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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동결? - 지역 가입자는 이미 올라서 아우성인데?
매년 있었던 지역가입자 과표조정, 불황겹쳐 더 큰 '체감 인상폭'




신선한 소식 -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정말?

안그래도 이것저것 오른다는데, 이번엔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댄다. 뉴스 제목만 봐도 너무 너무 기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연합뉴스] 2008.11.27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27133405967&p=yonhap
(일부발췌)

건강보험료 동결은 2000년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일뿐 아니라 1977년 조합 형태의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따져도 사상 처음이다.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으로 건강보험이 태동한 이듬해인 2001년에는 20%나 보험료가 올랐고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등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아서 박수를 쳐주려고 하다가.. 이상한 댓글 분위기에 사뭇 놀랐다.



▲ 위 기사에 달린 다음 댓글. 분노에 찬 댓글이 매우 많다


건강보험료가 이미 11월에 올랐다고? 이건 또 무슨소리?

11월에 올려 놓고 내년에 동결한다고 발표했다면, 이건 전형적인 '대운하식' 기만행위다. (안한다고 하고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뜨는 창부터가 심상치 않다.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적용"이란 단어가 눈에 뜨이고 '문의 전화가 많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나도 아이 출생등록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야속하게 끊어졌다.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다시 전화하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1588-1000으로 전화를 통일해서 지사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래서 이곳 자유게시판을 훑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자유 게시판은 '자유 성토 게시판' 수준으로 격앙된 분위기였다.


▲ 이곳도 예상대로 "몇배나 올랐다"라는 의견과 함께 "전화 좀 받아라"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전화 정말 안된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분명히 "동결" 이라고 했는데 말이다.

자료를 샅샅이 뒤져보니, 메인화면에 아주 작게 (혹은 크게?) 링크된 글이 하나 있었다. 간신히 찾은 글은 아래와 같다.


매년 있어왔던 부과자료 적용인데?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계산에 필수적


공부를 좀 해야 이 사건을 알 수 있다. 직장 가입자는 매월 받는 월급의 일정%(현재 2.54%)가 빠져나간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모두 일정 점수화 해서 "점수당 얼마(현재 점수당 148.9원)" 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료가 추가되는데 논의에서 제외하자.)

직장 건강보험이야 어차피 소득이 뻔히 공개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 없이 계산이 되지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은 국세청도 모른다. 즉,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불투명하다는 전제하에 그나마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감안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전세 살아도 전세금을 계산해서 산정한다.)

그런데 매년 11월부터는 지난 해 소득과 더불어 여러가지 변동사항(집값이 오른다든지.. 등등)을 다시 계산해서 적용하는데, 이것을 "신규 부과자료 적용"이라고 한다. (헥..헥..)

그러니, 이번 11월에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매년 있어왔던 것이다. 이것 말고, 연말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직장용 %(혹은 등급기준-이제는 폐지됨)와 지역용 점수당 금액을 또 올려왔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올리는 짓(?)을 안하겠다는 기사일 뿐이다.


그런데 왜 이리 난리인가? 아무일도 없는 셈인데? - 매년 통과의례?

그런데 왜 올해만 이러는 것일까? 작년에도 그랬을까? 그래서 한 번 찾아봤다. 같은 자유게시판의 작년 11월 게시물을 살펴봤더니, 비슷했다.


▲ 2007년 11월 말 상황

그런데, 적어도 강도나 숫자는 올해보다는 좀 덜한 듯한 느낌이 많다. 올해에는 전화가 아예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다가, 그나마 마련한 인터넷 이의신청도 자꾸 다운이 되고 그러는지 불평이 많다. (http://www.nhic.or.kr/wbc/wbct/popup.htm)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얼마나 올랐나?

"건강보험" 대신에 "과표적용"이란 단어로 검색하면 쉽게 그 정보를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잘 찾기가 힘들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 평균 3990원 인상 
평균 5.89%↑...인천, 의정부 등 9% 이상 ‘폭등’ 
[헬스코리아뉴스]2008.11.21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9

(일부발췌)
보험료 증가율은 평균 5.89%로 예년 수준(2005년 5.5%, 2006년 6.2%, 2007년 6.1%)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인상율이 특히 높은 지역은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던 인천시 전역(인천남동 9.93%, 인천남구 9.49%)과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의정부(9.42%) 및 서울 도봉(7.60%), 노원 등 강북지역이다.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 대비 5000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33만세대(증가세대의 39%)이며, 5000원초과 2만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35만세대(증가세대의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 값 오른 지역 건강보험료 '오른다' 
11월부터 보험료 기준 조정…세대당 월평균 3990원 증가
43%는 오르고, 12%는 내리고, 45%는 변동없어  [KMAtimes] 2008.11.21
http://www.km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50

복잡하긴 하지만, 분명히 작년보다 더 증가폭이 낮았는데도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지금은 엄청난 불황의 그늘이 드리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작년과의 숫자비교로 줄었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라고 해도 폭탄에 가까울 정도로 살기 어렵다.

거기에다 종부세도 극구 반대하던 정부로서는 집값 상승분을 적극 건강보험료에 부과하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이건 또 무슨 소린지.. ^^ 농담이니 넘어가시길..)


건강보험료 오른 사람 많으니 동결이란 표현은 제발...

어쨌든, 직장가입자는 분명히 동결된 것이 맞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43%가 올랐으니 '동결' 운운하는 것은 좀 삼가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나마 요율도 안오르고 점수당 단가(?)도 안오른대서 다행이다. 11월에 "보험료 폭탄" 맞은 사람들에겐 그나마 위안이 될까?

이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의 신청에 성공하길 빈다. 전화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니 시간을 내서 직접 가든지, 에러를 잘 피해서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아무쪼록, 건강보험에 관련된 여러가지 "오해"들을 푸는 것도 이명박 정부의 숙제같다. 오해가 참 많은 나날들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11.2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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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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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제주노선 "사실상 인상"



오늘 뉴스를 보면, 대한항공이 봄철 성수기란 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요금인상이 되었다고 한다. 거기다가 원래 단체 15명이 타면 1명의 무료티켓(FOC)을 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것도 없앤다고 했다. 결국 수학여행단이 낭패를 보게 생겼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주도 관광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그런데, 같은 날, 평양에서는 반갑고도 즐거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 해외 수학여행이 대세? - 제주도가 비싸니까..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MBC PD수첩에서 밝힌 바 있는, 중국 수학여행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은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솔직히, 중국에 사람들이 많이 여행가는 이유는.. 단 하나.. "싸서.." 다.

오히려 제주보다 싼 상품이 많이 나와 있고, 현지 물가도 차이가 있어서 "제주도 가느니 중국간다"고 할 정도다.

그리고 서울-제주 노선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와 더불어 저가항공인 한성항공, 제주항공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런 저가 항공사가 뛰어들었을때... 우리는 보통.. "아, 곧 다들 가격을 내리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초기에는 그런 것 같았다. 아주 공격적인 가격으로 '저가항공'을 안타도록 유도했다.

문제는... 그게 약발이 안먹혔는지.. 이제는 아예 '봄철 성수기'란 것을 만들어서 가격을 올린댄다. 거기에다 인솔자 몫의 항공권도 뺀다면.. 이건 올라도 엄청나게 오른 것이다.

대한항공의 핑계는 "일반 승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올라버리면, 아이들은 당연히 중국으로 발길을 돌릴것이다. 뭐하러 비싸게 국내가나? 싸게 외국가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그럼, 이제 백두산이다! 단, 대한항공은 빼주세요~


2007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백두산-서울"간 직항로를 개설하고, 관광의 문을 연다고 했다. 그동안 우리 백두산을 "중국인이 장백산이라 주장하는 부분"으로 올라서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이제 정말 백두산다운 백두산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 이거 가격을 잘 쳐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보내면 되겠다.

민족의 정기도 마시고, 쓸데없는 성매매의 유혹도 없게하고... 단, 가격도 충분히 싸게 해야한다.

그리고, "일반 승객 보호"를 위해서 애쓰는 대한항공은 백두산-서울간 노선에서 빼는게 맞다. 백두산-서울간 일반승객 보호를 위한 조치를 또 취하시면, 우리 학생들 다시 중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안되지...


아니면, 다시 내리든가...

수학여행단 때문에 서울-제주간 노선의 좌석이 부족하다면, 증편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가격을 올려서 학생들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증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방안이라도 마련한 후에 발표를 했어야 한다)

손님이 많아서 가격을 올려서 손님수를 조정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장사 잘되니까 가격 올리는 가게라니!

물론, 북한의 백두산 관광은 수학여행으로서 괜찮은 유혹이다. 하지만, 그또한 외화낭비의 요소가 크다. (북한에서 돈을 쓰면 외화를 쓰는 것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제주도를 특별자치구로 선언하고, 외국인들의 유치에 앞장서는 제주도의 입장으로서는... 국내 관광객을 놓친 상태에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찾고, 외국에서도 찾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

대한항공의 기습적인 요금 인상..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 힘들어지겠다.


한글로. 200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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