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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IOC위원 복귀'만? IOC는 이건희 징계했다 (프레시안 기사 소개)

오늘 트위터(www.twitter.com / 한글 트위터 www.twtkr.com)에서 떠들썩한 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제가 요즘 트위터에서만 놀다보니, 블로그에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트위터의 이슈를 이곳에 옮겨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희 IOC위원 복귀'만? IOC는 이건희 징계했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OC "이건희 올림픽 명성 더럽혀" [프레시안] 2010.2.9

(일부발췌)
이건희 씨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복귀가 신문과 방송의 주요 소식으로 다뤄지고 있다. 구글 뉴스에는 "이건희 전 삼성회장 IOC위원 복귀" 제목의 기사가 150여 개에 달한다. 이건희 씨의 IOC 복귀로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조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IOC윤리위원회가 이건희 씨를 견책하고(reprimand), 5년 동안 산하위원회 활동을 금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만이 언급할 뿐이다. (후략)

결국, 무늬만 IOC위원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해도, 죄를 지은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윤리적인 문제가 사라질리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머쓱해진 이명박 대통령..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개콘 남보원 스타일로)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사면 괜히 했어..."




경향신문에조차 실리지 못한 김용철 변호사의 책 광고. 하지만, 각종 인터넷 서점에서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간다는 소식입니다. 제목은 "삼성을 생각한다" 입니다. 꼭 보시고, 생각해보세요.


미디어 한글로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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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건희 회장 사면하신 사면위원회 명단 공개

뉴스를 보니..


대법 “사면심사위원 명단 공개돼야” [파이낸셜뉴스] 2010.1.20

(일부발췌)
특별사면의 적정성을 심의한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약력은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2007년 말 사면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은 법무부 장관 등 고위 공무원 5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궁금했다. 정보공개사이트(open.go.kr)을 이용해서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심사한 사면 심사위원의 공개를 요청했다.

2010년 1월 21일 신청했고, 오늘 2010년 1월 26일 오늘 명단을 받았다.

이건희 회장 사면 심사위원을 공개합니다

먼저, 이 명단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도 공개하라고 한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요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명단이므로, "일체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시비"는 받지 않겠다. 마치 "국회의원 명단"을 게재해 놓았는데, 그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대통령 사면 심사위원회 명단
O. 내부위원 : 이귀남(법무부장관), 황희철(법무부차관), 최교일(법무부 검찰국장), 주철현(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국민수(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O. 외부위원 : 유창종(변호사),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한양대 법대 교수)

* 이 명단은 자유롭게 써도 되지만, 적어도 댓글등을 통해서 욕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잘 아는 분들이라서 바로 고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소 당하면 당한 사람만 고생인거 아시죠? 족히 1년은 고생할겁니다. 무죄가 나더라도요..

이 분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면식도 없고, 원한도 전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이 "법은 돈만 있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좋은 교훈을 얻게 한 것임은 틀림없다. 슬프다.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과 "돈있으면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고 있으니... 뭐..? 오해라고? 미안..


* 2월 2일에서야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더 빨랐지만.. ^^

사면심사委 명단 공개 ‘유창종·곽배희·권영건·오영근’ [파이낸셜뉴스] 2010.2.2


미디어 한글로
20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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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운하 안한다 = 임기 중 사면 없지만 이건희 회장은 한다
치밀한 '뒷구멍' 발언에 속지말자


대통령의 말... 주어가 없는 말...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당당했다. 자신이 버젓이 나와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동영상 앞에서도 "오해다"라고 일축했다. "립서비스"라고 했다. (덕분에 투자해서 손해본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보일 뿐..) 그리고, 그 명석한 두뇌의 나경원 의원은 "주어가 없다"는 국문학적 분석으로 그 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님을 증명했다.

좋다. 인정한다. 주어가 없고,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 것 다 인정하자. 그거 인정해서 대통령되었다는 것.. 다 인정한다.

"임기내 대운하 안하겠다"고 또 밝혀? 하지만...

이미 라디오 훈화말씀에서 밝혔지만, 또 오늘 밝히셨나보다.

李대통령 "임기중 대운하 추진 않겠다" [아이뉴스24] 2009.12.30
(일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로부터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서 문제삼는 것은 두가지다.

첫째, 왜 "임기 중"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나? 

음모론을 펼쳐보자. 임기 내에는 착공하지 않도록 해 놓고, 미리 예산 통과까지 다 시키는 작전을 한 후에, 대통령에서 물어나는 바로 그 해 겨울... 바로 착공한다는 뜻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운하는 추진 않겠다" 라고 밝혀야 맞다. 하지만, 워낙 정상적인 상황 자체가 없는 동네가 정치판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다. 거기에 "임기 중"라는 단서를 밝히는 것은 어딘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 (그 낌새는 MB정부에서 어김없이 사실로 나타나는게 문제다.)

둘째, 대통령 말을 누가 믿나?

선거때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선거에서 정치인은 뻥쳐도 된다"고 이미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내렸다. 그래서인지 "세종시 원안 추진 관련 발언"을 수도 없이 했으면서,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백년 대계니 뭐니 하는 말 자체가 자기 모순인데 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종시를 완전 엎어서 이상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미,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명분"만 내세우면 되는 대통령 아니던가? 그게 "이명박 식" 믿음이다.

사면권에 대한 논란? 역시 "단서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사면권에 대한 논란도 그렇다.
[동영상]李대통령 "임기내 범법자 사면·복권 없다" [경제투데이] 2009.8.12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특별 사면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번 사면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면이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뀐건가?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나?



아니다. 충분히 이명박 대통령은 "뒷구멍"을 마련해 놓았다. 아래 뉴스를 보자.

李대통령 "내 임기 내 비리 사면 없다" [노컷뉴스] 2009.8.12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인과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 법을 어긴 사람이 대상이 됐다"고 설명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업인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빚어진 범범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이 없을 것 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나 머리가 좋나?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번 정부에서 잡은 사람에 한해서 사면을 안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얼마든지 사면해도 된다.

한 마디로 "지난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은 우리 식구니까 사면해도 되고, 이번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은 우리의 정적이니 절대 사면이 안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자기편" 사람은 절대로 사면할 정도의 형량을 때리지 않도록 할 것이니 걱정이 없다. 

이렇게 치밀하게 "뒷구멍"을 마련해 놓고서 "논리 논쟁"을 할 것이다. 아마도 100분토론이 이 문제로 다시 벌어진다면, 나경원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분을 가지고 또 국문학 강의를 할 것이 뻔하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다.

이렇듯, 대통령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바보된다.


정의가 있긴 있나?

대통령의 말이 "헛말"일색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국가 경쟁력, 국가 브랜드를 깎아 먹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무조건 "권력"을 이용해서 잡아 넣고, 전과자를 만들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처벌중인 사람이라도 구해준다. 정말 아름다운 "정의사회 구현"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말 장난에 재미를 붙인 대통령. "임기 중에"라는 단서를 계속 붙이면서 "대운하"를 안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의 그림 하나만 봐도.. 아주 간단히 그 거짓말을 알 수 있다.


2009년 12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캡처

4대강 사업의 "보"가 갑자기 대운하 사업 수준으로 "격상"된 것은 아무리 내가 "MB각하 만세"를 108번 외치고 나서 봐도 이해가 안된다. 갑자기 (멀쩡한) 강이 극도로 오염되어서 저렇게 깊이 파야 한다고 달라진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은 잘 속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속이기 쉽다. BBK때도 설렁탕 먹으면서 조사 받을 정도로 "검찰 친화적"인데다가 자신의 수많은 전과도 모두 "사면, 복권"으로 지워지지 않았나? 그런 그에게 사면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국민이 바보다. 하지만, 또 속을거다.

하지만, 속지 말자. 우리, 제발 "괴물은 되지 말자".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떳떳하게 거짓말하는 못난 어른은 되지 말자. 아니, 제발 어른이라도 되자.

그리고, 우리 "그만 속자"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모두 "오해"라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로 엎을 수 있는 "거짓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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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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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태 100분 토론, 너무했다
 비자금, 뇌물도 괜찮다니


한국적 상황이면 뭐든지 OK?

어제(2008.4.24) 100분토론은 "삼성사태, 그 본질과 파장은" 이란 주제였다. 당연히 삼성 옹호측과 반대측이 나왔는데, 이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철 변호사까지 나왔다.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런데, 여기서 한 교수님의 발언이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비판을 하고자 한다.

간단히 내가 녹취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보자.

우리 사회가 이건희 회장을 몰아세웠다고 생각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정말 초일류 기업으로 키웠다
비자금이나 차명계좌나 경영권 승계는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것

여기서 차명계좌는 분명히 불법인데도 이는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변호하고 있다. 대체 한국적 상황은 무엇인가? 엄연히 법이 있어도 "기업을 하려면 법정도는 거뜬히 어겨도 된다. 돈만 많이 벌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면 된다"는 것일까?

이번에 밝혀진 비자금 4조 5천억 가량은 삼성전자 주식에서 약2%를 초과하는 금액. 기존의 주식지분이 1.86%

차명계좌는 사실 외국 기업의 적대적 엠엔드에이에 대한 방어책이고
우호주식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다 이회장 지분으로 귀속된다고 해도 적대적 엠엔드에이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삼성 경영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바로 편법적 순환출자로 인해서 아주 적은 양의 지분으로 전체를 지배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런 편법으로 인해서 이건희 회장 일가가 삼성을 지배한 것이다.

즉, 순환출자라는 교묘한 방법을 쓴 것이 애초부터 문제였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무조건 "그러다가 삼성전자 M&A당하면 어쩌냐. 그래서...비자금이 필요한거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스탠다드" 기업들은 모두 그런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인가? 그래야 더 경제가 발전하나?

투명성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비자금 문제는 개인 생활이나 사회집단이나 인간생활이라는 것이
뭔가 그렇게 투명성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때문에
비자금이 필요할때가 있다

기업의 투명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대목이다. 아... 나는 잘 모르겠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니.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다.

정몽구회장의 경우 노조무마비로 약50억원을 책정
아시다시피 현대 노조 하루 파업을 하면 약1000억원의 생산차질 가져옴
불법파업이 일어나도 막을길이 없었다.

그러면서 비자금의 정당성(?)을 위해서 이런 예도 든다. 노조가 파업하면 안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잘하는 것이다.. 라는 뜻 같다. 노조=사회악 이란 식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긴, 삼성은 그나마 제대로 된 노조도 없으니... 적어도 사회악은 없는 것일까?

뇌물도 OK?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은 자구책으로 비자금을 마련해서라도
뇌물성 아닌 정치인, 법조인, 관료에게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으로 주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한 면도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이 압권이다. 뇌물성이 아닌 "지원금"을 정치인, 법조인, 관료에게 주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한다. 뇌물성이 아닌 지원금? 바로 "떡값 받은 검사"를 의미하는 것인가보다. 절대로 뇌물은 아니고 지원금이라고 강조한다. (뇌물 아닌 지원금은 뭘까?) 그리고, 다시 한국적 상황이라서 필요하다고 한다.

가장 걸작 한 마디는 이것이다.

금융실명제도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정도다.

꽈당...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를 경영하는 삼성을 위해서라면 금융실명제도 필요없다고 한다.

우리는 "투명한 기업 운영"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알았다. 비자금 챙기고, 차명계좌로 비자금 운영하고, 힘있는 사람들에게 미리미리 돈 좀 쥐어주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인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성추행 의원을 두둔하는 어떤 지역 주민의 한마디.

"남자가 술 좀 마시고 여자 가슴도 만질 수 있지. 그걸 못하는게 병신이야!"
(약간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뉘앙스였음)

무조건 한국적인 상황이라서 감싸 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세계속에 우뚝서지 못한다. IMF가 왜 왔는지 알고 있는 분이, 이러시면 곤란할 듯 하다.

삼성 특검은 삼성이 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회사를 키워온 삼성이지만, 앞으로는 세계 일류기업답게, 좀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교수님, 정말 경영에서 도덕성과 준법정신은 필요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어면 F학점은 따놓은 셈이네요. 그렇지만 전 그런 수업에서는 A학점 맞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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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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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검이 슬슬 기지개를 피나보다. 삼성 이건희 회장 집무실과 이학수 부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관련 기사를 찾다가.. 그만.. 아래 기사를 보고 말았다.



그냥 "집무실" 이라고 해서... 건물의 고층에 마련된 사무실인 줄 알았는데...

이건.. (거짓말 조금 보태면..) 궁궐이잖아!!!!

압수수색은 둘째치고...

내 관심은 온통...

아, 저런 집무실에서 일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 뿐이다.

역시, 돈은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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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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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