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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 '나영이 사건'


그 어리디 어린 아이를, 정말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어떤 것'이 입으로 담지 못하는 짓을 했다. 아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 짓을 저지른 '어떤 것'은 12년의 '과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 어떤 것"의  행동
http://hgc.bestiz.net/zboard/view.php?id=gworld0707&no=214255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2&articleId=228437 ]

관련기사

“12년형이 과하다고?”… ‘여아 성폭행 사건’ 분노여론 폭발 [경향] 2009.9.29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929144108809&p=khan

네티즌 분노의 청원 쇄도 [서울신문] 2009.9.30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cluster_list.html?newsid=20090929164406641&clusterid=77259&clusternewsid=20090930032640134&p=seoul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성범죄에 관대하다. 이미 여러번 지적했다.

위의 글에서 지적한 사건 하나 볼까?

사건 셋
친딸 성폭행 `반인륜 아버지' 징역5년 [연합뉴스] 2008.3.23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view.html?cateid=1026&newsid=20080323050110873&cp=yonhap&RIGHT_COMM=R7


친딸을 성폭행해도 징역5년이다. 그것도 한 두번 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이러니, 나영이 사건이 12년의 "과한 형벌"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간다. "쟤가 내 딸도 아닌데, 뭘!" 이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미성년 아동 성범죄는 아량을 베풀지 말아야

CSI못봤나? 미국 드라마에서 아동 관련 범죄는 그자리에서 다 쏴죽여도 괜찮을 정도로 대응한다. 인권을 최고로 삼는 미국인들도 '미성년 관련 성범죄자'의 인권은 모조리 박탈하는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괜찮댄다.

성추행 교장 선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고, 성추행을 고발한 학생은 전학을 가야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

하긴, 국회에서도 성추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대하다. 어느 국회의원은 "음식점 주인인줄 알고" 여기자의 가슴을 만졌어도, 지역구에서 "남자가 술먹고 그럴 수 있다"는 여성들의 지지를 입고 다시 뱃지를 달았다. 놀라운 대한민국이다.


술먹었다고 봐준다고? 국회의원같은 소리를!

그냥 아이를 '성추행'한 수준이 아니다. 소장, 대장이 모두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유린"한 것이다. 한마디로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이렇게 수없이 살인을 저지른 것보다 더한 죄다.

그런데, 그게.. 술 먹어서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겨우 12년 형을 주는 것인가? 봐주는 것인가? 술먹고 한 범죄는 모두 그렇게 봐줄것인가?

물론, 술먹고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건 그런 것과 다르다. 아동을 상대로 잔인하고 잔인한 짓을 저지른 경우란 말이다. 그리고 그 과정도 너무나도 치밀해서, 술먹은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정도다.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도 않고, 동정도 가지 않는다.

12년 후에.. 아니.. 그 이전에 가석방이라도 받아서, 성년이 된 아이 앞에 나타날 그 '인간 이하의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

다시 특별법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소급 적용이라도 하자. 이렇게는 안된다. 이 국민적 분노를 그냥 묵살하면, 어떻게 될지... 똑똑히 보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과 성범죄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어떠한 자비도 필요없다. 관계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아래 청원에 서명해 주시길!

Daum 아고라

서명진행중 법원과 국회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하라

201828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성폭행당해 성기 80%가 훼손된 9세 여아 폭행범이 겨우 12년형"
작년 말 9살 난 나영이는 등교길에 50대 남자에게 교회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상처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후략)

청원 원문보기





2009.9.30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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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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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너무나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가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강제,대가성 없다고 무죄?

성희롱에만 관대한 줄 알았는데...

그렇다. 성희롱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에서 물러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별 문제 안되는 일'이었다. 당당히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히기도 한다. "술에 취해서.." 라고 하면 되고 "식당집 주인인줄 알아서 가슴을 만졌다"고 하면, 법원도 OK. 적당한 형량을 내린다.

그뿐인가,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다시 교단에 선다. 이에 반해서 일제고사를 단 1회 반대하기만 해도 짤린다.

얼마전 MBC 아침 방송에 나온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 이런 것보다 무단결근 등의 학습권 침해가 더 중요하다고본다" 라고 까지 이야기했다.

그런데, 오늘 또 펀치 한 방 날리신다.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701105113573&p=ned 
“강제ㆍ대가성 없는 미성년자와 성관계 무죄” [연합뉴스]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데려가 호의를 베풀다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중략)
재판부는 "A 양이 김 씨를 만나기 2년 전 이미 가출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A 양의 요청으로 김 씨가 숙소를 제공하고서도 행동에도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김 씨와 A 양이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 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2006년 12월 서울역 앞에서 배회하던 A(16) 양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 A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가 다음해 5월 초까지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법원은 긴급출동 SOS 안봤나?

아무리 숙식을 제공했어도, 그에 따른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디를 봐도 이상하다. 만약, 자신의 딸이라도 그렇게 했을까? 아니, 자신의 딸이 다른 사람에게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그렇게 당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을까?

그걸 호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대체,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긴급출동 SOS보면, 모두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줄 모른다. 그리고 그 악랄한 "주인"혹은 "남편"혹은 "부인"들의 항변은 이렇다.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둘이 서로 사랑해서 그랬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보살펴 주었는데,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성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런 격언을 생각나게 한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갔이 잤지만, 동침은 아니다"

너무한다. 대체,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가로 성관계 가지면 죄가 안된다면, 오늘부로 가출한 청소년들의 안위가 걱정된다. 다들 성의 노예로 만들어도 '대가성'이 없다고 말할게 뻔하지 않나?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다시 돌아오는 선생님들의 미소가 떠오른다. 식은땀이 흐른다. 무서운 대한민국.


미디어 한글로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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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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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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