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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입막음 성공적이었던 이번 총선, 썰렁한 것은 당연



"블로그에 선거글 올리면 잡혀간대.."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대선때의 '블로그 공안정국'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그때 "선거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교묘하게 총선을 앞두고 몰아서 했고, 그들의 "실형(벌금형)" 선고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도록 했다.

결국, 사람들은 "블로그에 선거관련 글을 올리면 전과자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전과자가 되도록 만든 조항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 전, 즉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관련된 글을 모조리 고발하는 잔인한 조항"에 걸린 것이다. 재밌는 것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만개의 글이 지워졌고, 수많은 블로거가 경찰 조사를 거쳐서 정식 재판에 넘어갔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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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운영하는 운하 홍보 사이트. 하지만 한나라당은 운하 추진에 대해서는 공약조차 내걸지 않았다.
하지만, 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글 올려도 되는데...다들 겁먹어..

하지만, 지난 15일 동안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후보자들도 대놓고서 연설회를 열 수 있는 기간 동안) 적어도 15일간은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는 자유로웠다. 특정당을 지지해도 아무 상관 없었다. (물론, 허위사실 등에 대해서는 안되고..) 저번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신문 스크랩한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실제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는 게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그분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한다)

즉, 사전 선거운동만 아니면 되는데... 그걸 모두 확대해석한 덕분이었다.

그래서, 내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당 지지를 하는 글에 어김없이 "선거법 위반이다" 라는 식의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있었고, 이런 글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다. 마치, 저번 대선때 선관위를 사칭하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공갈협박을 일삼던 무리들의 행태와도 비슷했다. 다른게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겁먹은 네티즌"이 그런 글을 썼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미 실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 경찰조사 등을 받은 사람들은 더이상 정치 관련 글을 쓰려하지 않는다. 미쳤나? 빨간 줄 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한마디로 "인터넷 입막음 효과적으로 했다" 축하드린다.







선거에 물 끼얹은 선관위 책임도 커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대운하"와 "외료보험 민영화/당연지정제 폐지"였다. 의료보험은 국민들에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라서 다들 버벅거렸지만, 대운하는 쉬웠다. 반대하면 되는거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내놓은 "선거 UCC 지침"과 비슷한 수준의 지침을 소개했다. 그 내용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해봐라.. 내가 나중에 봐서 맘에 안들면 고발할게" 수준이었다.

선관위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도 "헷갈린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다.

이럴때 일반 대중은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그냥 안한다. 걸릴까봐.. 간이 쪼그라들어서 안한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한다"


고무줄처럼 마구 늘어나는 법 판단

조선시대 딸깍발이처럼 그렇게 깐깐하던 선관위가 갑자기 무한하게 넓은 마음을 펼친 적도 있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도 선관위의 무한한 아량 덕을 많이 보기도 했다.

법 집행은 엄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 법집행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명확"해야 한다. 하지만, 명확은 커녕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그 일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그냥 눈감아 주는 경우도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애매한 선거법 조항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거법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그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국회의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선거가 잔치라고? 웃기는 소리다. 이제 선거는 그냥 "원더걸스"의 광고나 보고, 누가 누가 더 많이 연예인 하고 친하나 경쟁하거나, 몇명 안되는 표본 여론조사 결과가 그대로 결과로 나타나는 재미없는 "헛짓"이 되고 말았다.

선관위가 아무리 "2천원짜리 별로 쓸모없는 쿠폰 (선거확인증)"을 가지고 유혹해도, 거기에 혹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는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하나마나다.

그 수많은 돈 쓰지 말고, 그냥 여론조사 세번 정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게 혈세 낭비도 줄이고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을 모두 내쫓고, 입막고, 관심 가지는 사람 전과자 만들어 놓고서 "왜 투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라고 한탄하는 모습... 완벽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부를지, '국해의원'이나 '국캐의원'으로 부를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발 우리도 '국회의원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 투표 안한 분들... 빨리 투표 하시라. 기권도 권리라고 주장하지 말고, 가서 무효표라도 하나 만드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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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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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확인증보다는 로또가 더 낫지 않을까?
투표하면 주는 2천원짜리 "쿠폰" 보다 그 돈으로 로또를 하면 더 참여할텐데..


국회의원 선거하면 2천원 쿠폰 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아마도 최저기록을 갱신할지도 모른다고들 난리다. 덕분에 몇몇당은 입이 귀에 걸렸다. 반면에 투표를 독려해야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당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원더걸스를 내세운 TV광고 등으로 투표를 하라고 외치고 있다. 어림잡아도 꽤 많은 광고료가 나가고 있을 것 같다.

▲선관위 이벤트 "투표참여CF 퍼 나르기"
http://epol.nec.go.kr/mik/mik_quiz.jsp
(자동 재생이 자꾸 되어서 지웠음. =.=)




거기에다 이번에는 투표를 하면 "선거확인증"이란 2000원짜리 "쿠폰"을 준다.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은 받아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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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확인증 (사진=선관위 홍보광장 http://www.necpr.go.kr/


[참고자료] 투표 확인증 실물 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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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popup/participation/parti.html 를 참조



[참고 :선관위 보도자료]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4월 9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투표확인증』을 받아 국·공립 박물관·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이를 제출하면 2,000원 이내에서 면제 또는 할인받게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거소투표자에게는 선거일후 해당 지역선관위가 우편으로 확인증을 발급한다. 1인 1회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배부 받지 못한다.

사용 가능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이용 가능 시설 등 자세한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거소투표자는 나중에 우편으로 확인증을 보내주는데, 우리나라 일반우편은 보통 2-3일 걸리는데다가 투표한 사람 추려내고 발송하는데 며칠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4월 30일까지 받아서 쓰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겨우 20일도 안되는 기간내에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
사용 가능한 곳 : 선관위 파일]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선거일 당일만 할인이 되는 곳도 있다. 가만.. 장난하나? 우편으로 확인증 보내준다며? 선관위... -.-;

[4월9일 추가] 실제로는 투표를 끝내고 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역시 보도자료와는 다른 선관위 행정...



대충 계산해보자. 얼마나 드는거야?

선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유권자수는 3,779만 6,035명이다. 그냥 3700만명이라고 하자. 이 중에서 50%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하면... 1850만명 정도가 된다. 이 중에서 또 30% 정도가 "투표확인증(쿠폰)"을 사용한다고 치자. 그러면..555만명이 된다. 기분좋게 딱 잘라서 500만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1인당 2천원이니까, 대충 계산해도 100억이 나온다. 물론, 이보다 더 적은 숫자가 투표확인증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100억에서 50억 정도로 잡아보자. (우편료나 인건비를 포함하면 또 금액이 올라간다.)

자, 100억이다. 100억을 써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까? 2천원을 공짜로 얻었다는 뿌듯함? 아니면, 2천원짜리 쿠폰을 얻으려고 기꺼이 투표하겠다는 마음이 팍팍 일어날까? 내 생각은 '글쎄올시다..'이다. 거기다가 이 "투표확인증"에 대한 홍보도 별로 안된 것 같다. 투표일 하루 전인 오늘, 그런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세계에서 유래도 없는 제도라고 자랑을 하지만, 결국은 "투표하면 돈줄게" 정도의 투표 유인책인데, 그 유인책 치고는 너무 작은 '당근'을 주는 것 같다. 만원이면 어떨까? 아마, 투표율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엄청난 돈이 '투표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


100억으로 로또는 안되겠니?

100억을 저렇게 써서 투표율을 제대로 올리지 못할바에야, 그 돈으로 "로또"를 한 번 하면 어떨까? 사행심 조장이라고? 이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현금영수증 복권 등의 여러 제도를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런 소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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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원짜리 선거 확인증보다 "로또"가 훨씬 더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진=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 http://www.645lotto.net 에서)

어쨌든 100억으로 1등 10억, 2등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 놓고, 투표한 사람이 즉석에서 로또를 뽑아가면 어떨까? 추첨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인쇄된 일련 번호로 하고 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일련번호 안쪽 번호로 추첨(화살 쏘는 방식 등)을 하면 어떨까 싶다.

"투표한 덕분에 부자 되었어요!"
"투표하고, 로또맞고!"
"투표하면... 기분 좋은 상상!"

대충 이런 선거 캠페인도 나올법하다.

내 생각이 너무 세속적(?)인지도 모르겠지만, 2천원짜리 쿠폰은 유인책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번에 그나마 개정한 선거법 덕분에 (국회의원들은 고치라는 부분은 안고치고.. 쯧쯧..) 시작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높이는데는 로또만한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세상의 웃음거리가 될까?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될까? 그것은 논의를 한 번 해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솔직히,투표하면 바로 현금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현금이나 쿠폰이나.. ^^)


로또든 쿠폰이든... 모두들 투표합시다!

이쯤되면.. "이놈의 한글로가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군..." 하는 댓글을 달기위해 키보드를 두드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로또 이야기는 사실, 진지하게 말씀드린 것이니 좀 생각해보길 바란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진짜진짜 목적은.. "제발 투표 좀 하시라"는 것이다.

찍을사람 없다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놀러가야 한다고.... 이런 저런 핑계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혼란속에 빠질지도 모른다. 세상에..투표율이 낮기를 바라는 정당이 있다는 것도 웃기지 않나? 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맞나? 비오라고 기우제를 지낼지도 모르겠다. 비가 오면 투표율이 더 낮아지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는 언론사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오보'로 만들어버리자. 누구를 찍으라는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하지 않겠다. 단지, 직접 투표소에 가서 소중한 한표를 꼭 꼭 꼭 행사하고 오시라!

투표합시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나라를 만든다. 나중에 악플달지 말고, 악플 안달릴 사람을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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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의 홍보 인쇄물 중에서 (http://www.necp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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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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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관권선거 논란.. 과연 오해일까?



대통령의 이재오 일병 구하기 대작전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히 나섰다. 수행원들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관권·금권선거 ‘얼룩’…후퇴하는 선거문화 [한겨레] 2008.4.6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후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최측근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구(은평을)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숙자 출신 노동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관건선거'라고 했고, 이에대해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 반박 "선관위도 문제없다는데" [프레시안] 2008.4.6
이동관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은평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어제 방문은 도라산에서 나무를 심고 돌아오는 길에 깜짝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교묘한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솔직히 몇 표 얻으려고 갔겠느냐"며 "업무보고도 일부러 (총선 뒤로) 미뤘는데 그것 때문에 갔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뭐, 이명박 정부의 최고 트레이드마크, "그건 오해야~~"라는 뜻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운하 반대등) 자들에겐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한표 던졌다.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벼룩시장도 관권선거 개입 논란때문에 금지한 선관위가?

서초구 명물이었던 벼룩시장이 관권선거를 우려한 선관위의 오버 때문에 문을 닫았다. (선거법이 벼룩시장을 금지한다? - 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선관위의 '충실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같은 논리라면, "벼룩시장에서 선거 이야기 안하면, 벼룩시장을 서초구가 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법을 아주 최대한 느슨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또한, 이미 선관위는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기 하루전에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식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단다. 그 오해는 대통령에게만 해당이 안될까?


이명박 대통령님의 힘! -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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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후광 -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 지지응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원본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한나라당의 말을 빌리면 '국민의 50%가 밀어준 대통령'인데 대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적은 득표율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분"이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최측근이 계신 그곳에 친히 납시었다는 것은, 최측근에 대한 대통령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 지지응원의 후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직접 도와주진 못하지만...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알아주기 바라오"

유행가 가사로도 충분한 이 마음... 선관위만 모를까? 지역주민은 이미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말이다. "이재오, 정말 힘 센걸? 대통령도 불러들이고 말야." 이런 생각 안할까? 아니, 다시 말해서 그런 "오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가?

비슷한 이야기지만, 박근혜 전대표가 어느 지역에 갔다고 하면, 거기서 선거 이야기 하나도 안하고 그냥 밥만먹고 와도 "친박연대"는 정말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 해대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팔을 안으로 굽히면서 변명하는 모습이 그리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선관위도 엄격한 잣대와 헐렁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 봐가면서' 그런식으로 적용하는 모습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다.

조심할 시기에 조심해 주는 것. 대통령이 할 일이다. 굳이 은평뉴타운 가보고 싶었다면, 선거 끝나고 한가할 때 갔어야 하지 않나? 다음번에는 언제 또 가실건가?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가실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라!

대통령, 아무도 오해하지 않게... 좀 조심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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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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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액티브엑스 안깔면 선거정보 못보나요?
왜 선관위는 후보자 정보 볼때 액티브 엑스를 깔도록 강요할까?



선거 참여 캠페인에 열심인 선관위

선관위는 요즘 TV광고에 자주나온다. 원더걸스를 동원해서 선거를 독려한다. 정말 "팍팍!" 돈 많이 쓴다. 당연하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영 안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관위가 대형 포털과 연계해서 후보자 이름만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한번에 볼 수있는 화면을 제공한 것은 칭찬할만 하다.

※ 아래는 서울 종로구의 기호1,2번을 예로 검색해 본 것이다. 박진후보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골프선수 정보가 먼저 나와서 조금 아래로 스크롤했다.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두 명을 택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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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선관위 후보자 페이지 가기"를 누르면, 각 후보의 기본정보, 재산, 병역, 납세, 전과, 학력 등을 세세히 보여주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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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정보와 홈페이지, 선거공약 링크가 제공된다



물론, 사진 아래의 "공약" 부분을 누르면 공약도 알 수 있고,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로 가는 링크도 안내해준다. 그런데, 기본정보 이외에 다른 부분, 재산 등을 보려고 하면 아래처럼 액티브 엑스(Active-X)를 깔도록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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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정보 이외의 정보를 보려면 위와 같이 액티브엑스 (Active-X)를 깔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문제다. 컴퓨터에 익숙한 사람이야 능숙하게 액티브 엑스를 깔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액티브 엑스 깔라고 하면, "깔까 말까" 망설이는 타입이다. 왜냐하면, 액티브엑스는 깔면 깔수록 컴퓨터에 이상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고, 대체 이 액티브 엑스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만 제외하고는 이미 외국에선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가 20%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관련기사 : 파이어폭스, 익스플로러 잡는다 [전자신문] 2008.4.3) 그리고 애플컴퓨터에서 발표한 사파리도 있다.(관련기사 :  애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웹 브라우저 '사파리' 공개 [에이빙] 2008.4.3)

자, 그럼 파이어폭스로 접속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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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폭스로 위 페이지에 접속한 모습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예상대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어떤 설명도 없다. 하긴, 우리나라에서 파이어폭스 사용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니, 알아서 포기하겠지.

그러면, 애플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나 리눅스 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어떨까? 마찬가지다. "원래 안되는거 잘 아니까 그냥 포기"하거나, 옆의 PC를 빌려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겠지.

이게 정말 "정상적"인 것일까?


액티브엑스, 정부에서도 없애기로 한 것

액티브엑스가 왜 "접근성"을 제한하는지는 이미 "실종아동 전문기관 사이트 액티브엑스 없애기 운동 (관련글 : 실종아동 사이트에서 액티브 X 없애야 하는 이유 )을 통해서 증명한 바 있다. (지금 이 사이트는 액티브엑스를 없앴다.)

또한, 참여마당 신문고의 사례 (관련글 :참여마당 신문고,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가능하다! )에서 보듯이 2009년까지 웹브라우저 호환성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다.


아, 너무 오래된 기사라고? 하지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선 새로 고시까지 했다.

행안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고시 [전자신문] 2008.3.26

행정안전부가 기술의 중립성, 보편적 표현보장, 기능의 호환성 확보 등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중략)

예를 들어 모든 정부기관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하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하며 △스크립트의 비표준확장 사용을 배제하며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대체 텍스트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다양한 웹 브라우저 사용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하고 △제공되는 미디어는 범용적 포맷을 사용하며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인증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별도의 다운로드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윈도·리눅스·매킨토시 중 2개 이상의 운용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후략)

※ 행정안전부 고시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예고 [2008.3.24]

그러니, 이 시점에서 액티브엑스를 깔아야만 보이는 페이지는 쌩뚱맞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보았다.

왜 굳이 액티브엑스를 사용했는가? 라는 질문에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조회시 설치되는 ActiveX프로그램은 CSD 파일을 보기 위한 뷰어프로그램입니다.
CSD 파일을 사용한 이유는 출력 및 화면캡쳐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 파일은 ActiveX를 설치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어 코드사인을 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타 브라우저에서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4.2 선관위 공식 답변 중에서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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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처는 아주 쉽게 된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인터넷에 뜬 정보를 보안이란 것으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캡처를 막기 위해서 액티브엑스를 까는 "불편한 절차"를 했다고 하지만, 위의 그림은 "캡처한 것"이다. 간단한 프로그램만 깔아도 캡처는 쉽다. 캡처가 가능하니 당연히 프린트도 가능하다. 대체 뭘 막았다는 것인지?

저 자료를 나쁜곳에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캡처 프로그램도 시도해보지 않고 포기할리는 없다. (공개자료실에서 간단히 프로그램 하나만 다운받으면 되는데...)

또한, 나는 다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캡처나 프린트를 막느냐"고 질문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선거는 다음주인데, "향후 개선을 하도록 검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 4년후? 아니면, 다음 보궐선거?


시도는 100점, 방법은 50점

인터넷에서 각종 포털에 자료를 제공,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선관위의 업적은 정말 대단하다. 높이 평가할만하고 박수쳐주고 싶다.

하지만, 그 구현에 있어서 '액티브엑스'라는 불필요한 접근방법을 선택한 것은 50점밖에 못주겠다. 액티브엑스는 사람들에게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냥 깔면 되지"가 아니다. 그거 함부로 깔았다가 바이러스 걸려서 고생한 사람도 있고, 무슨 바이러스 치료라고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해서 돈 내놓은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정체불명의 액티브엑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사람은 많다.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고급 사용자나 모바일 사용자는 이야기 하지도 않겠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유독 높은 이유는 불필요한 액티브엑스 기술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액티브 엑스의 장벽을 잘 넘어서, 자신의 지역구에 나온 후보자들의 정보를 샅샅이 훑어보길 권한다. 정당에도 한 표 던져야 하니, 정당의 여러 공약도 살펴봐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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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정보 보기] http://www.nec.go.kr:7070/abexter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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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책 비교 프로그램] http://www.nec.go.kr:8088/3pweb/




귀찮다고 그냥 아무나 뽑거나, "난 관심없어"라고 자랑처럼 말하고 놀러간다면, 나중에 국회의원을 욕할 자격도 없다. 참여하자. 제발 4월 9일, 투표 좀 하자. 어느 당 찍으라고 강요 안한다. 투표율이라도 좀 높여보자!

참! 이번에 투표하면,국공립시설 이용시 면제 또는 2,000원 이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도 준댄다.(관련정보)

국회의원, 잘 뽑아야 앞으로 4년이 편하다.


미디어 한글로
2008.4.5
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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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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