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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안상수 대표, 10년전에는 정부조직 개편 반대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10년전과 10년후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입장 변화 10년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펼치던 안상수 의원 지금은 한나라당의 대표로 조금은 다른 입장? 10년전의 일기를 꺼내어 10년만에 대대적인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 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면서 한나라당은 "우리는 10년전에 안그랬는데.. 웬 몽니냐"는 식으로 (그동안 늘 그랬듯이) 대통령에게 포화를 내뿜었다. 그래서, 한 번 10년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한 번 찾아보기로 했다. 왜 노대통령이 취임하던 5년전에 하지 왜 10년전의 이야기를 꺼내냐고 묻는 분이 계실것 같다. 하지만, 노대통령의 취임때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없었다. 정부조직의 소폭 변화만 있었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한나라당이 정권을 넘.. 더보기
이명박 당선자의 여성정책 - 5년전 서울시에선.. 다른 기사를 찾다가 우연히 찾은 "서울신문 사설"이다. [사설]거꾸로 가는 서울시 여성정책 http://www.kinds.or.kr/main/search/searchcontent.php?docid=01100601.20021226DHD0602 [서울신문]2002-12-26 10판 06면 865자 오피니언·인물 사설 서울시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최근 시의회에 상정한 조직 개편안에서 여성전담부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서울시는 현재 1급인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산하의 여성정책과와 가정복지과를 복지국 내 여성과와 보육지원과로 이관하는 대신 1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한다.이는 임시조직으로 여성정책보좌관과 집행부서로서 가정복지국 내에 여성복지과를 두었던 4년전 직제와.. 더보기
이명박 당선자의 위장 약속? 여성가족부를 존치내지 강화하겠다고 말했던 이명박 당선자의 돌발영상이 인기다. (놀라운 발언!)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801/17/ytnidol/v19646557.html 약속 [YTN돌발영상] 2008.1.17 지난 해 11월 30일 여성 토론회 "2007대선, 여성이 묻는다"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는 위와 같이 "여성 가족부를 더 강화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엊그제 개편안에서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로 흡수된다. 기능도 아마 뿔뿔히 흩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퀴즈! 1) 위의 동영상은 이명박 당선인이 아니다. 2) 위의 동영상은 그냥 사업파트너를 홍보해주기 위해서 오버한 것이다. 3) 여성가족.. 더보기
헌법소원에서 기각되면 망신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사건을 보며 헌법소원에서 기각되면 망신인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 사건을 보며 헌재에서 "기각"된 노무현 "개인"의 헌법소원 아주 오래전이라 기억할 수도 없지만, "정치인"인 대통령이 실제 선거에서는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헌법 소원을 냈다. 노대통령 憲訴.."정치적 표현자유 침해" [연합뉴스] 2007.6.21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706/21/yonhap/v17174457.html (일부발췌) 천호선 대변인은 "대통령이 참평포럼 등에서 한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 더보기
공무원 7천명 감원하면서 신분은 보장한다고? 가능하나? 정부 조직 대폭 축소로 공무원 7천명 감원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보장? 개수는 줄고, 대형화 된 조직 개편 이명박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17대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17insu.or.kr/)에 가면 보도자료가 상세히 나와 있다. (보통 이런 정보는 언론사에 의해서 한 번 걸러진 자료를 보고서 단편적으로 얻게 되지만, 위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살펴보면 훨씬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정부조직 개편 발표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 관련기사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16/hani/v19635735.html 어쨌든, 결론을 말하자면 "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 더보기
신당의 새로운 변화, 어떻게 될것인가? - 손학규 대표 선출에 부쳐 손학규 전 지사가 대표가 된 통합신당 이미 나는 손학규, 과연 신당의 구세주가 될까? 라는 글(2007.12.28)을 통해서 현재 통합신당이 가진 카드는 '손학규 대표론' 밖에 없다는 의견을 말했다. 그리고, 2008년 1월 10일 결국 신당은 손학규 전 지사를 대표로 선출했다. 이어진 이해찬씨의 탈당, 노빠정당을 만들라 사실, 나는 한가지 의견을 더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설익은 것이라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는데, 오늘 이해찬 전 총리의 탈당 소식이 전해졌으니, 이제 말을 해도 될 시기가 온 것같다. 나는 친노세력이 모두 통합신당을 탈당해서 "지독한 노빠 정당"을 하나 만들었으면 한다. 이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먼저 총선에서 대통합 신당이 어느정도 '지난 정권 심판론'에서 홀가분해.. 더보기
오래간만에 국민중심당이 맘에 드는 소리를 하다 별로 긴 설명은 필요 없다. 국민중심당 "한나라당 너나 잘하세요" [노컷뉴스] 2008.1.9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09/nocut/v19545472.html 국민중심당 홈페이지에서 논평을 그대로 옮긴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http://www.mypfp.or.kr/news/criticism/view.html?idx=1335&code=column [논평]한나라당 “너나 잘하세요” (2008.1.9) 한나라당 “너나 잘하세요”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 이회창-심대평(국민중심당)이 공동으로 창당하는 우리 ‘자유신당’에 대해 “개인 정당, 지역 정당 등 한국 정치의 폐악일 뿐”이라며 예의 그 더러운 재를 뿌렸.. 더보기
이천화재도 노무현 탓? 한나라당, 어쩌려고... ▶◀ 이천 화재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무조건 노무현만 때리면 된다? 오늘 정말 어이없는 기사 하나를 봤다. 한나라당 "이천 화재는 노무현 정권의 인재" [노컷뉴스] 2008.18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801/08/nocut/v19526708.html 별다른 내용은 없고, 여전히 한나라당의 인식 - 무슨일이 생기면 노무현 탓 -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이천시장은 한나라당 소속, 경기지사도 한나라당 소속이다. 지방 자치 시대에 잘잘못을 따지자면, 이천시장과 경기지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을 것인데, 무슨 "노무현 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제1야당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리고, 노무현 탓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 더보기
당선자? 아니죠~ 당선인!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당선자? 당선자? 아니죠~ 당선인! 맞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당선자? 국민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당선자"는 왜 안될까? 이례적인 '당선인' 표기 협조요청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흔한 표기지만, 이 표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대통령 당선인으로 표기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대통령직인수법" 등의 현행법에서 "당선인"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당선인의 대변인인 "주호영 의원"의 말이다. [관련기사] 조선, 대통령 ‘당선인’ 아닌 ‘당선자’ 표기, 왜? [미디어오늘] 2007.1.3 http://news.media.daum.net/society/media/200801/03/mediatoday/v19478626.html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도 틀린표기라고 한다. 정확한.. 더보기
손학규, 과연 신당의 구세주가 될까? 손학규, 과연 신당의 구세주가 될까? 지지자들과 자리 가져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12월 27일, 자신의 정치조직인 "선진평화연대" 송년회에 참석, 5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인사말에서 손학규 전 지사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고, 노력이 부족해서 지지자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면서 "남 탓을 해서는 안된다"며 사과를 했다. "이제 좌우대결의 이념적 대결은 끝나고 실사구시의 정치시대가 개막된 마당에 중요한 것은 과거 경력이 아니고 현재의 일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며 "민주화 운동의 훈장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할 것이지, 자랑하고 다니는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 선진평화연대 송년회에 참석,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손학규 전 지사 (사진=한글로) 태안의 기름제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