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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방안 - 선관위와 국회의원께

투표율이 낮다고? 왜 그럴까?

투표율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상한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투표율은 매우 낮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있겠지만, 그나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계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내가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몇가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한 번 지적해 보고자 한다.

중앙선관위의 투표참여 포스터 http://www.necpr.go.kr/election3/election_05.jsp

투표 시간은 왜? 오후 6시까지만? - 8시까지는 안되겠니?

먼저, 투표시간이다. 오전6시에서 오후6시까지 12시간이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정 공휴일이니 집에서 느긋하게 쉬면서 오후에 슬슬 투표나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높으신 분들은 그리 생각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내 주변에도 선거날 관계없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의 아침 출근 시간은 전쟁이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출근을 늦추어 주는 회사는 양반이다. 하지만, 그것도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의 회사도 많다. 그러니, 오후 6시에 투표를 닫으면.. 사실.. 거의 투표를 할 기회는 없는 셈이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 기억으로는 보궐선거의 경우 오후8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 선거도 오후8시까지 하면 안될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 솔직히, 그 추가 되는 돈은 정부가 기꺼이 내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투표 독려를 위한 연예인 섭외부터 시작해서 온갖 TV 방송을 조금 줄이고, 투표 시간만 늘려도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 뻔하다.



부재자 투표를 제대로 개선하라

부재자 투표는 투표 당일날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를 못할 사람을 위해 미리 신청을 받고, 선거일보다 일찍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부재자 투표 진행을 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첫째는, 부재자 투표 신청 기간과 방법이다.

(아래 사진 http://epol.nec.go.kr/information/schedule.jsp )

부재자신고는 언제하나요?
신고기간: 2010.05.14(금) ~ 05.18(화) 5일간
신고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
신고방법: 부재자신고서가 05.18(화) 오후 6시까지 주민 등록지 구·시·군청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돼야 합니다. (우편요금 무료)

출처: http://search.daum.net/search?w=tot&q=%BA%CE%C0%E7%C0%DA+%BD%C5%B0%ED

부재자 신고기간은 5월 14일에서 18일까지다. 우아.. 날수로 치면 5일이나 되네.. 라고 하겠지만... 14일은 금요일이니 15/16일은 휴일이다. 즉 딱 3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왜 휴일이 중요한가 하면.. 부재자 등록은 "우체국을 통한 우편 접수"이기 때문이다. 우체국은 공식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쉰다.

법령에는 선거 19일전부터 5일이내로 하면 되게 되어 있다. 그래. 너무 잘 지켰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부재자 투표 신고서가 정확히 마지막날(1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루 전에 부쳤다고 해도, 만약, 우편이 늦어지면.. 투표를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경품행사의 경우라도 우편으로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우체국 소인"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당일 오후6시까지 도착이라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발송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당연히 법의 취지라고 생각된다.

최근 부재자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늦게 도착해서 모두 부재자 투표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게 무슨 2010년 IT대한민국의 현주소란 말인가? 몇십억짜리 거래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부재자 투표 신청은 왜 인터넷으로 못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뿐이다. 본인 확인이 안된다고? 이런.. 우리나라 은행 다 망했겠다.


부재자 투표시간이 오전10시에서 오후4시? 선관위가 은행인가?

부재자 투표 용지가 무사히 도착해도.. 그 다음이 문제다. 그리 많지 않은 곳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지난 5월 27일(목)-28일(금) 이틀간 운영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어떤지 아나?


그렇다. 오전 10시에서 오후4시다. 놀랍지 않은가? 은행인가?

투표날 고향에 내려갈 정도가 못되어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사람들의 많은 수는 직장인이거나 학생이다. 직장인의 경우 투표한다고 반차를 내야 할 판국이다. 이거야 원.. 이래서는 안되지 않나?

또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서 머나먼 부재자 투표소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어차피, 선관위의 목적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대학교에 적극적으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2000명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들이미는 선관위에게.. 묻고 싶다. "니들 목적이 투표율 높이는 것 아니지?"

참고로, 부재자 선거 신청을 했다가 투표를 못한 사람은 그 우편물을 가지고 자신의 선거구에 가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 선거 인명부라도 운영하라

솔직히 말하자면, 전자 투표도 이미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나라이지만, 현 정부의 IT관련 정책을 보면, 전자 투표는 머나먼 나라의 일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전자 투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단지, 선거 인명부라도 전산화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굳이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분 확인만 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도록 말이다. 이미 행정 전산망이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잘 깔린 나라에서 누가 투표했는지 안했는지 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러가지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이중 삼중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 간단하다. 그리고, 이중 투표를 한 사람이 나중에 발각된다면, 엄중히 그 죄를 물으면 된다.


어릴적 상상은 모두 현실로.. 하지만..

어렸을 때 보던 "소년중앙"이란 잡지가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손에 전화를 모두 들고 다니고, 길이 움직이는 신비로운 미래의 그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화를 손에 들고 다니고, 지하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는 길'에 올라탄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변했어도 선거 방법은 건국 이래로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 아직도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자신의 선거구가 아니면 투표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야만적인" 상태를 언제 벗어날지 궁금하다.

선관위에게 부탁한다. 정말로 선거 관리 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 - 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법 - 부터 고려해 보길 바란다. 법이 어쩌고.. 제발 그 소리는 하지 말아라. 법은 선관위에서 제안하면, 국회의원이 바꾸어줄 것이 뻔하다. 선거율 높이기 위한 방안을 거부할 국회의원은... 엄청난 역풍을 맞이할테니 말이다.

이번 선거.. 투표율 걱정된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근거 트윗

@hangulo : 투표율을 높이려고 괜히 톱모델 써서 쓸데없이 CF찍지 말고, 투표 종료 시간을 9시 정도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투표라니.. @nec3939 
2010.5.30. 

꼭 투표 합시다!


미디어 한글로
@hangulo
2010.5.3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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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페이지 문제있다
익스플로러외 웹브라우저 거의 모두 접속불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www.nec.go.kr 은 선관위 홈페이지. 여기에 접속하면, 이렇게 나온다. 물론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했을 때의 이야기다.

그냥 화면만 깨지지 않는다. 링크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링크를 눌러도 묵묵부답.

어? 이거 왜 이러지?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해 봤다.

잘 보인다.

아하.. 그래서, 다른 웹 브라우저도 체크해 봤다.

전 세계적으로 20%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파이어 폭스

마찬가지로 깨진다.

아이폰에도 탑재된 애플의 사파리..


이거 사태를 알만하다.

결론 = 선관위 홈페이지는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한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이란 사실....

선관위 홈페이지는 불법?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어겨

그렇다. 아래 기사를 보자.

http://www.egn.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8
(일부)
한국은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제14조)에 웹 접근성 의무화 조항 마련으로 웹 접근성 준수사항은 필수사항이므로...


웹접근성은 웹브라우저 호환성도 포함한 더 큰 개념이다. 한마디로, 어떤 웹브라우저든 어떤 기기든 그 페이지를 보는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공공기관은 2009년에 그것을 완료했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 사실마저도 내가 민원을 넣어서 간신히 인지할 정도였으니, 더더욱 한심하다.

이 문제는 처음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나는 선관위 홈페이지가 익스플로러 사용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몇년 전에 비판한 바 있다.


웹이 만들어진 것은 "어느 기종, 어느 프로그램이든 모두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최근 웹표준이니 웹 브라우저 호환성이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수많은 웹브라우저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은 무지하게 많이 늦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추가적인 개발" 이 아니고 하나의 화면을 잘 만들면, 그 화면을 어느 브라우저건, 시각 장애인이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웹 접근성 향상"이란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지 않는 국민은 홈페이지 보지도 말라는 것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의 입장인가?


선관위 홈페이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한 번 보자

각종 웹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체크해 주는 사이트인 http://browsershots.org 에서 선관위의 주소를 넣어 봤다. 51개 웹브라우저에서 테스트 해 봤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선관위 홈페이지 얼마나 엉터리인가 : http://browsershots.org/http://www.nec.go.kr/


화면이 보이는 브라우저가 몇 되지도 않는다. 나머지는 거의 허허벌판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류에서는 아주 잘된다.

높으신 분들이 보시기에, 선관위 대부분 직원들이 보시기에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트위터=이메일'이라고 세계의 언론이 놀랄 정도의 획기적인 분석을 하실 정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높은 IT기술이라면, 못해도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정도는 체크를 했어야 한다.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선관위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럽다. 하루빨리 고치기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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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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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의 1가격으로 다운계약서 쓴 "선관위원 후보"
MB 헌법 학자의 편법


아무리 다운 계약서가 위법은 아니라지만.. 이건 너무 하잖아.

법률 준수를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 그를 위해서 지난 MB캠프에서 일했고, 이번에 장관급 자리인 선관위원 후보에 추대된 분은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다.

그런데, 그 분이 서울에서 43평 아파트를 26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단다. 2001년의 일. 공시지가가 2003년에 2억이 넘는 곳이니, 이건 편법을 지난 탈법에 가깝다.

하지만, 구청에서 시킨 일이라고 얼버무렸고, 계약서도 분실해서 제출 못한댄다.


서울 43평대 아파트가 단돈 2600만원? 스포츠칸 2009.12.3



(일부발췌)

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청담공원아파트와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2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런데 강 후보자가 2001년 신동아리버파크 전용면적 114.75㎡(약 43평형) 아파트를 사면서 낸 취득세가 불과 52만2980원인 것. 당시 취득세 부과 기준은 매입가의 2%이므로 이 아파트 매입가격은 불과 2600만원인 셈이다. 

2001년에는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라 하더라도 강 후보자가 낸 취득세는 턱없이 낮다. 이 아파트의 2003년 공시지가는 2억5000만원, 2009년 공시지가는 4억5000만원이다. 주변 부동산 업자에 따르면 현재 실거래가는 6억7000만원 선이라고 한다. 

결국 이 후보자가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2600만원짜리 43평 아파트가 성립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강 후보자는 "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이라고 우물쭈물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이사하면서 분실해 매매계약서가 없다"며 해명자료도 없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강 후보자는 숭실대 법대 교수로 헌법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앙선관위원은 모든 선거의 공명한 관리는 물론 출마하는 후보자 재산도 체크하는 중앙선관위 업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다. 직급도 장관급이다. 



선관위가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조금의 편법이라도 보이려고 하면, 거기에 경종을 울리고 준엄한 법의 위용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 아니던가?

그런데, 편법으로 아파트를 1/10 이하 가격으로 신고하는 분께 그 자리를 내어준다? 이명박 대통령의 준법 정신은 그런건가?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은 자기 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이번에도 자기편이니까 문제 없을것이다.

아무리 이명박 정부가 "땅부자, 아파트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잘못했다. 헌법 학자로서 면목이 없다"라고 솔직해야 한다. 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그 쉬운 취득세 법을 몰라서 실수했다면... 교수의 자격이 없지 않나? 그러니, 교수 자격과 체면 유지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편법을 이용했음을, 그리고 그 편법이 어처구니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면에서 보면.. 위장전입은 기본이요, 논문 표절은 옵션인 이번 정부의 내각과도 일맥 상통하시니.. 분명히 잘 뽑은 것임은 분명한 듯 하다. 

하긴.. 입만 아프다.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가 내 말을 귀담아 들을리야 없지만... 어쨌든, 이제 선관위까지 점령하는 MB정부에게 축배를 올린다. MB폐하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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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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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엑스 안깔면 선거정보 못보나요?
왜 선관위는 후보자 정보 볼때 액티브 엑스를 깔도록 강요할까?



선거 참여 캠페인에 열심인 선관위

선관위는 요즘 TV광고에 자주나온다. 원더걸스를 동원해서 선거를 독려한다. 정말 "팍팍!" 돈 많이 쓴다. 당연하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영 안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관위가 대형 포털과 연계해서 후보자 이름만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한번에 볼 수있는 화면을 제공한 것은 칭찬할만 하다.

※ 아래는 서울 종로구의 기호1,2번을 예로 검색해 본 것이다. 박진후보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골프선수 정보가 먼저 나와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했다.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두 명을 택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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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선관위 후보자 페이지 가기"를 누르면, 각 후보의 기본정보,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을 세세히 보여주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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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와 홈페이지, 선거공약 링크가 제공된다



물론, 사진 아래의 "공약" 부분을 누르면 공약도 알 수 있고,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도 안내해준다. 그런데, 기본정보 이외에 다른 부분, 재산 등을 보려고 하면 아래처럼 액티브 엑스(Active-X)를 깔도록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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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이외의 정보를 보려면 위와 같이 액티브엑스 (Active-X)를 깔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다.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야 능숙하게 액티브 엑스를 깔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액티브 엑스 깔라고 하면, "깔까 말까" 망설이는 타입이다. 왜냐하면, 액티브엑스는 깔면 깔수록 컴퓨터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대체 이 액티브 엑스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는 이미 외국에선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가 20%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잡는다 [전자신문] 2008.4.3) 그리고 애플컴퓨터에서 발표한 사파리도 있다.(관련기사 :  애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웹 브라우저 '사파리' 공개 [에이빙] 2008.4.3)

자, 그럼 파이어폭스로 접속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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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폭스로 위 페이지에 접속한 모습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예상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어떤 설명도 없다. 하긴, 우리나라에서 파이어폭스 사용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니, 알아서 포기하겠지.

그러면, 애플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나 리눅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원래 안되는거 잘 아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옆의 PC를 빌려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겠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일까?


액티브엑스, 정부에서도 없애기로 한 것

액티브엑스가 왜 "접근성"을 제한하는지는 이미 "실종아동 전문기관 사이트 액티브엑스 없애기 운동 (관련글 :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을 통해서 증명한 바 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액티브엑스를 없앴다.)

또한, 참여마당 신문고의 사례 (관련글 :참여마당 신문고,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가능하다! )에서 보듯이 2009년까지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다.


아, 너무 오래된 기사라고? 하지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선 새로 고시까지 했다.

행안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고시 [전자신문] 2008.3.26

행정안전부가 기술의 중립성, 보편적 표현보장, 기능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중략)

예를 들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후략)

※ 행정안전부 고시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예고 [2008.3.24]

그러니, 이 시점에서 액티브엑스를 깔아야만 보이는 페이지는 쌩뚱맞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보았다.

왜 굳이 액티브엑스를 사용했는가? 라는 질문에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조회시 설치되는 ActiveX프로그램은 CSD 파일을 보기 위한 뷰어프로그램입니다.
CSD 파일을 사용한 이유는 출력 및 화면캡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파일은 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어 코드사인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브라우저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4.2 선관위 공식 답변 중에서

과연 그럴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캡처는 아주 쉽게 된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뜬 정보를 보안이란 것으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캡처를 막기 위해서 액티브엑스를 까는 "불편한 절차"를 했다고 하지만, 위의 그림은 "캡처한 것"이다. 간단한 프로그램만 깔아도 캡처는 쉽다. 캡처가 가능하니 당연히 프린트도 가능하다. 대체 뭘 막았다는 것인지?

저 자료를 나쁜곳에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캡처 프로그램도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할리는 없다. (공개자료실에서 간단히 프로그램 하나만 다운받으면 되는데...)

또한, 나는 다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캡처나 프린트를 막느냐"고 질문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선거는 다음주인데, "향후 개선을 하도록 검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4년후? 아니면, 다음 보궐선거?


시도는 100점, 방법은 50점

인터넷에서 각종 포털에 자료를 제공,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선관위의 업적은 정말 대단하다. 높이 평가할만하고 박수쳐주고 싶다.

하지만, 그 구현에 있어서 '액티브엑스'라는 불필요한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은 50점밖에 못주겠다. 액티브엑스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냥 깔면 되지"가 아니다. 그거 함부로 깔았다가 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무슨 바이러스 치료라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 내놓은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정체불명의 액티브엑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은 많다.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고급 사용자나 모바일 사용자는 이야기 하지도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불필요한 액티브엑스 기술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액티브 엑스의 장벽을 잘 넘어서,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들의 정보를 샅샅이 훑어보길 권한다. 정당에도 한 표 던져야 하니, 정당의 여러 공약도 살펴봐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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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정보 보기] http://www.nec.go.kr:7070/abexter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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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책 비교 프로그램] http://www.nec.go.kr:8088/3pweb/




귀찮다고 그냥 아무나 뽑거나, "난 관심없어"라고 자랑처럼 말하고 놀러간다면, 나중에 국회의원을 욕할 자격도 없다. 참여하자. 제발 4월 9일, 투표 좀 하자. 어느 당 찍으라고 강요 안한다. 투표율이라도 좀 높여보자!

참! 이번에 투표하면,국공립시설 이용시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준댄다.(관련정보)

국회의원, 잘 뽑아야 앞으로 4년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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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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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 지금은 선거법 위반 아니랩니다

2007 블로거기자상 네티즌 투표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라는 유명한 UCC가 있었습니다. 신문기사들을 짜깁기 해서 아주 일목 요연하게 이명박 후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퍼나르기 되었습니다. (보통 "괜찮은가.. 로 알고 있지만, 실제 게시물을 보니.. 괜찮을까..가 맞더군요)

그리고, 이 게시물로 인해, "탄압"이라 불러도 될만큼 엄청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작자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고발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물은 외국 서버에서만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경찰, 검찰의 손이 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게시물이 문제된 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는 위법사항입니까?


(한글로의 질문)

이제 선거운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씨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1편부터 5편에 이르는 자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조치는 물론, 삭제조치를 당했습니다.
(아직도 외국 서버에는 있군요 http://www.box.net/shared/rzv63ragm5 등)

이 자료를 제가 올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저번 답변에서 말씀하신 "허위 비방 등등"을 선관위에서 판단해 주시고 "위법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놀랍게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팀  전화번호 : 02-502-6516
우리위원회 홈페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게시하기 두려운 이유

저는 다시 게시하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가 그 자료를 못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 한나라당이 고발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선거법으로는 아직 고발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지하게 두렵습니다. 이번에 선거법으로 걸린 사람은 모조리 기소해서 "전과자"를 만들겠다는 소문도 듭니다. 두렵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저번에 별로 강한 어조의 글도 아닌 글을 "권리침해 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했고,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기에 고맙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각하 되었으니까요)

2. 선관위의 말이 바뀔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분명히 선관위의 확답을 받았지만, 순간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UCC규제니 뭐니, 다 "그때그때 달라요"입니다. 솔직히, 지금 무리하고 수사하고 있는 경찰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다들 자기 직분을 다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구글에서 "이명박 괜찮을까" 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대체 선관위는 여태 뭐했을까요? 뭐하느라 이런 자료를 다 놓쳤을까요? 한나라당은 왜, 못지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글이 어떤 이유로 지워질지는...

하지만, 제 글은 명백히 합법적입니다. 적어도 선거법으로는 못지웁니다. 또한 "권리침해"로도 못지울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글이 지워지면, 왜 지워졌는지..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누가 고발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생중계 해드리겠습니다. (생중계는 어려운건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남아 있는 곳은...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1dv882c


모르겠습니다. 왜 위의 링크는 안지워졌는지...

마치 아래의 사진이 배포되어도 괜찮은 이치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클릭하면 큰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돌고 있는 사진... 이건 선관위에 안물어봤는데.. 설마..?)




선거법을 등에 입은 고발에 간이 쪼그라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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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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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변하지 않았는데,
UCC단속은 20배가 늘어
선거법은 이번에 바뀐게 아니라
이미 오래된 된 조항을
선관위가 이제서야 강력하게 적용했을 뿐
하지만!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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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UCC규제에 벌벌떠는 네티즌

나도 사람이다. 나도 경찰서에서 출두 명령이 온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 것이다. 그래. 그런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경찰을 평소에 깔보지만, 실제로 경찰서에 가면 덜덜 떠는 그냥 소시민인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경찰서로 출두하고 있다. 그것도 단지 블로그에 글 몇개 올렸을 뿐인데 말이다. 나도 어떤 글 하나가 삭제되었다. 한나라당의 "권리침해 신고" 때문이었다. 정확한 수순이라면, 고소나 고발이 들어올 것이다. (그런 절차를 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내 글은 살아난다. 하긴, 선거끝나고 살아나면 뭐해)

나도 떨린다. 그리고, 그 선거법을 누가 만든것인지 치가 떨린다.



사이버 사전 선거운동 20배나 단속이 늘어?


지난 10월에 나온 아래 기사에 좋은 통계가 나온다.


[표1] 사이버 위반 행위 중 사전선거운동 단속실적 (단위 : 건)

조치별

유형별

사이버

위반행위

총계

사전선거운동

조치

삭제요청

소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주의

이첩

17대 대통령선거

55,884

49,004

(87.6)

17

1

3

13

48,987

4회 지방선거

6,831

4,814

(70.5)

61

3

4

37

17

4,753

17대 국회의원선거

13,209

7,171

(54.3)

172

5

15

67

84

1

6,999

16대 대통령선거

11,456

2,425

(21.2)

14

1

6

5

2

2,411


인터넷 통한 상시 선거운동 허용해야 [남양주타임즈] 2007.10.18 중에서


지금은 더 많이 늘었다. 16대와 비교해보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 다섯배가 늘었고, 사전 선거운동(180일 이내..운운하고 있는 현재..) 만으로 보면... 20배나 넘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 일까? 대체 누가 바꾼거냔 말이다.

그 배후를.. 네티즌과 몇몇 언론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한나라당을 지목하고 있다. 그들이 개악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이미 이 선거법은 10년도 더 된 조항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의 역사

현재 시행되는 선거법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2008년 시행될 선거법은 이미 제정되어 있다)


자, 이법에서 지금 네티즌들을 탄압하고 있는 조항은 어느 조항일까?

나는 이미 몇달전에 선관위로부터 공식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선관위의 UCC관련 근거는 무엇입니까?

선관위의 공식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등),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및  관련 법조문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찾은 바로는 여기에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추가해야 한다.
(선관위의 허술한 답변에 항의하고 싶다.)

어쨌든, 모두 살펴보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93조 1항이다.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이 180일 규정에 따라서, 선관위는 UCC 규정이란 것을 내놓은 것이다.

이 규정은, 2007년 5월에 개정되지 않았고, 2005년, 2004년, 2002년 등에 개정된 바 있다. 그 개정 과정을 살펴봐도, 선거일전 180일... 과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국회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01년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노란 부분이 개정된 부분임 (위의 법률링크에서 연혁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화면)



즉, 적어도 7년은 더 된 조항이다. (그 이전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180일 이전 선거운동 조항을 어떤 한나라당이 만들어서 네티즌을 규제하려는 것이 성공이라는 등의 표현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은 지금의 UCC규제에 불만이 많다.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강화한 법률을 이미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런 내용의 동영상이 현재 돌고 있는 한나라당 선거법 관련 동영상 - 돌발영상이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를 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2001년에 있던 이 조항에서는 "컴퓨터 통신망"이라 지칭하던 것을 2004년에 "정보통신망"으로 고친 것이 거의 다다. 크게 달라진 것은 역시 없다. 이전에도 있던 조항이라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럼, 대체 이번 대선에서만 왜 난리 부르스인가?

그럼 뭔가? 법은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조항에만 해당된다. 개악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다른 조항을 비난하는 기사는 많지만, 네티즌과는 별 상관없는 조항이다.)

그런데, 뭐가 변한건가? 뭐가 변했기에 20배가 넘는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나?

바로, 선관위가 변한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UCC 운용기준"을 가지고 나오더니, 사상 유례없는 네티즌 탄압에 나선것이다. 물론, 법률에 의거한 것이니,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임종석 의원에 의하면 "후보간 상호비방"을 막기 위해서라든지 [관련기사]

대선 시민연대의 설명에 의하면

선거법 제93조는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유인물이나 게시물이 남발되어 선거운동의 과열 및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조항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의견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것은 선거운동의 과열이나 선거운동 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선시민연대 "선관위 선거ucc 삭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런 내용을 담아주세요 " 중에서

위 글은 꼭 읽어보시길!

이거다. 즉, 온라인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위한 조항, 상호비방을 위해 만든 조항이었단 것인데,이 조항을 곧이곧대로 해석한 선관위가 UCC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 규정을 가지고 예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이미 여러 선거에서 단속했다. 그리고, 많은 고발을 했다. 그런데, 지금의 1/20 수준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부분의 통계 표 참조)

한마디로 말하면... 여태 가만있던 선관위가 무척이나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보급의 확산 운운하면, 대충 이해는 간다지만(난 안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법 지키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말하는 선관위의 변명은, 정말 '비겁한 변명'이다. 왜 갑자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것인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은 왜 전혀 이런 활동을 안했는지도 밝혀야 하겠다.

그리고, 그 UCC규제 기준이란 것... 그런 모호한 기준이 어떻게 규제기준이 될 수 있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데 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현재, 10월까지만 해도 지난 대선보다 20배나 넘는 과도한 단속을 선관위가 하고 있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법은 한나라당이 개악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이런 이유로 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금의 조항보다 더 강화된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건 막아야 한다. 네티즌의 힘으로!

통합신당은 여태까지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다. 목숨을 걸고서 이 법을 개정해서 "180일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기 바란다. 절대로 책임을 비켜갈 수 없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2007년 11월 27일부터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 날이 오면, 이제 선거에 영향있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로 글 삭제나 고발을 못한다. (하지만 권리침해라는 아주 좋은 제2의 무기가 있다.)

현행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엄격히 적용하는 선관위를 욕할 수는 없다. 우리, 한 1주일동안만 기다렸다가 11월 27일에 그동안 써 놓았던 비공개글을 풀어 놓으면 어떨까 싶다.


잠깐! 권리침해에 대해선 왜 침묵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11월 27일이 지나도, "글 삭제"는 가능하다. 이건 "권리침해"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인데, 이 법률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서 Daum이나 네이버에 전화 한통이면, 어떠한 글이라도 (만약 그 당의 이름이 거론되면) 그 글은 무조건 1달간 삭제된다. 그리고 1달 안에 어떤 조치가 없으면 그냥 살아나거나(Daum), 영원히 삭제된다(Naver) (고소나 고발을 안해도 된다. 아주 편리하다.)

이 어처구니 없는 제도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소시민들의 글을 당당히 지우고, 시멘트 회사가 시멘트의 유해성을 지적하는 글을 당당히 지우고서 웃음짓는 모습이 생긴것이다. (http://right.daum.net/ 참고)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데, 이것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이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2007년 11월 27일부터는 마구마구 삭제될 것이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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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나라당을 옹호하기 위해서 쓴 글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자는 것일 뿐이다. 한나라당 알바라는 이상한 비난은 삼가해 주시길... (하긴, 그런 말을 들으면, 한나라당에 의해서 글이 삭제당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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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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