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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 안잡혀가는 방법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 잡혀간다? 아니.. 보수단체는 안잡혀가

또 잡혀갔다. 어쨌든 요즘엔 집시법이 상당히 폭넓게 적용된다. 기자회견시에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역사이래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요즘엔 유난히 이걸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고 강제 연행을 한다.



▲ 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은 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조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곽상아 ( 원문링크)

딱 보니, 위의 사람들은 피켓을 들었다. 집회다. 잡아가야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잡아갔다.

▲ 기자회견 참석자가 연행되고 있는 모습 ⓒ곽상아


사필귀정인가? 정말 기자회견에서 피켓들고 구호 외치면 잡혀갈까?

아니다. 강제연행 안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을 빙자한 시위"다. 그래서 물어봤다. 왜 보수단체는 안잡아갔는지 말이다.


경찰에 물었더니... - "일부", "바로 해산" 

아래 두 기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무시무시하지? 저거 어디서 한 것인지 기사에 나온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 저택 앞에서 한 것이다. 도로에서 한 것이다. 시위했냐고? 아니다. "기자회견" 되시겠다.

이쯤되면, 저 어르신들 걱정 많이 된다. 연로하신데, 경찰에 사지 붙들려서 연행되셨다면, 어디 한 군데 성한 데가 없으실 것이다. 저날 마포 경찰서에는 '에구구.. 나죽네..' 하는 소리가 유치장을 가득 채웠을 법 하다.

하지만, 저 두 날, 어느 유치장에도 저 시위에 참가한 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왜냐고? 아무도 안잡혀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에 물어봤다. 친절히 답변이 왔다. 지난 7월의 일이었다.

내 질문 (국민신문고 이용)

위의 기사에 나온대로라면, 이분들은 기자회견을 빙자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피켓, 구호 외치기) 

1.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한민국어버이현합 등 보수단체 등은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한 후에 한 것입니까?

2. 만약 아니라면, 경찰은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관련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051819115&code=940100)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미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한 바 있습니다. 

신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경찰서 **과 2009.07.15 15:20:47

1. 먼저 반핵반김협의회 등 보수단체에서 7. 8(수) 개최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앞 기자회견에 
대해 [DJ 규탄 구호 외치는 보수단체]라는 기사가 있었는바, 
- 이는 마포경찰서에 집회신고 없이 개최한 기자회견 이었고, 
- 다만 몇몇 기자들이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 일부 참가자들의 구호제창 및 피겟팅 등 
불법집회로 변질되자, 
- 경찰에서는 집시법에 의거 바로 해산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주최측에서 참가자들에게 해산를 
종용하여 모두 해산한바 있습니다. 

2. 우리 **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기자회견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엄정히 관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하지만, 경찰의 이 답변은 어제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과 비교하면 좀 이상하다. 이미 저 어르신들은 몸에 구호를 붙인 옷을 입고 계셨다. 솔직히, 기자회견 할 때는 평상복 입고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돌연 저 옷을 입은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 할 때는 저 엄청난 피켓들을 구석에 숨겨 놓고 가만히 양처럼 온순하게 계시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저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참가자"라고 하기엔 좀 너무 많지 않나? 사진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

지난 6월의 시위는 더욱 심하다. 아예 작정을 하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다.

왤까? 왤까? 왤까?

대체, 어제의 시위와 저 어르신의 시위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둘 다 기자회견이라고 생각되지만, 경찰은 시위라고 하니까...)

다시 두 개를 놓고 보자.

이건 법을 어긴 엄청나게 나쁜 시위이므로 사지를 잡아서 잡아가야 하고!

이건 그냥 집에 가다가 우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용서해 주는 시위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체 기준이 뭔가?  이거 아이큐가 사백이 넘는 어떤 분이 와서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

아니면, 비교가 쉽게 김대중 대통령 욕하는 시위를 똑같이 광화문 광장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원칙 없는 경찰,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보수 단체가 가스총을 쏘며 날뛰어도, 그냥 보아 넘기던 경찰이다. 다섯살짜리가 촛불들고 간다고 길을 막던 그 경찰이다.

그렇다면, 묻겠다. 대답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잡혀간다? 정말?

피켓 안들고서 기자회견 한 후에 돌아가다가 피켓을 들어서 구호 외치다가... 경찰이 해산하라고 해서 해산 하면.. 그러면 되는건가? 

나는 그래도 잡혀간다에 1표 던진다. 왜냐하면, 보수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저기서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욕하는 집회를 열면, 100% 안잡혀간다.

저번에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부수기 위해서 출동한, 가스총 발사 보수단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아무런 혐의 없음일까?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니까 봐주는 것일까? 앞으로 시위때마다 가스총 들고 나가도 안잡혀가나? 돌격 구호를 위해 하늘에 쏘면 괜찮나?

경찰이 어떻게 보수단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혹시 경로우대 때문인가?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전통을 솔선수범해서 이어받겠다는 뜻인가?

결국 경찰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 경찰이 스스로 '나는 공정하지 않네'라고 자인하고 있다. 법 집행을 하려면 똑같은 원칙으로 하라. 보수단체만 안잡아 가는 원칙이 있다면, 법으로 공포하라. 그러면 인정하겠다.

아니라면, 좀 제대로 하기 바란다. 사람이 창피한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미디어 한글로
20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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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소통 '불통' 오명 씻을까? - 시스템 개선 예고

소통과 불통의 기로에 선 이명박 정부의 '신문고'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상당히 많은 기관들의 민원을 한 곳에서 해결해주는 곳이다. 이 민원에는 '질문'도 포함이 된다. 이 사이트는 정보공개 (www.open.go.kr) 사이트와 함께 전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릴만 한 좋은 곳이다.

또한, 액티브엑스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 어느 브라우저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 이상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민원에 대한 답변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고, 그 답변에 성의가 없었다.


그리고 결정타는 엊그제 올린 내 글이다.


위의 글은 2009년 7월 7일 경남도민일보(www.idomin.com) 지면에 실렸다. (김주완 기자님의 배려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 그리고, 경남도민일보의 기사가 나가자, 인터넷 신문고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응문건'을 보내왔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경남도민일보 2009.7.7 (클릭하면 커짐)


국민신문고, 8월부터 답변 과정 개선


경남도민일보(7.7일자) 기사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담당관(‘09.7.7(화))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는 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국민제안․정책토론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온라인포털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면 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처로 가며, 답변은 해당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에는 각 부처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답변을 읽어 본 후 만족도 측정을 하는 기능이 있으며, 부처별 만족도 결과를 매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는 더욱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차 만족도 측정」이 도입되어 8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 앞으로 민원인이 답변을 읽어보고 불만족을 표시한 경우,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 추가답변에 대해 다시 만족도를 측정함으로써 보다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7.7 경남도민일보에 건네진 '국민신문고' 담당자의 문서

여태까지는 아무리 답변에 불만이 있어서 답변 아래에 있는 만족도 조사에 '미해결'이라고 표시해도 그것은 '참고자료'로만 쓰일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 현재 시행 중인 <민원 만족도 조사> 이곳에 아무리 불만을 써도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즉, 여태까지는 '민원 답변이 엉터리'라고 해도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고, 결국, 다시 민원을 넣고 1주일 이 상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개선해서 '불만족'이라고 표시하면 추가 답변을 요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으로서는 상당히 편리한 과정이긴하다.


문제는 공무원과 정부의 의지

하지만, 인터넷 신문고를 오랫동안 사용했고, 우수 사용자로 뽑혀서 기념식에도 참가했던 나로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미약해서 여태까지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공무원의 의지이자, 정부의 의지에 관련된 문제다.

이 정부 들어서 급격히 민원 답변의 질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시스템의 문제만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바람직한 부분도 있다는 것은 잘 안다. 일단, 다시 같은 민원을 넣는 '짜증'을 줄일 수 있으니 좋다. 그런데, 요즘의 태도라면, 다시 돌아온 민원 조차도 그냥 불성실하게 대충 얼버무리고 마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켜보겠다. 8월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불통' 이명박 정부가 '소통' 이명박 정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한 번 보겠다. 만약, 시스템이 바뀌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디어 한글로
2009.7.8.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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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뀌니 민원 답변도 '불통'

유명무실화된 '국민신문고'

이상하다. 적어도,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던 정부 시절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이용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글을 쓸 수 있었다. 2007년 한 해 동안 나는 수많은 질문을 던졌고, 수많은 답변을 받아서 글을 썼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오고서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딴소리'를 하는 통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한마디로 이제 기자가 아닌 사람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대통령만 소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공직자도 모두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 정부가 되어 버렸다.


사례 1) 교총의 처벌을 물은 질문에 이상한 소리만...

2009년 6월 26일 내 민원

최근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교과부는 해임 등의 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하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085149 에서와 같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사학법 개정 등의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의견에 찬성하는 시국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했네요.
이에, 교총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명단까지 공개하실 필요는 없고, "해임 몇명 정직 몇명, 고발 몇명" 이렇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정치적이 아니었다고 말하시지는 않겠죠. 사학법이 정치적이 아니라면, 재밌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7월 6일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자율화추진관 교직발전기획과
○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특별권련관계에 있어 일반 국민에 비해 다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즉,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집단행위 등이, 교원노조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대체 뭐가 답변인가? 다소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교원 노조법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질문했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과거에 처리했나를 묻는 질문이었다.

대체 왜 이런 답변을 의미없이, 그것도 10일이나 걸려서 답변하나?


사례2) 여러개 물으면 절대 답변 안해

여러번 질문하는 것이 서로서로 번거로우므로 한 개의 민원에 여러 질문을 하면, 과거에는 그런대로 답변이 왔다. 그런데, 요즘엔 절대로 답변을 안한다.

2009년 6월 25일 내 질문

2009년 6월 24일 새벽,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문 앞의 노무현 대통령의 분향소를 완전히 부수고 영정등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1) 이것은 합법적인 행동입니까? 불법 설치물이라면 국민 누구나 허가받지 않고도 부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2) 1)의 행동이 불법적인 행동이라면,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행범이며, 범인이 누군지도 확실하며, 자백까지 했고, 아울러 당일 오후 서울역 광장 앞에서 그 분들은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너무나도 범인이 확실한 것이니, 범인을 몰라서.. 라는 답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설치물을 불법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3) 이날도 보도에 따르면 가스총(남대문경찰서의 표현에 따르면 가스분사기)을 들고, 군복을 입고 집회를 했습니다. 군복은 아무때나 착용해도 괜찮고, 이때 가스분사기를 휴대하거나 발사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 6월 29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남대문경찰서 형사과(02773-4138)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재 강력형사요원들을 통해 기히 수사중에 있으며, 주도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그냥 '조용히 햇' 정도다. 이런 비슷한 경우는 참 많다. 특히, 많은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의사소통의 통로인지를 모르고 있을 정도다. 다들 변명은 좋다.. 이 시스템을 처음 사용해 봐서.. 새로 인수 받은지 잘 몰라서.. 그러면서, 그냥 전화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적어도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그 공식적인 대화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국민신문고를 무력화 시킨 MB정부 - 결국은 소통 거부

국민신문고에는 이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결국 같은 질문을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딴소리 답변"에 대한 답변을 듣으려 애쓰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은 내가 지치길 바라는 전략인 듯도 하다.

국민 신문고 무력화 지침 같은 것이 내려갔을리도 없는데, 어떻게 몇년전과 같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다. 소통을 거부하는 MB정부의 특성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란 이름도 바꾸어야겠다. '국민 불통고'로 말이다. MB정부 5년,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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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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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요즘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불온 서적이 전혀 아닌 책들을 '불온 서적'이라고 부르면서 쇼를 한다.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 진짜다. 완전히 뭔가에 씌였다. 그렇게 반론이 나오고, 버젓이 한국의 쇼핑몰에서 인기 서적이 되고, '불온서적 특별전'을 열만큼 조롱했지만, 꿋꿋하게.. 그에 반대한 사람들을 사정없이 자른다.

진단평가는 참고 사항일뿐이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르고, 수능보다 더한 날을 세운다. 이미 수많은 교사를 '잘랐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진단고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 죄'. 그런데, 솔직히 '일제고사'가 아니냐고 하면 아니라고 죽어도 우긴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부모 시험 감독까지 부르고, 아이들이 목숨걸고서 일제고사에 응하도록 지시도 한다.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들 걸러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이해가 안간다. 거기다가 성적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운동부 학생들을 시험 못보게 한 교장 교감은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는다. 그것 참 이상하지. 학생들에게도 급이 있다는 뜻인가? [관련기사 : 수능보다 '요란한' 초중 진단평가 ..학부모 감독 동원 빈축]

더러운 경찰이 깨끗한 시민을 감시하려 한다. 억울하지? 더럽다고 하니까 억울하지 않나? 나도 촛불시위를 '불법 폭력 시위'라고 할 때마다, 유모차 부대 아주머니들에게 윽박지르던 그 국회의원을 볼때마다 억울하고 분통터진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모습을 봐라. 성매매 업소에게 돈 받고 보호해주고, 택시기사를 '턱'하고 쳐서 살해하고... 차마 입으로 말을 못꺼낼 '더러운 행위'가 눈에 뜨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더러운 경찰'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일부의 이야기를 전체로 비화시키지 말라고? 내가 할 소리다. 촛불에서 있었던 일부의 폭력을 매일 매일 우리가 계속해서 폭력을 휘둘렀던 것처럼 비화시키지 말아라. 적어도 그런 비화가 끝나지 않는 한, 나도 '더러운 경찰'이란 말을 버리지 않겠다.

친일파들이 버젓이 활보한다. 정말이지 애국지사들이 보면 무덤속에서 다시 나와서 독립만세를 불러야 할 형편이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50년 후에 보자'고 했다던데, 그 5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교과서를 고치고, 일본 침략기를 미화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꿰차고 있거나 높은 자리의 사람들을 움직인다. 아닌 것은 아니다. 적어도 친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안되지 않나?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상식을 이미 버렸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다가, 10년이 지나도 회복 못할 실수들만 저지르고 있다. 정신 좀 차리자. 당신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이미 몇십년전에 시도했다가 망한 그 모델일 뿐이다. 세상은 '한 줄 세우기'로 발전하지 못한다. 아직도 자신들같은 '엘리트'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식의 선민사상은 버렸으면 좋겠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오기를 빈다.

미디어 한글로.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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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게 필요한 덕목은? 염치(廉恥)
"기름 불 난데 물뿌려서 불 번지게 한 것은 죄가 안된다?"

선비들이 지킬 덕목 8가지 -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한글로' 라는 아이디와 어울리지 않게 한자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TV쇼 진품명품"에서 자주나오는 멋들어진 '효제문자도'라는 민화 병풍이 있다.(참고링크) 유교 덕목을 8자의 "그림글자"로 표현하는 이 병풍은 아쉽게도 몇 폭이 빠진채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늘 감정위원이 말씀하신다. "여기에 ㅇ ㅇ 자에 해당하는 것이 더해져야 완전한 병풍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효제문자도를 감정한 감정의 달인 "얼마니"님의 감정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효제문자도에는 두 자가 빠져있다.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염(廉)과 치(恥)다.
 
즉, 이명박 정부는 "염치가 없다"

▲ 이명박 정부의 병풍에서 사라진 두 글자. 염(廉)과 치(恥)
사진 = 한지하우스 http://cafe.daum.net/hanjihouse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자.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 (다음사전 참조) 이라고 나온다. 대체 이 정부의 사람들은 염치란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용산 참사의 핵심은 "누가 불을 질렀나?" 가 아니다. 용산 참사는 "왜 사람이 죽었나?"가 초첨이 되어야 한다.

물타기를 원하는 경찰은 인터넷 공간까지도 속칭 "알바" (물론 정규직들이 하니 알바는 아니겠다. 이미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이므로 부인하지 말기 바란다.)를 풀어서 "전철연은 폭력 집단이고 그런 집단의 사주에 의해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성을 했다"로 초첨을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적어도 검찰은 눈을 부릅뜰 것이라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검찰에는 양심적인 분들이 남아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누군가? 바로 대통령에게 거의 "막나가는 정도"로 대들던 사람들 아닌가? 그런 줏대와 신념이라면, 이번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대할 줄 알았다.

기름불에 물 뿌린 것은 "방화"에 가깝다

검찰은 "새총실험"을 통해서 농성자들의 "폭력성"이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렸다. 그런데, 지금 "불에 타 죽은 이유" 밝히라고 하는데, 왜 새총 실험을 하고 앉았을까?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인 "신나(시너) 불이 붙은 [기름불]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잘 번지는지"에 대한 실험은 했나?


불이 붙자 물포를 더 쏘라는 "살인적인" 경찰관의 무전내용
급박했던 순간... 기름이라서 물로는 소화가 안된다는 말에 더욱 거세지는 물포
이건 살인에 가깝다. 기름불에 물을 부으면 더 번진다.

사진=MBC 동영상 캡처 [기사원문 및 동영상보기]


이번 사건은 "기름불에 물대포를 계속 쏴서 효과적으로 불을 번지게 한 경찰의 소방 방법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

이건 실수나 오해라고 할 수 없는 문제다. 적어도 내 어렴풋한 기억속에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부으면 절대 안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소화기도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초등학교때 배운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찰은 소방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났고, (기름불을 끌 수 있는 소방차는 한참후에 왔다고 한다.) 거기에 신나게 "불 더 잘 타오르라고" 물을 뿌린 격이 되었다. 중간에 뿌리지 말라고 하는 무전도 모두 무시된 채, 희생자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계속 물을 뿌려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이 없나? 이것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인가?

그러면, 앞으로 경찰은 "기름불"이 난 곳을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려도" 아무런 지휘 책임이 없단 뜻인가? 한마디로 이건 "방화 살인"이나 다름 없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느 경찰관 아내"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불을 끄는 일은 원수지간도 나선다 (http://blog.daum.net/ysw2350/15620106)" 라고 하면서 당연한 법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용역이 물대포를 분사한 것이 불끄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용역은 불이 안났는데 망루 못짓게 하려고 분사했다. 그러니 글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이 수상한(?) 블로그는 여전히 이런 주장을 '경찰관'의 자격으로 부르짓고 있다. 경찰관으로서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기름불에 물을 부은 것은 "불을 끄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불을 더 번지게 하려는 방화"에 가깝다. 그런데, 불 꺼준 경찰에게 왜 죄를 물으려고 하냐?는 식의 억지는... 제발, 청와대에서 서로 박수치면서 할 말이지, 결코 국민 앞에서 할 말은 아니다.


검찰 조사는 "초등학교 방학숙제 식"

이번 검찰 조사는 개학을 앞둔 초등학생의 벼락치기 숙제처럼 보인다. 그림일기를 쓰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먹고 놀았다. 참 재밌었다" 정도를 쓰는 그런 것 말이다. 그러다가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야, 이 날은 할아버지 댁에 갔었잖아!" 그러면.. 그 장을 모두 지우거나 찢고 다시 쓴다. "오늘은 할아버지 댁에 갔다. 참 재밌었다.."

그런데, 검찰 옆에서 이런 저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 우습게도, "언론"이었다. 언론들이 밝혀내면 못이기는 척 하면서 조사하는 "척"하고 "그거 별거 아냐" 이런 식이었다. 경찰과 용역의 결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그런 일 없다고 경찰이 그랬어"라고 하다가, 명확한 물증이 나오자.. "그건 죄가 안된대"라고 봐주는 것... 오늘날의 검찰 자화상이다.

더 긴 말은 필요없겠다.

이제 검찰 수사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입맛대로 나오는 "입맛대로 티"가 되어 버렸다. 정말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 것이 무엇인지 알만하다. 이제 찾으셨으니 속 시원하시겠다. 앞으로 잘 누리시라! 하지만, "염치"는 나중에라도 꼭 챙기시길... 그래야 선생님한테 혼 안난다.

다시 말하지만, 역사"책"은 맘대로 바꿀 수 있는 "당신들"이지만, "역사"는 결코 속이지 못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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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의 본질은 "불난데 기름 부은 경찰"이다


진상 파악해서 폭도라고 몰아붙이면 그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좋은 점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미 이것은 글로 썼다. (2008/12/19 - 이명박 정부가 마음에 드는 이유)

이번 용산 참사도 정말 "뻔히 들여다보이는 결론"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여섯명이 죽었는데도, 애도를 먼저 표하지 않고 "진상 파악"해서 누가 "나쁜 놈"인지 찾아내라고 하질 않나, 자신이 보고 받아서 싸인까지 해 놓고서도 뭐에 싸인 했는지 기억조자 못하는 서울 경찰 총장이 있질 않나.. 가관이다.

* 기가차서 말이 안나오는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의 답변모습
민중의 소리 [2009.1.22] http://www.vop.co.kr/A00000239506.html


경찰은 끝까지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거참.. 이 중차대한 "작전"을 승인도 없이 처리했단 말인가?


시선을 "폭력시위"로 돌리려고? 불난데 기름 부은 경찰은 어디가고?

그런데, 이 사건을 "폭력적인 시위", "도심 테러"이므로 진압했다는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물론, 그런 기습적이고 무리한 진압을 한 것에도 있지만, 진압 과정에서 "신나"에 불이 붙어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물대포로 꼼꼼히 물을 뿌려서 불을 더 번지게 해서 살인을 한 경찰들의 책임을 묻는데 있다. 이게 본질이다.

누가 불을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치자. 솔직히, 암흑같은 곳에서 경찰 특공대 치고 오는데, 신나가 그득한 방안에서 라이터 켜고 화염병 던진 것이.. 정말로 시위하던 분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미 보고서 내용에도 나오지만, 신나가 그렇게 많이 있단 것을 안 경찰들이, "불났으니까 물대포 쏴라"고 지시하는 모습은 정말 분노가 치밀 정도다.

경찰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동영상이다. 불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물 뿌리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물을 뿌려댄다.

"기름으로 난 불에는 물을 뿌리면 안된다"는 기본 상식도 어차피 그들에겐 없다.

왜냐하면, 경찰들에게 소화기란 이미 촛불시위때 "사람을 향해 발사하는 도구"로 자리잡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물대포만 줄기차게 쏘아댄 것일까?

(경찰의 표현에 따르면) 그 무시무시한 "테러범"들이 득시글거리는, 그것도 "화염병"으로 무장한 그들에게 쳐들어가면서 어떻게 "소방차" 한 대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을까? 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관의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

왠줄 아나?

이미 물대포 근처에는 소방차가 올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고? 물 대준다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나? (농담일 뿐이다. 제발 허위사실 유포죄로 잡아가지 마시길.. ) 씁쓸하지만, 과거의 글을 읽어볼 필요는 있다.


정말 그래서 소방차가 가까이 없었을까?


사건의 본질은 불난 데 기름 부은 격인 경찰들의 살인적인 진압 방법이다

자꾸 "테러"가 어떻고 그런 헛소리 하지말자.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결론은 어차피 다들 예상하는대로 "경찰은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원인을 제공한 철거민과 철거민을 도운 사람들의 잘못이다" 이 정도로 끝내고, 김석기 총장은 아무런 일 없었다는 듯이 경찰총장 자리를 꿰찰 것이다. (제발 이 예상이 틀리길 바란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다.

대체, 왜? 그렇게 위험한 신나가 가득한 그곳에 진입하면서 "물"만 그렇게 뿌려댄 것인지 그 사실을 알고싶다. 만약 불이라도 난다면, 진입한 특공대원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험했겠나? (경찰에게 시위대의 위험을 걱정하라는 말은 못하겠다. "시민"과 "시위대"를 분리하는 경찰 아니던가?)

신나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물을 뿌려서 "골고루 잘 타도록" 도와준 경찰의 만행은 도대체 어떤 "직무수행"으로 봐야 할까?

그런데, "진상규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는 세월 낚으려고 하고 있다. 정말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온다. 저 동영상을 보고서도, "경찰 진압 작전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오나? 정말 그런건가? 그런 결과를 내 놓고서도 하늘이 두렵지 않나? (역사는 어차피 안두려워하신다는 것은 잘 안다. 역사책 고치면 되니까)

자꾸 "도심테러"가 어쩌고 이런 핑계 대지 말자. 그래, 정말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냥 불에 태워서 죽여도 되는건가? 그게 법치 국가인가?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는 비열한 행동. 제발 그러지 말라.

그 분들은 살기위해 올라간 그냥 '서민'이었을 뿐이다.

원인을 부풀려서, 쇠고기 사태처럼 주동자 색출하고, 무조건 때려잡는 식으로 나간다면, 참 힘든 나날이 앞에 펼쳐질 것이다.

물론, 사이버 모욕죄나 각종 법률을 맘대로 통과시켜서 손쉽게 잡아들일 것은 뻔하다.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회 회의장 감옥처럼 만든다 [매일경제] 2009.1.25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8920

 맘대로 상정해서 맘대로 법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보이는 요즈음... 국민을 섬기겠다는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든다. 섬기는 것이 이 정도라면, 대체 "섬기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건가?

오늘따라 더 춥다.

애통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미디어 한글로
2009.1.25
http://media.hangulo.net


(다시 또 소개할 만화이지만, 이 글의 주제와 맞는 듯 해서 여기에 붙입니다. 이 만화는 원작자의 뜻에 따라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MB악법 반대 - 김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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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고의 재테크는 절약 - 자린고비 대작전


정말 어려운 시기. 더 어렵게 된다고?

세계 경제위기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시사IN 58호에 나온 아래 글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

“진짜 위기는 시작도 안 했다” [시사IN 58호] 2008.10.21

그렇다. 지금의 위기는 아직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고연봉의 월가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나앉은 것을 보면 정말 '사람 팔자 모른다'는 말이 실감난다. 하긴, 나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다. ^^

대체 이 난국을 어찌 헤쳐나갈까?

이 질문을 몇 번이나 더 해야 이 어려움이 끝이날까? 연일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이때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담긴 높은 금액의 수표라도 날아왔으면 좋으련만.. 이미 애드센스 수익은 주가 그래프처럼 곤두박질 쳤다. -.-;

누구는 말한다. 바로 지금, 이 위기가 투자 적기라고 말이다. 그런데, 다시 다그쳐물으면 슬슬 꼬리를 빼기 마련이다. 지금 이 상황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아무도 없다. 단지,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바랄 뿐이다.

적립식 펀드를 해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나또한 어느 조언도 할 수 없었다. 하긴, 펀드 초보인 내가 어떤 말을 한 들 도움이 되겠느냔말이다.

여기서 질문! 만약 주가 1700선에서 넣은 펀드가 있다면... 다시 주가가 1700을 돌파하면 원금이 회복될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에 대한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이다. 주가가 빠질 때 잘 운용하고 다시 올라갈 때 잘 운용을 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원금 손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인덱스펀드는 원금 회복의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물론, 그렇다고 100%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수익률이 높은 펀드들은 그만큼 위험이 크고, 아주 엄청난 수익은 기대할 수 없지만 제법 "짭짤한" 수익을 내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는 아주 엄청난 손실이 오지 않는다는 뜻 같다.

어쨌든, 펀드를 환매하느냐 마느냐는 경제학자, 투자전문가마다 이견이 있으니 내가 왈가왈부 할 처지는 못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자린고비 작전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 손에 들어온 돈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가가 올라가니 자연스레 내 손에 들어오는 돈도 적어진다. 이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알뜰살뜰, 자린고비 대작전 밖에 없다.

무슨 새마을 운동 시절도 아닌데 그런소리냐고 하겠지만, 내 경우는 최근 많은 부분에서 절약을 해내고 있다.

먼저, 자연스럽게 되긴 했지만, 경기도 버스가 환승이 되면서 매일 600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다. 지하철 환승을 하면 예전엔 그대로 기본요금 900원을 내야 했지만, 지금은 300원의 추가 요금만 내면 된다. 그렇게 따지면 한 달 기준으로 15000원 정도가 절약된다. (너무 적다고 뭐라하지 마시길! ^^)

그리고, 휴대폰 요금제를 바꾸었다. 그동안 기본 요금제에 머물러 있었는데, 통화량이 늘어나도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니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 거기다 같은 LGT끼리 전화할 때 50% 할인하는 옵션까지 넣었다. 우리 가족은 모두 019라서 효과가 쏠쏠했다. 덕분에 여기서 1-2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겼다. 요금제 하나만 바꾸었을 뿐인데도 이게 왠 떡인가?

SMS문자는 될 수 있으면 각종 무료 사이트를 이용한다. 메가패스를 사용하면 매달 150건까지 무료 문자를 보낼 수 있다. 거기에 네이트온 무료 문자와 더불어 LG텔레콤 사이트의 무료 문자를 합하면, 웬만한 업무 처리도 가능하다. 이동중에 문자를 받았을 때만 휴대폰을 사용하니, 여기서도 몇천원의 차액이 생긴다. 최근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문자를 150여건을 보냈는데, 이것만 해도 3천원 아닌가?

마일리지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나는 휴대폰 요금도 항공 마일리지로 쌓고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 요금을 다시 카드로 결제하는데 여기에도 쌓인다. 그러니 이중으로 쌓이는 셈이다. 이거 무시 못할 금액이다. 벌써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인도 왕복 항공권을 확보해 놓았다. ^^ (근데, 언제가나.. -.-;)

사실, 내 경우에 가장 큰 것은... 술값이 줄었다는 것이다. 예전에 서울에 집이 있을 때는 안심하고 새벽까지 술을 먹곤 했다. 그러면 술값도 들고 할증료 붙은 택시요금도 들었다. 그런데, 조금 일찍 버스가 끊기는 경기도에 살다보니까 (경기도 버스가 새벽까지 다니지만, 동네마다 다르다.) 이건 자의 반, 타의 반이긴 하지만, 거의 1차에 끝나거나 빨리 2차를 마무리해서 술 값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 친구들에게 자꾸 왕따를 당하는 경향이 있긴하다. ^^


겨울이다. 내복을 챙기자


혹독한 겨울이다. (사진=플리커 http://flickr.com/photos/mema_nh/371044029/sizes/m/)


이제 겨울이다. 정말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실제 날씨뿐만 아니라 경제도 얼어붙고 있다. 그러니 이제 외투를 챙길때다. 아니. 외투만 챙겨서는 안된다. 내복도 같이 챙겨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데만 신경쓰다가 속이 온통 골병이 들 수 있다.

씀씀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자신의 투자금액을 잘 운용하는 길만이 이 길고 긴 겨울을 벗어나는 일이다.

나또한 계속 그렇게 나아가는 수 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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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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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쇠고기 소송에 참가합니다
제 개인정보 기꺼이 드립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 소송에 힘을 실어줍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하다가 잡혀가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나온 변호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 믿음이 갑니다.

옥션 피해 소송한다고 하며 카페 열고 돈받는 분들에게는 주민번호 드리기가 꺼림칙하더니, 이 분들이 "국민소송"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낼름 주민번호와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소송비에 쓰시라고 적은 돈이지만 보탰습니다. 만약 저나 제 친구가 집회에 참여하다가 잡혀가면, 분명히 도와주실 분들이니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모두 참여합시다.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국민소송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송에 참여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면 대박입니다만.. ^^)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한국의 과학자보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조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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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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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한 박자 늦는 이명박 정부



음치인가? 박자를 못맞춰

그래. 사실 나는 음치에 속한다. 박자와 음정, 잘 못맞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음정은 모르겠으나 박자는 지지리도 못맞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거는 기대는 딱 하나였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라' 하지만,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안읽어보셔서 그렇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7%성장은 커녕 5%성장도 힘들다는 전망이다. 과연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건가?

이명박 대통령의 박자 못맞추기는 바로 인수위때부터 시작되었다. "어린쥐"파동을 일으킨 영어 몰입교육 논란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조용했다. 하지만, 한참이나 지나서 "그건 오해야~"라는 소절을 불렀다.

만약 인수위가 번복하고 삽질하고 있을 때, 한마디만 했더라도 쓸데없이 네티즌들의 혈압이 오를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침묵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한 마디 했다. 그 '동안'에 수많은 영어학원이 영어 몰입교육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원생을 확보했는지 모른다. 이명박 인수위 덕분에 인수위원장의 "테솔"과정과 각종 영어 과외학원이 돈 많이 벌었다.

그 이후에도 박자를 제대로 못맞추는 것은 계속되었다.

하루만에 결정을 철회한 정책이 얼마나 많았나? 실내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정책도 정말이지 '탁상공론'이란 단어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 단속 공무원의 숫자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지도 않았으면서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엄청난 인원이 필요한 "에너지 절약 황당정책"을 내놓는가 말이다. 솔직히, 그거 단속해서 줄인 에너지보다, 그거 단속하느라 쓴 인력과 그분들의 에너지가 더 소비될 것 같았다.

다행히, "한 박자 늦게" 다음날 철회되었다.

그것뿐이 아니다. 고연비 차량 통행료도 깎아주겠더다니, 또 금세 철회한다.


한 박자 늦는 정부, 비난을 하려면 하루를 기다려야

이명박 정부 스타일은 이렇다.

정책을 내놓는다. (그분이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국민 반응, 특히 네티즌 반응을 살핀다.
안좋으면 다음날 철회한다.

바로 노무현 정부를 "인큐베이터 대통령"운운하던 바로 그 "프로페셔널" 당의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행태다.

그래서, 네티즌들도 이젠 어떤 황당한 정책이 나와도.. "내일이면 철회하겠지.. 기다리자" 이런식이 되어버렸다. 국민에게 웃음주는 정부는 확실하다. 오히려 지금 불안한 것은 개그콘서트와 웃찾사, 개그야다. 이거 뉴스에서 모두 웃겨버리니 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다.

한때 나는 이명박 정부를 "여론조사 정부"라고 칭했다. 여론조사해서 안좋으면 정책을 바꾸는 정부.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좋은건가? 아니다. 국민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정책 쏟아내고, 분위기 봐서 바꾸는 것은 그들이 지난 5년내내 비난했던 "포퓰리즘 정치"와 뭐가 다른가?


광우병 쇼, 역시 한 박자 느려

광우병 쇼는 거의 절정이다. 하루도 늦출 수 없다던 "고시"를 끝내 연기했다. 처음부터 연기하겠다고 밝혔으면 국민의 지지가 하늘을 찔렀을텐데, 자신들의 거짓말이 다 들통나니까 이제서야 쇼를 한다. 한 박자.. 아니 열 박자 정도 느렸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촛불시위는 "선동"이나 "무지"에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시위를 안해본 사람들이 그걸 알리는 없지만...


예전 같으면 "야, 미국소 안전해! 미국이 어떤 나란데? 미국을 믿어!" 그러면, "옛썰!"하고 믿었겠지만, 이제 국민은 예전의 국민이 아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한다. 그걸 "괴담"때문에, "선동"때문에 그렇다고 우기는 그 분들은 이미 이 시대에서 한참이나 "한 박자" 뒤늦은 분들이다.

이미 괴담이라고 하면서 '근거없다'고 주장한 것들이 하나 둘씩 근거가 있는 주장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그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FDA에서도 상반된 주장이 나왔으니, 이제 할 말은 "오 마이 갓!" 하나 뿐일까?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 논란에서 박자를 자꾸 놓치고 있다.

그러다간 언제 "땡!"이 나올지 모른다. 국민은 박자 틀리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은 봐준다. 하지만, 박자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옆사람 핑계대고, 박자 틀렸다고 한 사람을 내 쫓고, 누가 박자 틀렸다고 그랬나 알아보라고 하고, 애들은 박자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냥 "땡!" 정도가 아니라, 노래방에서 내 쫓긴다.

제발, 이명박 정부. 박자 좀 맞춰라. 국민들 듣기 참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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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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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여 백악관에서 배워라!
표절인사에 대처하는 두 나라의 자세


백악관에서 표절 사실 밝혀지자 바로 사퇴

지난 3월 1일 우리나라 신문에 났지만, 조용히 사라졌던 기사가 있다. 바로 아래의 기사다.


'표절' 들통난 부시 보좌관 즉각 사퇴 [뷰스앤뉴스] 2008.3.1

(일부발췌)
국내에서도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29일(현지시간) 곧바로 표절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해 관심을 끌고 있다.
(중략)
백악관 조사결과, 고글렌이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인 <더 뉴스센티널'(The News-Sentinel)>에 2000-2008년 기고했던 칼럼 38건 가운데 20건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저자의 글을 베낀 부분이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글렌은 신문사 측에 보낸 전자메일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이며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나는 제프리 하트라는 저자가 다트마우스 칼리지 출판물에 기고했던 글들을 거의 글자 그대로 베꼈다"며 하트에게도 사과의 편지를 썼다고 말했다.
(중략)
고글렌의 표절 의혹은 한 블로거가 이날 의혹을 제기하면서 알려졌고, 백악관은 즉각 조사에 나서 고글렌으로부터 전모를 자백받는 등 파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고 AP는 전했다.

▲기사 원문 http://news.media.daum.net/foreign/america/200803/01/viewsn/v20175655.html


표절 보좌관을 2001년부터 계속 근무하게 했던 것은 미국측의 큰 실수다. 하지만, 한 블로거의 의혹제기에 대해서 엄격하고 빠른 수사를 하고, 바로 사퇴를 시킴으로써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는 태도는 높이 살만하다.


영어만 배우지 말고, 옳은 정신도 같이 배우길

이번에 박미석 수석 사태는 이미 내가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예전에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그것과 완벽히 일치한다. (관련글 : 한나라당, 논문 표절 허용하시나이까? )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경우, 1.제자의 리서치 결과를 그대로 썼음. 2. 제자보다 논문 발표시기가 더 앞섰음 3. 논문에 제자에게 감사를 표했음.. 이렇게 1탄으로 "표절 교수"로 낙인 찍었다. 하지만, 박미석 수석은 두개의 논문 가운데, 하나는 1,2를 모두 충족시켜서 "표절 아님!"으로 판명하고 나선다. 제자보다 더 빨리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한나라당이 김병준 부총리를 몰아 세웠던 논리와 비교하면 무척 우습게 된다. (제자보다 더 빨리 발표한 것을 제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식으로 몰고 나갔다.)

그리고, 내가 지적한 논문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이미 낱낱이 밝혔기에 반복하지 않겠다.

거기에 BK21에 논문 중복 제출 문제까지 일어나면... 이건 데자뷰도 이런 데자뷰가 없다.

이제 무엇이라 변명할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논문의 유사성이 이 정도면... 창피한 것 아닐까? (http://media.hangulo.net/372 중에서)



이미 말했지만, 박미석 수석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셨다. 미국의 엄격한 표절에 대한 잣대를 자세히 알고 계신다. 그러니 "몰랐다"든가 "관행"이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미국에서의 공부가 모두 허사로 날아갈지도 모른다.

최소한 학자적 양심으로, 수석직과 더불어 교수직도 모두 버려야 할 중대한 사태가 아닌가? 

아니면, 청와대는 "백악관"에 특사를 보내서, 논문 표절 "까짓것" 가지고서 왜 그쪽 보좌관이 사퇴를 해야 했는지 잘 물어보기 바란다.

그들의 영어만 배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말고, 그들의 "옳은 정신"도 같이 배우길 권한다. 나는 부시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정의가 살아 있는 부분"만은 지지하고 싶다. 아마도 그것은 부시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믿는다.

미쿡말만 배우지 마시고, 미쿡 살람 정신도 좀 배우시길! 언더스탠드? 블루하우스? -.- 오린쥐?

미디어 한글로
2008.3.3
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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