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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생 경찰?
이젠 용역이 치안을 담당할까?


"괜찮아, 형이 있잖아..."

갑자기 '형님아' 코너가 생각난다. 동생이 무슨 잘못을 해도, 일단은 감싸고 도는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 이번 용산 참사를 조사한다고 하는 (나는 그걸 조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검찰 덕분이다.

경찰의 형님은 바로 검찰이라는 것이 너무 잘 드러난다.

처음에 경찰은 "용역업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해 왔다. 증인들이 많았어도, 검찰은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하면서 경찰을 감쌌다. 그런데, 아뿔싸... 자신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압수수색한 테입과 동일한 테입을 가지고 방영한 PD수첩에서 화면을 보여주고 사실확인도 했다. PD수첩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검찰이 그 테입을 뭉개버리면 진실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을텐데...

그래서 이제 정의가 이루어지나 했다...

하지만, 그런 "정의"를 무참히 깨버린 것은... "경찰 형님 검찰" 덕분이다. 무얼 그렇게 고민하시나 했는데, "어떻게 하면 경찰을 무혐의로 풀어줄까"를 고민고민 하셨나보다.


진압 작전에 참여 했지만, 죄는 아니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이건 대체 뭔가?

"진압작전에 용역업체가 참여해도 괜찮다"는 검찰 수사 방침은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한다.


검찰 "용역업체 직원, 사실상 경찰 작전 참여" [MBC] 2009.2.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06081503742&p=imbc

[일부발췌]
소방관이 소화전에서 호스를 끌어다 줬지만, 이건 경찰이 요청한 거였고, 물포를 쏜 건 불을 끄기 위한 게 아니라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의 작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소방관이 시켜서 대신 쏜 거라는 경찰과 용역 업체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네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존재인가?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다가 들켰다. 하지만, 큰형님 "검찰"이 열심히 법전을 뒤져서 "괜찮아, 어깨 펴고 살아!"라고 한다.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피눈물이 말이다.


경찰 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여라!?

이제 경찰은 집회때마다 전국의 전의경을 부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용역업체를 부르면 된다. 용역업체의 탈을 쓴 조폭을 불러도 된다. 그리고, 무참히 밟아버리면 끝! 그리고 발표한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되었으니 조폭에게 무죄! 경찰도 무죄!"

잘 되었다. 구조조정 운운하는데, 이 참에 경찰 병력을 약 1/10로 줄일 수 있겠다. 행정 인턴들을 대거 경찰서로 보내서 특공대와 함께 진압 작전에 투입해도 되고, 경찰 병력을 줄인 자리에, 경찰 출신들을 '비정규직'으로 앉히면 되겠다. 그게 더 싸고 "질좋다".

검찰의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 하나"논리는 창피한 것

지금 문제삼는 것은 "폭력적인 진압"에 용역업체가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다. 물대포를 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심각한 진압방법이다. 이미 촛불집회때,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발포한 경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일개 용역에게 시켰다는 것은, 경찰의 존재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나 물대포를 쏠 수 있다"면, 경찰은 스스로 자신이 필요없음을, 경찰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해준다. 일개 용역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경찰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경찰이 물대포를 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훈련이 되어 있고, 그 훈련수칙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아무나 물대포를 쏘게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크레인 기사"를 끄집어 내는 검찰의 법논리는 좀 의아하다.

크레인 기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찰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물대포 쏠 수 있는 경찰이 없어서 용역을 시켰나? 정말 그런건가? 옆에 방패들고 있는 경찰들은 경찰도 아닌가?

용역이 의경보다 더 낫다는 뜻인가? 경찰이 스스로 체면을 깎아 내리는 결정을 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검찰이 더 부끄럽다

거짓말하는 경찰보다 그걸 감싸주려는 검찰이 더 부끄럽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하려고 법전을 뒤적이며 죄를 씌우는 행위를 보다가, 갑자기 변한 검찰을 보니 더욱 그렇다.

검찰의 칼날이 국민을 향할때만 날카롭고,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무뎌진다면, 이미 검찰은 스스로 자멸한 것이다. 이런식이면 이제 누가 검찰의 수사를 믿겠나? 누가 검찰이 공정하다고 하겠나?

검찰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경찰 변호사"같은 수사과정은 우리 국민 모두를 웃음거리로 만들지도 모르겠다. 언제까지 정치 후진국을 남아 있어야하나?

제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바란다. 적어도 미네르바에게 보여주던 그 당당함을 찾아라.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호통치고 윽박지르던 그 기개를 찾아라. MB에겐 무서워서 못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아래와 같은 사과를 할만큼 통이 큰 사람인지도 궁금하다. 잘 읽어보기 바란다. 같은 사태에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나 말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12.27 [관련기사]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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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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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선서를 보니 군대의 세수식이 생각난다



오늘 아침.. 대통령 각하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검사 선서'를 읽어보았다.

 정의.인권을 세우고…" 검사들도 '선서'한다 [연합뉴스] 2008.8.26
(일부발췌)
"선서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자신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다.

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거악(巨惡)을 척결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만큼 임관할 때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의미에서 검사 선서를 만들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런데,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아서 돈만 밝히는 의사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 선서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패공무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통령 선서나 국회의원 선서를 하지 않아서 그리도 나쁜 짓을 하는 정치인이 많은 것도 아니다.

사실, 선서는 일종의 '쇼'에 가깝다. 물론, 선서를 하면서 약 20초간은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겠다. 혹은, 나쁜짓을 한 후에 선서를 보면서 약 30초간은 부끄러워 할 수 있겠다.

이명박 정부의 여러가지 면모는 군대의 것과 많이 닮아 있다.

군대에는 '세수식'이란게 있다. 뭐 구타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이 하던 쇼다. 부대원들이 연병장에 모여서 '손을 씻는다'. 이제 더 이상 다른이를 패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쇼다. 물론 사진촬영은 필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쇼는 언제나 '구타 근절'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였다. 물론, 부대장 정신교육도 함께 있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듯이, 부대장 정신교육 후에는 내무반장의 집합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세수식은 종교적으로도 많이 하는 행사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진심이 어린 성스러운 세수식이 아닌, 정말 '형식으로서의 군대식 세수식'은 우리를 슬프게한다.

삼성 특검보다 더 많은 검사를 동원한 PD수첩 수사 (이것도 한 번역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 시사IN참조)나 최근 촛불집회 수사를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별 효과는 없겠지만) 선서를 해야 할 대상은 '새내기 검사'가 아니라 '헌내기 검사' 혹은 '정치검찰'이 아닌가 싶다. 약 30초간이라도 마음이 뜨끔하게 말이다.


정말 더 궁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들던 그 당당한 검사들 다 어디로 갔을까?

미디어 한글로
20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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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 - 삼성 수사에 나서라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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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확실히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증거?

삼성의 비자금 의혹 폭로가 이루어진지 며칠이 지났다. 처음에는 "고발을 하지 않아서" 못한다던 검찰이, 고발을 하자, 다시 "비리 검사(떡값이 아니다. 뇌물이니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 왜냐? 혹시나 그 비리 검사 목록에 있는 검사가 그 사건을 맡을까봐다.

수사의 공정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범죄자 검사"를 수사에 배정할까봐 그런 것이라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검사 몇명조차 검찰에서는 못골라내겠다는 자인이 되고 만 것이다. 정말 재밌는 현실이다.

[관련기사 :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07/khan/v18767030.html ]

참여연대 등의 주장대로, 일단 배정하고... 수사하다가 목록 나와서 문제 있는 검사면 수사팀에서 제외하면 되는 문제다. 솔직히... 그런 사람(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사)이 거의 없다는 것인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대한 변호사 협회 (대한변협)의 장단 맞추기 - 폭로 변호사를 징계?

검찰의 "검사스러움"에 덧붙여서 "변호사스러운" 발표도 나왔다.

대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경우, 변협은 내부윤리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제명(등록취소), 정직, 과태료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인것이다. 징계라니!
[관련기사] 할 말이 없다.

엄격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운 변호사가 양심 선언을 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선언이 나오면, 더 난리를 피워서 "엄격한 법의 집행"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런 이야기를 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니...! 아무리 이 나라에 "삼성 장학생"이 많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검찰에도 수두룩하다는데, 하물며..!)

저번에 삼성 X파일 사건때도, X파일을 폭로한 기자를 가지고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빠르게 처벌하려던 것도 비슷하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뭐라고 하나?

"저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에 반지를 꼈니, 손톱이 기니.. 하면서 달은 쳐다보지도 않는 격이다.

물론,  주요 언론들도 광고 떨어질까봐 조용조용 거의 보도를 안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짙다. 어쩔 수 없다고치자. 그런데, 검찰은 그러면 안된다. 삼성한테 돈 받은 것이 들통나서 검찰의 위신이 떨어질까봐 수사 안하다간, 정말 크게 다친다.

새로 국어사전에 "검찰스럽다"가 "뇌물을 받고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지 않다"라고 등재될지도 모른단 말이다.

그리고, 변협의 오버는 더욱 그렇다. 좀 기다렸다가 분위기 보아가면서 징계 운운하기 바란다. 그렇게 오버하면 스스로 "나는 삼성의 장학생이다"라고 주장하는 격 밖에 안된다.

일단 삼성에서도 차명계좌를 시인했으니, 그것부터라도 조사하면 안될까? 어쨌든 금융실명제 위반 범죄 아닌가. 만약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금융실명제는 어겨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제발, 우리 상식이 통하는 사회 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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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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