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노무현 vs. 천재 이명박
공공기관장에 대응하는 자세
코드인사를 위해, 저번 코드인사는 나가라?
다시 말하자면, 낙하산 내려야 하니, 저번에 낙하산으로 떨어진 사람은 나가라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 시끄러운 참여정부 출신 공공기관장 사퇴 압력이다.
그래 맞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예전 사람들은 모두 나가고, 새 사람, 즉 "이명박 코드"로 다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이걸 어쩌나? 코드 인사를 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그와 친한 언론들이었다는 것은 세살먹은 아이도 다 안다.
즉, 코드인사=노무현식 인사 = 나쁜것 이라고 머리속에 깊게 깊게 박혀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코드가 다르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니, 머리속이 혼란하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아뿔싸! 법률을 주도한 것이 한나라당?
그런데 이걸 어쩌나? 아무리 조선일보에서 "김대중 정권때는 46%가 물갈이 되었다'면서 정권교체시에는 당연히 물갈이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싶어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관련기사]
바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2006년 12월 22일 제정했으며, 2007년 1월 19일에 공포,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링크] [법률내용보기]
이 법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로 가득차 있다. 이 법을 본회의에서 설명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 주호영 의원이었고, 법사위에서 통과될때 "KBS의 독립성"에 대해서 누누히 강조한 분은 바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였다.
간단히 발언을 소개하자면...
2006.12.21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3/pdf/263ba0002b.PDF#page=81
81쪽
그런데 이 법에서는 지금 기획예산처장관이 KBS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라든지, 고도의 독립성을 요하는 방송국과 그리고 또 한국은행에 관해서도 기획예산처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안에 포함을 시켜버려 놨는데 단서조항에 이런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으면 그 독립성이 유지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다 잡고 있고 각종 보고 다 받고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 독립성이 유지됩니까? 또 KBS가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63/pdf/263za0001b.PDF#page=59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여섯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기업의 장은 비상임이사 등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그 밖에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명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재석 181인 중 찬성 166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되었으며 반대 투표를 한 의원은, 이인제, 정종복, 조순형, 한선교 의원 정도였다. (위의 자료 124쪽에 있음) 한마디로 "무난한 법률"이었단 소리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803/14/chosun/v20339878.html
(일부 발췌)
임종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은 노무현 정부 때 '코드 인사'를 막겠다며 한나라당이 주도해 만든 법안"이라며 "120명을 다 바꾸려면 왜 이런 법을 만들자고 했나"라고 했다. 임 부대표는 "꼭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다. 기관장 몇 명 바꾸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굳이 제도 자체를 손대거나 회의 참석을 못 하게 하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말라고 청와대가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우리가 동토의 대한민국인가?"라며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지난날 비판했던 코드인사를 재현하려고 워밍업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법안은 비록 정부에서 초안을 잡았지만, 여러 논의를 거치고 의원법안과 함께 논의되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넣었다. (하지만, 제도가 좋아도 저쪽에서 인정 안하면 그만인게 정치논리니까.. ^^)
이 법률에는 "짜를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34&PROM_NO=08696&PROM_DT=20071214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①「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즉, 여기 아무리 눈씻고 찾아봐도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의 정치적 노선과 맞지 않으므로 자른다"는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만약, 정말 일을 같이 못하겠으면, 위의 해임 조건을 끼워맞춰서 정당한 과정으로 해임을 해야 할 것이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법 집행인데 아무렴!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키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설마 "코드가 맞지 않으니 물러나라"고 했을까? 아마도 많은 신문이 오해를 한 것 같기도 하다.)
바보 노무현, 속만 썩다니.. 이명박 대통령처럼 당당했어야지!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 때문이라는 전설(?)이 있다. 대통령 "막말사건"의 하나인데, 이것도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음모론이라고는 하지만, 주요 일간지의 편집장님들이 들으신 것이므로 그냥 진실로 믿고 소개한다.
盧 대통령 "더이상 잘 하려고 해도 안된다" [노컷뉴스] 2006.8.18
(일부발췌)
노 대통령은 또 "공기업 기관장들이 잘 말을 안 듣는다. 다 자기 논리를 내세워서 자기네 주관대로 한다"며 "과거에 임명돼서 내려온 사람들이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다"고도 말했다.
기사원문 :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200608/18/nocut/v13732813.html
대통령의 그날 오찬, 일그러진 진실 [오마이뉴스] 2006.8.20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608/20/ohmynews/v13742838.html
노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었다면, 그때 바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말 안듣는 과거의 기관장들 다 나가라고 해!"라고 말했을 것이다. (물론, 그 후에 조중동에 어떤 기사가 실렸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바보였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처럼 당당하게 "코드 안맞는 사람 알아서 나가!"라고 소리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천재같다. 왜냐하면, 장관들도 덩달아서 지지 발언을 하는가 하면, 각종 신문도 모두 두 손들어서 "코드 인사론"에 대해서 찬성을 보내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참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기분이든다. 그런데, 왜 자꾸만 씁쓸한 것일까. 그건.. 내가 바보라서 그런가보다. ^^
미디어 한글로
2008.3.21.
media.hangulo.net
* 제 자료 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 글은 뉴스보이(newsboy.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이 글을 트위터에 올려보세요 ☞
Tweet
|
트랙백 주소 : http://media.hangulo.net/trackback/387
-
Subject : 진중권의 재미있는 대국민 논리학 강의
Tracked from 하민혁의 통신보안 2008/03/14 20:29 삭제진중권이 라디오에 출현(출연의 오기 아님)하여 특유의 독설로 MB를 신랄하게 까댔다. (진중권 “유인촌 장관, '일용엄니'가 얼마나 기막히겠나!”)MB에 대해 증오 수준의 반응을 보이던, 그러나 기껏 '2MB'라고 놀리는 게 고작인 수준의 아해들에게는 이게 마른 하늘의 단비와도 같았던 모양이다. 아주 신명이 났다. '진중권, MB를 확실하게 까주시다' 류의 찬양에 가까운 글까지 나와 있다. 진중권이, 확실히 찬양 받을 만(한 일) 했다. ^^ 안상...
-
Subject : 노무현대통령이 유인촌장관에게 한말쌈하셨습니다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8/03/14 22:13 삭제寸鐵殺人 허걱! *O* 스페인국왕도 한마디 거들었군요 ^^;
-
Subject : 코드인사는 안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줄 세우지 맙시다!
Tracked from 신의 아이들은 모두 춤춘다 2008/03/15 13:06 삭제5년 전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5년 만에 사람들이 모두 바뀐 걸까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
-
Subject : 2MB씨의 "생각대로 하면 되고"
Tracked from Life OS X 10.5 Leopard 2008/03/23 23:18 삭제2MB 버전 생각대로 하면 되고 대통령이면 내 생각대로 하면 되고 영어교육은 다 영어로 가르치면 되고 대운하 반대하면 불도저로 쓸면 되고 욕 먹으면 웃으면 되고 철자 모르면 배우면 되고 국민 힘들면 국밥 먹으면 되고 심심할땐 부서합치면 되고 쪽박차면 청계천 가면 되고 불교 싫으면 소망교회 가면 되고 새우깡에서 생쥐나오면 내가 먹으면 되고 BBK 뜨면 압력넣으면 되고 거짓말쟁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 아닌거 아시죠 하면 되고 국민이 반대하..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http://cfile9.uf.tistory.com/image/116D033C4E9B0F56244E51)
![[트위터 무작정 따라하기] Yes24 올해의 책 후보 선정, 2010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인터파크 2010 최고의 책 후보 선정!](http://cfile2.uf.tistory.com/image/1476570C4D01042D1C540D)
![[인사이드 페이스북] 알아두면 좋은 페이스북 팁 모음](http://cfile1.uf.tistory.com/image/171364214CFD826A03D699)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드리햅번 2008/03/14 16: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권이 바뀔때마다 추태를 들어내야만 할까요..
돌아서면 자기면전에 침뱉기식정치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1등입니다..
짝짝짝~! (1등 축하박수입니다) 요즘 제 블로그가 썰렁한데.. 오드리햅번님이 찾아주셔서 북적이나 봅니다. 계속 1등 해주실거죠? (한석규톤으로.. ^^)
우물쭈물 말하는 진실보다 당당한 거짓말이 더 진실같죠.
원래 만들어진 거짓말이 논리적으로 더 정합성을 갖는 법입니다. 왜냐면 사실 관계에서는 우연이 개입될 수 있지만 만들어진 거짓말에서는 우연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문제.
그렇다면 삽질을 계속하는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 쪽에 가까울까요? 진실한 쪽에 가까울까요?
좀 웃기는 논리를 갖다 대시네여.
사실이 항상 거짓말보다 논리적인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여?
헷갈리게해서 논점을 흐리게 하시려나본데...
제가 님 질문에 답하자면
"이명박정부는 거짓말하면서 삽질하는 중입니다.그러니 거짓에 더 가깝습니다."
2008/03/14 19: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언저리 2008/03/15 10: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반어법 좀 제대로 쓰시지요?! 무슨 수필 쓰십니까? 너무 가볍게 두 대통령을 비유하는 발언은 삼가하시길... 바보라서 또는 천재라서 나가라 말라했겠습니까? 국민을 섬기는 기본 자세라는 것도 생각하셔야죠.
네, 노무현 대통령에게 누가되는 비교는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 글솜씨가 없어서 죄송하구요.
이건 민주 사회가 아니여 2008/03/15 11: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기를 해도 페어 플레이 해야하는데 이건 아니여!
자기들이 주장했다면 끝까지 가야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어?
"남보다 힘 없는 사람 남보다 덜 가진 사람 남보다 덜 출세한
사람도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일까요?
'실용'이란.. 그때그때 말을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에 대한 인식 같습니다. ^^
이혜숙 2008/03/15 12: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코드인사는 나쁜 것이라고 지난 5년동안 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코드인사 안됩니다
그러게요. 이러다간 매년 도덕책을 바꿔야 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실용도덕'.. 그때그때 바뀔지도.. ^^
싱버드 2008/03/15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글로님의 열정에 존경을 보냅니다.
일본 페이퍼들로는 볼 수 없는 노력이 배어있는 글이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 꼴을 계속 봐야 한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어쩐지 전 같은 글로 계속 도배하는 분위기...)
계속 보게될지.. 저번 노무현 대통령처럼 탄핵정국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요즘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ㅋㅋ
고양이털 2008/03/18 09: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 생각에는 코드인사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손발이 잘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코드라는것이 일의 전문성을 떠나 학연,지연,혈연과 같은
악성코드라는 것이 지금 문제 아닌가요?
코드 인사는 당연히 필요한데, 지난 5년간 코드인사 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말한측의 논리덕분에... 그게 나쁜 것이 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5년간의 논리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차피 아전인수격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