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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시니 좀 어색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지난 대선에 개표 부정은 이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하다.

2. 이번 4월 24일 보궐선거에는 부재자 투표 방식이 개선되어 더 손쉽게 투표가 가능하다.


먼저 개표 부정 이야기는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 이지만, 제 자신도 안타깝게 그런 부정이 일어나기엔 너무나도 많은 억측이 겹쳐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과 소통하려는 자세는 필요하며, 그런 면에서 선관위의 점수는 빵점..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몇몇 선관위 트위터 계정들이 선거 내내 한 일이라곤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글을 지우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국민과 "싸우자"고 해놓고서 국민들이 자신들을 '몰라준다'며 항변하는 것은 좀 어딘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자동 개표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되는 검표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기계의 오류 등으로 미분류 된 것들은 다시 꼼꼼하게 재분류를 하게 됩니다. 트위터에 떠돈 사진들은 이러한 미분류나 오류를 수정하기 전의 사진들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것이 사실임을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개표 부정론'을 믿는걸까요?


그건, 선관위가 그만큼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뉴미디어를 담당할 과가 생긴 것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어야 할 곳이, 가장 늦게 만들었으니 비난 받는 것이죠.


게다가, 여태까지 있었던 몇몇 정치적인 사건들(디도스 사건 등)에 대해서도 석연치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희생양이 된 셈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전자 선거인 명부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간단히 "미리"투표할 수 있습니다.


4월 24일(수)에 투표하지 못할 것 같으면 4월 19일(금)과 20일(토)에 투표가 열리는 지역의 동사무소 등에 마련되어 있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예전처럼 부재자 투표 신고처럼 신고하고 사는 곳에서 투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투표할 때 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에효.. 4시라니.. 서두르지 않으면 힘들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necpr1.k2web.co.kr/mbs/nec/html/sub/popup01.html 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각 투표소의 상황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하두 안믿으니 이렇게까지 하겠지만... 글쎄요.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을 아끼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투표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투표 꼭 하시길... 투표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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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선관위, 투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몇가지 방안 - 선관위와 국회의원께

투표율이 낮다고? 왜 그럴까?

투표율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이상한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투표율은 매우 낮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있겠지만, 그나마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계층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내가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몇가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는데, 한 번 지적해 보고자 한다.

중앙선관위의 투표참여 포스터 http://www.necpr.go.kr/election3/election_05.jsp

투표 시간은 왜? 오후 6시까지만? - 8시까지는 안되겠니?

먼저, 투표시간이다. 오전6시에서 오후6시까지 12시간이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정 공휴일이니 집에서 느긋하게 쉬면서 오후에 슬슬 투표나 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높으신 분들은 그리 생각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내 주변에도 선거날 관계없이 출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들의 아침 출근 시간은 전쟁이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출근을 늦추어 주는 회사는 양반이다. 하지만, 그것도 거의 없는 열악한 환경의 회사도 많다. 그러니, 오후 6시에 투표를 닫으면.. 사실.. 거의 투표를 할 기회는 없는 셈이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내 기억으로는 보궐선거의 경우 오후8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 선거도 오후8시까지 하면 안될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 솔직히, 그 추가 되는 돈은 정부가 기꺼이 내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투표 독려를 위한 연예인 섭외부터 시작해서 온갖 TV 방송을 조금 줄이고, 투표 시간만 늘려도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 뻔하다.



부재자 투표를 제대로 개선하라

부재자 투표는 투표 당일날 자신의 선거구에서 투표를 못할 사람을 위해 미리 신청을 받고, 선거일보다 일찍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부재자 투표 진행을 보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첫째는, 부재자 투표 신청 기간과 방법이다.

(아래 사진 http://epol.nec.go.kr/information/schedule.jsp )

부재자신고는 언제하나요?
신고기간: 2010.05.14(금) ~ 05.18(화) 5일간
신고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
신고방법: 부재자신고서가 05.18(화) 오후 6시까지 주민 등록지 구·시·군청에 도착(우편 또는 인편)돼야 합니다. (우편요금 무료)

출처: http://search.daum.net/search?w=tot&q=%BA%CE%C0%E7%C0%DA+%BD%C5%B0%ED

부재자 신고기간은 5월 14일에서 18일까지다. 우아.. 날수로 치면 5일이나 되네.. 라고 하겠지만... 14일은 금요일이니 15/16일은 휴일이다. 즉 딱 3일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왜 휴일이 중요한가 하면.. 부재자 등록은 "우체국을 통한 우편 접수"이기 때문이다. 우체국은 공식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쉰다.

법령에는 선거 19일전부터 5일이내로 하면 되게 되어 있다. 그래. 너무 잘 지켰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부재자 투표 신고서가 정확히 마지막날(1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하루 전에 부쳤다고 해도, 만약, 우편이 늦어지면.. 투표를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경품행사의 경우라도 우편으로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우체국 소인"을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당일 오후6시까지 도착이라니..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발송일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당연히 법의 취지라고 생각된다.

최근 부재자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늦게 도착해서 모두 부재자 투표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게 무슨 2010년 IT대한민국의 현주소란 말인가? 몇십억짜리 거래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부재자 투표 신청은 왜 인터넷으로 못하고 있는지도 궁금할 뿐이다. 본인 확인이 안된다고? 이런.. 우리나라 은행 다 망했겠다.


부재자 투표시간이 오전10시에서 오후4시? 선관위가 은행인가?

부재자 투표 용지가 무사히 도착해도.. 그 다음이 문제다. 그리 많지 않은 곳에 설치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지난 5월 27일(목)-28일(금) 이틀간 운영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어떤지 아나?


그렇다. 오전 10시에서 오후4시다. 놀랍지 않은가? 은행인가?

투표날 고향에 내려갈 정도가 못되어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사람들의 많은 수는 직장인이거나 학생이다. 직장인의 경우 투표한다고 반차를 내야 할 판국이다. 이거야 원.. 이래서는 안되지 않나?

또한, 수많은 대학생들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서 머나먼 부재자 투표소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어차피, 선관위의 목적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대학교에 적극적으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2000명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들이미는 선관위에게.. 묻고 싶다. "니들 목적이 투표율 높이는 것 아니지?"

참고로, 부재자 선거 신청을 했다가 투표를 못한 사람은 그 우편물을 가지고 자신의 선거구에 가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 선거 인명부라도 운영하라

솔직히 말하자면, 전자 투표도 이미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나라이지만, 현 정부의 IT관련 정책을 보면, 전자 투표는 머나먼 나라의 일 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전자 투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단지, 선거 인명부라도 전산화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굳이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분 확인만 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도록 말이다. 이미 행정 전산망이 세계적으로 유명할 정도로 잘 깔린 나라에서 누가 투표했는지 안했는지 체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여러가지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이중 삼중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 간단하다. 그리고, 이중 투표를 한 사람이 나중에 발각된다면, 엄중히 그 죄를 물으면 된다.


어릴적 상상은 모두 현실로.. 하지만..

어렸을 때 보던 "소년중앙"이란 잡지가 있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손에 전화를 모두 들고 다니고, 길이 움직이는 신비로운 미래의 그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전화를 손에 들고 다니고, 지하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이는 길'에 올라탄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이 변했어도 선거 방법은 건국 이래로 크게 변한 것 같지 않다. 아직도 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자신의 선거구가 아니면 투표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야만적인" 상태를 언제 벗어날지 궁금하다.

선관위에게 부탁한다. 정말로 선거 관리 위원회가 투표율을 높이고 싶다면, 가장 쉬운 방법 - 투표 시간을 늘리는 방법 - 부터 고려해 보길 바란다. 법이 어쩌고.. 제발 그 소리는 하지 말아라. 법은 선관위에서 제안하면, 국회의원이 바꾸어줄 것이 뻔하다. 선거율 높이기 위한 방안을 거부할 국회의원은... 엄청난 역풍을 맞이할테니 말이다.

이번 선거.. 투표율 걱정된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아직 투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근거 트윗

@hangulo : 투표율을 높이려고 괜히 톱모델 써서 쓸데없이 CF찍지 말고, 투표 종료 시간을 9시 정도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10시부터 4시까지 투표라니.. @nec3939 
2010.5.30. 

꼭 투표 합시다!


미디어 한글로
@hangulo
2010.5.3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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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확인증보다는 로또가 더 낫지 않을까?
투표하면 주는 2천원짜리 "쿠폰" 보다 그 돈으로 로또를 하면 더 참여할텐데..


국회의원 선거하면 2천원 쿠폰 준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아마도 최저기록을 갱신할지도 모른다고들 난리다. 덕분에 몇몇당은 입이 귀에 걸렸다. 반면에 투표를 독려해야 조금이라도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당들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원더걸스를 내세운 TV광고 등으로 투표를 하라고 외치고 있다. 어림잡아도 꽤 많은 광고료가 나가고 있을 것 같다.

▲선관위 이벤트 "투표참여CF 퍼 나르기"
http://epol.nec.go.kr/mik/mik_quiz.jsp
(자동 재생이 자꾸 되어서 지웠음. =.=)




거기에다 이번에는 투표를 하면 "선거확인증"이란 2000원짜리 "쿠폰"을 준다. 이미 부재자 투표를 한 사람은 받아보았다고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투표확인증 (사진=선관위 홍보광장 http://www.necpr.go.kr/


[참고자료] 투표 확인증 실물 사진보기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자세한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popup/participation/parti.html 를 참조



[참고 :선관위 보도자료]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국·공립유료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

4월 9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투표확인증』을 받아 국·공립 박물관·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이를 제출하면 2,000원 이내에서 면제 또는 할인받게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거소투표자에게는 선거일후 해당 지역선관위가 우편으로 확인증을 발급한다. 1인 1회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며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는 추가 배부 받지 못한다.

사용 가능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이용 가능 시설 등 자세한 내역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되어 있다.

거소투표자는 나중에 우편으로 확인증을 보내주는데, 우리나라 일반우편은 보통 2-3일 걸리는데다가 투표한 사람 추려내고 발송하는데 며칠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4월 30일까지 받아서 쓰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겨우 20일도 안되는 기간내에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
사용 가능한 곳 : 선관위 파일]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선거일 당일만 할인이 되는 곳도 있다. 가만.. 장난하나? 우편으로 확인증 보내준다며? 선관위... -.-;

[4월9일 추가] 실제로는 투표를 끝내고 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역시 보도자료와는 다른 선관위 행정...



대충 계산해보자. 얼마나 드는거야?

선관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총선의 유권자수는 3,779만 6,035명이다. 그냥 3700만명이라고 하자. 이 중에서 50% 정도가 투표를 한다고 하면... 1850만명 정도가 된다. 이 중에서 또 30% 정도가 "투표확인증(쿠폰)"을 사용한다고 치자. 그러면..555만명이 된다. 기분좋게 딱 잘라서 500만명이라고 하자. 그러면, 1인당 2천원이니까, 대충 계산해도 100억이 나온다. 물론, 이보다 더 적은 숫자가 투표확인증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 100억에서 50억 정도로 잡아보자. (우편료나 인건비를 포함하면 또 금액이 올라간다.)

자, 100억이다. 100억을 써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까? 2천원을 공짜로 얻었다는 뿌듯함? 아니면, 2천원짜리 쿠폰을 얻으려고 기꺼이 투표하겠다는 마음이 팍팍 일어날까? 내 생각은 '글쎄올시다..'이다. 거기다가 이 "투표확인증"에 대한 홍보도 별로 안된 것 같다. 투표일 하루 전인 오늘, 그런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세계에서 유래도 없는 제도라고 자랑을 하지만, 결국은 "투표하면 돈줄게" 정도의 투표 유인책인데, 그 유인책 치고는 너무 작은 '당근'을 주는 것 같다. 만원이면 어떨까? 아마, 투표율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엄청난 돈이 '투표비'로 지출되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기겠지.


100억으로 로또는 안되겠니?

100억을 저렇게 써서 투표율을 제대로 올리지 못할바에야, 그 돈으로 "로또"를 한 번 하면 어떨까? 사행심 조장이라고? 이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현금영수증 복권 등의 여러 제도를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런 소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2천원짜리 선거 확인증보다 "로또"가 훨씬 더 투표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진=나눔로또 공식 홈페이지 http://www.645lotto.net 에서)

어쨌든 100억으로 1등 10억, 2등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 놓고, 투표한 사람이 즉석에서 로또를 뽑아가면 어떨까? 추첨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인쇄된 일련 번호로 하고 투표가 끝난 시점에서 일련번호 안쪽 번호로 추첨(화살 쏘는 방식 등)을 하면 어떨까 싶다.

"투표한 덕분에 부자 되었어요!"
"투표하고, 로또맞고!"
"투표하면... 기분 좋은 상상!"

대충 이런 선거 캠페인도 나올법하다.

내 생각이 너무 세속적(?)인지도 모르겠지만, 2천원짜리 쿠폰은 유인책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물론, 이번에 그나마 개정한 선거법 덕분에 (국회의원들은 고치라는 부분은 안고치고.. 쯧쯧..) 시작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을 높이는데는 로또만한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세상의 웃음거리가 될까?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될까? 그것은 논의를 한 번 해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 솔직히,투표하면 바로 현금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현금이나 쿠폰이나.. ^^)


로또든 쿠폰이든... 모두들 투표합시다!

이쯤되면.. "이놈의 한글로가 드디어 정신줄을 놓았군..." 하는 댓글을 달기위해 키보드를 두드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다. 로또 이야기는 사실, 진지하게 말씀드린 것이니 좀 생각해보길 바란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진짜진짜 목적은.. "제발 투표 좀 하시라"는 것이다.

찍을사람 없다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놀러가야 한다고.... 이런 저런 핑계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혼란속에 빠질지도 모른다. 세상에..투표율이 낮기를 바라는 정당이 있다는 것도 웃기지 않나? 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맞나? 비오라고 기우제를 지낼지도 모르겠다. 비가 오면 투표율이 더 낮아지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할 것 같다는 언론사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오보'로 만들어버리자. 누구를 찍으라는 이야기는 이 시점에서 하지 않겠다. 단지, 직접 투표소에 가서 소중한 한표를 꼭 꼭 꼭 행사하고 오시라!

투표합시다!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나라를 만든다. 나중에 악플달지 말고, 악플 안달릴 사람을 선택하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중앙선관위의 홍보 인쇄물 중에서 (http://www.necp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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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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