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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동결? - 지역 가입자는 이미 올라서 아우성인데?
매년 있었던 지역가입자 과표조정, 불황겹쳐 더 큰 '체감 인상폭'




신선한 소식 -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정말?

안그래도 이것저것 오른다는데, 이번엔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댄다. 뉴스 제목만 봐도 너무 너무 기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연합뉴스] 2008.11.27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27133405967&p=yonhap
(일부발췌)

건강보험료 동결은 2000년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일뿐 아니라 1977년 조합 형태의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따져도 사상 처음이다.

의료보험조합의 통합으로 건강보험이 태동한 이듬해인 2001년에는 20%나 보험료가 올랐고 2002년 6.7%, 2003년 8.5%, 2004년 6.75%, 2005년 2.38%,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6.4% 등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것 같아서 박수를 쳐주려고 하다가.. 이상한 댓글 분위기에 사뭇 놀랐다.



▲ 위 기사에 달린 다음 댓글. 분노에 찬 댓글이 매우 많다


건강보험료가 이미 11월에 올랐다고? 이건 또 무슨소리?

11월에 올려 놓고 내년에 동결한다고 발표했다면, 이건 전형적인 '대운하식' 기만행위다. (안한다고 하고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뜨는 창부터가 심상치 않다.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 적용"이란 단어가 눈에 뜨이고 '문의 전화가 많다'고 한다. 그러고보니 나도 아이 출생등록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야속하게 끊어졌다.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다시 전화하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1588-1000으로 전화를 통일해서 지사 전화번호도 모른다.)

그래서 이곳 자유게시판을 훑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자유 게시판은 '자유 성토 게시판' 수준으로 격앙된 분위기였다.


▲ 이곳도 예상대로 "몇배나 올랐다"라는 의견과 함께 "전화 좀 받아라"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전화 정말 안된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분명히 "동결" 이라고 했는데 말이다.

자료를 샅샅이 뒤져보니, 메인화면에 아주 작게 (혹은 크게?) 링크된 글이 하나 있었다. 간신히 찾은 글은 아래와 같다.


매년 있어왔던 부과자료 적용인데?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계산에 필수적


공부를 좀 해야 이 사건을 알 수 있다. 직장 가입자는 매월 받는 월급의 일정%(현재 2.54%)가 빠져나간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 등을 모두 일정 점수화 해서 "점수당 얼마(현재 점수당 148.9원)" 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료가 추가되는데 논의에서 제외하자.)

직장 건강보험이야 어차피 소득이 뻔히 공개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 없이 계산이 되지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은 국세청도 모른다. 즉,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불투명하다는 전제하에 그나마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감안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전세 살아도 전세금을 계산해서 산정한다.)

그런데 매년 11월부터는 지난 해 소득과 더불어 여러가지 변동사항(집값이 오른다든지.. 등등)을 다시 계산해서 적용하는데, 이것을 "신규 부과자료 적용"이라고 한다. (헥..헥..)

그러니, 이번 11월에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매년 있어왔던 것이다. 이것 말고, 연말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직장용 %(혹은 등급기준-이제는 폐지됨)와 지역용 점수당 금액을 또 올려왔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올리는 짓(?)을 안하겠다는 기사일 뿐이다.


그런데 왜 이리 난리인가? 아무일도 없는 셈인데? - 매년 통과의례?

그런데 왜 올해만 이러는 것일까? 작년에도 그랬을까? 그래서 한 번 찾아봤다. 같은 자유게시판의 작년 11월 게시물을 살펴봤더니, 비슷했다.


▲ 2007년 11월 말 상황

그런데, 적어도 강도나 숫자는 올해보다는 좀 덜한 듯한 느낌이 많다. 올해에는 전화가 아예 안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다가, 그나마 마련한 인터넷 이의신청도 자꾸 다운이 되고 그러는지 불평이 많다. (http://www.nhic.or.kr/wbc/wbct/popup.htm)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얼마나 올랐나?

"건강보험" 대신에 "과표적용"이란 단어로 검색하면 쉽게 그 정보를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잘 찾기가 힘들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 평균 3990원 인상 
평균 5.89%↑...인천, 의정부 등 9% 이상 ‘폭등’ 
[헬스코리아뉴스]2008.11.21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19

(일부발췌)
보험료 증가율은 평균 5.89%로 예년 수준(2005년 5.5%, 2006년 6.2%, 2007년 6.1%)보다는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인상율이 특히 높은 지역은 공시지가 상승폭이 컸던 인천시 전역(인천남동 9.93%, 인천남구 9.49%)과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경기 의정부(9.42%) 및 서울 도봉(7.60%), 노원 등 강북지역이다.

이번 부과자료 적용으로 보험료가 전월 대비 5000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33만세대(증가세대의 39%)이며, 5000원초과 2만원 이하 증가하는 세대는 135만세대(증가세대의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 값 오른 지역 건강보험료 '오른다' 
11월부터 보험료 기준 조정…세대당 월평균 3990원 증가
43%는 오르고, 12%는 내리고, 45%는 변동없어  [KMAtimes] 2008.11.21
http://www.kma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850

복잡하긴 하지만, 분명히 작년보다 더 증가폭이 낮았는데도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 지금은 엄청난 불황의 그늘이 드리운 시기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작년과의 숫자비교로 줄었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은 작년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를 내라고 해도 폭탄에 가까울 정도로 살기 어렵다.

거기에다 종부세도 극구 반대하던 정부로서는 집값 상승분을 적극 건강보험료에 부과하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이건 또 무슨 소린지.. ^^ 농담이니 넘어가시길..)


건강보험료 오른 사람 많으니 동결이란 표현은 제발...

어쨌든, 직장가입자는 분명히 동결된 것이 맞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43%가 올랐으니 '동결' 운운하는 것은 좀 삼가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나마 요율도 안오르고 점수당 단가(?)도 안오른대서 다행이다. 11월에 "보험료 폭탄" 맞은 사람들에겐 그나마 위안이 될까?

이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의 신청에 성공하길 빈다. 전화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니 시간을 내서 직접 가든지, 에러를 잘 피해서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아무쪼록, 건강보험에 관련된 여러가지 "오해"들을 푸는 것도 이명박 정부의 숙제같다. 오해가 참 많은 나날들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8.11.2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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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철없는 대학생, 대학 등록금 동결 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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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ubject : 건강보험료 4배나 더 청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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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shjs 2008/11/28 0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지역가입자는 이미 보험료가 올랐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이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험료 변동이란 매년 파악된 가입자별 소득, 재산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험료 부과자료에 새로이 적용함으로써, 세대별로 보험료가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변동된 과세자료를 확보·적용하는 이유는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동시기는 지역가입자는 11월이고 직장가입자는 다음해 4월입니다.

    • 숨좀쉬자 2008/11/28 09: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가입자 이런거 모르겠습니다.
      다만 ... 다음달부터 60% 인상된 금액을 내라고 하네요.
      벌이는 더 줄어드는데 세금은 점점 늘어나는군요.
      전기 가스 수도에 대중교통비 까지.....
      소리소문없이 .... 도둑놈 담 넘어가듯...
      조용히 쳐올려뒀군요. 기준이 뭔지...

    • chshjs 2008/11/28 0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이 하는 말은 꼭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다..라는 말과 같네요. 보험료가 당연히 올랐는데, 인상되지 않았다는 말은 말장난이랑 다를바가 없지 않습니까? 국어 공부 더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동결이라고 지껄이지를 말던가...

    • 이런 18~ 2008/11/28 10: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야! 정말 처음부터 막가고 싶네. 너 누구냐? 그 자료 좀 보내주라. 너는 안 올랐지? 너만 아니면 괜찮지? 연말 다가 오니 연말 보너스에 성과금 생각나지? 이리와라 형이 그 두배로 줄께. 그러니까 *같은 소리 말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공부 잘 해서 공단 들어간거 안다. 니 같이 머리 좋고 *나게 공부 잘 하는 얘들이 공단들어가서 썩어 빠진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다. 나라 발전에 힘써야 할 그 우수한 두뇌를 국민 뼈골 빼먹는데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으니 시발 너나 나나 공무원 하겠다, 신의직장 무슨무슨 공단 가겠다고 고시 뺨칠 정도로 해대니 정말 나라 꼴이 우습구나. 국민이 있어야 뭐든 존재하는 것이다. 이 개 호로 상노므 bird끼야.

    • 연못골 2008/11/28 1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신 공단알바시지요?
      저도 죨라쳐 올랐더군요. 이번달에 오른걸보니깐
      무려 2만4천원이상 올렸더군요.. 이렇게 소리소문없이
      올려놓고 내년에 동결한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가입자는 완전히 봉입니까? 정말로 열받네요!

    • 어이없다 2008/11/28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찌됐건간에 올랐잖아요
      그것도 완전 많이 ...
      대박 터졌네 이렇게 많이 오른적이 없었는데..

    • 공단알바잡으러왔다.. 2008/11/28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chshjs..건강보험공단 근무하지??아님..식구들이하거나..아님..돈받구 알바하거나..
      지역가입자인데..
      전년도 소득이 1200만원이란다..
      집도 없어서 무상거주하고있구..
      맨날 퍼지는 10년된 코란도 한대가 전부인데..
      이번에 올라서 10만원이 넘어버렸더라..
      한달 100만원벌어서..보험료 10만원 이상 내는데..
      그게 너같은 알바새끼 줄돈 내고있는거 같구..
      이제 밥을 걸러야되는건지 싶은데..
      인상되지 않았단 개소리하고 있으니 로긴을 안할 수가 없구나..니 정체를 밝혀라..

    • abyss 2008/11/28 1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가입자가 안올랐다니 무슨 헷소리??? 바로 어제 4000원정도 올랐다는 통지문을 받았는데, 안그래도 올라서 기분나쁜데 같은날 뉴스에서 동결시키겠다고 해서 어이가 없는데,,헐~~~~이거뺨때리면서 안때렸잖아 울지마!! 하는식이네 그려~~

    • 똥싸는 소리 닥치라.. 2008/11/28 1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집값은 4천만원 떨어져서 내놔도 살사람이 없는데 보험료는 거꾸로 4천원 더내라고 며칠전 통지왔다. 초딩은 이런데 들어오지 마라!!

    • 이런 망할 사람 2008/11/28 1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난 3일전 18,000원 올라서 왔다.

      왜 그런지 모른다.

      전화로 공단에 이의 할려 했더니 통화가 안되더라.

      인천지사를 직접 찾아갈 생각이다.

      찾아 갔을때 가만히 오지는 않을것이다.

      좀 시끄러울 거다.

      닝기리 조오또...

      당신이 공단 직원인듯하여 무지 하게 기분 나쁘다.

      내가 공단에 직접 가서 공단 직원들 존나리 지랄을 해야 것다.

      그러면 너네 조정 해주지.

      에라이~ 노예근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아~

  2. hosanna 2008/11/28 1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혀오르지안은 아파트올랐다고 11월에벌써올려서고지서날라왔든데 뭐가안올라 야그ㅁ야금 이것저것막 인상하니어ㅉ냐

  3. 물가상승률 2008/11/28 10: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든것인데 누구맘대로 재산상승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는 것입니까.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서민들 등이나 치지 말아야지 게다가 미리 올려놓고 동결이라면 국민을 바보로 본다는 것입니까. 이 촌동네 살면서 이정도면 강남쪽은 기백만원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정책이 서민잡는 정책만 나오냐구.

    • 지나가다 2008/11/28 12:27  댓글주소  수정/삭제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님의 소득만 덜 오른 것이 아니라, 보험료도 덜 오른 셈이 되죠. 면도날은 양날입니다. 한쪽만 보고 있으면 손다쳐요 ^^

  4. virtuoso 2008/11/28 1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강관리공단 고객센터 전화가 안돼는군요.

    기달려 달라가 아니고 불가합니다 이렇게 맨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해당 지역 건강관리공단 사이트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분들은 저처럼 해보세요

  5. virtuoso 2008/11/28 10: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인터넷에서 민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아시는 분은 리플좀 부탁드릴게요.

    내 민원보기에서 할 수있다는 데 어디서 하는건지 참 ..

  6. 여비 2008/11/28 1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1월분 우리집도 올라서 왔는데.. 건강보혐료 동결은 어느 나라 얘기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7. 이은주 2008/11/28 1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지역가입자인데 오르지 않았다니요.,.. 진짜 그야말로 폭탄입니다. 제경우에는 90% 인상입니다
    기가막혀서 이의신청을 하려 해도 사이트 들어가기도 어렵고 전화는 가히 불통이구요 왕짜증입니다

  8. 홍길동 2008/11/28 1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100% 인상입니다.. 1인 단독인데.. 12만원.,...ㅠ.ㅜ....

  9. 정원호 2008/11/28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료보험 동결이라니 국민을 완전히 봉취급하는구나.
    변동사유가 소득, 재산과표 변동으로 이미 올리겠다고 통지서 보내고, 11월분부터 오른 보험료를 고지해놓고 오르지 않고 동결이라니. 누구를 위한 의료보험인지 정말 분통터진다.

  10. 이재호 2008/11/28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지역가입자입니다. 매달 2만 8천원 내던 보험료가 이번달부터 7만 7천원으로 올랐습니다.
    통지서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신히 건보공단과 전화통화가 됐는데 국세청에서 보낸 자료로 산정했을 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오더군요.
    게다가 더 가관인 것은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후배집에 잠시 살고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거지의 평균 전월세를 통계낸 후 무단으로 재산세를 첨가했더군요. 그 항목을 빼고 싶으면 직접 무상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 현명한대처 2008/11/28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같은 경우여서 직접 방문했더니, 양식이 있더군요. 가서 무상거주확인서 제출하시면 소급적용은 피하실수 있을겁니다!

  11. 답답 2008/11/28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보험료 산정안내 통지문 받고 오후 5시 30분쯤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9월까지는 제 급여에서 공제되었지만 일을 관둔 상태라 지역으로 전화되었는데 통지서를 받고 정말...
    지난달까지 저희집은 45,530원을 냈는데 이달부터 63,130원이라고 나왔어요
    사유는 동생 작년 소득금액이 올라서랍니다. 아빠는 또 제외가 되셨구요(도대체 무슨 방식인지 몰라도)
    고객센터 문의를 하니 정확한 답변도 못합니다. 현재 사는집도 월세이고 동생 소득이 28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걸로 인해 18,000원이나 인상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점수가 그리 계산된다고만 하고 자세한 답변 하지 못합니다.
    저희집 지금까지 5만원 넘은적이 없는데 이번이 최고입니다.
    뉴스에서 내년 건보료 동결이란 소식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직장의보만 동결이라고 나와야지 전체를 싸잡아 보도하는 뉴스는 또 뭔지... 정말 국민들 생각한다면 지역도 동결해야 합니다.

  12. 봄의고양이 2008/11/28 11: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 지역 보험료 올랐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인상폭이 큰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빠가 제 의료보험에 넣어달라는 거였군요.-_-

  13. 현명한대처 2008/11/28 12: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건보공단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역가입자이구요. 프리랜서이지만 작년에 소득이 좀 있어서... 매달 7만원 약간 안되는 정도의 금액을 의료보험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분고지서를 보니 갑자기 14만원이 나온겁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작년에 소득증가분을 소급적용해서 그렇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소득증가분에 대한 내용이 아래에 작은 글씨로 나와있는데...무슨 전월세를 소급적용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동생집에 얹혀살고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이 없어서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러 갔습니다. (전화는 기대마세요. 통화도 어려울뿐더러... 해결가능한 상담이 힘듭니다 -.-;) 처음 상담해주신 분은 고지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그 고지서의 내역을 그대로 다시 해설해주시더라구요. 덧붙여서 얹혀살고 있는 경우,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전 그전부터 이상태로 살고 있는데... 건보공단의 법규가 바뀌면 가입자가 당연히 알아야하는 것이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문 하나 없이 자기들 맘대로 인상시켜놓는 것이 말이되냐고... 어떤 근거로 그걸 인상한거냐고... 제가 사는 집의 전세금계약서라도 보신 것이냐고? 목소리는 높이지 않고 따졌더니..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분이 이건은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나서시더니... 제가 부당하다고 느꼈던 소급적용 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서류처리후 감액해주시더군요.(물론 그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썼습니다. 전세계약서도 필요합니다. 같이 가져가세요 ^^;) 제가 건보공단에 가서 답답한 것은 거기 가서 직원들을 상대로 윽박질러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공무원이지만... 어려운 시절 가급적 일처리를 잘해드리려고 하는 마인드인게 느껴집니다. 간혹 답답하고 무능해보이는 분들도 있지만 -.-;; 친절한 직원도 많습니다.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표금액이 그렇게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직원들도 어떻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거 따져봐야... 서로 입만 아프고, 뒤에 기다리는 사람 피곤한 일입니다. 글이 길어졌지만... 저와 비슷한 경우의 분이 있을지 몰라 긴글 써봅니다. 그런분은 전세계약서나... 얹혀살고 있는 분의 도장을 들고 건보공단 방문해보세요. 아마도 감액가능하실겁니다~~!

  14. 지나가다 2008/11/28 1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 소린지 이해 못하는 초딩들을 위해 : 택시요금 동결이라 하자. 근데 내가 쓰는 택시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 같다 치자. 왜나구? 내가 택시를 많이 탔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것 하나 이해못하나.. 아무리 초딩이라지만 끌끌

  15. 별이 2008/11/28 12: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 있었는데 이글보니 또 천불나네요.
    저도 39800원씩 냈었는데, 이번달에 60%도 더오른
    64400원짜리 고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뉴스보며 00넘들이란 말이 저절로
    입에서 튀어나오더군요.
    작년보다 뭐가 더 나아졌기에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올랐나 싶어 전화를 해봐도 도대체 왜 안받는건데....
    아 정말 다시 대통령 뽑는 기적은 안일어나나~~

  16. ER 2008/11/28 12: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3만원에서 14만원 ... 기록입니다..

    아주 칼만 안들었지 강도이니다.. 내고싶지도 않고.. 낼 형편도 못됩니다...

    1인사업자는 직장의료보험 가입도 못하게 쳐닫아놓고 무조건 내랍니다..

  17. 연못골 2008/11/28 1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MB정권들어섰더니만. 건보료도 대운하식으로 완전히 예고도 없이 쳐올렸네요. 저희집 지난달까지
    9만8천원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깐 12만1780원으로 인상되어 나왔더군요. 생각해보니
    2만4천원이나 올린격이지 뭡니까? 2MB는 강남구주민만 지 국민이고 나머지는 다 죽일놈으로
    보이나봅니다. 물가올라서 죽겠는데. 건보료 미리쳐올려놓고 내년에 동결한다는 이런
    개뿔같은소리를 해대니. 정말로 2MB정말로 국민탄핵소추로 탄핵되었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18. 홀릭 2008/11/28 1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거.. 요즘 애들(?) 많이 합니다.. 미리 올리고..동결..미리 올리고 내려주는..

    왜.. 한두달쯤 전에.. 기름값.. 미리 올리고.. 몇일 뒤 " 몇% 인하 단행 " 이런 커다란 글자로 신문에 나는거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확실히 이 친구들.. 생각이 10년 전이라.. 요즘 국민들이 이런거.. 그냥 넘어가는 줄 아나 봅니다..

  19. 여은주 2008/11/28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100% 인상되었답니다. 싱글에 혼자사는데^^;;......10월달보다 정확히 딱 2배로 11월에 이체해 갔네요...고지나 설명 하나도 못들었네요 황당~ㅠㅠ

  20. 2008/11/28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미 올려놓고 동결하신다구요? 그럼 올린거 반환해주샴~

  21. 국민 2008/11/28 1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작 하는 일이라는게 이런 발상인지
    내년에 동결 이라고 마치 인심쓰고 선심쓰듯 발표 해 놓고
    올 11월에 무자비로 인상 해 놓은 이런 발상 가히 가관 이라고 해야 하나요
    차라리 의료보험 없애라

  22. 어이없다 2008/11/28 13: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론.. 지역 땅값이 완전 떨어졌는데 재산목록이 올랐다니. 어이 완전 없으삼..
    집 꼴랑 작은거 하나.. 짱난다.

  23. 어이없다 2008/11/28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찌됐건 올랐다는게 중요한거 아닌지..
    저건 동결이라면서.. 종부세는 없애고 서민 들한테 물리는고냥

  24. 건보공단반성하라 2008/11/28 13: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건보공단 하는 꼬라지를 보면, MB가 후보자 시절 자기 회사에 90만원짜리 월급쟁이로 신고하여 2~3만원대의 건보료를 냈다고 하던 그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

    실직으로 수입은 없는데, 그나마 비라도 피할정도의 집한칸이라도 있으면 왜이렇게 건보료를 많이 뜯어가는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불분명하다는 핑계로 수입도 없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파가는 건보공단은 분명히 문제가 많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부자들도 편법으로 건보료를 적게 내려고 안깐힘을 쓰는거 아닌가. 겨우 집한채 가진 지역가입자가 봉이냐?

    종부세도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이제 안한다매? 건보료는 왜 그렇게 안하는 건가.

    또한 자동차세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도 분명 잘못되었다. 자동차세에 비례할게 아니라 자동차의 싯가를 감안하여 차등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 분명히 자동차 가입시에는 보험가액이라는게 있고 이게 어느정도의 자동차 시세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건 무시하고 단순 자동차세만 보고 하니까...몇억짜리 벤츠나 몇백만원짜리 아반테나 배기량 연식만 같으면 같은 기준이 되니 이게 말이냐 되냐고?

    이딴식으로 하면 전국민적 건보료 납부거부 운동 같은거 나올지도 모른다...이런 미쳐 돌아가는 세상.

  25. 장미 2008/11/28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이번에 100%올랐어요 싱글에 혼자사는데... 11만원... 이런경우가 어딨나요
    병원에 몇번간다고....

  26. 자인 2008/11/28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 혼자 사는데 왜 7만 5천원 씩이나 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모여서 행정심판 청구합시다. 이미 한번 전화를 해 본적이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자기들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 청구한다고 하는데 제가 "법률에 청구금액 산출공식도 정해져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사실 이런 구체적인 행정집행은 공단에서 시행령 같은 세부규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거죠. 이럴 때는 보건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라도 제기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불복하고 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의 제기하십시오. 그래야 이딴 식으로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이 3개월이상 밀리면 급여가 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보험금은 누적되어 청구되는 이유는 뭘까요? 명박이가 시켜서 그런건가? 만수가 시켜서 그런건가? 누가 그랬을까요?

  27. 빵스 2008/11/28 14: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국처럼..반정부시위를 벌여야 정신차릴 정부인가? 이건 아니잖아?

  28. 안타까울 뿐이고~ 2008/11/28 1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 가입자가 기존에 너무 적게 내고 있던거 아닐까요?
    직장 가입자인 저는 매달 13.5만원에 작년 조정분 추징금액 3.5만원까지 해서
    매달 월급에서 17만원씩이나 뜯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많이 버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도 말이죠.
    다들 이야기하시는 금액을 보면 아직도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에 비해
    내는 수준이 작은 것 같은데....불만은 더 많은 것 같네요.

    건보공단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건보공단이 하는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고~
    직장인은 더더욱 아무 반항도 못하고 돈 떼이고 있을 뿐이고~

    • hh 2008/11/28 14:37  댓글주소  수정/삭제

      건강보험 17만원이면 연봉5000정도되실꺼 같은데..

    • 많이 버시는군요. 2008/11/28 14: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럽네요. 2.5% 인데.. 13만 5천원이면 월 급여가 540만원 정도 되는것 같네요.

    • 월 500 이상이시면서.. 2008/11/28 14:46  댓글주소  수정/삭제

      특별히 많이 버는 편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1~200 버는 사람들은 어찌한답니까..
      200 이하가 대부분인 줄 알고 사는 나같은 사람은 또 어지한답니까..

    • 지역가입자가 봉이냐 2009/11/25 16: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역가입자가 기존에 너무 적게 낸다고요?? 거꾸로 알고 계시는군요!!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급여로만 계산해서 그것도 반은 회사에서 내주는거...행복한줄 아세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액(종합소득,연금 모두 합산)에다 재산(건물,토지,전월세),자동차 모두 합산해서 나오는거라 많이 내면 많이 냈지 절대로 덜 내지 않습니다. 직장,지역 모두 가입해봐서 압니다.작년에 하나있던 직원 그만두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보험료가 바로 확 뛰어 버리더군요.

  29. 보험너무하다! 2008/11/28 1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인수발이라고 올리고, 과표 올랐다고 올리고, 게다가 우리동네는 집값도 떨어졌는데 2만원이나 더 오른 게 나왔다! 1년에 병원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하는데...자영업이 안 되어 수입도 없는데...고스란히 먼저 떼어가는 건강보험료가 년 150만원이 넘는다! 이게 보험인가? 기가막히고, 궁금하여 나도 전화문의하려고 했는데...전화도 안 받는다니!

  30. myharoo01 2008/11/28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7만원 넘게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그마치 10만원이 올라서 총 17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저 혼자사는데.... 전화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쩔 수가 없답니다. 집 한채 있습니다. 대출끼고 산거라 실제로 제가 투자한 부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출을 얻은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그대로 내야한답니다..
    대부분 저같은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전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부자들만 잘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건가요?
    불경기라 그렇잖아도 힘든데 너무 하는거 아닌지... 저녁에 집에 들어가 우편물 온거 보고 정말 기절하는줄 알았습니다..
    전화도 엄청 불친절하고 이 나라를 뜨고싶단 생각을 왜 하는지 알겠더군요..

  31. 우리곰돌이 2008/11/28 1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용10평도 안되는 쬐그만 빌라 하나 갖게 되었다구 34000원이 10만9천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을 져버린 과표에 어이가 없습니다.

  32. 어이없다 2008/11/28 14: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이없네요. 보험료 약 4만원정도 올랐습니다. 전화해서 소득에 비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올라도 정말 너무 많이 오른것 아니냐고 했더니.. 하는말이 어찌할수 없다면서 계속내다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이 줄면 그때 소득신고하고 그 신고한 내용을 보내주면 바로 적용되어서 삭감될수 있다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소득에 비례해서 좀 많지만 어찌 할 도리는 없답니다. 걍 내랍니다. 허~~참 기막힌 대답이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좀 많은 것 같지만 어찌 할수 없다니.. 걍 내라니.. 아주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이런 대체 말도 안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건보공단은 대체 뭐하는 곳이랍니까?

  33. 배이상올라 2008/11/28 14: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57,840원 내던걸 다음달 부터 159,700원 내라고 합니다.
    도대체 전 어찌해야합니까 1년을 계산허니 120만원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저 아는 분은 12만원정도 내던걸
    다음달 부턴 40만원 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도 배이상 올랐더군요....
    유가 환급금 24만원 준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했더니 몇배는 더 걷아가네여

  34. 하하하 2008/11/28 15: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가입자 여러분. 누구 찍으셨는지?

    이명박 찍었고 한나라당 찍었으면 그냥 닥치고 돈내.

    • 안 찍었으면.. 2008/11/28 17: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 내도 되나요? 미친나라당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뭐하자는 소리인지...

  35. 웃긴 정책 2008/11/28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 올랐다고 떼쓰는 애들....
    니가 다 내 주면 안되겠니??
    너희들이 우리꺼까지 다 내주라.
    우리집에 올라서 왔다.
    그래도 꾸준히 내고 있다. 왜냐고?? 언젠간 폭발할 날이 오겠지 하면서 조용히 기달린다.
    강만수 서바이벌이라면서 지껄이더군. 총이나 나눠줘라. 저기 있는 윗놈들이나 사냥하러 다니게..

  36. 미친다!! 2008/11/28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나라당과 쥐새끼 땜에 미친다!! 쥐새끼는 건물도 많고 재산도 많은 놈이 13000원 건강보험료내는데 누군 22만원 한달 건강보험료 내다가 볼일 다본다!! 현금서비스 5000만원 집안 식구들 카드 몽땅 돌려막느라 넘 힘들다!! 작년에 그래도 살만 했는데 망할놈에 쥐새끼 땜에...

  37. 여러분 2008/11/28 16: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니까 선거일에 투표안하고 노니까 그런겁니다.
    선거일에 투표하신분들 다 누구 찍었습니까?
    이렇게 당하고도 한나라당 찍어주는 내가 바보라 생각하고 쥐어박으며 건보료 내세요.
    대운하도 이렇게 몰래 할건데, 앞으로 4년이 얼마나 파란만장해질지..

  38. 무이래??? 2008/11/28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난..언쳐살곳도 없어 한달수입에 빠듯이 집새내는 월세사는데....월새도 못내면 길거리 노숙자 될판...그런데 ...소득이니뭐니...하면서 보험료30% 또올렸더라....내꿈은 월세 면하는것이다

  39. 지역가입자는 사람도 아냐? 2008/11/28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 동결? 8만원 정도 내다가 11만원 내라는데...
    소득이 올랐다고? 그대로 이고...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은 14평 집이
    공시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재산가치 올랐고..
    양육비 없는 혼자 벌어서 딸 둘 키우려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기타 공과금 떼고나면
    100만원도 안되는데 이걸로 학원보내고 생활하라고?
    나라에서 어느 정도 갖고 가야 이해하지...
    그거 갖고 가는 공단 직원들 월급이 얼만지 알면 돈 내기 싫을텐데...

  40. 없는 놈은 살지 말란 말인가! 2008/11/28 16: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작년 소득신고 8백 2십만원 정도 했습니다. 월 평균 나눠 8십만원도 안되는데,세상에 59800에서 83200원으로 건보가 인상되었습니다. 결국 없는 놈은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41. 지나가다 2008/11/28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도 안 읽어보고 댓글 다는 초딩들은 본문부터 제대로 읽어 보기 바란다. 올해 요금 인상률은 ( 요율 인상률 말고 실제 요금 인상률 ) 6%가 채 안 돼서 예년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다. 라고 본문에 뻔히 나와있거든?

    지금 이명박 정부 첫해에 5.9% 인상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의 노무현 정부때는 6%를 초과했거든? 한글도 못읽냐? 아니면 초딩들이 다 읽기엔 본문이 너무 길었던 건가? 불쌍한 초딩들 끌끌

    • 지나가다 2008/11/28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한글도 제대로 못읽는 초딩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니 5년 전에 나라망쪼 들게 할 대통령을 뽑았던 게지.

    • zzz 2008/11/28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요 하여간

      요즘 너도나도 무슨 대통령 욕하고

      나라 욕하면

      깨어있는 사람이고 나라걱정하는것 같아보이나봐요

    • 자나가다야 2008/11/28 1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그만 지꺼리고 걍 꺼져라. 실 세율가지고만 계산할바에야 왜 사니? 생각도 안하고 댓글다는게 한심하구나.

  42. mm; 2008/11/28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엥? 보험료 원래

    4월 이랑 11월 이렇게 1년에 두번

    올르는데...

  43. 앞으로의 정책기조는... 2008/11/28 17: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올해는 인상, 내년은 동결" 이다...

    내년에도 모르긴 해도... "올해는 인상, 내년은 동결" 일꺼다...

    옛날에 어느식당에 이런 문구가 붙어있었다지?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수준이 자꾸 원숭이랑 비슷해지는거 같다...

    "조삼모사"...

  44. 그지가튼 건강보험 2008/11/28 17: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두 건강보험료가 60% 이상 올랐습니다...작년 소득과 부동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햇는데...
    정말 어이없던건 부모님 두분다 장애인 이십니다.
    그전에 10% 경감대상자 엿는데 그게 이번에 없어졌습니다.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건강보험공단 하는말이...
    장애인 이라도 연소득 360만원 이 넘고 부동산이 1억3천 이상되면 감면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 월세 제외하고 1억3천이하 집이 있을까요.....?
    더 웃긴건 연소득 360만원이란건데.....

    월급여 그럼 30만원이란 소리입니다.

    담당자도 좀 안맞는건데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다네요
    장애인은 그럼 소득이 있으면 전혀 혜택도 없단 소리네요
    몸이 불편하니간 그냥 돈 벌지 말고 집에 누워있어라 이건지....원

    그저 지들 종부세나 가지고 그러니 원..

  45. 맥나이롱 2008/11/28 17: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몇달전에는 장기요양보험이라고해서 야금야금 몇천원씩 뜯어가더니 이번엔 대놓고 따블로 뜯어가네요. 겨우 입에 풀칠하는 빈곤층한테 떼어내서 부자들한테 세금환급해주고 무슨 근거로 몇천원에서 몇만원씩 올리는지...부동산값 떨어졌다고 난리치면서 땅값 올랐다고 보험료 인상하는건 뭐지? 벌써 오른 금액으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동결이라니? 우리도 영종도 공항앞에서 모여 촛불켜야되는건가요?

  46. 저격수 2008/11/28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대한민국"은 개판같은,개판치는,개 꼴깝 떠는 공화국이다,
    물가등이 확확올라 없이 사는 "빈자"층은 가면 갈수록 압사할 지경인데,가스비,건보료등 기초적인
    모든것 역시 아무렇지 않게 확 인상시키고 "동결"한다고 꼴깝떠는 나라가 바로 이나라의 미친 넘들이
    정치하는 곳이다,

    한심한거지,뭐 그런데 우짠다꼬 아무 힘도 없는 빈자들이 모든것을 다 갖고있는 "부자"들을 이길꼬,
    누구 말마따나 살기 싫음 그냥 이민이나 가야 하나보다,,,,,

    좃,같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욱더 옥 죄인다,,,,,그나마 남아있는 피 한방울까지,,,

  47. BlogIcon 착한아이 2008/11/28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고다. 얼마전에 날라온 종이보니까 2만원이 올랐다ㅡㅡ
    동결은 무슨 한달만에 2만원이나 올라갔구만 어떤식으로 올렸는지 볼려고 날라온 종이 여기저기를 봤더니 어떤 근거로 올렸는지는 써있지도 않다ㅡㅡ
    어이가 없어서 우리가 뭐 강냠이나 지역에서 제일 비싼곳에 사는것도 아니고 한달한단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하다!

  48. 열이뻐쳐서 2008/11/28 17: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부세처럼 의료보험도 헌법소원해. 실질임금소득이 줄거나 없는데도 내라는게 말이돼. 그것도 재산 차이가 수백배 내는 사람들이 더 적게 내고 안내는넘들 천지인데 왜 서민들은 7만원 넘게 내라고 하냐. 그 잘난 명바기도 13000원 냈다더라.

  49. jj 2008/12/02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또하나의 촛불 시위가 있어야하나요.
    서민들 쥐어짜는 못된 공단을 어떻게 해야합니까.
    정말 촛불시위처럼 모여 한목소리를 내는 모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책정되어 세금내면서 이나라에서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책에 잘따르고 순하고 행복하게 조용히 살순없나요.
    분명 공단사람들도 잘보면 우리 이웃이고 먼 친척일텐데 왜 이렇게 못된 짓만하는지 ...
    정말 한심하군요.
    왜 없는 서민들만 힘들게하고
    힘있고 돈 많은 이들이 버티는 체납은 거둬들이지도 못하면서
    정말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라면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에 신뢰가 있어야하지않을까요
    모든 국민을 체납자에 연체자로 만들고 불신과 반발심만을 조장하면 그래놓고
    지들 돈만들어서 외국으로 나가 살려구 준비하는건가
    맘같아선 공단지사 찾아다니며 불질르고 뉴스나오고 그래서 이슈되어 다시 되집어지길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50. BlogIcon 먹깨비 2008/12/04 15: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세금이지만, 종부세 빵구 나니깐, 이런 곳에서 메꾸는군요

  51. 강봉훈 2008/12/04 1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자들은 매년 임금 인상을 합니다.(연봉제가 아닌 경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임금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받는 내 월급과 올해 월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면 연차라는게 있기 때문입니다.

    호봉제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는 '호봉표'라는게 있습니다. 보통 몇급 몇호봉이면 얼마...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 협상에서는 이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결이 되면 내년에도 이 호봉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럼 내년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동결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임금은 오릅니다. 연차가 1년 늘어나는 만큼. 그것은 바로 내가 한살 더 먹음으로 해서 늘어나는 가계 소비 지출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학년이던 아들이 6학년 됐다고 용돈 더 달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호봉이 계속 동결된다면 임금은 계속 올라도 평생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은 늘지만 생활 수준이 평생 신입사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물가도 인상되고 생활도 점차 부유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간씩의 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인상이 동결되도 내년 내는 보험료는 당연히 늡니다. 월급이 느는 만큼. 그리고 재산이 늘어난 만큼. 물가도 오르는데... 그래야 건강보험도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병원비의 20%만 부담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50% 가까이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지금은 동결이라고 해놓고 몰래 올렸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올려야 할 때 왜 경제난을 핑계로 동결하느냐고 따져야 할 때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세금 몇푼 깎아주는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52. 김남철 2008/12/16 20: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나 가려다 한자 적습니다.
    집한체 자동차 하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서 대출 이자 내는데도 허리가 휘는데~
    보험 또 올랐습니다.
    보험료 못내서 압류 당할수도 있다 생각하니 깝깝하네요...

  53. 난 좋다 잠간이지만 2009/02/07 0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무려 10년동안 지역의료보험에 시달렸다 내가 작년12월에 낸 보험료는 16만원 달리 방법이 없어 꾸역꾸역 내다가 드디어 일을 벌렸다. 금년 1.1부터 경비일을 했다가 24시간근무가 어려워 동네에 있는 주차관리요원으로 들어갔다. 이것도 신청한지 3개월만에 연락이 와서 경비일과 연계하여 동일자로 처리했다. 그래서 이번에 불입한 보험료가 14,000원정도 이명박대통령이 현대회장 고만두고 낸 금액과 비슷하다.엄청 싸진거지 세상에 월급50만원 받으면서 다니는데 의료보험료 때문에 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저임직업은 젊은 분들이 할 수는 없고 나처럼 60대이상 분들이 하는 일이다. 언제까지 할련지는 모르나 하여튼 요즘 만족한다. 14,000원 꿈의 금액이다.

  54. 지역가입자가 봉이냐 2009/11/25 1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집은 없고 임야 코딱지만큼 있고 자동차는 배기량 2970cc짜리 2005년식 카니발II. 그간 내오던 보험료가 188,150인데 11월부터는 195,940으로 늘더군. 소득이 좀 늘고 코딱지만한 임야가 값이 좀 올라서 보험료 오른건 이해한다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건 왜 124점짜리 자동차 점수는 매년 그대로냐!! 감가상각 안 해? 자동차 부과점수는 cc로만 매기는겨?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책정할 때도 연식 따져서 계산하는데 건보는 왜 오르는 건 철저하게 계산에 반영하면서 내려야 하는 건 눈 딱감고 있는건지??

  55. 춘추 2009/11/27 2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기가막혀요

  56. 춘추 2009/11/27 2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도 집 있고 자동차 있다는 이유로 20만원이 넘게나왔다.이딴식으로 보험료 산정한 기준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집(전,월세,토지포함)이나 자동차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한다는 것이 너무잘 못되었다고 본다.
    첫째 재산으로 보험료가 결정 된거다 소득이있고,없고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소득이있으면 더 추가 될 뿐이다.
    예컨데 오랬동안 지역 가입자인 분들은 몰라도 직장다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들은 구제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실업자는 재산을기준으로 상한선 을 정해야 된다고 본다 (약10만원선) 월세나전세사는분들도 차등을두고 상한선(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으로계산해서 얼마)를 부과 하면 어떨까 생각된다.나는 소득을 우선으로 해야된다고 본다 .
    소득이없어도 지금 방식으로 20만원이상 부과하는건 강도 짖하고 다를게없다.
    일년에 240만원을 민간보험회사에 내면 아마 더 많은 보상을 받을것이다.
    건강보험료 적게 낼려면 재산 없애라는 강제방식 이제는 고처야된다.
    아울러 복지부와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좀 해야 된다고본다 요즘같이 어려울때보험료 인상하지말고 법률에 정해진 대로보험료 청구한다면 알바쓰고 책임자 몇명 만 두면 된다고 본다.

    진정 서민을 생각하고 서민을 위한정책을 한다고 서민들한테 어떤게 부담을 주는지 부터 찿아 시정해야되는것 아닌가 싶다.
    서민들 피같은 돈 뜯어 공무원들 먹여 살리고 병원들 먹여 살리지말고 말이다.

  57. 서민 2010/01/04 16: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짜증이 나네요 200,160 나 혼자 건강보험료 ...남편은 건강보험료32,000원 .... 지금까지 안 내었는데..
    담당 직원 아가씨 말투 더 짜증나네요 ..... 집을 팔아 버릴려고 노력중 입니다....도대체 뭐꼬?? 국민연금 세금 때문에 못 살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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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천안함 북한소행의 결정적 증거..

글씨체가 같은지는 필적감정이 불가능하대요. 쓴게 다르니까. 잉크는 분석가능하겠지만.. 안했다고 합니다. (출처 YTN TV캡처) 미디어 한글로 20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