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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운하 안한다 = 임기 중 사면 없지만 이건희 회장은 한다
치밀한 '뒷구멍' 발언에 속지말자


대통령의 말... 주어가 없는 말...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당당했다. 자신이 버젓이 나와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동영상 앞에서도 "오해다"라고 일축했다. "립서비스"라고 했다. (덕분에 투자해서 손해본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보일 뿐..) 그리고, 그 명석한 두뇌의 나경원 의원은 "주어가 없다"는 국문학적 분석으로 그 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님을 증명했다.

좋다. 인정한다. 주어가 없고,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 것 다 인정하자. 그거 인정해서 대통령되었다는 것.. 다 인정한다.

"임기내 대운하 안하겠다"고 또 밝혀? 하지만...

이미 라디오 훈화말씀에서 밝혔지만, 또 오늘 밝히셨나보다.

李대통령 "임기중 대운하 추진 않겠다" [아이뉴스24] 2009.12.30
(일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로부터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서 문제삼는 것은 두가지다.

첫째, 왜 "임기 중"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나? 

음모론을 펼쳐보자. 임기 내에는 착공하지 않도록 해 놓고, 미리 예산 통과까지 다 시키는 작전을 한 후에, 대통령에서 물어나는 바로 그 해 겨울... 바로 착공한다는 뜻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운하는 추진 않겠다" 라고 밝혀야 맞다. 하지만, 워낙 정상적인 상황 자체가 없는 동네가 정치판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다. 거기에 "임기 중"라는 단서를 밝히는 것은 어딘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 (그 낌새는 MB정부에서 어김없이 사실로 나타나는게 문제다.)

둘째, 대통령 말을 누가 믿나?

선거때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선거에서 정치인은 뻥쳐도 된다"고 이미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내렸다. 그래서인지 "세종시 원안 추진 관련 발언"을 수도 없이 했으면서,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백년 대계니 뭐니 하는 말 자체가 자기 모순인데 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종시를 완전 엎어서 이상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미,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명분"만 내세우면 되는 대통령 아니던가? 그게 "이명박 식" 믿음이다.

사면권에 대한 논란? 역시 "단서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사면권에 대한 논란도 그렇다.
[동영상]李대통령 "임기내 범법자 사면·복권 없다" [경제투데이] 2009.8.12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특별 사면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번 사면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면이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뀐건가?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나?



아니다. 충분히 이명박 대통령은 "뒷구멍"을 마련해 놓았다. 아래 뉴스를 보자.

李대통령 "내 임기 내 비리 사면 없다" [노컷뉴스] 2009.8.12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인과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 법을 어긴 사람이 대상이 됐다"고 설명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업인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빚어진 범범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이 없을 것 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나 머리가 좋나?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번 정부에서 잡은 사람에 한해서 사면을 안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얼마든지 사면해도 된다.

한 마디로 "지난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은 우리 식구니까 사면해도 되고, 이번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은 우리의 정적이니 절대 사면이 안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자기편" 사람은 절대로 사면할 정도의 형량을 때리지 않도록 할 것이니 걱정이 없다. 

이렇게 치밀하게 "뒷구멍"을 마련해 놓고서 "논리 논쟁"을 할 것이다. 아마도 100분토론이 이 문제로 다시 벌어진다면, 나경원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분을 가지고 또 국문학 강의를 할 것이 뻔하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다.

이렇듯, 대통령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바보된다.


정의가 있긴 있나?

대통령의 말이 "헛말"일색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국가 경쟁력, 국가 브랜드를 깎아 먹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무조건 "권력"을 이용해서 잡아 넣고, 전과자를 만들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처벌중인 사람이라도 구해준다. 정말 아름다운 "정의사회 구현"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말 장난에 재미를 붙인 대통령. "임기 중에"라는 단서를 계속 붙이면서 "대운하"를 안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의 그림 하나만 봐도.. 아주 간단히 그 거짓말을 알 수 있다.


2009년 12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캡처

4대강 사업의 "보"가 갑자기 대운하 사업 수준으로 "격상"된 것은 아무리 내가 "MB각하 만세"를 108번 외치고 나서 봐도 이해가 안된다. 갑자기 (멀쩡한) 강이 극도로 오염되어서 저렇게 깊이 파야 한다고 달라진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은 잘 속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속이기 쉽다. BBK때도 설렁탕 먹으면서 조사 받을 정도로 "검찰 친화적"인데다가 자신의 수많은 전과도 모두 "사면, 복권"으로 지워지지 않았나? 그런 그에게 사면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국민이 바보다. 하지만, 또 속을거다.

하지만, 속지 말자. 우리, 제발 "괴물은 되지 말자".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떳떳하게 거짓말하는 못난 어른은 되지 말자. 아니, 제발 어른이라도 되자.

그리고, 우리 "그만 속자"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모두 "오해"라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로 엎을 수 있는 "거짓말"일 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30.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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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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