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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촛불의 배후를 찾는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사

촛불의 배후? 아직도 모르나?

촛불의 배후는 이명박 정권이었다. 아주 작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괜한 "안티성 발언"과 "헛발질"로 키웠다. 그리고 사과도 여러번 했다. 사과 하고서 바로 뒤통수를 쳤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촛불의 배후는 국민이었다. 이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국민이 바로 촛불의 배후였다. 말없이 먹을 것을 나누고, 촛불을 들고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다. 거기에 국민 이외의 단어를 붙이는 것은 헌법 모독이다.

촛불의 배후는 바로, 헌법이었다. 우리는 헌법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MB정부는 그 권력을 물대포로부터 나온다고 바꾸려고 했다.


김민선씨가 배후라고?

정말 이상한 논리다. 배우 김민선씨 때문에 '값싸고 질좋은'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말씀) 미국산 쇠고기가 안팔린다고 고소를 했다. 우리 국민이 바보인가? 한 배우의 말 때문에 좋은 물건을 안사나?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나도 아무리 옆에서 미국산 쇠고기 세일해도 사지 않는다. 조금 더 안전한 호주산 먹는다. 돈이 허락하면 더 좋은 한우먹겠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논리다.

정부의 쇠고기 수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한 것인데, 이명박 각하도 인정한 것인데... 대체 무슨 헛발질인가?

김민선씨가 배후라고? 그럼 나도 김민선씨 때문에 거리로 나온건가? 이상하다. 난 그 이전에 거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틀렸다. 콕 집어서 말한다면, 거리로 나온 여고생들이 불을 질렀다. 그 사람들에게 소송 걸어야 한다. 그게 이치에 맞지 않나? (정말로 걸라.. 이명박 정부는 꼭 이래서 불안하다)

아니, 더 틀렸다. 모든 국민.. 적어도 1000만명 정도의 동조자들에게 소송을 걸어야 옳다. 그게 맞는 소리 아닌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해야 될 듯

"김민선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이 소송을 진행한다. 말조심하라는 경고"라고 그 수입사는 말했다.

MB정부에서 아주 힘있게 발언하는 모 인사는 인터넷에서 '듣보잡' 혹은 '드보르잡'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소한 바 있다.

"버르장머리"라는 단어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단어같다. 이는 협박죄도 성립될 것 같은데, 모르겠다. 하지만, 마음씨 넓고,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신 김민선씨는 그런 하찮은 일로 고소를 남발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

그리고 진중권씨의 글에 보면 이런 대목도 나온다.

 "강기갑 의원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수입검역과정에서 불량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쇠고기가 미국산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산 쇠고기가 2년 연속 불량 1위를 차지했답니다. 이러니 팔리겠어요?"라고 반문한 뒤 "바로 이것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 팔리는 진정한 이유" http://blog.daum.net/miraculix/18263710 중에서


거참.. 수입검역 불량 1위인 것에서 이유를 찾지 않고, 이미 다들 잊었던 발언을 문제삼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배후'에서 찾는 것을 보니, 지난 촛불 정국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저 소송이 받아들여지고, 김민선씨는 적지 않은 마음 고생을 할 것이다. 사실, 이 소송의 목적이 이것이다.

수많은 촛불들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관련기사)를 보면서 씁슬했던 것이 있다.

이 정부는 적어도, 무죄를 받게 했어도, "다시는 촛불집회 같은 곳 근처도 지나가지 못하게 겁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봤나? 말도 못하는 모욕감을 느낀다. 재판은 더 하다. 모든 국민을 일단 경찰서에서 피의자 자격으로 심문받게해서, 입 다물게 하려는 것이 이 정권의 목표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크나큰 실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한 검찰이 조롱거리가 되고, 악에 받친 그 사람은 투사가 된다. 예전 의미의 투사가 아니다. 정부로서는 아주 크나큰 적을 만드는 격이 된다는 소리다.

그나저나 "공인"운운 하신 어떤 분 말이다. 그 분의 막말은 내가 보기에 100% 모욕죄 감인 것이 많았는데, 거기에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하다. 물론 없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는 뭐든지 다 통과다.

김민선씨의 피소를 보며, 씁쓸한..

고소라는 것이 참 그렇다. 피해보는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제 종영한 드라마 '파트너'에서도 마치 어느 기업을 연상케 하는 거대 기업과 거대 로펌이 한 사람을, 한 마을을 조용히 살해하고도 오히려 그것을 밝히려는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태연히 씌우고, 그게 받아들여질 뻔한 과정을 극화했다.

보면서, 저게 분명히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걸 또 적으면, 내가 명예훼손죄로 걸려들 위험이 있으니 적지 않겠다.

참 씁쓸하다.

내일은 건국절인가, 광복절인가? 거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역사 교육을 하겠다고 벼르더니, 참 안됐다. 건국절로 하려면 임시정부를 부정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헤쳐나갈 MB정부에게 박수를 보낸다. 꼭 미국산 쇠고기 많이 드시길!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200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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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바마 대통령을 소환하라! - PD수첩 사건, 어이가 없다


PD수첩 사건, 대통령의 사과는 쇼?

PD수첩의 광우병 '진실'보도에 관련해서, 정부와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이른바 '명예훼손 고발'을 했다. 진실이라면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판결이 날 것이고, 그게 공익을 위해서라면 '죄가 안됨' 판결을 받을 것이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을 받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과연 명예훼손일까?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도 하고, 그 뻣뻣하기로 소문난 이명박 대통령도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그건 다 거짓이었나? (이는 위증죄로 처벌해야 하나?)


▲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사진=청와대홈페이지)

정운천 장관은 명예훼손의 상대방을 PD수첩으로 돌렸지만, 이는 엄청난 오보다. 오히려 정운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만큼 엄청난 '사실'들을 쏟아낸 것은 PD수첩이 아니라 다음 아고라를 비롯한 블로그, 각종 사이트 들이었다. PD수첩은 '그 중의 아주 작은 하나'였을 뿐이다. 심지어, 촛불집회장에 왔다가 엄청난 '모욕'을 받고 내려간 적도 있지 않나? 그러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잡아서 '명예훼손민 모욕죄'로 걸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애매한 PD수첩에게 왜 걸었을까?



다우너 소 문제 - 광우병으로 한정한 것이 잘못?

PD수첩의 혐의로 검찰이 강력히 밀고 있는 것이 '다우너 소 (주저 앉는 소)'의 도축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것의 원인이 '광우병'으로 한정했다고 하는 부분이다. [관련근거 기사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광우병'으로 한정한 것은 농림부의 잘못을 도와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든다. 그 논리에 따르면 다우너 소는 "온갖 질병에 노출된 아주 위험한 소"란 뜻인데, 그 중 광우병만 콕 찍어서 말한 것은 오히려 PD수첩이 그 위험을 줄인 것에 해당하지 않을까?

'다우너 소' 위험하다며 도축 금지한 오바마를 소환하라

아래 기사를 보라.


오바마, 다우너 소 도축·유통 전면금지 [아시아투데이] 2009.3.15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21165

이는 최근 잇따른 식품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광우병 등 여러 가지 질병 감염 위험에 노출됐던 다우너 소의 도축이나 유통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우너 소 도축은 전부터 금지돼왔으나 이번 조치로 추가검사를 거쳐 다우너 소로 판정된 소에 대한 도축도 전면 금지되게 된다.

앞서 농무부도 병이 들거나 다쳐서 걸을 수 없는 소에 대한 도축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이 기사에서도 "광우병"을 부각시켜서 '다우너 소'의 위험성을 과장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간다면, 검찰의 논리가 맞으려면 "다우너 소는 '안전한 소'일 수도 있는데 PD수첩이 그걸 위험한 소라고 했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다우너 소는 광우병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있으나 도축도 유통도 금지하고, 앞으로는 병이 들거나 다쳐서 걸을 수 없는 소의 도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왜 그랬을까? 그런 소들이 위험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미국 시민의 식품 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다우너소는 먹으면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이란 뜻이다. 그걸 우린 여태까지 "안전하다"며 수입해 온 것이고...

그런데, 한국 검찰은 "다우너소 = 안전한 소. 따라서 PD수첩 = 왜곡보도" 이런 식으로 입을 맞추고 싶어한다.

결론은 하나다. 검찰은 '다우너소가 안전하므로 절대 도축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미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라. 그리고 안전한데도 도축을 금지한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소환해서 왜 그런 발표 (PD수첩을 옹호하는 발표)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검찰이 "다우너 소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려면, 또 앞뒤가 안맞는다. "다우너소는 안전하지 않은데도 도축되고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는 것인가? 그렇다면, 오히려 그 사실을 알고도 숨긴 농림수산부 장관과 정부가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고소 고발도 제대로 처리 안하고 있는 것이 검찰이다.


PD수첩은 ‘다잡고’ 정운천件은 ‘손놓고’
檢, 강제 전면재수사-무혐의 종결 유력 대조적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view.html?cateid=1068&newsid=20090326175804441&p=khan




PD수첩 보도의 핵심은 '광우병'이 아니라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이었다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의 차이지만, "미친소"로 대표되는 쇠고기 수입협상의 문제점은 '미친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전하냐"는 부분이었다. 30개월 이상된 위험 부위가 들어오고, 광우병을 비롯한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도 그냥 도축해서 유통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에 허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광우병 아니라 또 다른 병도 있는데 광우병만 콕 찝어서 말했다"고 하면서 국민을 바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광우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식중독 균"으로 바꾸었다면, 촛불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보나?

이미 미국 정부도 자신들의 '다우너 소'가 위험함을 인정한 마당에, 지금에 와서 "조작이 어쩌고.."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어떤 몹쓸 언론들은 아예 이 사건을 "PD수첩 조작 사건"이라고 이름지어서 기사 제목을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이면 "검찰 PD수첩 혐의 조작사건"이라고 붙여도 공평한건가? 우리 그러지는 말자. "괴물은 되지 말자"

PD의 특권이 아니라, 어이없는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

누가 갑자기 자신에게 얼토당토 않는 혐의를 들이밀면서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아! 안그럼 너 잡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도 온갖 언론이라 불리는 곳에서 '조작'이 어떻고 하고 있는 가운데 말이다. 가면 온갖 언론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조작 사건 수사에 응해' 등으로 하면서 소설 책 몇권을 써낸다. (지금 그러고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요구하는 원본 테입 등의 요구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것이다. 아예 기자고 PD고 다 검열할테니 준비하라는 말 밖에 안된다.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기 바란다.

PD수첩의 김환균PD 입니다. 저의 제작진입장을 말씀드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411597



오죽하면 올해 2월에 PD수첩 사건을 담당하던 부장 검사가 "검찰수사가 부당하다"며 사표를 냈겠는가? 그 이후에 꾸려진 검찰 수사팀의 태도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나?

다시 검찰에 촉구한다.

다우너 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일단 미국 오바마 대통령부터 소환해서 왜 '안전하고 싸고 맛좋고 질좋은' 다우너 소의 도축을 금지했는지 철저히 그 배후를 밝히기 바란다.

"다우너 소의 위험성을 경고한 한겨레 기사 동영상 "
(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080205015105484&cp=hani)


미디어 한글로
200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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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각하,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 어떻게 하면 안먹을 수 있습니까?
-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된다던 각하께 여쭙니다


각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죠? 이거 큰일입니다.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값비싸고 질 나쁜' 호주산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큰 맘먹고 판매개시를 했다던데, 바로 연이어서 위반 사례가 터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점유율이 50%라고 현혹하고 다녀도, 창고에 쌓인 쇠고기 물량을 어쩌지 못하는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 업자들의 궁여지책이었을까요?

대체 왜 바보같은 국민들은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값비싸고 질나쁜 쇠고기'라고 해야 안심하고 사갈까요? 혹시, 대통령 각하께서도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아.. 고통분담 차원에서 '질나쁜 쇠고기'만 드신다구요? 역시.. 짱!

각하, 괴담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촛불 폭도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음식점과 정육점이 수두룩할 것'이라고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뜨릴 때, 각하께서는 '원산지 단속 철저히!'를 외치시며 전혀 원산지 구별 능력도 없는 일선 공무원들을 손수 파견하시어 모두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용주의 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 발뻗고 주무셨습니다. 마치, 각하께서 '지금 주식하면 돈 번다'고 하셨을 때, 모든 애국 시민은 모두 빚내서 주식을 샀을 것입니다. 참.. 펀드 투자는 벌써 하셨다죠?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던데요. 인도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수"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0'만큼...

어쩝니까. 각하의 서슬퍼런 "과태료 운운"에도 "질좋고 값싼" 쇠고기를 파는 사람들은 상당수 속여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먹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안먹을 수 있습니까?"

각하, 전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 먹기 싫습니다. 각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촛불시위 하러 나온 사람도 분명히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전 여태까지 주변에서 온통 '호주산' 쇠고기 파는 곳만 보이더군요. 음식점을 가도, 호텔 뷔페를 가도 온통 '호주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같은 '촛불폭도'가 미국산 쇠고기를 어디서 사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거죠?

아하! 호주산을 사먹다보면.. 어차피 속여서 파는 사람들이 있을테니, 결과적으로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것이지요? 맞지요? 역시, 실용주의, 비지니스 프렌들리하십니다. 두잉 베스트 하고 계신것 맞죠? 나이스 샷입니다.

전 대통령각하와 같이 국민들과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절대로 "질좋고 값싼 쇠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호위호식을 하다니요. 전 '질나쁘고 비싼 쇠고기'나 아니면 그냥 '아주 싼 돼지고기'를 먹겠습니다. (그런게 있지도 않지만..) 그냥 풀만 먹죠.

어쨌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먹기 싫으면 안먹을 수" 있는지요? 대통령 각하께서는 드실때마다 DNA분석 후에 드시나요? 아니면 CSI팀을 불러야 하는 것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1000만원짜리 컴퓨터인가도 사셨다는데, 그걸 사용해서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안될까요? 네? 네? 암호를 모르신다구요? 흠. .그럼 종이에다라도.. 아.. 아.. 오해라구요? 네..?


참.. 이 촛불 누가샀는지 경찰청장이 보고하던가요? ^^

미디어 한글로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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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거짓말, 너무하다 - 미국산 쇠고기 점령 기사의 음모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아는 정부


이미 끝난 줄 알았던 "미국산 쇠고기 50% 점령설"

며칠전에 썼던 글 "미 소고기 시장 점유율 50% 기사는 거짓말"이란 글에서 밝혔듯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50%에 달했을 뿐, 실제 소비량과는 상관이 없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봐라! 미국산이 온통 점령했으니, 잔말말고 무식한 니들도 먹어라!" 라고 주장하고 싶은가보다. 아래 기사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내 식육 수입시장 미국산이 완전 점령 [한국일보] 2008.11.8
美쇠고기 수입재개 넉달만에 59% 점유… 닭고기도 1위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1108001008
 
(일부발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 불과 넉달 만에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의 60%를 장악했다. 미국산 닭고기도 올들어 브라질산을 제치고 수입시장 1위에 올랐다. 이에따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3대 식육 수입시장을 모두 미국산이 석권하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가 순식간에 수입시장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이 크게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략)
이에 따라 음식점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판매도 급격히 늘고 있다.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미국산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대형마트에서까지 판매에 나서게 되면 유통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의 박창규 사장은 “지금까지는 정육점 위주 수요가 많았으나 최근 갈비탕·사골용 부위들이 수입되면서 서울·경기 지역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수치를 60%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닭고기도 슬며시 넣어서 마치 이전 통계수치와 다른 것인양 보여주고 있다. 거기다가 너무 잘 팔려서 FTA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엄살까지 섞여 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아래 기사는 이상하게 서론은 같고 결론은 다르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재개 4개월 만에 물량 측면에서 수입 쇠고기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중략)
하지만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소비자 불신을 염려해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량만큼 소비되지는 않고 있다.


같은 통계수치를 내놓고 있지만, 이상하게 한쪽에서는 "불티나게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장사 잘 안된다"고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에이미트는 미국산 소고기 관련 기사마다 나오던 바로 그 업체이니 신빙성은 그리 크지 않다. (모 신문의 사진 조작 사건도 이 업체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어났다. 자기들끼리 보도사진을 만든 사건말이다.)



기사 몇 개만 봐도 위 기사는 거짓

아래 기사를 보자.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논란 끝에 수입이 재개된지 벌써 석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3만 톤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됐는데 유통망을 갖춘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입육 도매상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중략)
지난 석 달 동안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는 3만 톤, 이 가운데 100만명 분에 해당하는 2만 톤이 갈 곳을 못찾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들은 몇 달 전에 미국업체와 선계약을 맺는 바람에 9월 한 달에만 7,000톤 이상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인터뷰:이종경, 수입업체 대표]
"재고 부분이 쌓이면 수입양을 줄이거든요. 당분간 수입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중략)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들여온지 백 일 가까이 됐지만 실제로 소비가 이뤄지는 유통 현장에서는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1108131303922&p=ytni



진실은 이거다. 3만톤을 수입하는 등 엄청난 물량을 수입했지만, 2만톤이 갈곳을 못찾고 쌓여 있다는 뜻이다. 이런것을 가리켜 "미국산 쇠고기 점령"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짓이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냉동창고 점령 - 갈곳잃어"라고 한다면 인정하겠다.

高환율·먹거리 비상, 美쇠고기 "아! 어쩌란 말이냐~"
9월 한달에만 5,000톤 검역 이후 관세 미납으로 창고 보관중 [노컷뉴스] 2008.11.10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80892
(일부발췌)

 
A업체 관계자는 "한우 가격이 비싼만큼 미국산 쇠고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시장점유율은 25%도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검역물량은 늘고 있지만 통관물량은 이에 못미치고 있다. 진통 끝에 장관고시가 발효되고 7월 4,400톤에 이어 8월 3,217톤, 9월 1만 2,266톤, 10월 1만 6,773톤 등으로 검역물량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소비가 예상을 밑돌면서 실제 통관물량은 7월 3,015톤, 8월 2,984톤, 9월 7,029톤 등으로 검역물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9월 한달만해도 약 5,000톤의 물량이 검역 이후 관세 미납부로 고스란히 창고에 보관중이다.


어떻게 비슷한 시기의 기사가 이리도 다를까?

주변엔 눈씻고 찾아봐도 미국산 쇠고기 쓰는 식당, 상점 없어

아무리 음식점에 가보아도, 호텔 뷔페를 가 보아도 모두 '호주산 소고기'라는 원산지 표기만 되어 있다. 마트에 가도 미국산 소고기는 보기 힘들다. 그런데, 몇몇 신문에서는 '불티나듯 팔리고, 국민의 50%가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 대체 어느나라의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할 뿐이다.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안그래도 안팔려서 고심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눈뜨고 있는데, "잘 팔린다~"고 거짓말하지 말자.

진실을 공권력으로,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권력의 억압으로, 국회의원의 호통으로 가리려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신성한 촛불들을 모욕한 죄로도 충분히 "위법"이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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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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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촛불을 들지 않냐고?




멜라민 사태에 왜 촛불을 들지 않냐고?

세월이 하수상하니 재밌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금 여당은 사람들이 촛불들고 나올만한 '자신들의 명백한 실수'가 나올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 마당에 말이다.

(관련글 :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859305)

재밌는 것은 '광우병 촛불집회 = 반미집회 = 정치적 선동'으로 결론지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이니 전혀 '반미'와 거리가 멀다는 식의 분석이다. 이런 분석은 정말이지 곤란하다. 왜 곤란하냐 하면.. 이건 두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정부도 사과했듯이, 분명히 저번 미국 쇠고기 협상에는 위험한 부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또한 국민 정서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은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일어섰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그런 국민을 무시했고, 그래서 점점 촛불이 커졌던 것이다. 이번엔 정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 안보이나? 왜 그러겠나? 아마도 예전 같으면 '그거 먹어도 안죽어. 떽!' 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유모차 부대가 왜 안나오냐고?

아마도 멜라민 분유 사태에 대한 대응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초기 상황과 똑같이 한다면, 유모차 부대 뿐만 아니라 이번엔 경로당 부대도 나올 것이다. 그게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보시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정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물론, 과자 성분표시에 '멜라민'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대통령님만 빼고 말이다. (관련 돌발영상 http://www.ytn.co.kr/_comm/pop_mov.php?s_mcd=0302&s_hcd=01&key=200809291440584898)

그리고, 유모차 부대 운운하는 것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고려인가보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아니라 만약 중국산 쇠고기 문제였다면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직도 눈감고 귀막은 정부는 아직도 촛불집회 사태를 '반미 주의자들의 정치적 선동에 일부 몰지각한 폭력 시민이 놀아난 것'이라는 식의 해석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 자신과 자신의 아이의 건강이 걱정되어서 나온 어머니의 명예까지도 훼손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유모차 부대는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지 않는다. 멜라민 사태를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처먹어'라고 하면 분명히 나온다. 정부의 정책이 상식에 맞지 않고, 그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온다.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운운하면서 '안전하다'고 외쳤다면, 지금 멜라민이 함유된 과자를 먹고 걸릴 확률도 계산한 후에, 미사랑인가 뭔가 하는 그 과자를 국회의원끼리 모여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연출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 문제 없으니, 먹으라고 해보시라... 하긴, 대통령님도 '성분표시'에 멜라민을 넣으라는 대통령 고시를 내리면 될 것 같다. 그리곤 '아무 문제 없어! 니들 죽을때까지 먹어도 안죽어! 그거 먹고 죽으면 로또 맞고 벼락맞는 비율이야!'라고 해야 할까?

멜라민 사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멜라민 사태는 어쩌면, 쇠고기 사태의 후속타가 아니라 전주곡일 수 있다. 얼마나 식품에 관한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큰소리치던 우리의 정부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즉, 미국에 광우병이 생기더라도 우린 충분히 검역을 해내고 막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던 정부에게 실전 1회전이 다가온 것이다.

국민은 지켜보겠다. 쓸데없이 "촛불은 어디갔냐"는 식의 말도 안되는 논리는 꺼내지 말자. 아무리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회귀한다고 해도, 할 말과 못할 말은 좀 가려서 하자.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아주 짧지만 이 글과 똑같은 내용을 달은 아고라 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534732  멜라민에 유모차가 왜 안나서냐고? [대추사랑님] 2008.9.30 )


(오후4시 추가) 정말 대단한 댓글!
[위 기사 출처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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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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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쇠고기 사태와 닮은 멜라민 분유 사태

또 먹을 것 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시원찮을 범죄가 있다. 바로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들어간 무슨깡도 문제가 되었고.. (경찰에 잡혀갈까봐 몸사리며 쓴다. ^^ 이것도 불매운동으로 치면 큰일이니까)

쇠고기 사태의 경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정부의 거짓 해명이나 실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괴담 유포니 불법 행위니 하면서 유모차를 몰고나온 분들에게 '아동학대죄'를 들이미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까지 와 있다.


하지만, 경찰이 유모차를 몰고 나온 어머니들을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조사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보다 진짜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확실해 해둔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유모차를 끌고 나가야 했던 절실한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불법성만 따지고 있는 경찰은 번지수를 잘못찾은 것만 같다. 시위에 나갔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잡아들인다는 그 법집행의 엄정함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그 법집행은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악의 무리들에게 먼저 들이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긴, 눈앞에 보이는 유모차 아주머니를 협박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겠지만 말이다.

쇠고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졌던 것에는 '먹을 것'이라는 큰 문제가 섞여서이다. 아직도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어쨌든, 광우병이 걸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최대한(최소한이 아니고)의 장치를 원했던 것이 바로 촛불로 타오른 것이다. 무식한 국민이 괴담에 휩쓸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만약, 괴담에 휩쓸려서 우매한 백성이 헛짓을 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그렇게 사과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대통령은 오히려 훈민정음을 반포해서 '어린 백성을' '어여삐 여겨야'했을 것이다.

촛불 덕분에 어느정도 '마구잡이' 협상이 그나마 생색이라도 내면서 안전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끝났다. 하지만, 그 후에 O-157 감염 쇠고기 리콜 사태가 미국에서 터지자 우리나라는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인지 파악하느라 진땀을 흘렸고, 현장 실사단을 파견하는 진풍경(쇼라고 쓰고 싶지만 잡혀갈까봐..)을 연출했다. 그런데, 저번에 쇠고기 사태때 미국 전역의 작업장을 모두 체크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빠뜨렸던가? 아니면 O-157은 체크 안하고 광우병 여부만 체크한 것일까? 그러면, 다음에 다른 병이 생길 가능성도 있겠네? 아.. 농담이다.

멜라민 분유 사태, 어디서 많이 본 풍경

그리고 중국에서 독성물질이 들어간 분유, 멜라민 분유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1만 3000명의 아기가 입원, 104명 중태, 4명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까지 나왔다. 중국 정부는 이미 이 사태를 베이징 올림픽 전에 알고 있었지만, 발표조차 안했고, 제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한다. [관련기사]

삿갓을 쓰고 다닐 뻔 했던 정운천 전 장관(삿갓을 쓰면 더 튀어보일텐데.. 근데 삿갓은 어디서 파나? [관련기사])이 일했던 농림수산부는 멜라민 성분이 우리나라 물고기 사료로 쓰인 것을 알고서도 1주일간 출하를 금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관련기사] 이미 메기 400톤 가량이 시장에 풀려나갔다고 하니, 메기 매운탕집은 당분간 죽쓰겠다.

이거야 원.
 
처음에 잘 막으면 나중에 편한데, 항상 처음에 대충 얼버무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경우나 다름없다.

이건 쇠고기 사태와 똑같다. 물론, 지금은 의기양양한 경찰들이 악의 무리들을 소탕하느라 촛불 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불법 행위자로 낙인찍고 잡아들이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냥 촛불 집회 단체 몇개를 묶어서 그냥 간첩단 사건 터트리는게 더욱 이명박 정부 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야 원...)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중국산 분유가 어떻게 들여와서 어디에 소비되었을지 정부조차도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들의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앗. 이거 다시 '괴담유포'가 시작되는건가?
촛불집회 하라고 비난하는 댓글도 보였다. 그런데, 쇠고기 사태때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쇠고기를 무작정 수입하는 정부에 대항한 것이었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중국산 식품을 대책없이 수입한다면 당연한거 아닌가? 이번엔 아마도 유모차 부대가 앞장서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잡아들이면 되고? 뭐 이런건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늘이 도왔다. 덥기도 너무 더웠고, 비가 많이 왔고, 올림픽도 있었다. 그리고 이사람 저사람 모두 잡아가고 있으니 다들 덜덜 떨고 있다. 나도 무서워 죽겠다. 유모차를 끌고나온 사람까지 잡혀갔으니, 이제 한 번이라도 나갔다는 글을 쓴 사람들이 잡혀갈 차례인가? 아무래도 경찰을 늘려야 할 것 같다. 아하,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인가? 그런데, 잡혀간 사람은 일자리를 잃기 쉬우니,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눈에보이는 효과는 클 것 같다. 나도 경찰 시험을 준비할까보다. ^^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듣고 경찰시험 준비하는 분 안계시길.. 만약 그러면 내가 괴담 유포자로 몰린다. ^^)

현재 미국산 쇠고기 사태는 그냥 소강 사태일 뿐이다. 정부가 한 조치라고는 간판 업자들이 덩실 덩실 춤을 추었다는 '메뉴판에 원산지 표기' 정도가 대부분 아닌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풀어서 진짜로 원산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정부도 밝혔듯이, 그럴만한 인력도 되지 않고 그럴만한 실력도 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솔직히, 미국산 싼 쇠고기를(광우병 쇠고기가 아니라..) 비싼 호주산 쇠고기로 둔갑해서 팔아도 걸릴 염려는 크게 없다.

"먹기 싫은 사람은 안먹으면 된다"고 하신 대통령 말씀이 잘 지켜지기기 힘들다는 뜻이다. 우린 여태 싼 호주산 쇠고기를 비싼 한우로 속고 먹어왔는데 말이다.

위에서 말한 '싼 미국산 쇠고기'가 뒤늦게 어떤 병(광우병이 아니라 O-157등)에 걸린 것이 발견된다면, 과연 모두 수거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촛불을 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절대로 답을 할 수 없다. 그냥 '안전한데 왜그래? 너 잡혀갈래?' 이런 수준이다.

멜라민 분유 사태도 똑같이 접근한다면, 아마 이번엔 절대로 끄지 못하는 촛불이 타오를지도 모른다. 얼마전에 강남에서 봤는데, 촛불 모양의 램프를 든 YTN관련 침묵시위대가 있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었다. 그거 절대로 공짜로 나누어주지 않고, 그냥 본인돈으로 일일이 사서 시위에 참석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어떻게 하나?

솔직히, 주동세력 운운하고 조직 운운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대통령 포함)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인터넷 카페가 무슨 옛날 비밀결사 수준인 줄 착각하고 계신다. 촛불에는 주동 세력에 의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나왔다고 해도, 늘 외국에서 귀빈오면 끌려나가서 태극기 흔들던 기억에 젖은 사람들이 '자발적'이란 단어를 이해할리도 만무하다. 그냥 안타깝다.

어쨌든, 멜라민 분유 사태. 제대로 해결하기 바란다. 이것도 '들어갈 확률이 얼마밖에 안되니 안전하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으니 괜찮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멜라민 분유를 먹고 죽을 확률이 로또를 맞고 벼락을 맞을 확률이라고 우긴다면, 그냥 받아들이겠다. 안받아들이면, 경찰 조사를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일테니, 이제 해결해 보시라. 여러분도 모두 그냥 받아들이시길... 쯧쯧.

참.. 노무현 전대통령께 미국산 쇠고기 가져다가 선물했다는 분들.. 그것은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보냈어야 할 것이다. 번지수가 틀렸다. 아.. 나한테 보내줘도 안먹으니 굳이 보내주실 필요는 없다. 보내려면 이메일로 보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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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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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쇠고기 소송에 참가합니다
제 개인정보 기꺼이 드립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 소송에 힘을 실어줍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하다가 잡혀가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나온 변호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 믿음이 갑니다.

옥션 피해 소송한다고 하며 카페 열고 돈받는 분들에게는 주민번호 드리기가 꺼림칙하더니, 이 분들이 "국민소송"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낼름 주민번호와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소송비에 쓰시라고 적은 돈이지만 보탰습니다. 만약 저나 제 친구가 집회에 참여하다가 잡혀가면, 분명히 도와주실 분들이니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 모두 참여합시다.


'협상무효 고시무효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합니다.


국민소송의 청구인단이 되어 주세요.

1. 국민소송이란?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

2. 국민소송의 취지

   미국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그 소비자도, 그 피해자도 전부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들도……
   한 명이라면 바람 앞의 등불이지만, 천명, 아니 만명이 모인다면 온 광야를 활활 태우는 들불입니다.
   백만, 천만이 모이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3. 국민소송의 소송대리인

   '미국산쇠고기 수입강행 및 인권탄압 대응을 위한 민변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

4. 국민소송 참가방법
   -누가: 국민소송의 취지에 동의하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다만, 2008. 6. 3. 기준으로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래 참가절차에 따라 국민소송 청구인단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하면 끝.
   -모집기간 : 2008. 5. 29.부터 6. 2.(월) 16시까지



국민소송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송에 참여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면 대박입니다만.. ^^)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한국의 과학자보다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조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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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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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안방에서라도 봅시다! - 각종 촛불집회 생중계 사이트



온라인 촛불시위에도 참여해봅니다. http://www.sealtale.com/ 에서 가능합니다!





촛불시위 참여를 못했다면, 안방에서라도 보면서 응원합시다!


여러가지 이유로 촛불시위에 직접 참여못한 분들 많습니다.

특히 지방인 경우는 더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릅니다. 이제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움직이는 1인 방송국"들이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광주사태처럼 마구잡이 진압을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에서 이 촛불시위를 보고 있으며, 수많은 디카와 수많은 폰카들이 그 현장을 잡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생한 현장 상황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보면서 응원중입니다!


1. 오마이 뉴스 중계  http://www.ohmynews.com/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마이뉴스 메인에 들어가면 오른쪽 아래에 실시간 동영상 화면이 있습니다. "▶" 를 누르면 됩니다.

좀 더 큰화면으로 보고싶다면, 화면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만약 채팅창을 보기 싫다면, 채팅창 윗쪽에 있는 ◀ 표시를 누르면 채팅창은 사라집니다.


2. 시위혁명, 아프리카! www.afreeca.com

이미 월드컵때부터 엄청난 각광을 받았던 1인 방송국, 아프리카!

이번 시위때는 엄청난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북, 와이브로로 무장한 "움직이는 1인 방송국"이 시위현장 곳곳에서 생생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은 팀을 짜서 "다원 생중계"까지 합니다.

아프리카 사이트 www.afeeca.com 에 가셔서 "촛불"이란 단어로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은 "생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곳을 찾으세요. (Full이라고 된 곳은 모두 찬 곳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됩니다.

http://www.afreeca.com/web_search.htm?szSearchType=broad&szSearchValue=촛불


사용자 삽입 이미지

 제가 검색했을 때는 73개의 생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전송하는 곳도 있어서 실제 방송하는 분은 소수이긴 합니다. )

엄청난 숫자죠. 그 중의 하나를 볼까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단, 액티브엑스 하나는 깔아야 합니다.

정말 생생합니다. 카메라를 모자에 붙이고 다니는 분부터 정말 다양한 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직 자료 정리가 덜 되었습니다. 급하니까, 바로 글을 내보냅니다. 추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이미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공시대처럼 무력 진압하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촛불 뿐입니다. 촛불과 쇠파이프를 구별하지 못하진 않겠죠?

광주사태처럼 국민의 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조중동! 당신들이 아무리 눈가리고 아웅하며 그들을 폭도로 내몬다면, 4천만을 모두 폭도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촛불시위에도 참여해봅니다. http://www.sealtale.com/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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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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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보>

11:03분경 시위대와 경찰 충돌 - 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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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부터 강제해산 시작. 아래는 01:2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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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5 잡혀가는 사람들을 취재하려는 취재진의 열기.. 사진기를 버리고 사람들을 지켜야 진짜 기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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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송은 진중권씨가 직접하고 있는데, 계속 밀려나고 있다는 소리들림

01:35 시사블로거 "렌스(이스트라)님"에게 전화 옴. "나 잡혔어요!" 현재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고..
rens.tistory.com 에 위로의 글이라도 남겨야 할 듯 합니다.
아무 일 없이 풀려나기를 빕니다.

이후속보 : http://media.hangulo.net/490 에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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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재협상은 되고, 쇠고기 재협상은 안되고? - 이상한 '되고'송



이상한 반응, 오바마의 FTA 재협상론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빨리 FTA비준하자?

뭔가 이상하다. 미국의 대선후보이자,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한 오바마가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용 전략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선거 공약이 우리나라처럼 "뻥이요!" 하면서 웃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미국이고보면, 분명히 다시 할 것 같다.


어허, 이거 큰일날 소리다. 한국의 여당, 한나라당께서는 "부시"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이 끝나가는 국회에 인공호흡 해가면서 FTA 법안 통과를 애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데 한나라당은 오히려 FTA를 더 빨리 비준하겠다고 한다. 이거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겠다. 어차피 재협상이 뻔하고, 미국측에서 법 통과 되지도 않을게 뻔한데, 한국에서 통과시켜서 뭐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측 일정이 늘어지는데 우리가 왜 빨리빨리를 외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간다.

기사를 잘못읽은 것인가.. 하고 아무리 읽어도, 한나라당의 말은 이해가 안간다. 왜 산으로 가시는지 모르겠다. "배가 산으로" 가는 셈인가?


주미 한국대사 뭐하나? 오바마한테 전화걸어서 야단쳐야지!

이거 뭔가? 감히 "국가간의 협상"이고 모두 싸인한 협정을 어떻게 재협상해? FTA보다 훨씬 소규모의 협상인 쇠고기 협상도 "국가간의 위대한 협상"이라서 절대로 재협상 못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뜻도 모르나? 무슨 헛소리인가?

마치, 한국에서는 "민법" 개정도 안되는데, 미국에서는 "헌법" 개정하겠다고 나선셈이다. 이런 폭탄 발언이 없다.

그리고, 주미 한국대사는 뭐하나? 마치 주한 미국대사가 쇠고기 재협상을 외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전화걸어서 "근거없는 쇠고기 반대 실망스럽다"고 발언했지 않나? 그런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보다 더 엄청난 "폭탄 발언"을 한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님께서 친히 전화걸어서 "근거없는 FTA반대 실망스럽다.'라고 해야지 격이 맞지 않나?

어째, 우리 대사님은 전화했다는 소리가 안들리나?

한국과 미국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의도 모르는 미국"을 따라할 필요가 없는 동방예의지국의 선택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쇠고기 협상단에 묻는다

♬ 미국이 FTA 재협상 하자면, 넙죽 재협상하면 되고
국민이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자면, 웃기지말라고 하면 되고 ♬

이건가?

정말 우리나라, 독립국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FTA협상은 무엇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받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농민은 FTA로 다 죽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자동차산업' 죽겠다고 난리다. 재협상을 하면, '자동차 산업'도 내주어야 그들의 울음이 잔잔해질거다. 그러면, 그때 정부는 뭘 달라고 할건가?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 처럼 박애의 정신을 보여줄건가?

쇠고기 협상단에게 다시 묻고싶다. 이래도 재협상이 불가하나?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쇠고기 협상. 그러면 도대체 한미 FTA는 얼마나 중대한 기술적 결함이 있어서 미국 대선후보가 재협상 해야 한다고 난린가?


국민은 미국이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거리로 나선거다

자꾸 촛불들고 외치는 시민들을 빨갱이나 반미주의자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노력.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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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5.24 촛불집회 오마이뉴스 생중계에서 건진 사진 한장. 3개월이 정말 100년 같이 느껴진다



어제 "뉴스후"에서 밝혀졌듯이, "한우"라고 판매하는 것이 상당수가 수입산 쇠고기였다.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되고"가 아니란 말이다.

고기의 유통경로나 원산지 표기가 엉망인데다가 지켜지지도 않으며, 벌금 "까짓것" 내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 현실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에게 "질나쁜 미산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서 식탁에 올리는 것과 다름아니다.

그런데도 "안먹으면 된다?" 참으로 안이한 발상이다. 그런 발언 하신 분들은 한우 전문가라서 "척"보면 한우인 줄 알고 구분해서 드시나보다. 마치 모래사장에 압정을 잔뜩 뿌려놓고, "잘 보고 안밟으면 되지"라고 하는 격과 무엇이 다른건가?

우린 괴담 모른다. 괴담의 최초 유포자는 조중동이란 것만 안다. 이제 국민은 냉철한 지성으로 요구한다. 괴담은 오로지 조중동과 한나라당, 청와대만 외친다.

어차피 "한우"로 둔갑할 미국산 쇠고기, 그나마 안심이라도 할 수 있도록 20개월 미만, 혹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로 뼈 없는 쇠고기만 들여오면 안될까?

이거, 오바마 후보한테 부탁해야 한국 정부가 들어줄래나? 정말 이런 경우를 가리켜 "안습"이라고 하는게 맞는 것 같다.


미디어 한글로
200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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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블로그 애드센스 광고에 정부 광고가?
미국 쇠고기 정부 광고를 싣지 않는 법을 소개합니다

난데없이 등장한 "국가정책 포털" 애드센스 광고

깜짝 놀랐다. 요즘들어 광우병 쇠고기 이야기를 제법 썼는데, 광고자리에 갑자기 "대한민국 정책포털"이란 광고가 뜨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뭐냐하면, 정부측 이야기를 전달하는 곳이다. 즉, "미국산 쇠고기 아무 문제없어!"라고 일방적인 광고를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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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타난 대한민국 정책포털의 광우병 광고 (이거 다 혈세다)


얼마전에 몇 억을 써서 신문광고를 하더니, 이제는 포털에다도 광고를 하던 정부가, 자신들에게 가장 불리한 곳인 블로그에도 광고를 하게 된 셈이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애드워즈에 광고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란 것은 더 잘 안다.)


나는 정부 광고를 싣지 않겠다

그런데, 내 글은 그것에 대한 반론에 해당하는데,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물론, 사람들이 저 광고 클릭하는 동시에 나는 몇푼을 벌겠지만, 난 그런 돈 벌고 싶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저런 "광고비"를 줘가면서 낭비되는 것은 정말 싫다.

돈 몇 푼때문에 일방적인 정보를 담은 국가의 페이지로 사람들을 넘겨주진 않겠다. (광고를 없애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마음은 없다. 이 이야기로 제발 댓글 달지 마시길 부탁드린다. ^^)


정부 광고 안싣는 방법 공개!

애드센스의 기능 중의 하나인데, "원치 않는 광고"를 싣지 않는 방법이 있다. 물론, 잉글리쉬 프렌들리한 애드센스의 번역 덕분에 찾기는 참 힘들다. ^^

애드센스 관리화면에 들어가서 [애드센스 설정]-[경쟁 광고 필터] 항목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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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센스 설정]-[경쟁 광고 필터] 메뉴


아래에 보면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korea.kr 을 넣어주면 된다. 그냥 돌다리도 두드리는 기분으로 www.korea.kr 도 넣어주면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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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광고를 빼버리자! 반드시 "변경사항저장"을 눌러야 한다

"변경사항 저장"을 누르고 나면 서너시간 후부터는 저 광고가 전혀 실리지 않게된다. 같은 방법으로 사채광고나 불건전한 만남이 예상되는 광고 등을 뺄 수 있다. (광고를 클릭해서 URL을 확인하다간 자기 광고 클릭으로 계정이 날아간다. 보통 아래에 쓰여 있는 URL만 입력해주면 된다.)


나는 "대한민국 정책포털"의 광고를 싣지 않겠다

나는 내 세금으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절대 안전하다"는 광고를 내고 싶지 않다. 아마, 많은 블로거들도 이에 동의하리라 믿는다.

그리고 주의하시라! 저 광고의 광고비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광클을 하는 "악성 유저" 덕분에 자신의 애드센스 계정이 날아갈 수도 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어차피 하루 광고비가 정해져 있고, 그걸 다 쓰면 (클릭 1번당 돈이 빠져나간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 마구 클릭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도 열받은 네티즌은 그리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애드센스 계정 박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저 광고는 안싣는게 맞다. (많은 수의 네티즌은 그런 클릭을 잡아낼 지식은 없다. 구글은 그런 클릭을 무조건 애드센스 게시자의 책임으로 돌린다.)

나는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다시 할 것을 주장하며,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에 한해서 안전한 부분만 수입할 것과 검역 주권을 되찾을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광우병 괴담따위에는 관심없다. (사실 괴담의 근원은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그걸 맨날 퍼뜨리는 것은 조중동과 정부다.)

왜냐고? 왜냐고? 그걸 몰라서 묻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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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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