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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이라더니.. 1달간 근거 찾기 작전?

철도파업 불법이유 물었더니...

이미 지난 글 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http://media.hangulo.net/1011. 2009.12.9 한글로)에서 밝혔듯이, 나는 양측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국민권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신문고에 정식으로 질문을 드렸다.

12월 1일에 질문한 이것은 12월 17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 이미 여러부처 장관들까지 나와서 정규방송 중단해가면서 기자회견까지 한 사안인데, 불법여부조차 국민에게 공개못할 속 사정은 무엇인지 궁금했다.

다시 2주 연장, 결국 1달간 불법 근거 찾기 대작전?

그런데, 12월 17일이 되자, 문자 메시지 하나가 날아왔다. "민원의 처리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무슨...

결국 2010년 1월 3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었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득이 질의에 대한 답변기한을 연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국민앞에서 수많은 장관이 "불법파업"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철도노조를 "법을 어긴 사람들"로 매도하지 않았던가? 대통령까지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그 근거조차 없이 여태 그래왔다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2009년 11월 30일에 질문을 하나 했는데, 아직까지 "접수"조차 안되고 있다. 그에 대해서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로 왜 접수조차 안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아직 그것도 "접수"조차 안되고 있다. 여러번 이야기하지만, 이건 아니다. 예전에는 접수라도 해줫는데, 이제는 문전박대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국민의 질문을 받겠다는 곳에서 접수조차 안하고, "불법파업"이란 단어를 쓰면서 "불법근거"도 아직 못찾고 있으니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사안 아닌가?

우회적으로 김진애 의원실(http://jkspace.net)을 통해 입수한 "불법근거" 문서에도 법조항 하나 없고, 단순히 애매한 문장들 몇 개만 있었다.

가만, 이 정도면... 불법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몰고갔을 여지가 크다.

그런데, 이미 노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징계가 되고 있고, 검찰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 

철도공사, 노조원 마구잡이 직위해제… 파업 이후 880명 넘어 [경향신문] 2009. 12.16
옥죄기 수단 악용
확인 안해 수술·신혼여행 직원까지 포함


'불법파업' 철도노조, 10명 파면·2명 해임 [서울경제] 2009.12.15

재밌는 기사도 떴다.

철도공사 ‘파업 유도’ 의혹 [경향신문] 2009.12.16
“노조 산발투쟁 계속땐 단협 해지로 압박” 사전 시나리오
민노당 이정희 의원, 사측 문건 공개

하지만, 노조측을 '불법'이라고 단정짓고 바로 수사에 착수하던 검찰은 오늘, 조용한 듯 하다. 뭐, 천천히 수사하다가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이 같이 모여서 "불법"이라고 국민 앞에서 외친 그 근거.. 제발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관련기사)

한 달 더 기다리라고? 라따 라따 알았다. 그 속셈 다 알았다! 사실, 근거 없는거 맞지?


미디어 한글로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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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불법 이유 물었더니, 2주 기다리면 알려줄게?


코레일 파업, 그 정확한 불법성을 알고 싶다.. 그런데..

얼마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노조측에서는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쪽에서는 수많은 장관들이 나서서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갈리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촛불집회때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좀 달랐다. 정당한 집회마저도 막을 수 있는 초 헌법적 권력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불법이냐 아니냐는 어차피 경찰의 판단에 달렸다. 물론, 지금은 대법원장이 되신 어느 분의 입김도 많이 작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벌금형도 전과에 해당)'가 되었다.

그런데, 철도노조의 파업은 좀 양상이 다르다. 법에 의해서 최소 인력도 남겨 두어서 운행을 했고, 노사간의 협상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결렬되어서 법에 보장된 파업을 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또한, 파업내내 일체의 폭력적인 충돌조차 없었다. 방송사 카메라가 좋아하는 '그림'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측의 주장은 '목적이 불순하므로'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듯 하다.

철도파업, 합법? 불법?… 정부 “해고자 복직 쟁의행위 대상 안돼” [국민일보] 2009.12.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202201706574&p=kukminilbo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둘의 주장을 다 들어봐야 하니까.

이재오 위원장의 "국민신문고"에 물어보니.. 2주 더 기다리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이재오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민원통합 사이트다. 이곳에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정부측의 공식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왜 과거형을 쓰냐하면, 참여정부때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 엉터리 답변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권장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지난 12월 1일에 나는 철도 파업이 왜 불법인지에 대한 정부측의 근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불법인 이유를 묻습니다.
철도 노조의 파업이 법의 어떤 조항을 어겨서 불법인지 여쭙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노동부 장관님도 그러셨고...
그러니, 어떤 법을 어겨서 그런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조의 주장은 법을 지켜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검찰측에서도 파업 과정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법이 되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한글로 질문

그리고 아마 12월 3일인가 전화가 왔다. 전화로 설명을 해주려고 하기에, 나는 "인터넷으로 한 것이니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 답변을 받겠다"고 했다. 전화로 설명하고 그냥 "전화로 설명해 드린대로..." 라고 결론을 보내주면, 나중에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다. "혹시 철도 노조원이신가요?"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먼저, 철도 노조원이면 그런 질문을 하면 안된다는 것일까? 아니면, 철도 노조원이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 매번,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누구시죠?" 라는 말에 정말 화가 나곤 했는데...

어쨌든, 담당 직원은 사과를 했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얼마나 걸릴지 물어보니, 내부 규정이 있으니 그 기한안에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잊었다.

그런데, 하두 답변이 없어서, 다시 들여다봤다.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되어 있었다.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 노사관계법제과
  안** (02-503-****)  1AA-0912-001***
접수일 2009.12.02 10:12:47  2AA-0912-004***
처리예정일 2009.12.17 23:59:59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관까지 나와서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그 근거를 찾는데, 자그마치 15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보통 민원이 7일정도에 해결되어야 하나, 이 사건은 15일을 준 것이다.


불법 근거를 찾는데 왜 15일이나 걸릴까?

내 추측은 두 가지다.

첫째로, 아직 불법인 근거를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한 것이.. 노조측의 불법적인 '폭력'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파업 자체에 대한 불법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 불법 근거란 것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는 법원에서 서로 다투어야 하는 문제다. 그러니, 근거를 못대는 것이 아닐까?

둘째로, 한 국민의 질문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된 지난 정부때는 성의는 없었어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온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한 사안을 2주나 끈다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 때문이 아닐까?

신문기자들에게는 불법성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된 내용을 보내주면서, 국민의 질문에는 15일이나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이, 국민 권익위원회와 노동부가 취할 태도일까?

나는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어느쪽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근거를 요구했다. 이미 노조측의 주장은 알고 있지만, 정부쪽의 주장은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의 여러 부처가 섞인 문제이니) 요구한 것이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런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그리고, 제발.. "당신 누구냐?"는 식의 질문은 하지 말자. 국민이면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거물급 국회의원이면 더 빨리 주고, 그냥 일개 국민이면 느리게 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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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표 2심 유죄, 미실의 육참골단이 생각난다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가르침

'내 살을 내어주고 적의 뼈를 끊는다'는 육참골단이란 사자성어는 최근 MBC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미실'이 인용한 말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자성어 실력이 향상된 듯..^^) 이는, '작은 것을 희생하고 더 큰것을 얻는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내 살을 내어주는 행위는 가슴이 찢어지겠지만, 이는 적의 뼈를 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문국현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종합) [연합뉴스] 2009.7.23


그런데, 사람들은 문대표의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더러운 돈'을 받았겠거니.. 뭐 그런식이다. 마치 한나라당이 예전에 차떼기로 돈을 받은 것처럼 그걸 생각한다. (그때 총재는 아마 이회창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차전은 이미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치뤘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문국현 대표의 유죄 판결은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다. 왜냐하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안, 정확히 말하면 "같은 법조항"으로 이미 유죄를 받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기사를 보자.


대법원의 법리해석에 문제없었나? 서울포스트 2009.5.19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해석(?)

대법원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4일 18대 총선당시 비례대표후보공천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서청원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노식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양정례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전의원의 모친 김순애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확정, 18일 구속 수감됐다. 


이는 공천헌금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47조의2 규정을 적용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 처음으로 법리해석을 한 첫 판례이다. 

지난해 2월 29일 신설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서청원 대표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급조된‘친박연대’의 선거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양정례 전의원측과 김노식 전의원에게 비례대표공천을 약속하고 총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당에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대여의 외형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무상으로 기부했다고 봐야한다”는 항소심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고기각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 


http://www.seoulpost.co.kr/paper/news/view.php?newsno=9961&sectno=20&sectno2=0&pubno=

서청원 대표 및 친박연대의 여러 의원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작년에 신설되었고, 공교롭게도 친박연대가 처음으로 그 철퇴를 맞았다. 

나는 돈을 받았다 안받았다의 문제나, 이것이 윤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안은 '돈내고 공천받기'란 것에 제동을 건 첫번째 사안인 것이다.

그리고, 공천 헌금과 관련해서 서청원 대표는 마치 회사의 대표처럼 '회사가 잘못했으니 대표가 책임져라'고 판단되어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재밌는 것은, 과거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물의를 빚었을 때, 이회창 총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검찰 출두까지 했지만, 그냥 별다른 처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것도 오케이. 그럼.. 괜히 당대표하는 것 아니니까.

정말 재밌는 것은,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그 유명한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지방 법원의 법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판결문을 공교롭게도 신영철 대법관이 (부심) 읽었다고 한다. 촛불재판에 영향을 끼쳤다던 신영철 대법관의 파워를 생각하면 어딘가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 


2차전, 문국현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문국현 대표에게 걸었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은 유죄가 되었다. 2심에서는 공소장이 변경되어서 결국은 유죄를 맞이했다. 창조한국당 측의 자료를 보자.
1. 고등법원에서는 1심판결 중 6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무죄를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2. 그러나 검찰이 기소이후 10개월 이상의 기간(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를 도과한 시점)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공천헌금이 아닌 정당한 당채발행에 의한 것일지라도 이를 통하여 이자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의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3. 고등법원은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재산상의 이득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이는 친박연대와는 좀 다르다. 창조한국당은 연리1%의 '당채'를 발행했고, 당원들이 이것을 매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했다. (유권해석)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검찰은 '이는 이자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위한 것'이므로 법률 위반이다' 라고 한다. 그리고 그 재산상의 이득은 당이 취한 것으로 보고, 그 당의 대표인 문국현 대표에게 죄를 물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거다.

"니들, 선거 빌미삼아서 돈놀이 했지? 그렇지? 그래서 돈 많이 벌었지?"

이에 대해서 창조한국당의 반박등은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어쨌든, 여기서도 공직선거법 47조의 2"가 나오는 점에 주목하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적용이 되나?

공직선거법 [링크]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관매직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요약된다. 공천헌금도 안되고, 당채 발행도 저리로 하면 안되고... 뭐 대충 그런 것이니, 앞으로 한나라당의 깨끗한 선거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메꾸는지는 앞으로 두고볼 일이다.) 물론, 한나라당의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검찰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육참골단(肉斬骨斷)

다시 강조하거니와 법원의 판단에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아니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이 어떤 곳인데 '재판 개입'이 가능하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재판 개입을 했다는 정황을 가지신 대법관이 계시는 나라지만, 책임질 일은 없는 바로, "깨끗한 사법부"의 나라 아닌가?

난 굳게 믿는다. 사법부의 정의를... 절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음을...

어쨌든,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는 '살'인 '친박연대'가 철퇴를 맞아서 '살을 내어준 격'이 되었다. 하지만, 이재오를 물리친 눈에 가시같은 '문국현'을 자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뼈를 자른 기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바로 육참골단의 사자성어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살은 새로 돋아난다. 친박연대의 경우 사라진 '비례대표 의석'이 다시 솟아난다. 그래, 살을 내어줄 때는 그것이 새로 돋아날 것을 예상하고 내어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문국현 대표의 2심 판결은 이상하리만큼 질질 끌었다. 판결을 미룰 수 있는대로 미룬 이유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보선하면 불리하니까' 내년에 하려고 그랬다는 소리도 있다. 무슨소리! 말도 안된다. 법원이 어떤 곳이고 검찰이 어떤 곳인데, 그런 말을 하나? 어불성설이다. 우리나라에 정치 검찰은 절대 없고, 정치 판사도 절대 없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았으니 기대해 볼 만 하다. 하지만, 이미 선례가 있으니 희망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새 살은 돋아나고, 적의 뼈는 잘라지고, 그 뼈 자리에 이재오씨가 다시 의원 자리를 맞이하면, '적의 뼈가 내 뼈가 되는 격'이 아니겠나.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보면, 참..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어떠한 정치적 외압이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다. 검찰도 공명정대했다고 믿는다. 그러니, 제발... 제발.. 고소만은 말아주길.. 예전 정부에서는 국가 기관, 특히 정부기관이 개인을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명박 '소통' 정부에서는 그걸 걱정해야 한다. 참 좋은 세상인 것 같다.

육참골단... 미실이 웃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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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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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관권선거 논란.. 과연 오해일까?



대통령의 이재오 일병 구하기 대작전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히 나섰다. 수행원들도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관권·금권선거 ‘얼룩’…후퇴하는 선거문화 [한겨레] 2008.4.6
(일부발췌)

이 대통령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후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열린 식목일 행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던 중, 자신의 최측근인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의 선거구(은평을)에 있는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찾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숙자 출신 노동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을 둘러봤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관건선거'라고 했고, 이에대해 청와대는

선거개입 논란 반박 "선관위도 문제없다는데" [프레시안] 2008.4.6
이동관 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은평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사업으로 어제 방문은 도라산에서 나무를 심고 돌아오는 길에 깜짝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교묘한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솔직히 몇 표 얻으려고 갔겠느냐"며 "업무보고도 일부러 (총선 뒤로) 미뤘는데 그것 때문에 갔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뭐, 이명박 정부의 최고 트레이드마크, "그건 오해야~~"라는 뜻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운하 반대등) 자들에겐 한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한표 던졌다.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벼룩시장도 관권선거 개입 논란때문에 금지한 선관위가?

서초구 명물이었던 벼룩시장이 관권선거를 우려한 선관위의 오버 때문에 문을 닫았다. (선거법이 벼룩시장을 금지한다? - 선거법 개정 시급하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선관위의 '충실한 행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같은 논리라면, "벼룩시장에서 선거 이야기 안하면, 벼룩시장을 서초구가 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대통령이 하시니까, 법을 아주 최대한 느슨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또한, 이미 선관위는 대통령이 그곳을 방문하기 하루전에 "고위 공직자들이 특정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식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단다. 그 오해는 대통령에게만 해당이 안될까?


이명박 대통령님의 힘! -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대통령의 후광 - 과연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 지지응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원본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한나라당의 말을 빌리면 '국민의 50%가 밀어준 대통령'인데 대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적은 득표율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그 분"이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최측근이 계신 그곳에 친히 납시었다는 것은, 최측근에 대한 대통령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도 보여준다.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한나라당 지지응원의 후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나?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직접 도와주진 못하지만...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알아주기 바라오"

유행가 가사로도 충분한 이 마음... 선관위만 모를까? 지역주민은 이미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말이다. "이재오, 정말 힘 센걸? 대통령도 불러들이고 말야." 이런 생각 안할까? 아니, 다시 말해서 그런 "오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가?

비슷한 이야기지만, 박근혜 전대표가 어느 지역에 갔다고 하면, 거기서 선거 이야기 하나도 안하고 그냥 밥만먹고 와도 "친박연대"는 정말 큰 힘을 얻을 것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 해대던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팔을 안으로 굽히면서 변명하는 모습이 그리 "공정"해 보이진 않는다. 선관위도 엄격한 잣대와 헐렁한 잣대를 가지고 '사람 봐가면서' 그런식으로 적용하는 모습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다.

조심할 시기에 조심해 주는 것. 대통령이 할 일이다. 굳이 은평뉴타운 가보고 싶었다면, 선거 끝나고 한가할 때 갔어야 하지 않나? 다음번에는 언제 또 가실건가? 혹시, 지방선거 앞두고 가실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시라!

대통령, 아무도 오해하지 않게... 좀 조심하시라!


미디어 한글로
2008.4.7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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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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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인터넷을 버리나?
2008총선 격전지 인터넷 홈페이지 비교



인터넷 시대라고? 하지만...

이미 이번 총선은 인터넷에서 버림받았다.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웬만큼 목소리 큰 사람은 모두 저번 대선때 잡혀가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분들은 최근에 전과자가 되었다. 무슨 큰 벼슬하겠다고 이때 목소리를 크게 내겠나? 그리고, 이번 총선엔 이슈도 없다. 대운하가 있었으면 흥행이나 좀 되었을텐데, 한나라당이 당당히 대운하를 공약에서 뺐다.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알길은 없으나.. (요즘 보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한다는 것 같은데, 대체 국민의 뜻을 뭘로 체크할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그래도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의 총선. 인터넷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뽑는 격전지 세 곳을 골라서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도를 조사해 보았다. 국가적인 이목이 쏠린 곳이니, 대표적인 선거전략들이 집중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 이름순서는 기호순서일 뿐, 아무 의미 없음. 2008년 3월 30일 기준으로 모든 홈페이지를 체크했음.

[격전1] 정동영 vs. 정몽준 - 서울 동작을 [통합민주당 대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사람 두 명이 붙는 엄청난 곳이다.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올때 정몽준씨도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동작을 선거구다. 현재까지는 정몽준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 홈페이지 찾기, 메인 화면 비교

두 명 모두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고, 손쉽게 검색엔진에서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정동영 후보는 정확히 지금 총선에 나온 것을 알 것 같은데, 정몽준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총선 나온 티가 별로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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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후보 홈페이지 (http://www.cdy21.net/)



SMS메시지와 그에 대한 답변을 메인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것도 2008년엔 1건, 2007년 6월, 2월 정도의 것이 대부분이다. 솔직히, 선거때면 메인 페이지부터 좀 손을 보아야 할텐데... 완전히 선거용으로 바꾼 정동영 후보와는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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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준 후보 홈페이지 (http://www.mjchung.com/)



◆ 공약 접근성과 세부사항

뭐니뭐니 해도, 정책선거라면 공약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정동영 후보는 새롭게 구성한 홈페이지여서 그런지 많은 부분을 공약에 할애하는 인상이다. 특히, 구민과의 의사 소통을 위한 창구를 열어서 요구사항 등을 받아서 정책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몽준 후보는 얇은 배너 하나에 예전 홈페이지의 "MJ뉴스"란에 공약 게시물을 링크해 놓은 것이 전부다. 글씨체로 보아서 아래아한글 등에서 붙여넣기를 한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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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정동영 후보 공약  (오른쪽) 정몽준 후보 공약


그리고 기타 사항을 봐도 정동영 후보측이 더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사실, 정몽준 후보의 홈페이지는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옆에 따로 빼 놓은 "MJ최신 리플"은 MJ가 직접 댓글을 단 글의 목록인데, 2006년이 마지막 댓글이었다. 그리고 많은 광고글이 댓글로 달려 있었지만, 삭제하지 않았다. 최근에 달린 광고글도 아니니, 상당히 관리가 오랫동안 되지 않은 셈이다. 동영상도 올해는 두개가 실려 있는데, 두 개 모두 플레이 되지 않았다.

◆ 총평

정동영 후보는 홈페이지를 새로 선거용으로 만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상당히 신경을 썼지만, 정몽준 후보는 기존 홈페이지에 약간의 (사실은 거의 안한 셈이지만) 변화만 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홈페이지 자체도 거의 운영을 안하던 수준이었다.


[격전2] 이재오 vs. 문국현 - 서울 은평을 [한나라당 대 창조한국당]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을 만들어난 이재오 의원과 대통령이 되지 못한 문국현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는 곳. 서울 은평을 선거구다. 대운하를 놓고 격돌을 벌이는 곳이라,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대운하 정책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예측이다. 어쨌든, 문국현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 덕분에 이재오 의원은 당혹했다는 후문이다.


◆ 홈페이지 찾기, 메인 화면 비교

두 명 모두 메인 화면을 통해서 출마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재오 의원은 몇몇 메뉴를 통해서 자신이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성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도전자인 문국현 후보는 앞으로 변화될 모습에 중점을 두고 페이지를 구성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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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 후보 홈페이지 (http://www.leej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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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후보 홈페이지 (http://www.m2007.org/)



◆ 공약 접근성과 세부사항

두 명 모두 공약을 따로 메뉴를 뽑아서 제시하고 있었다. 이재오 의원은 '은평성공시대'라는 메뉴에서 5개의 공약 제목을 제시하는 정도로 끝냈다. 이 페이지의 대부분은 업적에 할애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문국현 후보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공약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은평재창조'라는 메뉴에서 '대한민국 재창조'메뉴까지 연결시키면서 조금은 자세히 자신의 공약을 홍보했다. 설명의 자세한 면에 있어서는 문국현 후보쪽이 앞서는 듯 하다. (공약의 내용이 앞선다는 뜻이 아니다. 이를 평가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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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재오 후보 공약  (오른쪽) 문국현 후보 공약


◆ 총평
두 후보 모두 기존 홈페이지를 약간 보수하는 형태로 구성했지만, 이재오 의원은 업적 중심, 문국현 후보는 비전중심이라고 평할만 하다. 내가 은평구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두 홈페이지에서 모두 들었다.


[격전3] 나경원 vs. 신은경 - 중구 [한나라당 대 자유선진당]

언론들이 자극적으로 '미녀 정치인의 격돌'이라고들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곳은 한나라당의 자존심(?)과 자유선진당의 힘이 격돌하는 곳이다. 중구는 박성범 의원이 두 번이나 당선된 곳이지만,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되자 부인인 신은경씨가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나왔다. 남편의 억울함을 부인이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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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후보 홈페이지 (http://www.nakw.net/)


오랫동안 한나라당의 '입'을 자청하면서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헌을 한 나경원 전 대변인은 원래 지역구인 송파를 떠나 중구로 왔다. 상대쪽에서는 '낙하산'이라고 하지만, 인기는 역시 대단했다. 지지율에선 상당히 앞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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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경 후보의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어서 자유선진당에서 찾아봤지만, 역시 정보는 없었다.



◆ 홈페이지 찾기, 메인 화면 비교

문제가 발생했다. 나경원 의원의 홈페이지는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신은경 후보의 홈페이지는 찾는 것이 불가능했다. 혹시나해서 자유선진당 홈페이지에서 신후보의 신상명세를 봤지만, 역시... 홈페이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혹시 찾으신 분은 연락 바란다.)

나경원의원의 홈페이지는 팝업창에서 선거 사무소 약도를 띄워주거나, 자원봉사자 모집한다는 광고만 제외하면, 현재 어느 지역구에 나와서 기호가 몇번인지(그건 당연한것이지만, 사람들은 1,2를 헷갈려한다)는 홈페이지 메인에서 알려주지 않았다.

◆ 공약 접근성과 세부사항

어차피 신은경 후보의 홈페이지는 못찾았으니.. 나경원 후보의 홈페이지만 보도록 한다. 보도자료실에는 2월 27일자가 마지막이다. 내가 인터넷을 잘 못써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약 링크를 찾기가 힘이 들었다. 그리고, 페이지간의 이동이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길을 자꾸 잃게 되었다. 혹시나 하고 계속 눌렀지만... 없었다.

자유게시판을 뒤져보았는데, 글을 쓰고 리스트 확인만 가능하고 읽을 수는 없었다. 자신이 쓴 글도 못읽는 방식인 듯 했다. 그냥 "이메일"로 하는 편이 더 나을 듯도 했다. (어차피 확인을 못한다면...)

◆ 총평

이번 총선에서 나경원 의원은 홈페이지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듯 보이고, 신은경 후보는... 홈페이지를 안만든 듯 하다.


대충 둘러보니...격전지에서 인터넷은 별로...

재밌는 여행(?)이 끝났다. 여기에 소개한 곳 이외에도 10여개의 홈페이지를 더 둘러보았지만, 결론은...

"인터넷? 그거 별 볼일 없어."

몇몇 후보들의 잘 차려진 밥상을 제외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는 그냥 구색 맞추기에도 끼어들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가 미래의 선거방법이라고 떠들지만,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다시 "악수하고 거리 연설하는 식"으로 돌아간 듯 하다. 모 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약력 등을 검색해 보면, 학력 등의 기본데이터 이외에 공약 등의 내용은 입력 안한 후보가 상당히 많다.

이는 공천이 늦어진 점, 아직 선거 시작하고 며칠되지 않았다는 점(선거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도 하다), 현재 열심히 홈페이지 개편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시점에서 시작한 후보들 사이에도 차이가 나기도 하고, 연예인 중심의 유세에 온힘을 쏟는 후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 홀대가 주된 이유인 듯 하다.

인터넷을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하면, 비용도 줄고 공간적 제약도 많이 받지 않는 등, 획기적으로 선거 문화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상을 받쳐줄만큼 현실 선거문화는 성숙하지 못했다. 공천부터 수많은 잡음이 있었고, 공천에 불복하고 다른 당 소속으로 나오기도 하는 등 수십년 째 되풀이되는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다가 다시 '고무신 선거'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두렵기도 하다.

18대 총선은 인터넷을 홀대하는 것 같지만, 제발 19대때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인터넷은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껏 이용하고 활용해야 할 무한한 공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인터넷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미디어 한글로
2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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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707/27/donga/v17586665.html
 한나라 이재오 최고위원 “대통령이 직접 현지 가야”" [동아일보] 2007.7.27

(일부발췌)
한편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은 “이 시점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직접 현지에 갔으면 좋겠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외국여행을 하도록 한 만큼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아무리 대통령이 하찮게 보이고 미워도...

그냥, 본인이 가시면 어떨까? 물론, 탈레반에 잡혀도 절대 협상은 없다!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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