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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MB검찰 엿먹인 휠체어 탄 곽영욱, 진술번복
Tracked from Green Monkey** 2010/03/12 10:22 삭제MB검찰 엿먹인 휠체어 탄 곽영욱, 진술번복 5만불 한명숙에 직접전달 않고 의자에 놓고 나왔다!! 출처 : 오마이뉴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죽이려는 MB검찰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곽영욱의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해 공판까지 이끌어낸 정치떡찰은 정말 꼬라지가 가관이다. 애꾸눈을 하고 휠체어까지 탄 곽씨의 1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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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대한민국 검사 시계는 1990년 4월 어느 날이다
Tracked from 발칙한생각 2010/03/12 14:06 삭제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을 보면서 '대한민국 검사의 시계는 현재를 가리키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2010년 3월 현재 대한민국 검사들의 시계는 아마, 1990년 4월이 분명하다. 2차 재판 심리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이 '총리공관 의자에 5만 달러를 놓아두고 나왔다.'라고 했단다. 난 이 기사를 읽으며 웃음보가 터졌다. 상식적으로 의자에 돈을 놓아두고 왔는데 그것이 뇌물수수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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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메시스 2010/03/13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곽영욱의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고있으니
저런자를 공기업 사장에 앉힐 만큼 노무현 정권이 부도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사람이 사장으로 있던 공기업이 과연 제대로 운영 됐을까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회사였겠죠.
한명숙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적어도 노무현 정권의 매관 매직은 유죄라는 것은 확실한것 같습니다. -
박종원 2010/03/20 0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곽사장은 대한통운 법정관리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로 인해 물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탄공사 사장자리에 총리 개입이 없는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 의해 1순위로 추천이 되었다가.....
정무적? 배려로 인해 추천순위 3위였던 강원도 출신의 XXX씨가 석탄공사 사장에 임명되었고.....
그이후 1순위이면서도 탈락한 케이스는 다른 공기업 사장 발탁시 우선 추천대상이 되는 인사시스템에 의해 남동발전 사장으로 발탁된 경우임........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 전 총리와는 100% 무관.
곽 전 사장은 순전히 자신의 능력과 총리가 배제된 인사시스템에 의해 사장으로 발탁되었음...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핍박하여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한 검찰이 나쁜 것이 아닐지...
노무현 정권의 인사가 부도덕했다면?????
과연 현 정권은 어떻게 설명해야 옳을지?????
조인트부터 까야하나?
증거 하나 없는 검찰 기소, 웃음만 나오네
한명숙 총리 첫 공판
날씨가 제법 쌀쌀했지만, 서울 지방법원으로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은 한명숙 총리의 첫 공판이 있는 날. 아니나 다를까, 지지자들로 이미 법원 앞은 대 만원이었다.
빨리 법정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몇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재판이라, 자리를 잡지 않으면 메모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자리가 모자르면 재판장이 서 있는 사람을 퇴장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시가 되자 재판부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판 참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별로 낯설지 않았다.
검찰측과 변호인이 누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의례적인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측의 주장? SF소설?
검찰의 최초 진술이 있었다. 이미 곽영욱씨는 대한통운 사장을 지냈고, 1998년경부터 한명숙 총리의 여성단체를 후원해왔고 무지하게 "특별한" 친분을 유지했으며, 일제 고가 골프채 (역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냥 이 단어만 기억하겠지) 등을 선물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퇴직후에 은근히 한명숙 총리에게 취직을 부탁했고, 2006년 11월 20일에 삼청동 총리 공관 식당에 초대되어 정세균 당시 산자부장관 등과 밥을 먹은 후에, 그 식당에서 미화 2만달러와 3만달러 뭉치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석탄공사 사장에는 안되었고, 나중에 다시 남동발전이란 곳의 사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한명숙 총리가 빽을 써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연히) 곽영욱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명숙 총리의 반박
변호인의 긴 반박과 함께 한명숙 총리의 직접적인 의견 발표가 있었다.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지만, 한명숙 총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그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과 체포영장 발부후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밝혔고, 법원에서는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봐도,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다가, 국무총리가 그러한 공공기관의 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했다.
쟁점이랄 것도 없는 쟁점
하두 어이가 없는 검찰측의 주장이라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몇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총리공관... 이 곳이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대통령 다음가는 경호가 있는 곳이다. 아무나 총리공관을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명단을 통보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1분 1초마다의 의전이 철저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산자부 장관까지 총출동했다면, 아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밥을 먹고서 간 크게도 "뇌물"을 줬다고 하는 것이다. 그냥 TV 생방송할 때 주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광화문 한 복판에서 주든지.. 대체 뇌물을 주는 사람이 일거수 일투족이 경호원들에 의해서 감시되고, 곳곳에 CCTV가 있는 총리 공관에서 주겠다는 이유가 있을 수 있나?
그러면, 대통령이 뇌물 받을때는 청와대에 초청해서 거기서 봉투 주고받았다고 할건가?
거기다가 산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장관은 이미 당으로 돌아가기로 한 "퇴임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에게 힘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리 신문을 읽지 않아도, 그렇게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런 것은 으슥한 룸싸롱에서 했다고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수긍하겠지만, 이거야 원.. 총리공관에서..ㅠㅠ
(혹자는 "거룩한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빨갱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자)
그리고, 뇌물은 그 뇌물을 줘서 "약발"이 받을 곳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약발을 받을 곳이 없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다. 지금이야, 청와대에서 MBC, KBS 사장까지 모두 선임해서 내보내는 형식이지만, 참여정부는 적어도 그런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 시스템이 있었고 그 시스템에서 국무총리는 배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총리에게 그런 청탁을 하지 않는다.
또한, 미리 돈을 주고 받겠다는 '교감'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밥먹고 나서 불쑥 "5만달러입니다.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이러면서 덮썩 (다시 말하지만, 비서관과 경호원이 주변에서 지켜보는데..) 돈 쥐어주었을 때, 누구라도 (물론, MB시대에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거 왜 이래요?' 하면서 뿌리치기 마련이다. 검은 돈을 그렇게 훤한 곳에서 받았다간 아무리 MB의 낙하산이라도 낙마한다.
그러니, 이건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목적상으로도 앞뒤가 안맞는 소리다.
웃음주는 검찰
이 엄숙한 재판에서 사람들이 낄낄대고 웃고 난리가 났다. 나도 사람들이 웃길래 따라 웃었다. 한참 참았다. 곳곳에서 '코미디야, 코미디'라고 한다. 왜 그랬을까?
검찰은 "받은 5만달러"를 쓴 흔적을 찾지 못했다. 받지 않았으니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든 찾아보려다가... "한명숙 총리의 가족들이 외국에 여행도 가고 유학도 가고 그랬는데... 대체 어떻게 환전을 해서 다녔는지 내봐라"고 했다. 킥킥킥.
지금 생각해도 웃겨죽겠다. 예를 들어서, "5만달러를 받아서 몇년 몇월 며칠에 아들에게 줘서 미국에서 돈세탁을 하게 했다"든지 이런 사실이 아니고, 그냥 "흔적이 없고, 우리가 찾아보니 환전한 기록이 없는데, 외국에 갔다온 흔적은 있으니 니들 그 돈 썼지?"라고 하는 것이다.
웃음을 주기 위한 장면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해오면 그것에 해명을 해주겠다고 했다. 웃음은 그쳤다. 재판장이 이렇게 소란피우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들 꾹꾹 웃음을 참았다.
증거 복사를 거부하는 검찰
검찰은 변호인측이 요구한 영상자료에 대해서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람은 무제한 허용하되, 복사는 안된다고 했다. 아.. 그렇게 증인들을 보호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신나게 조중동에서 피의사실을 떠들게 흘렸구나. 그러니까, 곽영욱 증인만 보호하고, 한명숙 증인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 검찰의 원칙이었구나. 거참.. 웃음이 자꾸 났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자 혼선이 일었다. 재판부도 법전을 뒤지다가, 다시 인터넷 서핑을 시작, 법원 사이트에서 법조항을 하나 하나 확인했다. (대형 스크린에 서핑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어쨌든, 그냥 가서 보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증거를 여럿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사항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법리 공방이 오갔다.
재판장의 말이 인상깊어
재판장은 증거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검찰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뇌물수수 사건과 다르다.
1.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그냥 있는돈 줬다"고 했다.
2.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 검찰에서는 대충 간접증거로 추측만 하고있다.
3.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포함된 문서 자체도 열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부분을 빼고도 공소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총리 공관에 현장 검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리공관은 여러가지 의전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므로 미리미리 명단을 통보해야 하니, 미리 결정해서 주라"는 말도 했다. 이것 자체가 총리공관이 얼마나 출입과 행동이 어려운 곳임을 알 수 있다.
재판장도 알고 있었다. 총리공관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그게 얼마나 많은 절차와 사람의 눈이 따른다는 것을 말이다. 거기서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니.. 어휴.
사건의 본질은 아주 간단 - "말도 안되는 소리"
검찰은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순한 계기에서 비롯된 수사라고 했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에서 모두 밝혀질 것 같다. 또한, 이미 검찰은 피의 사실을 언론에 슬슬 흘리는 "노무현 대통령때"와 같은 수법으로 한명숙 총리를 모욕하려고 들었다. (근처 PC방에서 야당의 서버도 해킹하는 실력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어떻게 내부에 누가 언론에 제보를 했는지도 못찾나? 이건 말이 안된다. 안찾는거지.)
청렴한 한 정치인을 아무런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의 "증언" 하나만으로 옭아매고 흠집내고 상처내서 정치적인 퇴보를 꾀하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러한 공작이 잘 먹혀들어갔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고, 반란의 수괴로 만들었다. 그 반란의 수괴로 지목되어 사형선고까지 받은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으니, 그들의 충격은 아주 컸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2010년이다. 그러한 수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냥 국민들이 조중동이나 "땡전뉴스"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언론과 너무나 많은 정보가 흐른다. (물론, 그들은 무슨 소린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한명숙 총리는 자신의 삶을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에 믿음이 간다. 검찰의 그 말도 안되는 정황보다는 100억배 이상 진정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지하철 교대역 10번 출구 / 서초역 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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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10/03/08 2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셨던 분이 공판을 받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길 바래봅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데
세상이 흉흉하다보니 이런것도 기원을 해야 하는 세상이 슬프기만 합니다)-
운세 공짜로 보시고 싶으신분들! http://freeonsee.vxv.kr 한번 가 보세요 ^^ 2010/03/09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운세 공짜로 보시고 싶으신분들! http://freeonsee.vxv.kr 한번 가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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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_genius
2010/03/0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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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요즘 포스팅이 뜸해졌군요. 무슨 일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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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010/03/09 04: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무한도전 "죄와 길"편이 생각나더군요..오줌을 쌌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대야지, 안 쌌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의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줌을 안 싼 쪽은 증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변호사의 논리요..ㅎㅎ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은행에서 백만원 이하는 환전한 기록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있겠군요..그리고 출국시 만불 이상 못 갖고 나가는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껀지..(나눠서 갖고 나갔다고 할려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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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조 2010/03/09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도 기소할 여지가 있으니까 하는거겠죠. 노무현정권때 고위직 공무원들이 예전의 전두환 노태우때보단 덜 하겠지만 김대중, 노무현정권도 해먹는 놈들은 다 해먹었습니다. 단지 덜 했다...덜 노골적이었다. 이정도 차이겠지만, 한명숙씨도 그렇게 깨끗한 정치인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고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란 다 썩었다고 보는 저의 시각도 있지만, 고가의 골프채는 받는데 돈은 절대 안받았다는 것이 웃기질 않습니까? 또한 울나라 구조적으로 정치를 하는 인간들은 정치를 하기위한 현금이 많이 필요한 빌어먹을 구조이기 때문에 탈없을 것 같은 돈은 다 먹게 되어있고...그런데 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우기는것도 우습고....고 노무현대통령이 자살까지 치닫게 된 배경도 본인은 깨끗하게 살아 보려고 했으나 주위의 분위기가 그렇게만은 두질않았기 때문에 퇴임후에 자책감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스스로 자살을 택하게 만든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고 노무현대통령이 약간의 실수는 있어도 자신의 책임은 크게 느끼는 일말의 양심과 자존심은 있는 큰 사람이었고 한명숙이는 참 덜떨어진 사람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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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10/03/09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동적인 글입니다.
총리공관에서 돈을 받았다는게 말이되느냐?
그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돈을 받냐?
고 하신 부분이 특히 맘에 쏙드네요.
어떤 인간 청와대에서 처먹고 뛰어내렸죠.
또 다른 인간들은 청와대에서 잘 처먹고도 지금껏 골프치고 잘삽니다.
총리공관이 청와대보다 더 삼엄하다는 거 첨 알았네요... -
z 2010/03/09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님의글은 쉽게 말해서 한명숙전총리의 무죄를 전제로 쓴 감상문에 불과..
그리고 검찰의 주장이 님의 말대로라면 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를 내릴 것이고.
무죄나오면 검찰수사관계자 지휘라인 다 물먹을 것은 뻔한 일이고.
근데 단하나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까지 확정판결받는 확률이 기소사건의 몇 %인줄 아십니까?
언론에서 검찰한번 실수하면 맨날 그것만 부각되니까.. 검찰이 바보인줄 알지만.. 97-98%라고 합니다.(실무례)
물론 나머지 1-2%의 실수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검찰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까지 님이 우습게 여길정도로 기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 글구 뇌물죄의 특성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는 거의 100%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경향에 비추어 간접증거만으로도 뇌물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딱5만달러 받는 그 순간이 기록된 cctv 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바보가 아닌이상 그런 증거를 남기는 경우는 없죠..그게 뇌물사건의 입증의 어려움이고요..님의 기준에서 죄가 인정되는 정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뇌물 수뢰로 인정된 모든 형사사건이 그정도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상황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상당하다면 충분히 뇌물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
z 2010/03/09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간단히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만..
1. 분명 한명숙전총리의 사건이 흘러나올 때쯤 한명숙씨는 곽영욱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단순한 일면식정도만 있을뿐이라고 말을 번복했죠.. (이건 기사검색만해도 알것이고.)
2. 그리고 총리공관에서 만났다면 검찰에서 만난 증거를 대라고 하면서 항변했죠.. 저는 이때 진짜 검찰이 생사람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 총리공관에서 만난건 본인스스로 인정했죠..
3. 곽영욱이가 얼마나 대단한사람이고 한나라의 국무총리와 산자부장관등과 점심식사까지 할수가 있죠..
이건 그냥 이사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죠/ -
z 2010/03/09 15: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직접증거하고 간접증거하고 개념을 혹시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열람복사 (열람등사) 굳이 님이 그렇게 생각안하셔도 검찰이 숨기고 있는 히든카드가 있다면 내놓을 것이고 (유죄인정의 결정적 증거) 만약에 안내놓는다면 그런 증거는 증거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쳐박힙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자료에 그런자료를 안넣는다면 그건 유죄나 무죄의 자료에 쓰이질 못합니다.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재판은 철저하게 증거위주로 흘러갑니다. 만약에 검찰이 진짜 증거가 없다면 판사의 말대로 공소유지도 힘듭니다. 그랬다간 000 대통령의 사과까지 필요합니다.ㅋㅋ -
워크맨 2010/03/19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아파트 문제로 고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21명 동대표중 11명이 반대하여 부결된 공사건을 가결되었다고 하여 공사진행하였고 마감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사는 무혐의랍니다.(경찰에서는 전화내역을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다가 6개월 후 시간이 지나서 조사가 안된다데요...)
항고를 하고 재심하라는 통지가 다시있었는데. 제게는 연락한번 없다가 또 무혐의라네요.고발되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 지금 입주자대표입니다. 무슨 빽이 있길래 검사도 쩔쩔 매는 지 알수가 없네요.
죄가 있어도 없앨수 있는 나라, 죄가 없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네요
누구는 88억을 먹고도 뉴스에 잘안나오는데..
추측으로 뉴스에 나오고 법정에 서다니요.
저는 한명숙 전 총리님의 무죄를 믿습니다.
하지만 무죄라는 것을 명확히 밝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를 난발할 겁니다.
땅에서 메인 자들이 하늘에서는 풀릴까요
하늘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검찰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나? - 삼성 수사에 나서라
Media.hangulo.net
검찰에는 확실히 깨끗한 사람이 없다는 증거?
삼성의 비자금 의혹 폭로가 이루어진지 며칠이 지났다. 처음에는 "고발을 하지 않아서" 못한다던 검찰이, 고발을 하자, 다시 "비리 검사(떡값이 아니다. 뇌물이니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다고 한다. 왜냐? 혹시나 그 비리 검사 목록에 있는 검사가 그 사건을 맡을까봐다.
수사의 공정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범죄자 검사"를 수사에 배정할까봐 그런 것이라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검사 몇명조차 검찰에서는 못골라내겠다는 자인이 되고 만 것이다. 정말 재밌는 현실이다.
[관련기사 :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1/07/khan/v18767030.html ]
참여연대 등의 주장대로, 일단 배정하고... 수사하다가 목록 나와서 문제 있는 검사면 수사팀에서 제외하면 되는 문제다. 솔직히... 그런 사람(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사)이 거의 없다는 것인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대한 변호사 협회 (대한변협)의 장단 맞추기 - 폭로 변호사를 징계?
검찰의 "검사스러움"에 덧붙여서 "변호사스러운" 발표도 나왔다.
대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할 경우, 변협은 내부윤리규정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제명(등록취소), 정직, 과태료부과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보인것이다. 징계라니!
[관련기사] 할 말이 없다.
엄격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운 변호사가 양심 선언을 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선언이 나오면, 더 난리를 피워서 "엄격한 법의 집행"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런 이야기를 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니...! 아무리 이 나라에 "삼성 장학생"이 많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검찰에도 수두룩하다는데, 하물며..!)
저번에 삼성 X파일 사건때도, X파일을 폭로한 기자를 가지고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재빠르게 처벌하려던 것도 비슷하다.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뭐라고 하나?
"저 달을 보라"고 하는데, 손가락에 반지를 꼈니, 손톱이 기니.. 하면서 달은 쳐다보지도 않는 격이다.
물론, 주요 언론들도 광고 떨어질까봐 조용조용 거의 보도를 안하다시피 하는 경향이 짙다. 어쩔 수 없다고치자. 그런데, 검찰은 그러면 안된다. 삼성한테 돈 받은 것이 들통나서 검찰의 위신이 떨어질까봐 수사 안하다간, 정말 크게 다친다.
새로 국어사전에 "검찰스럽다"가 "뇌물을 받고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지 않다"라고 등재될지도 모른단 말이다.
그리고, 변협의 오버는 더욱 그렇다. 좀 기다렸다가 분위기 보아가면서 징계 운운하기 바란다. 그렇게 오버하면 스스로 "나는 삼성의 장학생이다"라고 주장하는 격 밖에 안된다.
일단 삼성에서도 차명계좌를 시인했으니, 그것부터라도 조사하면 안될까? 어쨌든 금융실명제 위반 범죄 아닌가. 만약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금융실명제는 어겨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것이나 다름없다.
제발, 우리 상식이 통하는 사회 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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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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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의문점이 많음
Tracked from KyujinessWeek.Com 2007/11/09 04:42 삭제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대선? 아닌거 같다. 내가 보기엔 삼성과 김용철 변호사 사이의 공방전 같다.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시끄러운 사건일테니 무슨 사건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여기서 언급안해도 올블로그를 비롯한 다양한 메타블로그와 신문지상에서 - 비록 언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확신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하면 좀 더 다양하고 이런저런 이야기와 의견들을 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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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삼성공화국 해체를 위해 촛불을 들자
Tracked from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07/11/12 11:58 삭제[새사연 이슈해설] 삼성공화국 해체를 위해 촛불을 들자 2007-11-12 촛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삼성 비자금과 떡값 검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명동성당에서 일산에서 그리고 대전역 앞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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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ay's
2007/11/08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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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삼성 살리느라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 때 입니다.
요즘 삼성관련 기사를 볼때면 한편의 잘 만들어진 코믹스릴러 영화를 보는 기분입니다..
검찰의 떡값명단 요구라..
설령 검찰측 요구대로 떡값명단을 제공한들 수사에 착수할 만한 검사를 추려내도 과연 믿을만한 위인들로 구성된건지 의심이 갑니다 . 검찰측 의도대로 진행된다 해도 그와중에 삼성은 최대한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면서 검찰측과 입을 맞추고 있을테고.. 아니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겁니다.
사건 수사할 검사가 없다.. 사건을 맡길 검사가 누군지도 분간이 안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웃어야 되는 겁니까..?
게다가 이 판국에 밥그릇 사수하기 바쁜 대한변협이란 집단은 김변호사의 내부윤리규정위반을 내세우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니..
기사 말미에 보면 이번 사건을 대하는 변협측 움직임이 가관입니다.
http://issue.media.daum.net/secretmoney/200711/07/hankooki/v18767598.html
*
......
변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도 서두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강화된 규정과 함께 사내변호사가 어떤 경우에 고용주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담은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의 입법청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
물론 의뢰인의 비밀유지는 변호사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거니와 기업고용에 관한 변협측 입장은 십분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측 수사 착수조차 안된 상황에서 변협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는 혹시 삼성의 청탁을받은건 아닌지 또 다른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변협측 입장중 더 더욱 재밌는것은 "고용주의 범죄행위를 고발해야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김변호사를 의뢰인 비밀유지위반으로 징계조치 검토중이라면서 '어떤 경우에'고용주의 범죄행위를 고발해야하는지 개정을 앞두고 있다니..
제 머리가 안 좋은건가요.. 아무리 생각의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법이란 남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정도로만 알고있는 무지한 입니다.
적어도 법을 공부하신 분들께는 '정의'란 단어가 주는 신념적 의미가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믿었는데 그마저도 잘못 생각한거 같다는 현실이 씁씁할 뿐이네요. -
토토
2007/11/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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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저도 다음을 통해서
꼬맹이 삼성캠코더를 받은 사람인디...
검찰쪽에는 더하겠지요^^
저개인적으로는 삼성도, 그 김변호산가 하는 사람도 다 불쌍해보입니다. -
가눔
2007/11/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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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바라는 건 살기좋은 사회이지만,
최소한으로 바라는 건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아닐런지...에휴
대선에 삼성비자금에 이것저것 얽혀서 올 2007년말은 화끈하게 돌아가네요.
기왕 할 거 다 땡겨서 미리 치루고 2008년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일이 그렇지 않아서 더 울적합니다...-_-;;;;
국세청장님, 세금 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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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씨 출마에 묻혀버린 대단한 사건 -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
온통 이회창씨 출마에 쏠린 여론 덕분에, 전군표 국세청장의 구속이야기는 별로 뉴스거리도 안되는 것 같다. 하지만, 한 국가의 '국세청장'이 "돈"을 받은 이유로 구속수감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발급되니까.
결국, 현직 국세 청장이 '냄새나는 돈'을 받았는데, 증거를 없애거나 어디로 도망갈 우려가 있어서 법원에서도 "구속하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신정아씨 사건때 구속영장이 첫번째에는 거부당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거의 확실한 '깜'이 있다는 뜻이다.
돈의 성격에는 말이 많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국세청장이 몇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돈이 '뇌물'인지 '업무협조비'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몇천만원은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듯 보인다.
▲ 관련기사 : 현직 청장이 수뢰혐의 구속 지경까지.. [국민일보]
다른 것 다 제쳐두자.
이게 뇌물이 아니고 "관행적인 업무협조비"라고 치자. 그래서, 국세청장이 개인적인 일에, 혹은 국세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썼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한 "소득세"는 누가 냈을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국세청은 빼고?
소득이 생기면 귀신같이 찾아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국세청이 하는 일이 아니던가. 그런데, 국세청의 수장께서 '소득이 생겼는데도 신고를 안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돈이 대가를 바란 뇌물로 밝혀진다면, 더할나위없이 치명타가 될것이지만, 그냥 "관행 운운"하면서 스리슬쩍 넘어가도 그 돈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세청 소득으로 잡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니까 말이다.
참여정부의 인사 실패일까, 수십년간 이어온 부패일까?
분명히, 이 사건은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연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관행이 모두 사라질까? 하는 문제다. 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지금의 정부를 잇는 정부가 들어서든,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철밥통' 공무원들이 바뀔까?
물론, 수장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으리란 것이 거의 확실하지 않나? 사람이 모두 바뀔 일은 없을테니 말이다. 물론, 분위기를 상당히 타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대통령만 바뀌면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 괜히 흥분마시길. 왜 책임이 없나? 당연히 책임이 있지.) 국세청의 뿌리깊은 관행이라면, 그 뿌리를 빼서 뒤흔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세금 낼 사람들이 '이건 관행적인 업무처리비다'라고 하면, 국세청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세청은 가장 깨끗한 조직이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이들에게 '깨끗하라'고 소리칠 체면이 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들 정신차리길 빈다.
국세청... 무시무시한 곳이, 국민의 웃음거리로 전락한 점.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미디어 한글로.
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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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
2007/11/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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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현실입니다. 드러난 사실이 그 정도이면 관행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라고 예상됩니다. 전 삼성출신 변호사 김용철씨에 대한 기득권세력, 특히 변협의 징계건만 보더라도 이 사회의 부조리 정말 눈앞을 가릴 정도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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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빌루스 2007/11/08 15: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BBK 사실이라도 찍겠다는 말은 국세청장이 뇌물받아도 일만 잘했으면 처벌 안된다는 말하고 같다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범법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국민의 건강을 항상 <자신들의 이익이 관련된 때에만> 생각하시는 의사 협회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에<무식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약사등과 의사협회와 협의한 <의료법>을 거부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잔뜩 모인 곳에서" <메스>를 사용해서 <할복>을 <몇 센티> 단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분들이 국민을 위하는구나.. 하고 느끼고 있었지 않기도 안한것 같기도 하다.
어쨌든,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국회의원에 돈로비 2007년 4월 24일 (화) 05:07 한국일보
이 기사를 보면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국회의원들에게 <승마하시라고> [거마비]를 챙겨주신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너무 울기가 힘들어서 가슴을 쳤다.
항상 문제는 <무식한> 국민들이다. 자신들의 기금까지 털어가면서, <가난한> 국회의원을 매수하면서까지 애쓰시는 의사님들을 욕할만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한국일보가 23일 입수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발언록과 45분 분량의 음성파일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산하 조직인 한국의정회(이하 의정회·회장 박희두)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적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A의원에게 1,000만원을 현금으로 줬다.
한나라당 의원 2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1명에겐 2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의원들의 정치 성향과 개인별 특성에 따라 조직적으로 불법 로비를 벌여왔다. 의정회는 2001년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며 출범한 단체다.
의사협회는 또 열린우리당 B의원이 제출한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금강산 행사에 참가한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9명에게 거마비와 향응 등을 제공했다.
이 발언록과 음성파일은 지난달 31일 강원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장 회장이 지역 대의원들에게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내용을 담고 있다. 장 회장의 불법 로비 발언은 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해온 정부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닥치고, 그냥 주사나 맞아라. 무식한 국민들이여.
무식한 한글로. 200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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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퍼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처만 잘 남겨주세요~ ^^
김종현 2010/03/18 2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도 해도 너무하시죠 권불십년 이라는 글을울리고싶습니다 사랑 하세요 용서 하세요..다시는 복수하지마세요 .돌아와요 ..나에게....
10년까지도 안가겠지만..스스로 무너지겠지요. 복수가 아니라 바로 잡아야겠죠. ^^
보노보노 2010/03/19 16: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하죠. 너무 하는 개자식들인거죠. 저는 제아무리 보수 반동 꼴통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식은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 맘에는 안들겠지만, 그래도, 입장의 차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겠거니 했던거죠. 누구 말-아마 최근에 모 보수반동 반민족지 창간 기념횐가에 가신분-처럼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어느정도 된게 아니냐는 생각. 근데, 그게 너무 쉽게 무너지니까, 정말 황당하네요.... 도대체 지난 10년간 해놓은게 이거 밖에 안되나 싶구.... 에구.
정말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어도 저런 세력들이 날뛰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스스로 무너뜨렸으니 할 말은 없죠. ㅠㅠ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제 블로그로 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박경원 2010/03/24 0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재판중 아닌가? 지들이 꼴통이네 뭐네 욕하는 놈들이나 다 조작된거라고 글 써대는 놈들이나 뭐가 다르지?
재판중이니까 당연히 이런 논란이 있죠. 재판 끝나고 나서 쓰면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을까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