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2010/02/19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명쾌한 글입니다.

그러게 2010/02/19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도 의무요.초등교육도 의무인데
교과서도 돈주고 사라고하지 ㅋㅋㅋ

대갈장군 2010/02/19 16: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제발 부탁하고 싶네요. 한나라당에게..

맞습니다. 2010/02/19 17: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차피 부잣집 아이들은 국공립초등학교가 아닌 사립초등학교에서
저품질 의무급식아닌 그들만의 고급급식을 먹을것인데
<부자급식>운운하는건 말이안되요.

무상급식이란 단어선택이 잘못된것 같아요.
<의무급식>이 맞는것이고,
이런게 맘에 안드는 사람들은 비용을 들여
사립초.국제중.특목고보내고 고비용내고 고품질교육받고
고급급식먹는것을...

조중동박멸 2010/02/19 18: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사랑 고대'는 고도의 MB안티인가요?
진짜로 저렇게 생각해서 적었나?

그래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0/02/19 18: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꽁짜밥 먹는게 쪽팔려보이니 전면 무상급식하자는 주장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급식절차를 변경해서 티안나게 하면 됩니다.
전면무상급식을 결정하는 순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될텐데..
왜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을 부자 아이들의 입속에 넣어줘야 하나요???

이기용 2010/02/19 18: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양반들은 논리고 뭐고 진정성도 없고..에휴..6월에 선거가 있는데..이렇게 선거를 기대해보긴 처음입니다..

그만좀나눠라 2010/02/19 2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40%이상이 소득세를 안내는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무슨 세금을 냈다고
무상급식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냐?
부자감세? 부자들이 세금내서 지네들 먹여살리는 걸 감지덕지 해야할 판에
세금한푼 안낸 놈들이 부자들이 세금 더 안낸다고 난릴 치네.
자본주의란게 지 새끼 먹일 돈은 지가 내는게 당연한거다.
없는 놈까지 대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 벌어서 먹을 생각을 해야지 빌어먹는 걸 저렇게 당연히 여기니..
뭐같으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던가.
부려먹으려면 밥 좀 더 달라는 건 이해하지만
더 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건 문제지.
이건 복지정책의 정도의 문제고 재정과 세금, 경제의 문제지
누가 부자정당이고 누가 서민을 위하는 건 아니야.
제발 국민을 서민과 부자로 나눠 선동하는 짓 좀 고만해라.
니네들이 집권하면 국민을 나눠서 선동했던 것으로
뒤통수맞으니까.
권위를 너무 없애고 언론을 너무 풀어준 것 때문에 노무현이가 언론을 못막고
자살했잖니?

무예24기 2010/02/19 22: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ㅜ.ㅜ 이휴

후. 2010/02/20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정권을 보면 오래전에 방영했던 V가 생각나더군요. 자신들의 행성으로 지구의 물을 가져가려하는 파충류 외계인들과 4대강을 살린다고 천연기념물까지 파괴시키는 한나라당이 겹쳐지네요.

안양사랑 2010/02/23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면무상급식을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만 무상급식을 하면 아이들끼리 서로 왕따를 시키거나 차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문제라고 난리치는데 솔직히 초등학생들이라도 무상급식에 무상교육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2010/02/23 1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웃기는게 무상급식 진짜로 반대하려면 한나라당을 까야 한다는거죠... 한나라당 텃밭은 이미 무상급식하고 있거든요.

http://www.mokpo21.co.kr/g4/bbs/board.php?bo_table=v4_life&wr_id=220
"무상급십은 경상도 남해, 의령, 하동 합천곳은 초.중.고등학교 전부를 시행. 거창 함안은 초.중학교 시행했다. "전라도 지역은 진도지역에서만 시행"

우리는 되고 너희는 안된다? 내가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


그리고 더 웃기는건 이번 선거공약에 여야 모두 무상급식이 포함되었다는거..

구글로 한나라당 무상급식 공약으로 검색해본 결과..
-한나라당 도의원, 경기지사 출마하며 '무상급식' 공약 - 오마이뉴스
-수도권發 무상급식 공약, 전국으로 확산 조짐 - 프레시안
무상급식' 공약이 한나라당-민주당-진보신당 등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도 2010/03/09 23: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다신분들은 거의다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고계신것 같습니다만
경제학적인 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무상급식은 아니올시다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면 3조원이 들어갑니다.
몇백억씩 얘기들 하시는데
3조원이란 말입니다 3조원이란 돈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더 지원할수있는것이고
가난한 집에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녁식사까지 줄수가 있는겁니다
그게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라면 맞는 것이겠죠
전체 무상급식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파퓰리즘을 선동하기 위한 정치적인 생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4대강 할걸 떼어다가 하면 되지 않겠냐 태클이 들어오겠죠
이미 정해진거 하고 난뒤에 잘못된게 있고 정말 실패한 정책이면 그때 비판하면 됩니다.
노무현이 집권하든
이명박이 집권하든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의 정책이 채 펴지기도 전에
이건 안된다고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레포트쓰는중 2010/03/10 1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에 대해 레포트를 쓰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1인입니다.
서술자의 글을 일고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1. 글에 현실적인 고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전면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2조원이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2010 국가지출예산안은
290조 정도 입니다. 그중 R&B 투자 예산으로 확정된 것이 5조 정도이며, 일자리 창줄 58만명 분으로 계
획된 것이 3.6조원 입니다.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확인하시면 2조원이란 금액이 국가계획에 어떻
게 쓰일 수 있는 금액인지 짐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도 무상급식예산 금액은 5천 6백억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부 학생중 18%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확대하여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1조4
천억원의 예산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위의 사실을 기초로 하였을 때 서술자는 예산금액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 것이 현명한지 고려해 주었
으면 더 좋은 의견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차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며 현재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은 무리가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레포트쓰는중 2010/03/10 1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비교문장에 대한 정확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글에서 군대와 노인을 예로 무료급식을 비교하셨습니다. 저는 예에 대한 공감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
었으나 비교에 대한 정확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이유는 법적 부문을 고려
했을 때 예와 주장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군의의 의무를 명하였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역시 초중등교육법에서 수업료를 면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
재 이러한 법적 불일치로 인해 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료를 수업료및 급식비로
변경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로 보여준 사항은 감정적으로 공감이 가나 실제적으로는 공감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레포트쓰는중 2010/03/10 1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 무상급식을 실행하는 주요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서술자의 글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주요국으로는 북유럽 국가를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 모든 국가은 일인당 GDP가 5만달러를 넘는 부유국이며, 예로 부터 북유럽 국가는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는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과 같은 선진국은 현재 부분무상급식을 실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비교 하였을 때 일인당 GDP2만달러인 한국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정책은 배보다 배꼽이 더큰 형태를 띄는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생각한 세가지의 큰 의문을 적어 보았습니다.
평소 생각지 않았지만 이렇게 레포트를 쓰게되어 무상급식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어 매우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답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의견은 반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진 2010/03/12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ㅁ

김승진 2010/03/12 19: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ㅁㄴ

김승진 2010/03/12 19: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간다.당연히 무상급식을해야된다고 생각한다.야당에서는 무상급식은
부자에게도 공짜로 밥을 줘야한단말인대..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간다.그럼 애들과 어른은 당연히
따로 봐야되는게 아닌가?? 이건 상식도아니고 기본도 아니요 아이큐 1짜리도 당연히 생각하는거다.
왜 부자집 자식이면 자기부모가 돈이 많아서 무상급식 안된다고? 어이없네.그럼 그집 부모가 부자면
그집 자식도 부자라는 말이냐?어떤 면에선 반박할말도 있을것이다.그러나 반박도 할게따로있지;;
그럼 쪼금 다른에로 들어보겠다.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다라는논리와 부모가 살인자면 자식도 살인자냐?당연히 두번째 논리 말도 안된다는사람도 있겠지..내 말은 무엇인고하니.왜 무상급식에 부모가부자면
안된다는거냐고??어른은 어른 애들은애들 따로봐야 정답인거지.쫌 제발 정치적으로 하지맙시다.급식비낼수있는집도 급식비가 공짜면 그만큼 더 여유있는게 아닌가!!!

꼴통 2010/03/13 1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다지... 밥까지 국가에서 주나... 북으로 가라.

ㅋㅋㅋ 2010/03/18 1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부 무상급식도 아니고 전면 무상급식 논리 주장하는 사람들보면 그저 어이가 없을 뿐이다. 도대체가...찬성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을 통해서 다수의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줄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현재 무상급식 대상자에서 범위를 넓히면 되는거잖아?? 괜히 왜 전부를 싸잡아 혜택을 주려고 하는거야?? 그리고 여기서 평등권이니 뭐니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지의 개념이 뭔지는 알고 말하는건가?? 평등이랑 복지랑 다른것인들..그렇게 따지면 아예 세금도 누진세로 하지말고 비례세로 하자고 하지?? ㅋㅋㅋ 아니 어찌보면 지금 여기서 '전면'무상급식이 오히려 역진세라는거 모르는가?? 지금 장난하는것도 아니고...MB4대강이나 다른 곳에 예산붓는것도 아까워 죽겠구만 왜 쓸게없는데다가 돈을 더 쏟아야하는지 ㅡㅡ...그리고 MB가 헛짓거리에 '돈'쏟아 부었으면서 왜 전면급식은 안해주냐는 논리는 뭐냐?? 남이 이래했으면 나도 이래해야된다는 논리냐?? 지금까지 헛짓햇으면(분명 이건 잘못된것) 그 외에 헛돈 새지는 않게 해야지...진짜 깔건 까고 안깔건 안까고 해야지 이건 무슨...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니 ㅉㅉ..난 MB싫어하지만 무조건 이상한 헛소리하는거 보면 진짜 무슨 극좌파들 같다. ㅡㅡ..진짜 나 한나라 싫어하지만 전면급식 하나만큼은 그네들이 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좀만 생각해봐도 완전 역진세 성격이라는 걸 아는데...

ㅋㅋㅋ 2010/03/18 1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돈있는 사람은 왜 공짜로 못먹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이글 봐라..무상급식이라는 말에 복지 개념이 포함 되어있는데 여기는 부자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도 포함되있는거다. 당연히 복지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그 돈으로 못받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하는건데 똑같이 혜택받자고?? 그럼 세금은 다 똑같이 낼거 아니냐?? // 그럼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럼 부자가 더 세금 많이 내면 되지' // ㅡㅡ..그렇게 하나 급식비 내나 똑같거든?? 아니 어쩌면 %로 붙으면 더 떼갈수도 있지.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돈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혜택을 받아야하냐?? // 여기서 지하철, 버스, 노인우대권 이런거에 빗대는 사람들도 참 한심하다. 어떻게 그게 비교대상이 되냐?? 교통수단이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일일이 다 체크해가면서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전면적으로 시행한거 아닌가? 아오..진짜 평등세상 만들자는 사람들이 '전면'급식에 찬성하는거 보면 아이러니하다...뭐라 할말이 없구만

이런 맙소사 2010/03/19 18: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간단한건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군.
예로들어 도로 하나를 공사하는데 멀쩡한 도로까지 다 뜯어내고 새로 공사하는 미친소리가 바로 전면 무상급식이란다.
현재상황을 보니 예산이 수배로 불어나겠지?
그예산으로 국민연금으로 돌리는게 휠신 효율적이지 않은가?
나는 무상급식이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 의문점과 몇마디 2010/03/19 22: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학교관련으로 이 일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래 관심도 많아서 마침 주제를 이 걸로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답글은 위에 메일 주소 써놨거든요.audwldlfrl@naver.com
여기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의문점
1. 여기서 말하는 무상급식이란 무엇인가?
[1.정확한 수혜대상의 범위 같은 것들. (정확하게 말해바진 바가 없다면 수혜예상자들)<-제가 봤을 때 논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떤 범위로 한정시킬 것인가. 아!그리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아닌데.. 이거는..?]

2.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발생하는 급식의 질, 예산의 년도별 증가, 식자재유통기업,대행업체,비리,학교차이에 따른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급식의 질 혹은 질 대비 가격의 문제점,가격 상승, 학교에서 맺은 기업과의 문제점, 학교급식 별 가격차이 등등이 문제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논의도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3. 왜 여당이 말한 데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무상급식은 불가한 것일까?
그리고 왜 야당은 저소득층 중심의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인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저소득층은 돈 안 내고 먹게하고 중산층이상은 돈 내고 먹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데요. 이를 반대하는 주장과 근거.)

4,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과의 차이점.
(그곳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 이쪽으로는 전문가분의 비교,분석,대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저는 아는게 별로 없어서..)


5구체화 된 것도 없이 너무 감정적으로 이야기가 태풍의 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6.저소득층 무상급식은 18%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믿을 만한 자료인가요?
현재 저소득층의무상급식 실시 사태는 또한 어떤가요?


밑의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야당의 지방선거를 위한 술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국가가 세금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위에 분이 말한 '이런 맙소사'님이 말씀하신 멀쩡한 도로뜯고 다시 공사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 일도 처음 예상예산보다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질도 낮아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해봤자 세금만 더 소모하게 되고 그 세금은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겠죠. 그러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국민들이고. 그러면 대체 이 정책을 왜 실시하는 걸까요??
(과연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까요??)
그렇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데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점점 확대해 가는게 괜찮지 않을까요? 굳이 넉넉한 가정의 아이까지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가 있을까요?
(위의 분이 부모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냐고 하시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래도 자기 자식 밥을 굶기지는 않죠)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요.(어떤분이 경로우대공짜지하철 표를 말하시던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하철은 꽁짠데 왜 버스는 공짜로 안 해주지?' < 여기서 전면으로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지하철에 하루종일 앉아계신다고 언론에 모라고 하는 것 같고요.)


무상급식, 부자 초등생과 가난한 중고생 중 누가 급할까? -신문기사의 제목이더군요...



그리고 논외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자유시장체계(자본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자본주의세상에서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시더군요.(부자가 아닌 게 부끄러운게 아니라 가난한 것이 부끄럽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꽤 동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열심히 산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진짜 그러시는 분들을 몇살 살진 않았지만 못 뵛거든요.
노숙자분들은 돈 생기시면 술 사서 드시더라고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의 노블리스오블리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을 지키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zz 2010/03/27 1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무상급식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널렸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일단 돈을 쓰고 무상급식은 나중에 재정에 여유 생기면 하자고요..그리고 현재 상태에선 급식 절차를 바꿔서 티 안나게 하면 될 듯한데..

부족한점 2010/03/29 1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상급식의 찬성 반대를 떠나서
글쓴이가 군대의 공짜밥과 학생들의 공짜밥을 비교한 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대한민국 남자들을 반강제적, 즉 필수적으로 대부분 군복무를 원치않는 사람들을 군대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2년이란 시간과 사회생활 기회를 박탈하는 대신 국방에 대한 봉사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생활비까지 걷는 것은 부당하겠죠. 그래서 밥을 공짜로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교육이란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겠지만) 아이들이 커서 더 풍요롭고 질좋은 삶을 살수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이런 교육을 의무적,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행복한 것이죠.(그 12년 동안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일하는 것보다 낫지않습니까)
아이들의 초중고 12년은 군대의 신체훈련 2년과 다릅니다. 따라서 군대밥과 비교해서 아이들 무상급식이 반드시 필수적인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닫고 생각힙나다.

이런 2010/03/30 2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아
만약 4대강이 또 청계천처럼 잘되서 좋아지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4대강 잘했다" 이러실려구요?

혈세 2010/04/29 13: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삭급식은 정말 좋은 취지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을 감당할만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로 급식 업체의 선정이나 무상급식을 하는 가운데에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초등학생 2500원정도의 급식은 아주 훌륭한 급식이지만 중고등학생의 한 끼 비용으로는 않좋은 재료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양을 많이 잡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셋째로 무상급식이라는 히든카드는 세금의 얼마가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4대강보다도 더 그렇지요 무상급식을 한 번 시행하게 되면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지금같이 세금을 공정하게 걷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배분에다 치중하게 되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지경입니다.

급식을 무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세금율이 상대적으로 저희 나라보다 많습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을해야 하는 때입니다

Sergeant ROK 2010/05/07 1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의 앞머리에서 군대와 비교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는 의무 복무 입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물론 두 경우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같습니다만
군대의 경우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에 대해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주 제공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니까요.
무상급식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복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지 '국방'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군인들이 받는 의식주 혜택은 자신들의 복무에 대한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Theodore 2010/05/30 2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 무상급식 90%불가능 해요. 아니 실행해도 며칠후 소멸될것. 스위스도 무상급식 실행해 보았는데 며칠 못가고 망햇어요. 미국은 아예 않하고요. 선진국도 안되는데 우리나라가 가능할까요? 천만의 말씀. 부정한 정치가들 ㅄ같이 이리저리 피하는 부자집들 없어지는 날에 그나마 40%가능 할지도? 그리고 우리나라 그 많은 돈을 감당 못해요.

지나가다가 2010/06/02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군대급식과 동등한 비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에 다른 많은분들은 의무와 복지의 차이에 논점을 두셨는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군인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대신 모든 납세자들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국방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무상급식의 경우엔 그 혜택이 단지 "의무교육과정에 자녀가 재학중인 부모들"이라는 일부 납세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결국 미혼자나 무자녀 가정은 해당 세금의 혜택을 일절 받지 못할텐데.. 너도 언젠가 결혼하고 애낳으면 혜택볼꺼아니냐.. 라고 반박하실수도 있겠지만, 그건 국민연금 납부논리처럼 아주 우민적인 생각일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하면 자꾸 4대강 이야기가 따라나오는데, 전 어느당파도 아니고 그냥 둘다 짜증납니다. 예산을 급식이나 4대강에 안쓰면 누가 회수해간답니까? 애초에 그런 모아니면 도 식의 흑백논리 펼치는거 자체가 맘에 안듬 -_-

- 2010/06/14 2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군대급식이랑 이번 무상급식은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군대는 국가에 대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젊은 노동력을 국방의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노동력을 가져다 쓰면서 의무를 다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용할수밖에 없는 부분에 돈까지 내라는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윗분이 제가 하고픈 말을 해주셨는데, 무상급식의 대상은 현재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출산률은 점점 줄고 한 학급당 학생수도 줄어가는 마당에 그 혜택을 받는 가정도 대한민국 모든 가정중 극히 일부분 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무상급식 전체확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는 정책이라는 것이죠. 저소득층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전체로 확대시키자니... 혼자 똥누러 가면 창피하니 다같이 똥누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_-....

잘먹고 잘사는 집 애까지 공짜로 밥먹여줄돈으로 방학이면 밥주는 데가 없어 굶는애들 밥이나 줍시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