의 태도도 이제는 모호하다. 적어도 우리나라 포털에서 그런 동영상이 있었고, "권리침해제도"에 의해서 임시삭제 당했다면, 30일이 지난 후까지 '권리침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다시 살아나야 마땅하다.
하지만, 삭제 조치도 그렇고, 복구 조치도 모두 구글 본사의 뜻을 따르므로 복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다행히, 아직 구글에서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가 담긴 문서"는 삭제하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영원히 삭제되지 못할 것 같다.
그래도 희망은 있나?
구글에게 이명박 정권의 폭거에 대항하라는 말은 하지 못하겠다. 이미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의 뜻을 따르기로 한 전적도 있으니까 말이다.
신공안정국, 인터넷을 무슨 범죄집단으로 치부하는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언제까지 '사이버 망명지'로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번에 새로 조직한 백골단을 구글에 투입해서 압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잃어버린 10년이 뭔지 잘 몰랐는데, 요즘 잘 알겠다. 바로 잃어버렸던 독재정권을 되찾는 건가?)
어쨌든, 이제 좀 불아해진 구글... 그래도 사이버 망명을 많이 받아들이기 바란다. 만약, 나도 글이 마구 지워지거나 하면, 그곳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현실 세계에서는 조계사에 피신하고, 사이버 세상에서는 구글에 피신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 언제나 끝이날지.. 걱정이 태산이다.
(삭제되었던 동영상.. 네티즌의 퍼나르기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한 번 보자)
http://kr.youtube.com/watch?v=Gudp6VTLV4M
http://kr.youtube.com/watch?v=xD0Su4sux1M
미디어 한글로
2008.7.25
media.hangul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