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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불방 사태, 결국 '4대강은 거꾸로 흘렀다'

2010년 대한민국. 1990년 대한민국

1990년 9월 4일. 우루과이 라운드를 다룬 PD수첩이 불방되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직전의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담은 PD수첩 '그래도 농촌을 포기할 수 없다' 편이 예고편까지 나갔으나 방송 몇 시간 전에 결방됐다. 당시 MBC 최창봉 사장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 북측 인사들이 오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나가면 수치라며 방송 연기를 중단해 제작진과 마찰을 빚었다. 

1991년. 대하드라마 '땅'이 경영진의 일방적인 지시로 중도하차 되다.

1991년 1월부터 모두 50회 예정으로 인기리에 방송되던 대하드라마 '땅' 이 경영진의 일방적인 지시로 중도하차했다. 경영진의 전횡에 대한 누적된 불만은 공정방송 조항 등을 놓고 노사가 충돌하면서 '1992년 최창봉 사장 퇴진과 구속동지 석방을 위한 MBC 50일 파업'으로 연결됐다. 

(위 기사 일부 발췌)

그리고 2010년 8월 17일. 4대강 사업의 진실을 파헤친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이, 법원에서 "방송해도 된다"고 판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MBC "김재철" 사장은 방송 금지를 시켰다. 자신이 그 프로그램을 "검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PD수첩 ‘4대강 비밀’ 끝내 불방 [세계일보] 2010.8.18

(일부발췌)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방송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은 해당 프로그램의 사전 시사를 제작진에게 요구했으나 제작진은 이를 거부했다. 

MBC는 김 사장이 방송을 앞두고 사규위반을 이유로 방송 보류를 최종 지시함에 따라 이날 밤 11시15분 방송될 예정이던 'PD수첩' 대신 'VJ 특급'을 대체 편성해 방송했다. MBC가 사장 지시로 방송을 내보내지 못한 것은 지난 1990년 우루과이 라운드를 다룬 'PD수첩' 이후 처음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날 오후 기각돼 'PD수첩'은 정상적인 방송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김재철 사장, '큰 집에서 조인트 까이고' 고분고분해져?

이미 김재철 사장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기정"사실"로 밝혀진 발언이 하나 있다.

김우룡 전 이사장은 4월호 신동아와의 인터뷰 < "김재철 사장, '큰 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 > 에서 지난 해 이사장 취임 당시부터 엄기영 사장 사퇴 압박·김재철 사장 내정 과정의 비화를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이사장은 관련 인터뷰 파문으로 책임을 지고 지난달 19일 사퇴했다. 

김재철 사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고소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지만, 그냥 덮어버렸다.  [관련기사 : 김재철, 김우룡 고소 않겠다…'조인트' 흐지부지]

아무리 MB와 친한 분이라고 해도, 이 정도면 "대인배"가 아닌가 싶었다. 노조와의 약속을 어기고 기어이 "낙하산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이 양반이 이제는 청와대에서 '조인트(정강이)' 맞고서 다니지는 않을 줄 알았다.


국토부의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기각. 방송에 아무 문제 없어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경향신문] 2010.8.17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
법원 “공공의 이익 부합”
(일부발췌)
재판부는 "기록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며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방송이 이뤄질 경우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에는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2008년 9~12월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렇듯, 법원에서도 "방송해도 된다"라고 한 것을, 갑자기 "내가 안봤으니 안된다"는 논리로 방송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사장이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안했다는 이유로 방송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제 큰일 났다. MBC 사장은 각종 시사 프로그램을 모두 모니터링 하려면 정말 바쁘겠다. 방송 몇 시간 전에 편집이 끝나는 것도 많으니, 퇴근하지 말고 매번 사전 검열을 해라. 물론 사전 검열을 '경영진의 권리'라고 하겠지만, 그걸 '방송탄압'이라고 부르는거다.

김재철 사장, 1992년 당시 파업에 적극 참여한 사람.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18년 전, 김재철은 ‘공정방송’을 주장했다 [미디어스] 2010.4.23
노조 총파업 ‘정치투쟁’이라던 김재철, 과거에는?

MBC노조는 23일 발행한 총파업 특보를 통해 지난 1992년 최상봉 사장 퇴진과 노조원 석방을 위한 총파업에 나섰던 보도부문 노조원 120여명이 발표했던 성명을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김재철 사장도 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 성명에도 참여했다.

사람은 변한다. 그래. 그래도, 지키고자 하는 한가지 정신은 변해선 안된다. 공영방송을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서는 대체 어디서 "압력"을 받고서 법원도 문제없다고 한 방송을 금지시키나? PD수첩이 또 고소를 당해도 어차피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촛불 방송때도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MB의 검찰이 온힘을 기울여서 수사를 했지만, 법원은 무죄라고 했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두려웠을까? 이번에도 조인트 까이기가 무서우셨나? (이미 조인트 까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묻지 않기로 하셨다니까, 나도 안심하고 쓴다.) 사실, 나도 맞아봐서 아는데, 참 아프다. 또 맞기는 정말 싫었을 것 같다.

PD수첩 불방으로 방송 내용은 사실로 받아들여져

PD수첩은 불방되었다.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는 안봐도 뻔하다. 그 라인을 그리라면 쉽게 그릴 수 있다. 하지만 "주어"가 빠져 있으므로 굳이 밝히진 않겠다. (우리말은 주어가 자주 생략된다는 국어 선생님의 말은 영원히 미궁에 빠질 것 같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진실인 것 같다. 진실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온갖 야비한 수법까지 동원하면서 막을리가 없다. 그게 허위라면, 가만히 놓아두어도 금세 허물어질게 아닌가? 모두다 구속되고 유죄 받고.. 4대강은 오히려 탄력 받고.. PD수첩은 폐지되고.. 

하지만, MBC 김재철 사장은 간파했다. 그게 완벽한 진실이란 것을 알아낸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그 진실방송으로 인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봐 무서웠나보다. 그래서 중단시켰을 것이다. 예전에 "시사저널"의 인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삼성 기사"를 빼냈던 시사저널 사장과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경영권"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의 트위터 @dogsul 에 따르면 이는 재판에서 경영권이 아니라고 결론났다고 한다.)

그 진실의 내용을 마지막에 실으면서, 조용히 물러가겠다. 이제 또 슬슬 촛불에 불을 밝혀야하나? 큰일이다. 촛불에 통일세를 매기겠다고 할 것 같아서 말이다.

‘PD수첩’ 4대강 비밀팀 조직… 운하형 변경 가능성 포착 [노컷뉴스] 2010.8.17

김진애 "청와대 4대강 담당자가 현재 4대강 추진본부에 가 있다" 

MBC홈페이지의 내용
http://mbcinfo.imbc.com/news_view.asp?idx=10344&category=3

4대강 수심 6m ··· 누가 밀어 붙였나?

2008년12월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소규모의 자연형 보 4개를 설치하고, 강변 저류지를 21곳 설치하며, 4대강의 퇴적 구간에서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도록 2억 입방미터를 준설한다는 안이었다. 이 발표 후 정부는 이 기본구상을 토대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그 후로 4개월 뒤인 2009년 4월27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발표에서는 자연형 보 4개가 대형 보 16개로 늘어나고 5.7억 입방미터 준설을 통해 낙동강의 경우 최소수심 4~6m 수심을 확보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된 배경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와 경위로 애초의 기본구상이 바뀌었을까? 4대강살리기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는 국가균형위에 보고된 바 있는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안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PD수첩에 밝혔다. 그렇다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로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가 변경된 것일까? 

이와 관련해 PD수첩은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08년9월부터 12월 사이,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으며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6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힌지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이다. 당시 이 모임에 참석한 청와대 행정관은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과 영포회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수심을 6m 확보해야 한다는 구상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포기한 지 수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운하와 너무 닮은 계획을 밀어붙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많다는 판단 하에 소규모 안으로 결정됐으며, 수심 6미터 안은 추후 구체화한다는 복안도 있었다는 것이다. PD수첩은 방송을 통해 당시 이 모임 참석자와 논의내용, 이후 소규모 계획이 운하와 닮은 대규모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변경된 경위 등을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본류에 확보하는 13억㎥의 물 ···· 대부분 “흘러보낼 용도”

정부는 보와 준설을 통해 모은 물로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어느 지역에 얼마의 물이 부족한 것일까? 우리나라 하천관리계획 중 최고상위단계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낙동강의 경우 2016년에 필요한 물의 양은 1.4억 톤이다. 하지만 추진본부는 2016년 낙동강에 10억 톤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부족량보다 6배나 많은 양이다. 왜 이렇게 많은 물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낙동강에 확보할 물 10억 톤의 상당량이 하천유지용수라고 해명했다. 하천유지용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가 아니라 하천의 유지를 위해 그냥 ‘흘러 보내는 물’이다.

문제는 하천유지용수가 정작 필요한 곳은 본류가 아니라 지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지류는 갈수기에 바닥을 드러내왔다. 4대강 마스터플랜 초안에는 ‘지류 48개에서 모자라는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하며 물 확보의 근거로 삼았다. 즉, 지류에 부족한 물을 확보를 위해 본류에서 무리하게 보를 만드는 셈이다.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물 부족 지역의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봤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은 물부족 지역과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 지류에 부족한 물을 왜 본류에 확보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후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수정됐다. 마스터플랜 초본에는 ‘지류 48개에 부족한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적시했는데, 최종본에는 ‘4대강 주요 지점에 부족한 하천유지용수가 17억톤’이라고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류 48’개를 ‘4대강 주요지점’으로 왜곡한 것이다. 정부가 보를 만들어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대량의 물을 확보하는 근거를 대지 못하자 마스터플랜까지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부는 왜 무리하게 대량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마스터플랜 연구총괄책임자인 김모 박사의 발언이 입수됐다. 김박사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할 10억 톤은 계산된 수치가 아니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을 하고 난 후 공간을 계산했더니 10억 톤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즉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보를 만들고 준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설을 했더니 10억톤이라는 물의 양이 나왔다는 것이라고 실토한 것이다.   

낙동강, 1%의 홍수예방을 위해 99% 상습수해지역 외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태파괴 논란을 무릅쓰고 4대강 본류 구간에 5.7억㎥을 준설한다는 계획이다. 4대강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면 우리나라의 홍수피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일까?

 PD수첩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상습수해지역 지도를 입수했다. 이 지도에 4대강 본류의 위치를 표시해 봤다. 그 결과, 4대강 지류는 상습홍수지역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1999년~2003년 사이 발생한 홍수 피해 중 4대강 등 국가하천 피해액이 3.6%였고, 나머지 96.4%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전체 홍수 피해액 중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피해가 1.3%로 확인됐다 나머지 98.7%의 홍수피해는 지류와 소하천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 통계는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더라도 90% 이상의 홍수피해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생태를 파괴하면서까지 4대강을 준설하는 것일까? 추진본부는 4대강 전 구간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준설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본류 주변에 대도시와 공단이 위치하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할 경우 대량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PD수첩이 확인한 결과 4대강 본류 주변의 대구 부산 등 대도시 구간은 이미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해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지방하천을 끼고있는 소도시와 공단들이 상습적으로 수해를 겪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 본류 강바닥을 준설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4대강에 개발 바람이 분다.
여당 ‘수변개발 특별법’ 추진한다

4대강사업을 통해 확보할 대량의 물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 문광부가 추진 중인 리버크루즈 계획이 주목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은 2009년 10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쾰른을 포함한 다섯 개 도시의 답사를 다녀왔다. 답사의 목적은 독일의 리버크루즈(River Cruise) 운영 및 관광 상품화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답사를 다녀온 책임연구원은 ‘독일 강의 갈수기 수심은 2~3미터이지만 우리나라는 4대강사업을 통해 6~8m의 수심이 확보되기 때문에 배를 띄우는 데 문제가 없다’ 고 보고했다. 이 같은 자료를 기초로 문광부는 4대강을 운항할 리버크루즈 계획을 수립했다. PD수첩이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2012년 시범 사업, 2014년에는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되어있다. 

4대강주변의 개발계획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시는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사이에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 Poli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달성습지가 자리한 곳이다. 이곳에 20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을 도입해 카지노 호텔을 운용하고 경정장, 놀이시설 등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미 투자은행인 프로비던트 그룹(Provident Group)과 ‘에코워터폴리스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4대강주변을 개발하기위한 입법도 추진 중이다. 이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PD수첩이 입수한 문건에는 여권이 9월~10월 사이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되어있다.

2010년 8월17일 방송될 제869회 PD수첩 ‘4대강, 수심 6m 비밀’에서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추진 과정, 마스터플랜 작성 과정 등 미공개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방송된다.

기획: 김태현 CP
연출: 최승호 PD
홍보: 남궁성우


미디어 한글로
20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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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대운하 안한다 = 임기 중 사면 없지만 이건희 회장은 한다
치밀한 '뒷구멍' 발언에 속지말자


대통령의 말... 주어가 없는 말...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당당했다. 자신이 버젓이 나와서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동영상 앞에서도 "오해다"라고 일축했다. "립서비스"라고 했다. (덕분에 투자해서 손해본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바보일 뿐..) 그리고, 그 명석한 두뇌의 나경원 의원은 "주어가 없다"는 국문학적 분석으로 그 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 아님을 증명했다.

좋다. 인정한다. 주어가 없고, 그냥 립서비스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 것 다 인정하자. 그거 인정해서 대통령되었다는 것.. 다 인정한다.

"임기내 대운하 안하겠다"고 또 밝혀? 하지만...

이미 라디오 훈화말씀에서 밝혔지만, 또 오늘 밝히셨나보다.

李대통령 "임기중 대운하 추진 않겠다" [아이뉴스24] 2009.12.30
(일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로부터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서 문제삼는 것은 두가지다.

첫째, 왜 "임기 중"라는 단서 조항을 붙이나? 

음모론을 펼쳐보자. 임기 내에는 착공하지 않도록 해 놓고, 미리 예산 통과까지 다 시키는 작전을 한 후에, 대통령에서 물어나는 바로 그 해 겨울... 바로 착공한다는 뜻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운하는 추진 않겠다" 라고 밝혀야 맞다. 하지만, 워낙 정상적인 상황 자체가 없는 동네가 정치판이라 그런지는 모르겠다. 거기에 "임기 중"라는 단서를 밝히는 것은 어딘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진다. (그 낌새는 MB정부에서 어김없이 사실로 나타나는게 문제다.)

둘째, 대통령 말을 누가 믿나?

선거때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선거에서 정치인은 뻥쳐도 된다"고 이미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내렸다. 그래서인지 "세종시 원안 추진 관련 발언"을 수도 없이 했으면서,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백년 대계니 뭐니 하는 말 자체가 자기 모순인데 뭘)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세종시를 완전 엎어서 이상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미,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명분"만 내세우면 되는 대통령 아니던가? 그게 "이명박 식" 믿음이다.

사면권에 대한 논란? 역시 "단서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사면권에 대한 논란도 그렇다.
[동영상]李대통령 "임기내 범법자 사면·복권 없다" [경제투데이] 2009.8.12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15특별 사면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번 사면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면이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뀐건가?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나?



아니다. 충분히 이명박 대통령은 "뒷구멍"을 마련해 놓았다. 아래 뉴스를 보자.

李대통령 "내 임기 내 비리 사면 없다" [노컷뉴스] 2009.8.12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인과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 법을 어긴 사람이 대상이 됐다"고 설명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 기업인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빚어진 범범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이 없을 것 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얼마나 머리가 좋나? 행간을 잘 읽어보면... "이번 정부에서 잡은 사람에 한해서 사면을 안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얼마든지 사면해도 된다.

한 마디로 "지난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은 우리 식구니까 사면해도 되고, 이번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사람은 우리의 정적이니 절대 사면이 안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나쁜 짓 한 "자기편" 사람은 절대로 사면할 정도의 형량을 때리지 않도록 할 것이니 걱정이 없다. 

이렇게 치밀하게 "뒷구멍"을 마련해 놓고서 "논리 논쟁"을 할 것이다. 아마도 100분토론이 이 문제로 다시 벌어진다면, 나경원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분을 가지고 또 국문학 강의를 할 것이 뻔하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다.

이렇듯, 대통령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바보된다.


정의가 있긴 있나?

대통령의 말이 "헛말"일색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국가 경쟁력, 국가 브랜드를 깎아 먹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은 무조건 "권력"을 이용해서 잡아 넣고, 전과자를 만들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처벌중인 사람이라도 구해준다. 정말 아름다운 "정의사회 구현"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말 장난에 재미를 붙인 대통령. "임기 중에"라는 단서를 계속 붙이면서 "대운하"를 안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의 그림 하나만 봐도.. 아주 간단히 그 거짓말을 알 수 있다.


2009년 12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캡처

4대강 사업의 "보"가 갑자기 대운하 사업 수준으로 "격상"된 것은 아무리 내가 "MB각하 만세"를 108번 외치고 나서 봐도 이해가 안된다. 갑자기 (멀쩡한) 강이 극도로 오염되어서 저렇게 깊이 파야 한다고 달라진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민은 잘 속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속이기 쉽다. BBK때도 설렁탕 먹으면서 조사 받을 정도로 "검찰 친화적"인데다가 자신의 수많은 전과도 모두 "사면, 복권"으로 지워지지 않았나? 그런 그에게 사면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리라 생각한 국민이 바보다. 하지만, 또 속을거다.

하지만, 속지 말자. 우리, 제발 "괴물은 되지 말자".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떳떳하게 거짓말하는 못난 어른은 되지 말자. 아니, 제발 어른이라도 되자.

그리고, 우리 "그만 속자"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모두 "오해"라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로 엎을 수 있는 "거짓말"일 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30.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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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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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완치된 환자에 타미플루 주는 꼴?
김진애 의원의 자료를 살펴보니

4대강 홍수대비 한다는 소리는 "말짱 거짓말"

어떻게 하나. 4대강 사업의 잘못된 점이 매일 밝혀지고 있다. 벌써 삽질을 시작한 곳도 많은데.. 걱정이다. 

일단, 김진애 의원(http://jkspace.net)과 대한 하천학회의 공동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보도자료를 살펴보자.

낙동강 하구와 안동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95% 이상의 하도홍수소통 능력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 대규모 준설은 사실상 불필요함.

일부 구간만 빼면 홍수에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다. 귀가 따갑도록 말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듣지 않는 대목이다.


이미 홍수 대비 완료된 강바닥 파는데 1조 3천억원을 퍼부어?

오늘의 대박은 바로 아래 사항

목표홍수량 대비 100%이상의 하도홍수소통능력을 가진 구간, 즉 준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구간의 준설비용만도 1조3,322억원. (2010년 5,435억원)

홍수가 나도 아무 문제없는 구간의 강바닥을 파는데 1조 3천억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2100년에는 또 5400억원을 쏟아붓는다.

이거 뭐지?

오랜기간 치료로 인해서 모두 나은 환자, 혹은 이미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긴 신종플루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퍼다 먹이는 꼴 아닌가?

그 소중한 돈은 안아깝고,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 급식비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것은 아까워서 전액 삭감을 하나? 한나라당의 논리는 대체 어느 별의 논리인가?


하도정비가 불필요한 구간에 대한 준설비용        (단위 백만원)

공구

준설비용(전체)

준설비용(‘10)

사업주체

21공구

        48,600

        20,705

국토부

22공구

       193,800

        54,160

수공

23공구

       115,800

        31,380

수공

24공구

       225,600

        61,800

수공(위탁)

25공구

       119,100

        64,600

수공(위탁)

26공구

        54,300

        24,665

국토부

27공구

        60,000

        28,500

국토부

28공구

        73,500

        29,500

국토부

29공구

        63,400

        26,584

국토부

30공구

        90,100

        54,100

수공(위탁)

31공구

        95,700

        47,850

수공(위탁)

32공구

       113,900

        73,650

수공(위탁)

34공구

        78,400

        26,000

수공(위탁)

     1,332,200

       543,494

 

 *국토부 제출, <국가하천정비사업 추가 참고자료(4대강사업 공구별 예산자료)>에서 발췌
 *김진애 의원실 보도자료




<출처: 낙동강30공구 기본설계도(포스코건설)> * 김진애 의원실 보도자료


4대강 사업은 홍수와 별로 관계 없는 듯 보인다. 그리고 이미 수질 개선 효과도 없다고 그랬다. (배가 다니면 스크류 덕분에 깨끗해진다던 MB의 논리는 아직도 유효할까?) 그러면, 대체 무엇때문에 만드는 괴사업일까? 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에 그렇게 서둘러 공사를 끝내고 싶어할까? 그 뒤에 숨겨진 진실..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밝혀내야 한다.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17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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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무시하는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 기사 무단 전재는 저작권법 위반

이미 여러번 다룬 문제이지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겠다.

신문 기사 전문, 혹은 사진 등을 모두 긁어와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의 디지털 뉴스 이용규칙(http://www.kona.or.kr/)을 따라야 한다.

물론, 저작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이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이러한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공공기관 웹사이트 30% 이상, 저작권 침해 중 [전자신문] 2009.10.16


4대강 홍보 블로그 신문기사,사진 무단 전재

4대강을 홍보하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badailki/)에 가보면, "4대강 News"와 "4대강 영상 News"란 카테고리가 있다. 이 곳에는 각종 신문의 4대강 관련 기사를 무단 복제해서 올려놓고 있다. 이것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모르고서 이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많은 네티즌들도 같이 저작권법 위법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 4대강 홍보 블로그에 불법적으로 복사되어 있는 각종 신문사의 기사들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http://blog.naver.com/badailki/


(저작권을 따로 확보하지 않았음을 전화통화로 확인했다.)

그 뿐이 아니다. "행복4강 사이트 http://www.4rivers.go.kr"에서는 "공감의 강" 하위메뉴로 "블로거 뉴스"를 두고 위의 블로거로 보내는 링크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 4대강 홍보 사이트에서는 "블로거 뉴스"라고 해서
불법전재된 뉴스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4rivers.go.kr


법질서 강조하는 대통령의 정책과도 위배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뭔가? 법질서다. 법질서를 공공기관이 위반하면 되겠는가? 개개인의 법질서 위반은 엄단하면서 스스로의 법질서 위반은 너그럽게 넘어가서는 안된다.

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4대강 블로그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안내도 받았다. 하루 빨리 시정되기 바란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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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지키기 라디오 광고 - 방송은 못탔지만, 더 많이 봅시다


4대강 죽이기 사업, 찬성 광고는 되고, 반대 광고는 안돼

그랬다. 반대 광고는 안되는 것이었다. 감히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민의 후원으로 마련한 광고비도 소용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수많은 "이명박의 남자"들은 알아서 긴다. 

아래를 잘 살펴보자.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한 라디오 광고에 한국방송협회가 들이 댄 방송 불가 판정의 근거는 ‘진실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가 ‘보’를 ‘댐’이라 말하고, ‘댐이 생겨 수질오염이 악화 된다’고 말한 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팔당 유기농단지의 89.3%만 없어지는데’ 이를 ‘유기농 단지를 없앤다고’하거나, 보트시설과 공연장 등을 위락단지로 표현한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 최요왕씨가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 연합 홈페이지 성명문  중에서  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503
 


사건의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려는 라디오 광고를 성금을 모아서 제작 및 광고비를 모았다. 그런데, KBS사장님은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방송을 금지했다는 소리다.

사장님. 바쁘시겠어요. 수많은 광고 다 들으시려면.. ㅠ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을 가지고서.. 진실을 운운하는 모습 자체가 아이러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니다.

모두들 널리 알려주시길.. 많이 많이 퍼날라 주시길! 무료다!


[광고 내용 전문]

서울 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정욱 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개나 짓는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은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

팔당에서 농사지는 최요왕입니다.
저흰 (팔당에서) 상수원 보호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 안 씁니다.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유기농 단지 없애고 위락시설을 짓는다는데,
그게 강 살리기 입니까?

생명의 강을
지킵시다





환경운동 연합의 글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라디오 광고’에 대해 사전검열을 진행한 한국방송협회(회장 이병순 KBS 사장)를 규탄하고, 조속한 방송허가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을 개최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와 팔당 유기농단지 최요왕씨가 녹음한 라디오 광고에 대해 터무니없는 이유(보는 댐이 아니다. 댐이 생겨도 수질오염이 악화되지 않는다. ‘유기농단지 89.3%를 없애는 것’을 ‘유기농 단지를 없애고’라고 표현하면 과장이다. 보트시설과 공연장 등을 위락단지로 표현해선 안 된다.)로 심의 보류 하는 것은 편파적인 정치검열이며, 한국방송협회의 역할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자회견의 주요 참여자는 환경운동연합 이시재대표, 팔당 유기농 농민 최요왕씨(라디오 녹음 당사자), 서울환경운동연합 구희숙 의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 민언련 박석운대표 등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9년 10월 15일 10:00~10:30 
• 장 소 : 한국방송협회 정문 앞 (5호선 오목교역 2번출구 도보 5분) 
• 주 최 : 환경운동연합 4대강특위 
• 기자회견 
- 사회 :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 
- 발언 :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최요왕 (팔당 유기농 농민) 
- 기자회견문 : 구희숙 (서울환경연합 의장) 
- 퍼포먼스 : X자 표시된 라디오가 쌓여진 더미와 '라디오도 4대강을 말하고 싶다'는 글귀 
- 항의문 전달    
 ※문의 : 대안정책국 한숙영 간사 02-735-7000/018-332-4758
              회원팀 박용성 팀장 02-735-7000/016-768-9343

 2009년 10월 14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 박창근

기자회견문   
위헌적인 라디오 광고 ‘사전검열’을 용납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비판 금지는 정권에 줄선 방송협회의 국민 탄압이다

   이번에는 한국방송협회(회장, 이병순 KBS 사장)다. 정권의 눈에 들지 않는 비판 의견 씨 말리기에 한국방송협회까지 나서, 정부 비판 라디오 광고를 사전 검열로 탄압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만든 임의 협의기구에 불과한 방송협회가 위헌 판결이 난 ‘사전검열’이라는 녹슨 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한 라디오 광고에 한국방송협회가 들이 댄 방송 불가 판정의 근거는 ‘진실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가 ‘보’를 ‘댐’이라 말하고, ‘댐이 생겨 수질오염이 악화 된다’고 말한 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팔당 유기농단지의 89.3%만 없어지는데’ 이를 ‘유기농 단지를 없앤다고’하거나, 보트시설과 공연장 등을 위락단지로 표현한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 최요왕씨가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한국방송협회와 심의위원들의 독해 능력과 상식이 의심스럽다. 정부가 4대강이 죽었다며 죽은 물고기가 떠 있는 외국 사진을 가져다 쓰거나, 4대강에 댐을 막아 물을 모아두면 흐르는 물에 사는 은어가 돌아올 것처럼 말하는 것을 공익광고라서 심의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이들이다. 그런데 환경연합 광고에 대해서는 댐과 보의 차이를 설명하라 하고, 89.3%와 100%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한다. 이미 환경연합은 협회가 문제 삼은 부분들에 대해 사전적 의미, 학문적 관례, 사회적 관습 등을 들어 충분한 해명 자료를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환경연합의 해명은 모른 채 하며, 20초의 광고 안에 엉뚱한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광고를 방해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을 금과옥조처럼 여겨 우리에게 강요하면서도, 스스로는 심사를 위한 내규도 없고, 심의의 기준도 없으며, 심의 내용을 공문으로 공개조차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법적 근거도 없고, 형식적인 절차도 없고, 결정에 대한 자신감조차 없는 유령 조직의 묻지마 횡포인 셈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심의 거부와 광고 방해에 대해 대응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위급한 4대강을 위해 한 마디라도 말하고 싶은데, 그들의 억지에 막혀 당장 대응할 방법이 없다.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기구가 어디 있을까 싶다. 
 우리는 이들의 억지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알고 있다. 구차한 변명으로 숨어 있는 이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만 하다. 정부라고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마구잡이로 써가며 정책홍보를 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는 사전검열로 차단 당하는 시대다. 국민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하지만 불행을 이기기 위해 회원모금을 했고,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시민모금을 진행 중인 환경운동연합은 결코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선의와 지지를 입은 환경연합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소송도 불사할 것이며, 투쟁하고 투쟁해 승리할 것이다. 
                                                                                2009. 10. 15.

환경운동연합 

항의서한

위헌적인 라디오 광고 사전검열을 철회하십시오.

귀 협회는 우리단체가 제작한 라디오 광고에 대해 ‘진실성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귀 협회의 뜻에 따라 우리단체가 광고를 새로 제작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방송 불가 판정입니다. 하지만 환경연합은 귀 협회 심의위원회가 방송불가를 결정한 것은 ‘진실성 부족’이나 ‘소비자 오인’ 때문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광고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적 취지로 사전검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교수와 제작한 광고는 “4대강 사업으로 댐을 스무 개나 짓는 다네요. 강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물이 더러워지고 우리 식수가 위협받습니다.”라는 것이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방송협회는 ‘정부계획에는 보만 있고 댐이 없으며, 댐 자체는 식수와 수질을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댐을 보로 바꾸고 수질 악화를 단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0초의 짧은 시간, 46자에 불과한 광고 속에는 담기 힘든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수질 악화는 의견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보’는 팩트라서 양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댐’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 상식만 있어도 주장하기 힘든 억지입니다. 
  또 팔당 농민 최요왕씨 광고에 대해, ‘유기농 단지의 일부를 남기는데 유기농 단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과장’이며, ‘친환경 시설을 위락시설로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요왕씨가 사는 진중리의 경우 16만8천평 중 15만평이 사라지고(89.3%), 71가구 중 65가구가 삶터를 잃을 예정입니다. 또한 보트시설, 공연장, 피크닉장 등을 들이는 사업에 ‘공중의 운동경기, 휴양, 위안을 위한 목적으로 만든 시설(다음 사전)’을 의미하는 ‘위락시설’이라 이름붙인 것을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후 위락시설이라는 표현은 인정하되 유기농단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유기농단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보지 않으려는 아전인수의 논리일 뿐입니다. 
  또한 귀 협회는 정부가 진행해 온 4대강 사업 광고에 대해 라디오광고는 물론 TV광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이 죽었다며 죽은 물고기가 떠 있는 외국 사진을 가져다 쓴 것에 대해서도, 4대강에 댐을 막아 물을 모아두면 흐르는 물에 사는 은어가 돌아올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익광고라며 심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의 광고에 대해 ‘댐의 개념’과 ‘수의 개념’ 등을 거론하며 싸움을 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방송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목적인 귀 협회가 정부의 논리를 앞세워 정권의 방패막이로 나선 것은 보기가 심히 좋지 않습니다. 
  더구나 귀 협회는 광고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지난해(200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를 사전에 심의해 오던 방송법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한 바 있고, 이는 유사 조직에 의한 사전검열을 금지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귀 협회가 헌법의 권능을 훼손하며 국민의 언론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 
 또한 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심사를 위한 자체 내규도 없으며, 심의 위원과 심의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단체가 공문을 통해 거듭 요청한 주요 사안에 대한 공적인 답변을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주장을 바꾸고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최초의 라디오 광고를 준비하며, 의견이 다른 국민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하고 광고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고, 상당한 금액의 방송비용을 마련하느라 적지 않은 노력을 했습니다. 공공의 전파가 권력에 독점되고, 귀 협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이미 라디오 광고를 준비하기 위해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모금을 했고, 현재도 시민 모금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의지를 모은 환경운동연합은 임의로 물러설 수 없으며, 방송을 위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민형사상의 소송과 헌법소원 청구 등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 협회의 신속한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2009. 10. 15.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진실은 진실일 뿐..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100년, 아니 1000년지 대계인 강 '죽이기' 사업은 중단해야 옳다. 우리의 강은 청계천이 아니다. 매일 수세미로 이끼 닦아내는 그런 청계천과는 다르단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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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가 4대강에 목매는 이유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겠다

4대강 사업,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모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

4대강 사업은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사업이다. MB 한나라당 정부의 말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4대강은 오랜 치수로 인해서 홍수도 잘 나지 않고, 물부족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조사는 묵살되었다. 그냥 무조건 고고!다.

몇년이 걸려도 시원찮을 환경 영향 평가도 며칠만에 뚝딱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이제 신기하지도 않다. 거기에다 복지 예산을 팍팍 줄이면서 힘들게 사는 정부가 4대강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리고 있다는 소식도 별로 신기한 이야기는 아니다.

왜 이렇게 서두는 것일까? 임기내 추진을 위해서 저리 무리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런데, 최근 세종시 논란을 보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종시 수정논의' 본격화?…최대 쟁점 급부상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929211006205&p=sbsi

정당한 세종시도 정권이 바뀌면 막힌다?

세종시가 무엇인가? 바로 "제2의 수도", 즉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서 시작된 논란이었다. 그런데, 서울은 "관습헌법"에 의해서 수도이므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분부"에 따라서 다시 수정된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이 "세종 행정 중심 복합도시"다. 그렇게 법률이 정해졌고, 추진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가 '필요없다'느니 '문제가 많으니 수정해야 한다'는 식의 딴지 걸기가 시작된 것이다.

솔직히, 이런 논란은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해오던 것이고, 그에 따른 수많은 자료와 연구 결과가 나와있다. 그런데,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그냥 "노무현이 한 것이니 다 개무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무현때의 청와대 조직이니 정부 부처도 모조리 뜯어 고치면서 "작은 정부" 운운하더니, 지금은 불편해서 못살겠으니, 거의 노무현 대통령때와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컴플렉스는 엄청났다.

이렇게 많은 논의를 거치고 오랜 기간을 들여서 진행하던 세종시를 누구의 말 한마디로 다 엎으려는 것을 보니.. 대체 그렇게 그들이 강조하는 "준법 정신"이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허물많은 4대강 사업, 조금이라도 늦으면 못하게 될라

4대강 사업은 세종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허점을 가진 사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 투성이의 사업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임기내에만 대운하를 안한다"는 식의 말 이외에 "영원히 안한다"는 약속을 한 적도 없다. 오히려 대운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에 뜻을 굽힌 적이 없다.

그러니, 보자.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4대강 사업이 공격을 당한다면, 당연히 무엇인가 달라질 것은 뻔하다. 대체 4대강 사업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수혜자들에게 볼 낯이 없어질 것이다. 적어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아주 당당하게 "선거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에게 한 자리 주는 일"을 자랑스럽게 할 정도로 "보답이 확실한 정권"이다.

참여정부때는 '코드인사'라고 하면서,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떠들던 의원들은 왜 '이명박식 코드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말을 안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러니, 엉터리든 어쨌든, 일단 4대강 사업을 임기내에 밀어부쳐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려는 것이 바로 현재의 상태같다. 그러니, 그 엄청난 돈을 급하게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4대강 사업이 정당하다면, 조금 템포를 늦추어도 괜찮아

지금 당장 강 바닥을 파내지 않아서 큰 홍수가 나서 나라가 망한다는 연구결과가 없는 한, 4대강 사업은 조금 더 신중해도 괜찮다.

찬성하는 쪽의 주장대로, 그렇게 정당하고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면, 무슨 도둑장가라도 들듯이 이렇게 후다닥 해치울 필요는 없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가?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도 세종시 문제처럼 저렇게 정당하게 저항할 자신이 없나? 하긴, 자신들도 못 미더워하는 사업에 정치적 생명을 걸기는 좀 힘들 것이다.

왜 서두르는 것일까? 대체, 4대강 살리기가 이명박 정권을 넘어서서 하면 안되는 큰 이유라도 있나? 다음 정권에 넘기면 안되나? 다음 정권이 봐서는 안될 비밀이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일 모레 지구가 멸명하나?

이러지 말자.

4대강 사업 대신에, 좀 제대로 된 사업에 돈 좀 쓰자. 하긴... 제대로 된 사업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인 정권이긴 하지만.. 쩝...

정당하다면, 한 템포 늦춰서 가라. 도둑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은 옳지 못하다.


미디어 한글로
2009.9.30
http://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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