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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http://www.vop.co.kr/templates/livecenter/live1.html
(국회 상황 생중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국회에 경찰이 들어와?

국회의장의 (한나라당 소속이었다가 당적을 잠시 버렸으나, 거의 한나라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음이 확실한) 질서유지권 발동 이후에 이상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국회법을 어겼느니, 질서유지권으로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느니...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찾아봤다. 국회 홈페이지를 말이다.

국회법
[일부개정 2008.8.25 법률 제9129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76&PROM_NO=09129&PROM_DT=20080825&HanChk=Y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2.21>

③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개정 2006.2.21>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쟁점1] 국회 운영 위원회 동의를 얻었는가?

경찰을 의사당 바깥에 투입시킬 때는 법에 나와 있듯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관련기사]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를 한나라당 맘대로 열어서 맘대로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철판'얼굴 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국회는 어차피 한나라당 맘대로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결국 우리들이니 할 말은 없다.)

[쟁점2] 경찰이 회의장 건물 안에 들어왔나?

몇차례의 경위진압에서 민주당의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경찰의 출입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 사진은 여기저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 [관련기사] 경찰은 "채증하던 경찰이 신분확인을 위해서 내보이자 누군가 낚아챘다"면서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거야 원. 역시 '오해다'

어쨌든, 회의장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면, 법률 위반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입법부를 행정부가 침탈한 것'으로 아주 심각한 헌정유린이다. 자유대한의 가치가 어떻고 국가관이 어떻고 하던 한나라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하긴, 과거에 군사력으로 정권을 잡으신 분에 대한 서술을 조금만 제대로 해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빨갱이 운운'하는 분들에겐... 그정도야 애교로 느끼실지도...

어쨌든, 야당은 꼼꼼히 사진을 찍어서, 추후에 진입한 사람들의 신분확인을 국회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저쪽도 꼼꼼히 사진 찍고 비디오 찍는데, 굳이 이쪽도 못할 것은 없다. 경찰청에서 촛불"폭도"들 찾아 낸다고 개발한다던 "얼굴인식 기술"을 빌려도 될 것이다. (이거 만들긴 만들었나? ㅋㅋ)

어찌되었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안됐다. 한나라당.

불쌍하다. 이명박 정부.

그나마 날씨때문에 좀 조용해졌던 촛불이 활활 타오르게 생겼다.

어쩌나. 얼레꼴레리다.

그나저나, 나라는 어떻게 될런지.. 참 걱정이다. 이렇게가지 막장으로 치닫을 줄은 몰랐다.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나라의 대표인데... 저정도로 막장일 줄이야... 한나라당..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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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Bluepango 2009.01.03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지금 오지에서 한국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ㅠㅠ

  2. BlogIcon 아다리 2009.01.03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이 국회 내에 들어와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심각한 헌정유린이죠.
    날마다 법, 질서 운운해오던 현 정권이 정작 가장 근본적인 법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니..
    안타까울뿐입니다.

  3. 카미 2009.01.03 2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심하고 안타깝네요.

    저들을 예전엔 정치꾼이라 칭했습니다만 이젠 녀석들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하는 짓이 어린애만도 못하니....


    법을 만드는 녀석들이 법을 먼저 어기질 않나, 심지어 저네들이 만든 법을 우습게 여기니...


    국민들이 저 녀석들을 이쁘게 봐줄 이유가 단 한가지라도 있나 싶습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4. 인디아 2009.01.03 2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누가 문제입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수당이 되려고 선거때 난리를 치나요?
    난 민주당이 먼저 자신들의 힘없음을 인정하고
    개악이 되었다면 4년뒤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이미 한나라당에게 4년을 맡겼습니다.
    만일 지금 같으면 님주당 다음선거에서는 단 한석도 못가지게 해야할 것입니다.
    그들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정당이니까요?
    세계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라면 소수정당이 다수당에게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당은 없습니다.

    • BlogIcon 한글로 2009.01.03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민주주의를 좀 잘못알고 계신 듯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회에서는 여야간의 합의도 중요하지요. 청와대의 돌격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 단순히 다수결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려면 소수당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BlogIcon haRu™ 2009.01.04 0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초딩때 학급회의를 단 한번이라도 해 보았으면 이런 말 못할텐데...

    • 보세요 2009.01.04 0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다수결이요? 님 이미 망해버린 소련의 스탈린이나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중국과 북한 또한 다수결의 원칙은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다만 쇄뇌라고 할 뿐이죠...
      지금 하려는 것 또한 쇄뇌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다수결의 원칙... 이것의 부작용은 안배우셨나요?
      님 북한이나 다른 사회주의나 독재체제에서 다수결이라는 미명아래 정적 해치우고 장기집권하는 거 안보셨나요? 대체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다른 바가 뭡니까? 1공화국 4 5공화국하고 다른 바가 뭐냐고요.
      다음 번에 다수당으로 만들어서 개정이요?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김일성이 다수결이라는 미명아래 정적 제거 한게 과연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ㅋㅋ 더군다나 지금하는 것은 더 시기를 촉진시키는 건데 ㅎㅎㅎ

  5. 겅부자 2009.01.03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완전 막장 강부자 조폭집단 한나라당이군요.
    그런데 적지 않은 국민들이 어용 KBS, 조중동 으로 진실을 모르니...
    그래서 언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6. 지리산폭포수 2009.01.03 23: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난리가 있나
    소수당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세계 역사에도 없는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회를 점거하다니. 민주사회에 살 자격이 없는 의원들이라고.
    경찰이 아니라 경찰 할아버지라도 동원해서 민주사회 의원 답지 않은 사람을 끌어내야죠

    • 행정부에서 입법부 유린은 안되지... 2009.01.04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 인디아가 쓴 말 아래 댓글 읽어 보시오.
      거기에 답 들어 있소.

  7. BlogIcon bonheur 2009.01.03 23: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회가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는군요. 민주주의의 위기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수결이 원칙이니 문제없다고, 4년 뒤 다시 개정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참 갑갑한 말씀입니다. 다수결이 원칙이니 쪽수로 밀어붙이고 말 거라면 정치가 도대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수결 이전에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거대 여당이 그런 절차마저 가볍게 씹어버리고 막무가내 짓을 하니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번 언론이 재벌과 족벌신문에 들어가면, 다시 개정할 수 있을까요? 제한을 해제하고 권리를 주는 것은 쉽지만 그 반대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과거 나치나 군사정권들도 항상 국민 다수의 지지로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벌이는 일도 어째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8. BlogIcon 펜씨 2009.01.04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쥐새끼 얼레리꼴레리입니다. 기대 이상의 역풍을 맞을 겁니다.

  9. BlogIcon haRu™ 2009.01.04 0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을 만들 때, 여론 수렴과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 과정도 없이, 오직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요?

    그럼 북한도 민주국가고, 중국도 민주국가겠내요. 단지 최다수당이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다수결해 정치를 하는 북한이 민주주의국가겠내요.

    아무도 북한과 중국이 민주화 되어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없다.
    민주주의에는 다수결원칙은 충분한 토의와 공론화 과정 후에 결정하는 것이다.

  10. 민주국가.... 2009.01.04 14: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법령에도 안나와있는데 연행이라니.... 제대로 썩었군요 경찰...

  11. mb 2009.01.04 15: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daum.net/dozzang03/8378961
    여자 가슴을 막 만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한나라당 의원 누구라고 하던데

  12. 루나 2009.01.11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당황스럽네요. 국회에 경찰이 들어가는 것이 아예 헌법위반이라.. 사실 알지도 못했던 사실이지만 이것 참 나라가 뒤집어지는 짓을 했군요. 이건 대체 무슨.. 법 다 어겨놓고 나몰라라 하는 꼴인가.. 여러모로 미쳐 돌아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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