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를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해서 이뤄지고 있다. 2009년 현재 학기 중 교육청이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수는 69만여명. 그러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 아동수는 27만여명에 불과하다. 방학하면 굶게 되는 아이들의 숫자가 40만명이 넘는 셈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실정에서 국가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급식 지원을 받던 빈곤아동이 다시 굶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친서민’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은 ‘부자 감세’하고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으면서 결식아동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는 학자간에 이견이 있다. 표결을 하고 투표 종료를 선언했지만, 정족수가 안된 투표는 아예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다. 좋다. 그렇게 하기로 하자.
다 받아들이겠다. 100분토론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대기업 덕분이다"라는 말도 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왜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하려고 할까? 대기업만 잘 살리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좋다. 다 받아 들인다. 나는 마음씨 좋은 한글로다.
재투표가 마음대로 되는 국회 가상 모습
선수 입장.. 아니 국회의원 입장...
의결 정족수에 충분한 사람들이 찬다.
법안이 상정된다.
치밀한 계산으로 의결정족수 '특공대'는 표결 버튼을 절대 누르지 않는다. 표결이 끝나고 의장의 종료 선언이 나온다.
그리고 결과를 본다. (어차피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숫자들이다.)
아, 우리편이 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치밀한 계산으로 앞에서 진두지휘한다. 출석체크는 당직자에게 꼭 한 후여야 한다.)
의장이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투표를 해주십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특공대'가 찬성표를 누른다.
만약, 우리편이 질 것 같으면...
그냥 나가 버리든지 한다. 룰루랄라.
이제 국회 장악은 식은죽먹기다. 아, 물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국회 이야기다. 아니.. 어차피 한나라당이 과반수가 넘으니까, 과반수 이상을 빼는 '편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 이제 의결은 한나라당의 것. 아름다운 세상이다.
재투표가 합법이라면, 의회 민주주의는 끝이나 다름 없어
이런 것이다. 대리투표도 괜찮다고 말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회에 희망이 없음을 느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투표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더더욱 그렇다.
어제 100분토론에서 손석희 교수가 '어느 보수학자가 말하길, 경위권 발동해서 야당을 다 끌어내고서 한나라당만 표결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고 했다. 그래, 그 편이 더 깔끔하겠다. 적어도 법리 논쟁은 안할테니 말이다.
재투표가 합법이라면, 민주주의는 끝이다. 정치 장난으로 소일거리 하는 국회의원들의 놀이터가 된다. 정족수 넣었다가 뺐다가 장난치면서, 맘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한가지 더, 민생법안도 아닌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무리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미디어 법 때문에 민생법안이 모두 발목잡혀서'라는 국민을 위하는 말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가 했단다.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를 그만두셔야 할 듯하다. 미디어법을 그렇게 처리하면, 국회가 완전히 파행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정도의 상식이다. 핑계를 댈 것을 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을 위한다는 말, 제발 그만하시라. 안그랬다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할테니. 혹은, 국민 모독죄로 고발할테다.
혼돈 그 자체였다. 국회에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의원님"들만 들어가게 했고, 국회 주변을 삼엄하게 경찰들이 감쌌으며, 닭장차 투어를 국회 보좌관, 당직자들에게 안겨준 초유의 사태.
모든 것은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게 발동되고도 말이 많았다. 대체 '질서유지권'이냐, '경호권'이냐를 가지고 옥신각신. 신문마다 이야기가 엇갈렸다. 민주당에서는 '질서유지권' 발동하고서 '경호권'을 행사한다고 계속항의했다. 하지만, 법에는 이에 대한 조항이 참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 가리려면 법정 투쟁을 한 참 해야 할 것 같다. (관련글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 - 국회의장 국회법 위반 논란에 부쳐 )
어쨌든, 질서 유지권이든 경호권이든 뭐라도 발동했다면 "근거"가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국회 경위들이 사람을 국회에서 끌어낸 초유의 사태이고, 국회의원들도 몸싸움 도중에 다치고 안경깨지고 했으니, 이건 '경호권'에 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확실하다. (질서유지권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실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이런 모습을 이끌어낸 것은 아무 근거 자료가 남지 않은 국회의장의 '말 한마디'라고 한다.
국회에 물어봤더니 - '말로만 명령한 것이라 근거는 없다'
그래서 재빠르게 국회에 '질서유지권 또는 경호권'을 행사한 '근거서류'를 요구했다. 뉴스에 내내 오르내렸듯이,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진을 개끌고 나가듯이 끌고 나가서 경찰들이 감금한 일은 엄청난 일이다. 이건 거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일이다.
얼마나 우습나? 국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국회에 국민도 못들어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못들어가는 사태가 말이다.
어쨌든, 이런 중대한 일을 한 것은 국회의장이니, 분명히 근거서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국회에서 전화로 1차 통보가 온 바로는... 그런 서류는 없고, "그냥 말로 전했다"고 한다. (공식 문서는 며칠 걸릴 듯. 그때 다시 글을 쓰겠다.)
온 나라가 뒤집어질 듯한 이 혼돈의 사태, 경찰이 난입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헌정파괴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은 '질서유지권 발동하세요'라는 말 한마디라니?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디에 있나?
나중에 번복하면, 누가 책임지나?
물론, 그럴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겠지만.. 나중에 번복하면 누가 책임을 질까?
"홧김에 질서 유지 시키라고 한 말일 뿐이다. 오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말이다. (이번 사태를 빗댄 것이 아니다. 추후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이다.) 혹은 술에 취해서 그냥 내뱉을 수도 있다. 질서 유지권 발동에 아무런 근거도 없다면, 이건 큰 문제다.
또한,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에 대한 명확한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회법도 문제다. 매번 국회 혼란시에 문제되는 이 부분을 국회가 왜 나서서 명확히 정리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하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더 쉬울까?) 질서 유지권으로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인지, 경위들이 보좌진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끌어낸 보좌진을 경찰에 인계해서 조사받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질서유지권, 경호권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근거 필요
물론, 민생법안이 아니라고 뒤로 빼버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 기회에 좀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 경찰병력을 증원하는 문제도 "누가 그랬냐?" 가지고 말들이 많다. 서로 자기가 했다고 하질 않나.. 정말 근래에 보기 힘든 '내탓이오' 모습이다.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근거'를 남기면서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매번 '원칙'을 강조하는 국회가 이런 엄청난 결정을 그냥 '말로만' 한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위신이 서지 않는다.
이제 '질서 유지가 완료'된 상황이니 다음번 질서 유지가 발동하기 전까지 좀 제대로 개념을 정립했으면 좋겠다. (질서 유지란 단어는 한나라당 쪽의 단어일 뿐이다. 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멍청~ 질서유지권이란 회의가 열려 있을때 회의장에서 깽판치는 넘들 끌어내는 제도가 "질서유지권"이야... 그러니 구두로 하는 것이지... 어케 서면으로 하냐...
지금 국회는 "질서유지권"이 아니고 사실상 입법부 계엄령이야! 질서유지권이 국회계엄령으로 둔갑된것이...
지금 발효한 것은 '질서유지권'이 맞습니다.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질서유지권이 확대 해석되어서 앞으로도 사용될 것이 뻔하니 규정을 정하고,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 회의 때 질서유지권을 구두로 발효하면 속기록에 남지 않나요? 따라서 서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법상의 질서유지권은 엄청나게 큰 위력으로 확대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보완책을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멍청하지만, 제대로 된 딴지라고 생각합니다. ^^
제13장 질서와 경호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장은 국회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
②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대하여 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2.21>
③경위와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위는 회의장건물안에서, 국가경찰공무원은 회의장건물밖에서 경호한다.<개정 2006.2.21>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쟁점1] 국회 운영 위원회 동의를 얻었는가?
경찰을 의사당 바깥에 투입시킬 때는 법에 나와 있듯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관련기사]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를 한나라당 맘대로 열어서 맘대로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철판'얼굴 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국회는 어차피 한나라당 맘대로니까. (그렇게 만들어준 것은 결국 우리들이니 할 말은 없다.)
[쟁점2] 경찰이 회의장 건물 안에 들어왔나?
몇차례의 경위진압에서 민주당의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떤 경찰의 출입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 사진은 여기저기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 [관련기사] 경찰은 "채증하던 경찰이 신분확인을 위해서 내보이자 누군가 낚아챘다"면서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거야 원. 역시 '오해다'
어쨌든, 회의장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면, 법률 위반임은 명백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입법부를 행정부가 침탈한 것'으로 아주 심각한 헌정유린이다. 자유대한의 가치가 어떻고 국가관이 어떻고 하던 한나라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다. 하긴, 과거에 군사력으로 정권을 잡으신 분에 대한 서술을 조금만 제대로 해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빨갱이 운운'하는 분들에겐... 그정도야 애교로 느끼실지도...
어쨌든, 야당은 꼼꼼히 사진을 찍어서, 추후에 진입한 사람들의 신분확인을 국회에 요청해야 할 것이다. 저쪽도 꼼꼼히 사진 찍고 비디오 찍는데, 굳이 이쪽도 못할 것은 없다. 경찰청에서 촛불"폭도"들 찾아 낸다고 개발한다던 "얼굴인식 기술"을 빌려도 될 것이다. (이거 만들긴 만들었나? ㅋㅋ)
어찌되었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안됐다. 한나라당.
불쌍하다. 이명박 정부.
그나마 날씨때문에 좀 조용해졌던 촛불이 활활 타오르게 생겼다.
어쩌나. 얼레꼴레리다.
그나저나, 나라는 어떻게 될런지.. 참 걱정이다. 이렇게가지 막장으로 치닫을 줄은 몰랐다.
그래도 국회의원이면 나라의 대표인데... 저정도로 막장일 줄이야... 한나라당..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회의원을 개끌어 내듯 질질 끌어내고, 자기의 쪽수로 소수의 상대방을 짓밟는다면 과연 여지껏 만들어온 민주국가가 허망하지 않은가? 무조건따라와라, 아니면 쪽수가 많으니 투표로하자, 투표는 하는 건좋은 일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문제는 진정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비판과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로보트처럼 움직인디는것이다. 권력을 가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초부터 난리였다. 우려했던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발동된 오늘 국회는 하루종일 거의 전쟁통이나 다름없었다. 국회를 두고 쫓고 쫓기는 대규모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마치 온라인게임의 공성전과 흡사했다. 나라의 민의를 대표해야 할 국회가 본연의 대화와 토론의 임무는 잊은 채 날이 갈수록 심한 몸싸움만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 강국이라는데 우리의 자랑스런 의원님들 이를 몸소 입증하고 계신다. 재밌는 것은 시끌벅적했던 국회의 소식을 전하는 데..
△제2촛불은 그리스 투쟁처럼 돼야 할 텐데. 한나라당이 국회 농성중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강제해산하면 100%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을 봤다.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가 쓴 칼럼에서다. 한 블로그는 한나라당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서 “안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날치기·경호권 발동’ 언제나 민심 역풍 맞았다(성한용, <한겨레>, 12.28) 국회 또 ‘전쟁터’로…국회밖 ‘촛불’ 번질수도(성한용, <한겨레>, 12.30)..
"신문에서 했던 얘기를 통해서 또다시 증폭시키게 되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겠어요? 다른 (목)소리 다 죽습니다. ...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요소다..." 뉴스 후 -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정희마저 두려워해 금지시켰던 재벌의 언론 장악을 MB는 강행하려고만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이(물론 조중동을 제외한) 지면과 방송을 통해 알려왔었다. 오늘 방송된 'MBC..
2009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열렸다. 지난해를 뒤로 하고 이젠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힘찬 출발선상에 서야 할 때다. 그러나 수많은 인과와 업보로 얽히고 설힌 ‘2008 실타래’의 난제를 안고 출발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사진제공 숭원 스님> 지난해의 경우 유난히 힘든 인연(因緣)과 업보(業報)가 한데 엉킨 한해였다. 국민-정치, 언론-정치, 정치-정치 등이 복잡하게 엉켜 실타래를 풀 여지가 안보일 정도이다. 그 중심축엔 정치가 핵으로 도..
누가 문제입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수당이 되려고 선거때 난리를 치나요?
난 민주당이 먼저 자신들의 힘없음을 인정하고
개악이 되었다면 4년뒤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다시 개정하면 됩니다.
이미 한나라당에게 4년을 맡겼습니다.
만일 지금 같으면 님주당 다음선거에서는 단 한석도 못가지게 해야할 것입니다.
그들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정당이니까요?
세계 어떤 나라도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라면 소수정당이 다수당에게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당은 없습니다.
다수결이요? 님 이미 망해버린 소련의 스탈린이나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중국과 북한 또한 다수결의 원칙은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다만 쇄뇌라고 할 뿐이죠...
지금 하려는 것 또한 쇄뇌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과정이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다수결의 원칙... 이것의 부작용은 안배우셨나요?
님 북한이나 다른 사회주의나 독재체제에서 다수결이라는 미명아래 정적 해치우고 장기집권하는 거 안보셨나요? 대체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다른 바가 뭡니까? 1공화국 4 5공화국하고 다른 바가 뭐냐고요.
다음 번에 다수당으로 만들어서 개정이요?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김일성이 다수결이라는 미명아래 정적 제거 한게 과연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ㅋㅋ 더군다나 지금하는 것은 더 시기를 촉진시키는 건데 ㅎㅎㅎ
다수결이 원칙이니 문제없다고, 4년 뒤 다시 개정한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참 갑갑한 말씀입니다. 다수결이 원칙이니 쪽수로 밀어붙이고 말 거라면 정치가 도대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수결 이전에 대화와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태에서는 거대 여당이 그런 절차마저 가볍게 씹어버리고 막무가내 짓을 하니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한번 언론이 재벌과 족벌신문에 들어가면, 다시 개정할 수 있을까요? 제한을 해제하고 권리를 주는 것은 쉽지만 그 반대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과거 나치나 군사정권들도 항상 국민 다수의 지지로 집권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벌이는 일도 어째 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어느것도 불확실한 것이 없었다. 쇠고기도 국민이 싫다고 하면 수입 안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릴때, 분명히 수입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대로 되었다.
촛불때도 분명히 저들은 앞에선 고개숙이지만, 뒤로 돌아서서 모두 본색을 드러내고 사법처리란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 생각했다. 그대로 되었다.
교과서 문제가 시작되었을 때도, 저들은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뉴라이트의 뜻대로 교과서를 너덜너덜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대로 되었다. 아마도 다음번에 금성교과서는 아예 검정을 통과못할 것이다. (이건 예언이다. 그대로 된다면 참 우울할 것이다.)
분명히 전교조를 박살내기 위해서 과거 "닫힌 교문을 열며"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나라당은 비리 사학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을 내던지던 그런 당이었으니까. 결국 "사회의 악" 전교조는 하나 둘씩 제거되고 있다. 예측대로다. 아마 전교조 전체 교사들을 모두 해고할 수순이 준비되었을지도 모르겠다.
노무현 대통령보고 코드인사라고 죽일놈이라고 욕하던 그들이, 자신의 측근들만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 예상했다. 그들의 도덕성은 노무현의 도덕성보다 훨씬 아래였으니까 말이다. 원래 자기 몸의 똥냄새는 나지 않는 법이니까. (그렇다고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형편 없었다.) 그리고, 고소영과 강부자라인이 모두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이 예언도 그대로 되었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했을 때, 나라는 어차피 그들 맘대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날치기 통과는 이미 그들의 전매특허니까, 아마 국회 봉쇄를 손쉽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대로 되었다. 심지어 촛불때 어청수 경찰청장의 진압작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화기 분말 기법과 물대포 기법, 명박산성 기법을 적절히 활용했다. 예상했던 바이다. 아마 오늘 국회 작전에 어청수 경찰청장의 "도움주기"가 꼭 있었을 것만 같다. (그냥 추측이다. 이거 유언비어 유포라고 잡아가지 마셈..)
어쨌든, 이런 식이면... 국민이 원한다고 우기면서 대운하도 하고, YTN노조 다 끌어내고 YTN을 '(비)정상화'시킬 것이고... 언론 모두 장악하고, 방송 모두 장악해서 "땡전뉴스"를 틀고, 국민에게는 스포츠를 권장하고, 돈가진자에겐 투기를 권장하고, 돈없는 자에게는 패배의식을 권장하는 그런 사회가 올것만 같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MBC뉴스보도에서 로또와 관련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송하였습니다. 중국집 배달원인 가장이 매주 수백만원씩의 로또를 구입해 4천만원의 빚을 졌고 감당하지 못해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수원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도 다루고 있는데요, 취업이 안되자 로또에 심취하고 결국 자살동기 등을 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발생해서는 안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 과연 사생(삶과..
Tracked from 피앙새(fiancee)의 세상 이야기2008/12/19 10:43삭제
오늘은 이명박대통령이 당선된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나간 1년간을 돌아보면 마치 한여름밤의 꿈을 꾼 듯 합니다. 1년전으로 다시 돌아가보았습니다. ------------------------------------------------------------------------------------- 2007년 12월 19일,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당선인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차(48.7%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후보..
어제 12시부터 시작된 100분토론 400회특집편이 성대하게 방송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토론의 달인'들을 추천하여 직접 토론에 참여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아쉽게도 한나라당의 저격수, 유일한 기대주 홍준표의원이 참여를 고사하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라 국정을 핑계로 참석 안한 것은 이미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 덕택에 나경원의원이 많이 괴로움 밤이었을 겁니다. [그림출처: 아츠뉴스 기사바로가기] 전반적인 뒷골..
4개분야 평가 국민들은 ‘언론자유’ ‘인권’ ‘사회적 평등’ ‘시민권리’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민주화가 진전되기보다는 후퇴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적 평등의 민주화가 가장 많이 후퇴했다고 대답해 정치적 불평등·경제적 양극화의 모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사회적 평등의 민주화는 ‘후퇴했다’는 응답이 60.0%(매우 후퇴 20.4%, 다소 후퇴 39.6%)를 기록, ‘진전됐다’는 의견 33.0%(매우 진전 4.6..
이명박 정부는 '설마, 혹시...'가 너무나 잘 들어맞는 집단...이라는 것이 좋다면 좋고 나쁘다면 나쁘겠죠...?
촛불집회의 수많은 촛불들을 보면서 '에이, 설마~ 소고기 수입하겠어?' 했지만, 역시나 했고....
운하건설을 반대하는 많은 이들의 주장을 보면서 '에이, 설마~ 운하추진 하겠어?" 했지만, 역시나 했고....
종합부동세 폐지도, 많은 반대여론이 나왔지만 '혹시... 폐지하는건 아니겠지?" 하니까, 역시나 했고...
설마하셨나요? 순진하시네요. 난 그가 서울시장 시절 서울을 하느님께 바치겠다고 할 때 경악했습니다. 그 때 이미 그의 본질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상식 밖에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그런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자기 것으로 알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후보로 나왔을 때 절대로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참 웃기게 돌아가더군요. 훤히 눈에 다 보이는데도 다들 자신의 이기심에 눈이 가리워져, 아니 보기 싫은 거겠죠..그의 성공신화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무조건 그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의 성공신화가 마치 자신의 것인양 무조건 그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라는 말에 절대 공감합니다..
이전에는(대선) MB에 대해 잘 모르고 표를 찍었다고 이해하고 넘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감선거때 공아저씨가 당선되는걸 보고 절망했습니다.. MB나 한나라당 욕할께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결국은 우리가 우리손으로 그들을 만들어줬으니..;;; 그 이후로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형편 없었다고 평가하시는 것을 보니, 도덕적 기준이 참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마 그보다 더 깨끗한 정부는 한국 땅에선 더 이상 구경하실 수 없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참여정부가 깨끗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한국적 현실에서 그 보다 더 깨끗한 정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노파심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참여정부보다 더 깨끗했던 정부가 역대에 있었다면, 알려나 주시면 좋겠네요.
도대체 어느 정부가 우리들의 도덕적 기대를 채울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왜 이제야 후회를 하는 겁니까? 왜 뻔히 당할줄 알고 (?)그런 대통령을 뽑아놓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입니까? 이젠 너무 늦었읍니다. 그러나 자포자기 하면 더욱 안돼겠죠?
군복만 입지 않았을뿐 그들의 행태는 도를 넘은 군사정권과 아주 흡사 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대통령 제대로 된 여당을 뽑읍시다.
결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야당과 회의도 없이, 회의장 출입을 국회 경위를 동원해 막은 채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이 우선적인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적반하장 격이니 어찌해야 합니까? 한나라당의 안하무인은 MB의 지휘하에 기태가 바람잡고 하수인들이 질풍노도, 전광석화같이 예산안 단독 처리, 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또 MB법안 날치기처리등을 준비하고 있다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이가 없고 민주주의 건국이래로 최고의 희극을 보는것 같네요 국민의 촛불이 왜 탔으며 지펴지고 있는가를 실감할만 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명박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과대포장 된 대표적 거품 인물이다.. 한 마디로 이명박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행운이겠지만 우리나라와 국민들로서는 너무나 큰 재앙이다.. 이명박의 "신화는 없다"라는 책 제목처럼 이명박에게 신화는 없다.. 단지 어쩌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 눈에 띄어 그 후광을 입게 된 것 하나 때문에 마치 정주영의 신화가 자기의 신화인 것 처럼 포장을 하고 그로 인해 다시 tv방송에서도 극화가 되어 오늘날이 있었던 것일 뿐.. 이명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냉정히 말하면 그의 신화는 하나에서 열까지 실패한 역사다.. 그가 말하는 ceo 라는 것도 알고보면 허구에 불과하다.. 물론 그는 분명 현대건설의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회장을 할때는 ceo라는 개념이 없어서 막말로 머리는 비었어도 욕 잘하고 부지런하기만 하면 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주영 회장이 있었으니까.. 그가 만약 요즘과 같은 진정한 ceo 의 능력이 있었다면 bbk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명박 정도의 그릇은 대통령이 될 정도의 그릇이 아니란 것이며 실력 또한 평범한 노가다 십장 수준에 불과 것이라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정말 큰 일 났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신의ㅣ 전도사 입니다.
국민이 좋아 하고 싫어 하고 소신있게 일합니다.
책임은 국민이 지지요.
다 국민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잘되것 잘못되건 다 국민이 책임 지어야조.
믿아 봅시다.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다음 임기 대통령까지 별수 있습니까
죽으라 믿는수밖에요.
허경영과 문국현과 빵상아줌마의 결합이다.서민들은 문국현이미지로 깨끗하다고 뽑아주엇으나 하는짓은 서민을 위한건 하나없고 다 허경영과 빵상짓만 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엇다.누구는 딴나라당이 하는일마다 방해해서 그렇다고 변명하지만, 국민들이 야 너희들이 한번 제대로 해봐!하고 노무현과 열우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을때를 분명기억할것이다.그때 노무현이가 뭘했냐?여성부만들어서 남녀분탕질시키고 단일민족필요없다고 불체자잔뜩들여오고 막판에는 국민들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이 포함되어있는 한미FTA지맘대로 날치기 밀어붙엿다.부자와 서민을 확실히 갈라놓는 로스쿨법도 노무현이가 만들어서 돈없는 서민자식은 이제 판,검사도 못해먹는다.부동산값은 폭등시키고 삼성비리는 유명하고 ..일본이 올해로 4년동안 독도를 자기영토에 넣엇는데 노무현때는 국민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노무현이 일본에게 오히려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자!고 제의하는 바보짓을 두둔하고;;; 노무현이가 깨끗하다는걸로만 그렇게 우대되어야만 한다면 빵상아줌마하고 허경영이하고 문국현이하고 도대체 레벨이틀린게 뭔데?국민이 믿고 뽑아주었으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하는거 아냐?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데 노무현이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편게 아니라 지맘대로 정치를 했을뿐이었다.한나라당에 같이 정치하고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연정제안'은 누가했냐?좃중동과 딴나라가 좋아하는 한미FTA는 누가 날치기로 밀고 나갔냐?딴겨레가 그리도 좋아하는 불체자세상은 누가 건설했냐?민노당이 좋아하는 폐미세상은 누가 건설했냐?한국개판쳐놓고선..노무현이는 그 모든 시끄럽고 드러운게 없는 봉하마을에서 오리키운다고 그거나 가끔 노빠들시켜서 자랑질이다.이게 서민대통령?ㅋㅋㅋ
참...
오랜만에 좋은글 보는군요..ㅡㅡ;
위에 글쓴사람들은 지난 과거를 기억을 못하는사람이군요
무조건적인.노빠들.ㅡㅡ; 난 도데체 왜 놈현을
저렇게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니깐요..;;;
멀했는데?? 도데체가?? 잘살게 만들어준것도아니고
경제가 명박땜에 이렇게 된건가?? 세계, 미국이 이렇게 만들어버린건데; 뉴스들은 안보나봐..ㅡㅡ;
무식한 노빠들.ㅡㅡ;
글쎄요. 전세계가 불황의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만 무식하게 오른 환율은 대한민국 말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환율 주식 시장 잡아보겠다고 시장 개입했다가 안 오를 환율 더 오르고 주식은 휴지가 됐었죠? 그 많은 달러, 엔화 스와핑 해오고.. 그게 다 빚이 되는 겁니다.
웃긴 게 지금 환율 떨어지고 주식값 오르는 거.. 현 정부에서 해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바마 아저씨가 정책 펼치면서 결과적으로 영향 받아 환율 떨어지고 주식값 오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역시 이명박! 이러더군요 ㅋㅋ 손 대지 말아야 할 때 손 대서 사람 여럿 다치게 하더니.. 그건 세계 시장이 힘들어서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남이 해주는 대로 그냥 둬서 그나마 정상화 되어 가니까 그 분 덕택이다.. 뭐 보아하니 다위백님은 보고 싶은 뉴스만 보셨나 봐요. 9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 환율 시장 얼마나 살벌했는지는 모르시나보네.. 댓글마다 스와핑해서 푼 돈 외국놈들이 환치기로 다 가져가고 남는 건 다시 오르는 환율 뿐이라고 넋두리하던 사람들의 말은 뭐 보지도 않으셨나 보군요.
이런 말씀하시는 것보다 아직까지 노무현 정권에 대해 향수를 품는 분들이 차라리 더 정상으로 보이는 건 저 뿐입니까?
보통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나 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니 이게 참 우스운 겁니다. 어제는 어제대로 힘들게 살았었는데 막상 오늘이 되니 어제가 낫다고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스운 게 있나요?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눈 가리고 귀막고 살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노무현 이라는 피상적 개체를 가지고 왈가왈부 함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색체나 위치를 찾고자 하는 리플러들에게 경의의 건배를. 누구를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는 개인이 가진 위치에 따라 다른 것이니 만큼 사람에 따라 지지하는 정론과 인물이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딱하다 안딱하다라 하는 사람이 더 딱해보입니다 그려. (이 모든것에서 예외가 되는 인물이라면 21세기에 나타나신 50년대 대통령 폐하겠지)
저도 이 정부가 참 맘에 듭니다. 그래도 60%쯤 남아있던지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거의 0%에 가깝께 수렴해 주는것이 모 아이돌 가수의 유행가마냥 돌아보지 말고 떠나기 딱 좋게 만들어주는덕에 국적변경 준비중입니다. 이 기회에 일본 국적으로 바꾸고 일제 통치의 정당성과 통치 성과물의 현대한국 산업화 기여한 바에 대해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해볼까 싶네요.
나라안의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경제를 살립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지맘대로 결정하고....
중산층과 빈곤층은 더 힘들게 만들어놓구 상류층만 더 좋게 만들고...
그동안 수년을 해왔던 북한과의 외교정책을 단 몇달 만에 말아먹고...
각종 언론매체 사장들을 지 인맥으로 쫙 깔아놓고...
역사적 외교문제가 있을때 국민들의 뜻과는 다르게 말하고...
정부라고 있는것이 일본 신문사하고나 싸우고 일본정부에는 말도 못하고...
한나라 당이나.. 명박이나 다 그놈이 그놈인것을...에효
난 어디가서 명박이가 확 테러당했으면 좋것네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힘들어진다고 봐지네요!!
그동안 해왔던 정책을 단 몇달만에 전부 뒤 바꿔버리고..
민주주의는 한 50년쯤 후퇴시킨 장본인 이?개명박
정부에선 그랬죠 내년후반정도면 경제가 살아날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전 유통업에 종사하는데요... 얼마 없는 중산층이나 점점 많아 지는 빈곤층들은
모아놓은돈 조금씩 써가면서 생활 유지해갑니다.!!
상류층이야.. 은행에 돈 2억만 넣어놔도 빈곤층보다 돈 더벌죠..!! 물론 이런상류층은 세금도 잘 안내고
경제가 산다는것이 대체 무슨 경제가 산다는건지 알고 싶어요..
내년 후반이면 중산층이 남아있을까? 빈곤층들은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쁠텐데...
무슨 경제가 산다는건가? 상류층들만 돈 더 번다는건가?? 대체 알고 싶네요..!!
한마디로 없는자는 죽이고 있는자들만 잘먹고 잘 살자는걸로 보이네요..!!
없는자는 세금 안내서 독촉장 나오면 안먹고 안써서 세금내고..
있는 놈들은 세금 안내서 독촉장 나와도..쌩!!
상류층 40%인가가 세금 안내고 있다는거 뉴스 다들 보셨죠? 근디 이번 정책에서 세금 안낸놈들 세금 당분간 경제가 안좋아서 안낸다고 보고 안받는다는 정책 내놨데요 망할..
경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전부. 골로가고 있다는거. 2008/12/19 15:02댓글주소수정/삭제댓글쓰기
작년까지만 해도 정치경제 그런거 관심없고 내할일만 하고 살았는데.
올해는 방송통신 언론문제며, 먹거리며, 교과서며.
학생인 나에게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수가 없다.
사회적 합의도 하지않고서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하고있으니. 거부감 느끼는건 당연....
지금이 어느 땐데, 까막눈의 무지한 백성들도 아니고.
지금은 임금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는거. 알아줬으면.
말로는... ... .
여기서 열심히 자아비판하고 책임떠넘기거나 서로 보듬어 준다고 알아준답니까?
그는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란 명분이 있고 돈 있는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입법*사법*정부*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쥐만의 제국이 실현된거죠. 그는 일인자이며 절대자입니다. 그가 원하며 이루어 지죠. 적어도 국내에서는. 자 이제 어쩌실겁니까? 과연 임기 끝났다고 조용히 물러갈까요? 유럽쪽은 내전에 준하는 상황으로 시끄럽더군요. 우린?
그래 맞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예전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새 사람, 즉 "이명박 코드"로 다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코드 인사를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그와 친한 언론들이었다는 것은 세살먹은 아이도 다 안다.
즉, 코드인사=노무현식 인사 = 나쁜것 이라고 머리속에 깊게 깊게 박혀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코드가 다르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니, 머리속이 혼란하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아뿔싸! 법률을 주도한 것이 한나라당?
그런데 이걸 어쩌나? 아무리 조선일보에서 "김대중 정권때는 46%가 물갈이 되었다'면서 정권교체시에는 당연히 물갈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싶어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관련기사]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2006년 12월 22일 제정했으며, 2007년 1월 19일에 공포,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링크] [법률내용보기]
이 법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로 가득차 있다. 이 법을 본회의에서 설명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 주호영 의원이었고, 법사위에서 통과될때 "KBS의 독립성"에 대해서 누누히 강조한 분은 바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였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지금 기획예산처장관이 KBS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라든지, 고도의 독립성을 요하는 방송국과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 관해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안에 포함을 시켜버려 놨는데 단서조항에 이런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 독립성이 유지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다 잡고 있고 각종 보고 다 받고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 독립성이 유지됩니까? 또 KBS가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여섯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장은 비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그 밖에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명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재석 181인 중 찬성 166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었으며 반대 투표를 한 의원은, 이인제, 정종복, 조순형, 한선교 의원 정도였다. (위의 자료 124쪽에 있음) 한마디로 "무난한 법률"이었단 소리다.
임종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은 노무현 정부 때 '코드 인사'를 막겠다며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라며 "120명을 다 바꾸려면 왜 이런 법을 만들자고 했나"라고 했다. 임 부대표는 "꼭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다. 기관장 몇 명 바꾸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굳이 제도 자체를 손대거나 회의 참석을 못 하게 하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말라고 청와대가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우리가 동토의 대한민국인가?"라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지난날 비판했던 코드인사를 재현하려고 워밍업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법안은 비록 정부에서 초안을 잡았지만, 여러 논의를 거치고 의원법안과 함께 논의되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넣었다. (하지만, 제도가 좋아도 저쪽에서 인정 안하면 그만인게 정치논리니까.. ^^)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즉, 여기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의 정치적 노선과 맞지 않으므로 자른다"는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정말 일을 같이 못하겠으면, 위의 해임 조건을 끼워맞춰서 정당한 과정으로 해임을 해야 할 것이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법 집행인데 아무렴!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키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설마 "코드가 맞지 않으니 물러나라"고 했을까? 아마도 많은 신문이 오해를 한 것 같기도 하다.)
바보 노무현, 속만 썩다니.. 이명박 대통령처럼 당당했어야지!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 때문이라는 전설(?)이 있다. 대통령 "막말사건"의 하나인데, 이것도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음모론이라고는 하지만, 주요 일간지의 편집장님들이 들으신 것이므로 그냥 진실로 믿고 소개한다.
진중권이 라디오에 출현(출연의 오기 아님)하여 특유의 독설로 MB를 신랄하게 까댔다. (진중권 “유인촌 장관, '일용엄니'가 얼마나 기막히겠나!”)MB에 대해 증오 수준의 반응을 보이던, 그러나 기껏 '2MB'라고 놀리는 게 고작인 수준의 아해들에게는 이게 마른 하늘의 단비와도 같았던 모양이다. 아주 신명이 났다. '진중권, MB를 확실하게 까주시다' 류의 찬양에 가까운 글까지 나와 있다. 진중권이, 확실히 찬양 받을 만(한 일) 했다. ^^ 안상...
Tracked from Life OS X 10.5 Leopard2008/03/23 23:18삭제
2MB 버전 생각대로 하면 되고 대통령이면 내 생각대로 하면 되고 영어교육은 다 영어로 가르치면 되고 대운하 반대하면 불도저로 쓸면 되고 욕 먹으면 웃으면 되고 철자 모르면 배우면 되고 국민 힘들면 국밥 먹으면 되고 심심할땐 부서합치면 되고 쪽박차면 청계천 가면 되고 불교 싫으면 소망교회 가면 되고 새우깡에서 생쥐나오면 내가 먹으면 되고 BBK 뜨면 압력넣으면 되고 거짓말쟁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 아닌거 아시죠 하면 되고 국민이 반대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또다시 넘겼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지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서로간 입장차이로 예산안 처리 시기를 조율하는데 실패했다.
더구나 여야 의원들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마음이 집중돼있어 예산안 처리는 오는 1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에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젠 별로 신기하지도 않다.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1위를 뽑으라면 바로 "국회의원"들을 꼽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대통령 선거 뒤로 예산안 심의를 미루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게 왜 문제인줄 아는가?
예산안, 퍼줄것인가 깎을것인가?
쉽게 이야기하자. 한나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고나서 예산안 편성을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요청한대로 다 들어줄것이 뻔하다. 아니, 더 늘릴수도 있다. 왜냐구? 자기 살림일테니까...
한나라당이 미끄러진다면, 예산안에 대대적인 잔인한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구? 그런게 정치보복이란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예산안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엄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로 마구잡이로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단 소리가 된다.
국회, 제정신 차려라
국회는 헌법을 수호하라. 12월 2일을 넘겼으니, 며칠을 더 넘겨도, 아예 화끈하게 더 넘겨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 정말, 국회의원 뱃지를 다 떼어버리고 싶을 정도다.
Tracked from 나우리.... I Love Contents & 세상읽기2007/12/06 18:42삭제
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정도를 걷는 국민의 검찰” “올바른 정신과 따뜻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 “강한 자에게 추상같이 엄정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자애로운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BBK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 혹시나 했는데 역시"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국회의원의 행동을 재한할 수 있는 법이 입법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국회의원의 모습은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어느 나라처럼, 벌금을 만들던지, 의정활동비용 삭감을 한다던지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의무를 다 할 수 밖에 없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의무는 없고 권리만 너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첫번째 임무는 의정활동인데, 그런 것에 소홀하다가도 월급에 관한 법안은 또 금방 통과시키고...
그래서 더욱더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줄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안을 만들려면 국회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치사하고, 아니꼽고, 보기싫지만 그래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본 다음, 그네들에게 한번 호통도 쳐주는 국민이 있어야 하겠지요?
정당정치의 폐해가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나 신념은 당론에 묻혀서 그냥 한 놈이 총대메고 미친척 나대고, 다른 놈들은 박수쳐주고...
초등학생 학급회의도 그렇게 안한다.
발언권도 없이 쳐 나대고, 의제와 상관없는 얘기인 상대방 비난하기...국정감사 그런식으로 해놓고 저녁엔 또 접대받는다...-.-;
일은 하지...서류상으로 남겨야 하니까...하겠지...싶다..그런데, 그게 딱 할만큼도 겨우 하는 것 같다. 매달 비싼 월급에 행여나 소신껏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면책특권까지 줘 놨더니... 비싼 월급은 지네들 배가 얼마나 기름을 먹을 수 있을까에 도전하는데 쓰고, 면책특권은 자신들 지저분한거 가리는데 쓴다. 흠...
정말...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없는걸까? 단지, 선거하나 뿐인가? 선거도 모든 걸 선거법으로 묶어서 힘든데....
여의도의 높으신 분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분명히 해야 정신차립니다.
제발 선거에서 맘에 들지 않더라도 차선의 선택이라도 합시다.
백날 이야기해봤자 다시 나와서 당선되면 똑같은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는 국회방송 생중계를 보면서 조금씩 추가하고 있음. 국회방송 블로거뉴스 특파원. 한글로 ^^)
▲ 어제 합의한 특검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의원 (이야기는 다시 원점으로~~) 국회 법사위 특파원 한글로. (현재 생방송으로 TV를 보면서 취재중) ^^
그랬다. 한나라당은 오늘은 어제 합의를 모두 깼다.
심지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가 졸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적이어서 졸속이었다?
그 근거는... 어제 회의가 공개적이어서... 이거 통과 안시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주 심도있는 법안 검토가 없어서 위헌적 요소가 남아 있다... 라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
결국은,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자세히 보니 하면 큰일날 것 같더라"가 결론이다. (현재 그것으로 한참 싸우고 있다)
이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회의때와 나와서 이야기가 매번 달랐기에 이번에는 일부러 공개적으로 했다"고 했다.
결국, 어제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다. 왜냐? 언론이 지켜보는데서는 속마음을 이야기 하지 못했다는 소리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오늘 문제삼고 있는 수사기간이나 인원, 위헌소지 등에 대해서,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나?
정말,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오늘은 저렇게 전국적으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는데, 어떻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지?
어제 논리가 맞다면, 오늘 회의도 절대로 중계를 하면 안되지 않나? 보고 있자니 정말 답답하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하지 말자고 했으면 이해가 갔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친기업적인 당으로서 (대통령 후보의 공약도 그렇다) 절대로 대기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된다.
방금전에 어떤 의원이.. "내년에 정권에 바뀌고 2월쯤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을 곤란하게 하는 것은.." 이란 취지로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의 경제 정신이다.
말바꾸기, 심해도 너무 심하다
내가 문제삼는 것은 그런 한나라당의 "말바꾸기"다.
어떻게 국가의 국회에서 어제 합의한 내용, 그것도 모든 언론이 보는곳에서 합의한 내용을 오늘에 와서 뒤집고, "졸속회의"였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가?
그렇다면, 모든 공개 회의는 '졸속'이니 모두 비공개로 하는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선거법보다 더 빨리, 국회방송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지금 법사위가 진행중인데, 이런 전파 낭비가 없다. 어차피 여기서 합의해도, 나중에 본회의에서 또 "졸속이었다"는 식으로 몰고가면 끝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적어도,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합의에는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님이 되기 바란다. (그게 ...놈 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다.)
삼성특검법안 논의하는 첫 법사위 회의 … 30여분만에 산회 한나라당, "정략적이다" vs 대통합민주신당, "의지가 없다" 두 건의 삼성특검법안이 제출된 지 닷새만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대통합민주신당의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길다ㅠ)이 14일 발의됐고, 다음 날인 15일 한나라당이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
솔직히, 이때쯤 되면, 국회 차원에서 재앙을 가져온 IM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줄 알았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 중이었다.
시간을 두고 읽기 싫으신 분은 빨간줄 부분만 봐도 된다.
3일후 국가가 망한다. 파산하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란 분들은 "의결 정족수"도 못채우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IMF에 대한 대책 등등은... 관심도 없나보다.
그뿐인가? 대선 이야기로 시작해서 대선이야기로 끝난다. 당시에는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열띤 선거전을 펼치고 있을때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중요하랴!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다.
내일 나라가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대선 나무를 심겠다...
바로 이 정신으로... 회의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렇지도 못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인데, 아직도 의원들이 다 나오시지 않은거다. 늘그막하니 점심먹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하지만, 회의장에 도착해서도 안들어오고 자꾸 나간다. 결국, 아슬아슬한 의결정족수... 자꾸 발언하는 동안에 의결정족수가 안되니, 의장은 말 그대로 "안절부절"이다.
이건 또 뭔가? 거지나라가 되었는데....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의결 정족수가 또 안되었나보다.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하는데, 다 나가서 또 커피마시고 잡담하고 그러셨나보다. 거기에다가 "왜 안온사람들 문제를 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다.
국회의원의 본분이 무엇인가? 대체 저 사람들은 저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망할만 했다!
이거봐라. 국회가 D-3일에 이 모양이었다.
초등학교 학예회인가? (수많은 초딩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지금 이 대화가 정녕,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맞나?
이게 무슨 꼴인가? 회의에서 열변을 토하긴 커녕, "사람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세태라니..
나라, 망할만 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사공들이 온통 선장 선거에서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고 있었고, 그나마 선원은 타지도 안았다. 이런 배가 침몰 안했다면 오히려 이상했다.
창피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요즘엔 안그러시나요? (그런데, 어째 이런 모습이 10년이 지난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Tracked from 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2007/11/21 17:35삭제
안녕하세요 [뒷골목인터넷세상]입니다. 어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출마선언 전후하여 많은 블로거들의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은 비난일색입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표분산을 이유로 다른 당지지자들은 차떼기당의 총수, 정치포기선언의 번복등으로 그의 출마에 대한 포기압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직 한나라당 전대표였던 박근혜님만이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군요. 누구보다 더 가슴이 아픈 사람일 겁니다. 대통령을 원하는 후보자들은..
Tracked from backstreet internet zealot World2007/11/21 17:36삭제
뒷골목인터넷세상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참 취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지요. 소위 저주받은 세대, 어둠의 자식들이란 자괴감 섞인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답니다. 어제는 저녁 TV 뉴스시간에 대선 후보들의 취업에 대한 생각을 방송하였는데요 결국, 정리하자면 1.경제발전되면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더 된다 2.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취업기회 창출한다 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등 각종혜택의 차이를 줄여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 아쉽게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쉽..
1997년 11월 21일 국가부도사태.. 내가 제일 처음 피부로 느꼈던 IMF의 힘은 바로 라면이었다! 라면 값이 갑자기 두배로 뛴 것이다. 자취하던 시절, 동전 몇개에 브루스타와 냄비만 있으면 간식같은 라면끼니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라면 값이 올라 당황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대량해고와 실업사태가 오면서 라면 매출이 두배 뛰었다고 한다. 어느날, 취업을 준비하던 선배들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원래..
(제가 처음에 글을 잘 못 썼군요. 현대통령을 까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파란 지붕 아래라고 해서 현대통령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자칭 초일류그룹을 지향하는 S그룹 비자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됩니다. --^ 댓글을 달아주신 님도 사람을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으시군요. 제 잘못 인정합니다.)
아엠프가 뭔지도 모르고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나라 망하니 뭐니 하는데...땡삼이가 대일외교 깽판만 안쳤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문제다.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문제가 되서 그모양이된거지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랑은 별 관련도 없던 얘기다. 땡삼이가 대일외교만 잘했으면 그정도 돈은 충분히 빌려오거나 일본이 보증서서 넘어갔을문제고. 족벌기업? 그 족벌기업의 대표주자인 삼성 현대 지금 전부다 잘나가고 있지. 그리고 아엠프 다음해에 곧바로 사상최대 무역흑자. 1년만에 구조조정 다해서 이런 흑자가 난거라고 말하는 저능은 없겠지. 괜히 다이쥬에게 밉보였던 대우는 지금 한창 뜬다는 브릭스지방에 세워놓았던 공장 모조리 가동정지하고 개차반됬지.
엠빙을 비롯한 찌라시 방송들이 나라망할것처럼 금모으기 운동한답시고 서민들 현금화 가능화수단인 금을 모조리 가져다 팔고 손에 현물을 쥔거는 없으니까 무작위로 카드 찍어돌려서 일시적으로 펑펑 사람들 소비하게 만들어서 정권재창출에 성공하고 수백만을 신불자로 만들었지.
다이쥬가 아엠프 극복했다고 큰소리 뻥뻥쳐대는데 그 이후에 뭐가 남은줄은 아냐? 선진국 경제니 하면서 부채비율 낮추라고 정부에서 온갖 압력을 다 넣고 말안들으면 언론동원해서 까대고 그덕에 대기업들은 돈만 손에쥐고 투자는 못하고 싼값에 사람 쓴다고 비정규직만 늘고있지. 아엠프 이전과 이후 기업이 신규투자 하는거보면 격세지감이다.
아엠프에대해서 눈꼽만큼도 모르면서 아엠프가지고 조중동까대는 꼬라지 하고는...땡삼이하고 다이쥬, 대한민국 사상 대통령 몇번 바뀔동안 야권에서 절대권력을 유지하던 소위 민주인사라는것들이 나라를 장기정체상황으로 만든거다. 노무현대통령...? 노무현이 늘 강조하는 뒤에 부담은 안주겠다는거. 워낙 전임자들이 개판을 쳐대서 저런말을 완곡하게라도 표현할수밖에 없지. 뭐 노대통령 본인도 잘한거는 거의 없지만.
대일외교만 잘했으면 그정도 돈은 충분히 빌려오거나 일본이 보증서서 넘어갔을문제라고요?물론 단기유동성문제였다면 그랬겠죠.뭔가 크게 착각하시나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투자자금들이 급속히
빠져나간이유가 머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보사테가 터지면서 한국의 기업과 정부간에 정경유착이 속속들이 드러나서 그리 된것입니다.
도대체 그 펀드멘탈을 어떤의미로말하는겁니까?
분식회계와 계속해서 돈꿔가면서 불안정하게 기업확장하는 회사들을 말하는겁니까?그런회사들이 대한민국 대기업들이였는데 그런 대한민국이 펀드멘탈이 탄탄했다고요?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은 잘못된것이 맞지만 집에 금없다고 카드긁어 썼나?은행들 기업대출대신 안전하다고 판단된 가계대출쪽으로 돌아서서 대출문턱 낮춰주고 카드 길거리에서 만들수있을정도로 제한없에줘서 그런거지.
잘 봤습니다....내 손으로 뽑은 저 위대하신 분들..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군요...
뭐 알고는 있었지만..확인 사살 당한 기분이랄까??? 작금의 상황과 별반 다를게 없다는 느낌도 들고...그렇게 밖으로 나 돌아다니신 분들께서 국정 운영에 잘못이 없다는듯 정부만 탓하고 큰소리 친다는게 참 우습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래도 또찍을거냐고...? 눈이나 손가락이라도 좀 있으면 저때 국회의원들이랑 지금 국회의원들이랑 면면을 좀 살펴봐라. 항상 다음 찌질휘들이 까대는 한나라당의원만해도 대부분 물갈이 됬고 병여도 마찬가지고.
축구랍시고 헛발질 해대는게 니들이 한번 해보라니까 감싸줘야 하느니 어쩌니 하면서 정작 국회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얘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싸잡아서 까대기는...니들이 한번 해보지 그러냐?
정말 맘같아서는 국회의원이고 머고 싹 없앴으면 좋겠다.
뽑을 놈 하나없는데도 그나물에 그밥이니 뽑혀도 그놈, 안뽑혀도 그놈,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근데 더 큰문제는 지금도 저때와 별반 다른게 없다는거,,,어찌보면 더 썩은내가 난다는 사실이 더 마음이 아프다,,,,,,ㅠㅠ
정말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희망이,,,,,,,,,,,,,,,,,,,,,,,,,,,,,,,
지금 대한민국엔 썩은내가 진동을 한다,,,,썩은내가,,,,,,,
의결정족수 못채운게 어디 오늘어제의 일입니까? 그 전전, 훨씬 전전에도 의결정족수 부족은 많았습니다.
이제와서 호들갑 떨기는......
어차피 지난일... 2000포인트(비록 1900선 밑으로 왔지만) 시대에...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두번다시 IMF같은 일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지나고 지난 전국민이 상처 입었던 암울했던 시절을
곱씹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발췌한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에 그냥 책이나 한자 더보시는게 더 나을듯...
참답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국민들 정치의식수준이 이 모양이니 말이죠~ 나라가 흥할려면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함에도 아직도 비리덩어리에 묻혀 흥얼대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참담합니다...........................................
반성하라고?..
'난 그런사람 아니다..난 잘할수 있다..나를 믿어야 한다'고...해서 뽑아 줬더니...저 생지랄을 하는데......국민한테 반성하라고?....
국민은 이른바 사기를 당한거라고..그런데..반성하라고?...그건..어느나라 법이요?..
초등학교 에선 하루만 결석해도 난리인데...왜 도데체...비싼밥 먹고 비싼똥 싸는 사기꾼 색히들을 욕하는데....왜 우리가 반성해야하는거요?
내가 가장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바로 , 아이엠에프는 김대중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무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무리들은 다시는 이 나라의 정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책임제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않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웃기는 일은 나도 피해자다. 그리고, 내 이름을 팔아서 김경준이가 사기를 쳤다. 고 발뺌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된다. 모름지기 자기 책임을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 더군다나 국민이 피해자라면, 자기 이름을 팔고 다니는 자를 적어도 감시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 대통령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때 동업자인 자의 사기행각을 감시하지도 못해놓고 나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고, 더군다나 자신의 이름을 팔고 사기를 친 놈을 구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경제를 살리거나 살아있는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말인가?
외국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이건뭐 어디서 빠져나갔는줄 몰라서 하는가본데 당시 동남아에서 연쇄적으로 문제일으키니까 한국도 설마하면서 홍콩쪽에서 한국자금 보통 장기로 연장해주는거 연장안해줘서 아엠프 터졌다는거 불터 말해두지.
? 동남아 연쇄적으로 터지고 땡삼이가 종금사 풀어주면서 동남아 투자했던 종금사들 몇개 문닫은거고 그거보고 홍콩쪽에서 자금 연장안해준거야. 당시 30억달러정도 못구해서 아엠프 구제금융신청 한거 과연 다이쥬 정부나 엠빙에서 아엠프로 나라 망한줄 아는 사람들은 아는지 모르겠다. 30억달러 정도면 땡삼이가 대일외교 깽판만 안쳤으면 보증하고 차관얻어서 충분히 상환가능한거고.
펀더멘탈 튼튼한게 틀린거냐? 펀더멘탈이 개판이라서 아엠프 터지고 바로직후인 98년도에 400억 흑자 났는가? 환율뻥튀기? 환율2배 됬다손 쳐도 원자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가 순수흑자만 400억이났구나. 펀더멘탈 개판인 나라가 400억 흑자나면 뭐 펀더멘털 좋을 필요도 없겠네. 안그러면 98년도 단 한해만에 우리나라가 모든 구조조정을 끝낸건가?
그리고 분식회계 분식회계 말하는데 두산하고 sk가 02년도인가 03년도인가 분식회계 걸려서 뭐가 됬지? 제2의 아엠프가 터졌나? 분식회계하면 펀더멘털이 없다는 논리로 따지면 분식회계로 이미 망했어야 할 두산이나 sk는 왜이렇게 잘나가지? 분식회계즈음 대우중공업 인수해서 만든 두산인프라코어는 왜이렇게 히트를 칠까? 이번에도 삼성이 분식회계 분식회계 말하는데 분식회계 했다면서 왜 삼성은 전세계 최일류기업중 하나로 손꼽히지? 미국에서 엔론이 분식회계로 부도나서 무슨일이 발생했지? 미국이 펀더멘털이 없다고 욕먹었나? 분식회계하면 대체로 나쁜방향으로 가는게 교과서적인 설명이지만 현실은 어떻지? 물론 분식회계하면 장기적으로는 안좋은 방향으로 빠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더 좋아졌지? 처음부터 수십에서 수백년 앞선 나라들 따라잡는데 정정당당하게 투명화해서 따라잡을거라 생각하는건가?
한보사태? 정경유착? 이건뭐...도덕교과서 쓰는것도 아니고. 재계14위권에 머물던 한보 부도나서 우리나라 정경유착 때문에 아엠프가 터졌다...이건뭐...97년도 대선때 다이쥬 비자금 땡삼이가 안덮어줬으면 우리나라는 정경유착 다 드러나서 아예 경제 식민지 되고 지난대선때 한날당하고 민주당하고 대선자금 받은거 걸려서 우리나라가 또다시 제2의 아엠프를 맞았나? 전혀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정경유착? 일본에서 몇달전에 농림성이었나 그쪽이 돈받은걸로 자살했는데 왜 최소한 우리만큼은 정경유착이 심한 일본은 아엠프가 안터질까? 일본 지금 국가 채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건가 모르겠다. 장관급이 자살할정도인데 그많은 국가채무가 한번에부도가 안날까?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전당포라는게 있는가는 아는가 모르겠네요. 은행이자도 안되는 저리로 빌려주는 공인된 전당포들이 아엠프를 기점으로 서민대상으로 하는 동네전당포는 전멸하다 시피 했지. 그것의 가장큰이유는 뭘까요? 엠빙에서 당장에 나라 망하는거처럼 뻥뻥 쳐대면서 금모으기 운동 광고 때리면서 시중에 서민들 금붙이가 증발하다 시피하면서 그렇게 됬지요. 80년대 서민들이 급할때 이용하던 전당포가 사라지고 그자리에 카드 발행한거지. 그리고 카드발행 문턱 낮춰준거는 다이쥬때인거는 아는가 모르겠네요. 조중동에서 카드 너무 많이 발행한다고 난리쳐도 신용사회니 뭐니 하면서 카드사용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인거 마냥 선정하던 다이쥬. 그덕에 서민들 지갑은 더더욱 유리지갑으로 변하하고. 그것을 비판하던 조중동을 수구반동으로 몰더니 결국 뻥~
근데 그거 아십니까?
현직 대통령이 기회만 있으면
국회가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어서 법률을 만들어도 법안 통과가 안되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행정부의 견제가 씨도 안먹히니
언론이든 시민이든 견제 좀 해달라고했던거
특히 한나라당이 사학법으로 물고 늘어질 때.
물론 언론은 이런건 거의 보도 안했습니다. (가끔 보도 하긴 했음. 작게.)
강연록이나 연설록 같은거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건 딴거 없다...
.
국회의원 소환제..
.
그리고..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만 없애면 된다..
.
그래야만 국회에서 쌩지랄 하고 출석안하는 개 잡놈들 잡아 들일수 있다..
.
"내가 니들 뽑아 줄때 일하라고 뽑아줬지..지랄하라고 뽑아줬냐? 이 사기꾼 색히들아"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 빠진건 저도 알고 있엇죠...
제가 중3인데두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할짓 맞습니까??
당신들만 살면 뭐가 되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잘살려고 당신들한테 세금 안내면 되겠네요??
당신들이 한거 똑같이 받아야죠 ^^
당신들만 그렇게 편하게 살꺼 유치원떄 죽지 왜 살아서 우리나라 이모양 이꼴로 만드는지..
정말 세상에서 이런 잘사는 나라중에 유치한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거 같네요...
정말 세상이 무너져도 한참 무너진거 같군요...
내가 이런 대한민국에 산다는건 정말 한심하기도 하지만 정말 속된말로 쪽팔립니다..
이런 쪽팔린 나라에서 살빠엔 미국으로 떠나는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산 정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사랑하고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제발 10년전에 일 터트리지말고 좀 제대로 합시다..
대선공략에만 "나라 경제 살린다." "나라 경제 살린다."하면 뭐합니까??
정작 오는건 IMF란 기구에 돈을 빌리는 일 뿐인데...
돈빌리는게 경제 살리는 건가요??
무슨 국가에서 해외 펀드합니까??
진짜 이런 한심함을 10년전이고 11년 전이고... 2008년,2009년이 돼도
이 부끄럼 한점없는 국회 정치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죽하면 지나가던 중학생이 이런 호소문을 올리겠습니까???
제대로좀 해주십쇼...
그렇게 정치 할빠에는 그냥 공사장에서 노가다나 하세요 - -
한탄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수치스럽군요.. 지금도 저들의 꼬락서니는 바뀐게 없을거 아닙니까. 저 초등학교 시절 IMF때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매일 정리해고된 직장동료들과 마지막으로 술자리 가지고 취해 들어오시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도대체 서민들이 뭔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참 궁금하군요. 항상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들어오곤 했는데 정작 윗대가리들은 저렇게 세금이나 축내고 있었군요. 정말이지 저들이야 말로 나라의 반역자이군요. 하긴 조상들때부터 친일하던 새끼들이 정권잡았는데 뭐 이나라 정치하는 색히들 종자뿌리부터 알만하죠. 그 조상이나 새끼들이나 하나같이 쓰래기 종자들이네요.
국회는 일반국민이 관람할 수 없나요?
어떤 다큐멘터리를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 독일이던가?
암튼 거기는 일반 시민이 지켜볼 수 있는거 같던데...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어떤식으로 국정을 걱정하고 논의하는지 직접 보고 싶네요...
YTN에서 하는 말장난 국회말구요....
설마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그냥 하면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그나마 김영삼정권이 들어서서 더 큰 자유라는 권한이 주어지자마자, 국회도 제멋대로, 재벌들도 말 들어야 할 것도 이제 없으니 그냥 제 멋대로, 다들 제 멋대로 하다가 이 꼴이 난거지. 이게 무슨 누구 탓이다 뭐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자유에는 권한과 동시에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이 큰 자산이다.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물론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일단 정권을 잡으면 그래도 망한나라에서 뭐 한자리 해먹는다고 난리다.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그 IMF직전에 위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쉬쉬하기만 했지, 한사람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준 적은 없다.
지금도 위기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경제가 어렵고.... 국회는 정권얘기만 한다.
물론 망하지 않더라도..... 또는 망하더라도.... 또 금모으는 국민여러분들, 정치인들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너그러우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정치인 여럿분들은 항상 행복하시고
진짜 이건 아니다....챙피하다...뭐 이런나라가 다있냐 난 이제 도저히 내나라 라는 표현은 안쓴다 정치하는인간들이 뭐같은줄은 알았지만..왜 제도적으로 국회의원이 일을 안하고 저꼴로 있는걸 걍 냅두는거지?왜..??대통령후보들 보면 말이지 한숨만 나와......거기서 거기야.....모 이러냐 나라가........진짜 이나라싫다........이건아니지....아 걍 돈벌어서 외국으로 이민가야겠다..가망이없다 이런나라......여기서 한탄한다고 뭐가변해...저들은 평생 저모양 저꼴로 살테고 국회의원 저런 형태는 계속 되겠지.........누굴뽑아도 마찬가지야 거기서 거기인 인간들만 후보인데 그러니 사람들이 투표를 안하는거다 거기서 거기니깐 누가되든 마찬가지 똑같지...
아마도 국회는 딴 나라인가 봅니다...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땐 민생현안이 어떻고 하는 얘기 잘들 하더니 국회의원이 되면 딴나라 얘기를 늘어놓는군요...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국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들 정기국회든 임시국회든 지각하면 한번할 때마다 100만원, 아얘 불참이면 500만원의 벌금 때리면 얼마나 좋을까....근데 그런 규칙마저 국회의원들이 만드니 그런 일이 생길리는 만무하죠...투표권을 행사하는 한 국민으로 투표할때마다 망설여집니다...이사람도 국적을 바꿀라나....하는 생각에 투표할 의욕마저 상실되는 현실입니다...정말 국회의원 의정차량은 무조건 경차로 주고 품위유지비같은 대도안할 수당 없애고 월급도 없애면 정말 좋겠네요...경차도 안좋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국민들 보고 기름 아껴쓰라면서 자기들은 중형고급차 끌고다니니...;;; 국회의원, 대통령, 기타 장관들....모두 무임으로 근무하라고 한다면 저렇게들 목숨걸고 당선되려 애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대선, 총선때 심판을 제대로 해야 정치인들이 잘 알아먹습니다.
정치인들의 관심은 온통 선거에 몰려 있을 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치인이 이런 모습이라면 국민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표를 몰면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도 민생현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뤄지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지만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대한 교육 역시 원활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치인과 일반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죠. 다만 정치인이 선거때 일반인과
악수하는 모습에서 다소 친근감이 연출될 뿐... 당선된 후에는 모습이 달라지죠.
60~70년대부터 형성된 영/호남 지역감정은 여전하고... 정말 국민들이 나라 제대로
움직여보려는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IMF나기 50년전에는 동족상잔의 6.25전쟁까지 치른나라인데 뭘 그러나? 6.25전쟁 나기 50년 전에는 일본에 침략당하여 식민지 생활을 하던 나라인데 뭘 그걸가지고 그러나?
일본에 나라뺏기고 전쟁나고 그러던 시대에 비하면 IMF는 그래도 낫지 않나?
미국과 일본에 빌빌대면서 던이라도 빌릴 수가 있잖어!
힘도 없는 나라가 외세에 짓눌려 살면 정신이라도 차려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구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
후손들에게 자랑하거라! 선조들이 나라 망쳐놔서 IMF환란이 왔다구. 그리구 아직도 공적자금 회수못하구 국민혈세로 흥청망청대구 있다구..
임진왜란,병자호란..등등 왜들 한국인을 못살게하나? 그리도 없고 굶주리고 못살던 나라가 이제 겨우 살만하니 온갖 한국병이 도지는구나. 나라복도 지지리도 없네 그려.
내치를 제대로 못하면 외환이 오느니라!
제발 한국인들아! 정신차리면서 살자꾸나!
앞뒤 못가리고 흥청망청 까불지말구!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들 부자라서 서민이 죽던 말던 신경안 쓰나봐....... 월급 주지 말아야되...
국회의원으로써 무얼하는지 궁금하군..국민을 대표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 살아남을라고 국민은 나몰라라하고.. 국감도 대충하고...그까이꺼~ 뭐 대충.. 해도해도 너무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양심있으면 좀 서민들 생각 좀 하세요..선거떄는 국민 걱정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당선만 되면 딴 사람처럼 그러는지... 감사 하랬더니 접대나 받구.. 당신네들이 국회에서 쓰잘때없는거 같구 싸울때 대한민국 서민들은 힘들어서 허리가 휘는걸 왜 모르시는지..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공약만 말하구.. 지키지는 않구..
정권 바뀌면 보복 정치나 하구.. 솔직히 아저씨들 너무해요..
대체 우리 나라만큼 정치에 관심있는 나라가 또 있는지 궁금하다(못해서).. 자기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두 않은지.. ///////////// 제발 잘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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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드리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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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RS 요금은 그냥 통화료만 빠져나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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