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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무죄, 결심 공판 참관기


* 이 글은 2010년 4월 9일 오후2시부터 있었던 한명숙 총리님의 결심 공판 참관기입니다. 하루 늦게 올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 너무 기뻐서..



취재진들로 붐빈 입구

온통 취재진들로 둘러싸여 있는 법원이었다. 도로에는 중계차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재판이 있는 서관에는 온통 사진기자들로 북적였다. 이미 재판 시작 1시간 전이지만,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 서관 311호실(이번 재판이 계속 열렸던 곳)로 들어가기 위한 중앙 출입구 검색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대부분 눈에 익은 분들, 기자나 지지자, 정치인들이었다. 약 5미터 정도 되었을때부터 난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서너 자리를 맡는 여태까지의 관례상, 상당히 자리를 잡기 힘든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1시 30분부터 시작된 입장. 이미 들어가니 자리는 거의 없었다. 그냥 옆에서 서서 기록하기로 하고 자리를 양보했다. 금세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는 못했다.

법정에는 예전과 다르게 비디오 카메라가 방청객을 향해 여러대가 배치되었다. 마치 촛불집회에서 경찰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검찰의 무자비한 횡포는 눈감지만, 방청객의 인간적이고 당연한 소란 행위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정말 몰라서 왜 찍느냐고 묻자, 상당히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던 경위의 얼굴... 그리 국민을 위한 태도같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2시 13분이 되어서야 입장했다. 그동안 법정은 완전 만원 버스를 연상케 꽉꽉 들어차 있었고, 뜨거운 열기로 가득차 있었다. 그나마 통풍이 되는 문마저 닫았다.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긴 했지만, 거의 숨조차 쉴 수 없는 공간안에 사람들이 버텨야 했다.

재판 시작, 긴장은 고조되고

재판은 형식적인 변론 재개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정당성을 마련했다. 그리고 다시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선고를 시작했다. 원래 판결 선고시에 방청객을 제한할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소리를 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재판장님의 부탁말씀이 있었다.

2시 19분. 먼저, 곽영욱 피고인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55만달러를 횡령했다는 것은 5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결론이 났고, 퇴임후에 후임 사장이 곽씨에게 건넸다는 5만달러는 정황상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제 본 판결. 바로 한명숙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다투는 부분이다.

한명숙 총리 사건은 허구임을 조목조목 밝힌 재판장 - 1시간에 걸친 설명

2시 23분경부터 시작된 재판장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설명. 이미 다 알고 있듯이, 핵심은 이렇다.

검찰 주장 (공소사실)
2006년 12월 20일 공기업 취업을 부탁하기 위해서 총리공관에서 5만달러(당시 환율4천6백만원)를 의자에 놓고 전달하는 방법으로 건네 주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나가고 뒤에 남아 편지봉투 두개에 나누어 담은 봉투를 의자에 놓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왔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면 4가지다.
재판부에서 정리한 쟁점 4가지

1. 곽영욱 피고인이 5만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줬는가?
2. 당시 인사 청탁이 있었는가?
3. (1과 2가 성립했다면) 5만 달러가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가?
4. (1과 2가 성립되었다면) 5만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나?

▲ 결론부터 말하자면 1번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2,3,4번에 대한 판단은 아예 하지 않았다.

유일한 증거인 곽영욱 피고인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주었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냥 주었다고 했다가 의자에 놓았다고 한 거은 진술 번복이 아니고 새롭게 생각난 부분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 (전혀 믿기 어렵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추궁하자 10만달러를 한명숙 총리에게 주었다고 했다는데, 이는 검사가 "눈을 부릅뜨고 물어보니 무서워서. 검사가 워낙 다그치니니까 무서워서 줬다고 했다"고 곽영욱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있었다. "검사님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 이런 말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해보니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3만달러를 주었다고 말하게 되는데, 앞의 10만달러 부분과 뒤의 3만달러 부분을 조사한 검찰 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곽영욱 피고인의 법정 증언과 조서에 따르면, "다른 죄를 말하면 선처될까봐 말을 했다"는 진술도 나온다. 또한 11월 9일 구속후 첫 조사때 나온 3만달러 이야기가 19일에 이르자 거짓말이라고 하고 안줬다고 하다가, 11월 24일에 이르러 다시 5만달러를 줬다고 자백한다. 이 당시에 검찰은 안줬다고 하는 곽영욱씨를 새벽3시까지 면담하는 강압수사를 자행한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백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주 자세히 진술하는데, 5만달러를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상태에서 줬고, 올려 놓고 그럴만한 곳이 없었다고 하고, 돈을 핸드백에 넣었다고 한다. 돈을 주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다고 했다가 법원에서는 "죄송합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등 진술을 바꾸었다. 돈을 받은 후 한총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다가 법정에서는 건물밖까지 배웅했다고 했다.

-> 이 부분은 모두 거짓이다. 나중에는 의자에 놓았다고 말을 바꾸었고, 핸드백은 수행비서의 손에 있었다. 다른 참석자 모두 한총리가 건물밖에서 배웅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유력한 증거일 때, 대법원 판례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라고 했다. 하지만, 기억 못하는 사항까지도 검사의 요구에 따라서 진술하고, 다른 증거가 나오면 또 다른 기억이 났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후배까지도 면전에서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법정에서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등을 보면. 곽영욱 사장은 자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진술을 쉽게하는 성격이다.

또한 진술의 임의성 부분에서도 심장병, 당뇨, 고혈압을 비롯 십여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는 70세 고령의 피고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후에 뇌물 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을 밤 11시 50분, 밤 9시 46분까지 조사했고, 12월 19일에는 새벽 2시까지 조사했다. 부장검사가 변호인의 참관없이 "건강에 유의하라는 면담"을 했다는 것을 의례적 면담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곽영욱 피고인은  극단적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12월 24일 뇌물 공여사실을 시인하자 오후 6시 30분에 조사를 끝내주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검사는 스스로 진술한 영상 녹화물도 있다고 했지만, 뇌물공여 최초진술(10만불), 부인진술(3만불) 등에 대해서는 조서조차 없으며, 곽영욱 씨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검사가 "전주고 나온놈 다 불어라." 라는 말을 했다고 했으나, 검찰 증거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수사과정상 중요한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추후에 녹화한 것이 임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뇌물 공여 인정하면서 생긴 곽영욱 씨의 이익

뇌물 공여를 인정함으로써,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와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곽영욱과 가족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었고, 다른 대한통운 관계자와의 기소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다른 사람은 횡령액 전체를 기소했지만, 곽영욱 피고인에게는 83억 중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37억만 기소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은 곽영욱 피고인에게 준 29억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곽씨의 기소에서는 그 금액이 빠지고, 돈을 준 사람 기소 내용에는 들어가는 등 형평에 맞지 않다.

이는 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곽영욱 피고인 입장에서는 액수차이가 있기 때문에 궁핍한 처지를 벗아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협조적 진술 가능성이 있다.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도 내사 종결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길 거부하고 의견서만 냈다. (이 사건은 곽영욱씨가 30억원 정도의 회삿돈을 횡령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차명계좌를 통해 자신이 법정관리인으로 있던 대한통운의 주식을 거래했고, 마지막 거래에서는 1년 남짓한 거래에서 90억원을 벌어들었다. 시세차익 60억)

검찰의 주장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닌 장기투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는데, 이는 횡령한 금액인데다가 사장이 퇴임하면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자, 모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제가 없었던 거래라면 굳이 차명계좌로 거래할 필요가 없었지 않나.

검사의 내사종결이 타당하다 해도, 곽영욱 피고인 입장에서는 태도바꿔서 진숧할만한 이유가 된다.

곽영욱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법원 진술 내용은 임의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해서, 진술은 의심스럽다.


뇌물전달 과정은 허구일뿐

이 사건의 총리공관 1층은 경호팀에 의해 경호되고 오찬장은 외부를 향한 창이 있는 개방적 구조다. 경호원들의 경호와 수시 보안점검과 더불어 오찬 종료 무렵에는 수행과장, 경호팀장 등이 수행한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7.9m 떨어진 쇼파에서 떨어진 수행과장이 5.1초 안에 문앞에 도착한다.

또한 총리공관 의전상 총리가 통상적으로 먼저 나오고 참석자를 배웅하게 되어 있다.

왜 하필이면 공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뇌물을 주었냐고 하자, 총리가 된 다음 만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하지만, 한총리와 곽영욱은 서로 인사 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 받을 정도의 스스럼 없는 사이였다면, 왜 곽영욱이 한명숙 총리가 총리 취임후에 한 번 밖에 만날 수 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은 이상하다.

또한, 이전에 돈을 준다는 약속도 없었다고 증언했는데, 갑자기 양복 상의에서 돈봉투를 건넸는데, "그게 뭐냐"고 묻거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짧은 시간 (5.1초)안에 후다닥 처리하고 나왔어야 한다. 의심이 된다.

◆ 또한, 오찬장 문까지 5.1초 정도 걸려 나가게 되는데, 문이 열려 있고, 앞에는 수행과장과 의전 비서관이 서 있었는데, 담대하게 돈봉투를 숨기고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비현실적인 일이다.

◆ 의자위에 올려놓고 나왔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 돈을 서랍장이나 드레스룸에 놓고 나왔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드레스룸은 문여는 소리가 커서 비현실적이고, 서랍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나기도 하는데, 소리가 날지도 모르는 서랍장에 그렇게 대담하게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 바지주머니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코트는 승용차에 있었으므로 다른 곳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당시에 집무실로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인데, 두툼한 돈봉투를 받아서 처리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상황도 안맞고, 동석자의 이야기와도 다르고, 의전 절차에도 안맞고, 동석자와 수행과장 주시속에 행사가 이루어지는 정황을 고려하면,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다른 사람 모르게 돈을 숨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결론
곽영욱의 진술은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부족하고, 인간됨도 진술로 얻게되는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증언을 바꾸는 성격이다.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쟁점 1 이 입증되어야만 나머지 쟁점이 성립하므로 2,3,4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약 10분간 계속된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선고 배경

그리고, 약 10분간 다시 곽영욱 피고인의 형량에 대한 여러가지 고려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 곽 피고인은 회사가 어려운 시기(법정관리)에 거액을 횡령해서 사적으로 사용했고, 당시 담당 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우수관리인으로까지 선정되었는데, 만약 이 사실을 알았으면 선정하지 않았을 것. 이는 법원을 속이고 범죄를 저지른 것.  하지만,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지만.. 집행유예 사유는 되지 않는다.

곽영욱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없다. (횡령혐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

한명숙 총리 무죄 (2010년 4월 9일. 오후 3시 35분)


한명숙 총리 무죄!

모두들 박수를 쳤고, 밖으로 우르르 나왔다. 이미 3시 35분 이전에 한명숙 총리의 무죄를 알린 신문사 등이 있었는데, 이는 재판장의 판결이 내리기 전의 일이었다. (물론, 내용상으로는 무죄가 완벽했으니..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

나는 중간에 문자를 보내다가 저지당할까 꾹 참고.. 궁금해죽겠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었다. 하지만, 법원 내에서의 문자보내기가 금지된 상황이었고, 한 번 걸리면 아웃이었다. 거기에다, 도저히 나갈만한 공간도 없었다. 너무 사람이 많았으니..

무죄 속보를 전송한 트위터 (http://twtkr.com/hangulo/status/11867583406)

어쨌든, 위의 트윗은 미리 한 시간 전에 적어둔 것이었다. 전송 버튼을 누를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으니.. ^^

길고 긴 재판 참관을 재판을 마치고...



3월 8일에 시작한 공판은 4월 9일 결심공판 포함 14차례나 계속되었다. 결국, 한달동안 하루 걸러 하루씩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 실제로는 주중에만 이루어지니, 거의 1주에 3-4회씩 진행되었다.

나는 첫 공판에 참석하고, 두번째 공판부터 재판상황을 스케치해서 올리는 일을 시작했는데, 몇 번만 하고 말려던 일이.. 너무 많은 호응덕에 멈출 수 없었다. 결국은, 거의 모든 일을 포기한 상황에서 공판에 참여하고, 매일 새벽까지 글을 써서 올리고,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트위터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알렸다.

나의 노력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재판 과정을 적은 다섯권의 수첩과, 그동안 적어놓은 내 블로그의 글이, 진실을 밝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빈다.

또한, 이번 재판은 거의 형사소송법 개론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의 완벽한 재판이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법리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법전과 논문을 내놓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합의해 가는 모습 등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틈만나면 앞에 있는 기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비열한 행동을 할때마다 욕설이 속에서 솟구쳤다. (물론 하지는 못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다. 2심, 3심까지 가야하고, 한총리를 향한 검찰의 냄새나는 이상한 수사가 또 시작되었다. 역시 이번에도 검찰 수사 전에 언론에 크게 알리는 전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아,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중간에 뻥뻥 무엇인가를 터트려서 한명숙 총리 흠집내기에 힘쓸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재판이 "돈을 주긴 줬는데 확실히 증명못한 사건"이 아니라 "돈을 준 적도 없는데, 검찰이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재판부의 판결에는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나온다. 이 사건과 골프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검찰과 한나라당은 이 부분을 무슨 보물이나 되는 양 이야기를 한다. 아무 상관없는 아들의 미니 홈피까지 끌어들이면서 모욕주기에 힘썼던 검찰... 앞으로 역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다.

어쨌든, 재판은 끝났다. 이 재판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그들의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설을 세웠는가 봤기 때문이다.

진실은 승리한다.


* 이 글은 메모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재판관의 말과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반드시 이곳에 공개하겠다. (공판 판결문은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참고기사 :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7 (시사인)

미디어 한글로
http://media.hangulo.net

한글로 트위터 http://twitter.com/hangulo , http://twtkr.com/hangulo

2010. 4. 9. 재판 참관
2010. 4.10 글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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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무죄 선고 환영한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변호인도 예상못한 "무죄"선고 - 판사님 님좀짱인듯 ^^

놀랐다. 변호인도 예상못했다. [관련기사] 그런데, 미네르바는 검찰이 "중범죄"라고 단언하면서 1년 6개월의 중형을 때렸지만, 무죄판결이 났다.

나도 놀라고 세상도 놀랐다. 아마도, 청와대는 무척이나 놀랐고, 지금쯤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2심 유죄"를 위해서 애쓰고 있을지 모르겠다.
미네르바 '무죄' 선고‥"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노컷뉴스] 2009.4.20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0152110972&p=nocut


미네르바 구속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자신들의 외환 관리가 멍청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그것을 모조리 다 깨고, 마지막으로 은행에 "으름장"을 놓은 것까지 밝히자, 깜짝 놀란 것이다.

원래 무능한 상사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하직원을 잘라버린다. 그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다. 정부는 무능하다. 무능한데다가 부지런하다. 그러니 더 큰 문제다.

미네르바

미네르바는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하며 전쟁, 시, 의술, 지혜 상업, 기술, 음악의 여신이라고 한다.
[출처] 위키백과. 사진=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파일:Head_of_Minerva.jpg

사법부는 살아있다?

모두 인정하듯이, 우리나라 검찰은 "검새"라든지 "떡찰"이란 단어로 희화하되고 있다. 최근 일어난 몇몇 "표적"수사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뭔지는 국민 대다수가 다 아니 굳이 말은 않겠다.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였다. 촛불재판을 조작해서 배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한 사람이 대법관으로 버젓이 승진되었다. 그러니, 사법부도 어차피 마찬가지 상태나 다름없다.

검찰과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이 지배하는 일종의 왕정국가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흰소리도 있다. (흰소리다. 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아갈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오죽하면 전국 주요법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바른소리가 나왔겠는가? [관련기사] 이미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신대법관만 모르는 바로 그 소리가 자기 동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현실이란 뜻이다.

촛불집회 왜곡하는 정부, 뒤통수 맞다

촛불집회는 세계에서 주목하던 대 사건이었고, 평화로운 집회였다.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폭력을 저질렀을 뿐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여했는데, 불상사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단지, 정부는 일부의 폭력을 전면에 내세워 "일부로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조선일보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거기에 '불법'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촛불집회가 무슨 폭도들의 광란의 장처럼 그렇게 몰고가는 것이다. (그러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지금이 쌍팔년도가 아닌 이상, 너무 많은 영상 증거물이 있다. 이걸 청와대만 모른다. 요즘엔 로그인 잘 하시나 모르겠다.)

어쨌든, 시위대의 아침이슬 노랫소리를 청와대 뒷산에서 들었다는 대통령 (소머즈의 귀를 이식한 게 틀림없다)께서 몇번이나 잘못했다고 사과한 사안에 대해서, 이젠 "내가 언제?"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전형적인 패착이다. 거기에다 시민 단체까지 (이명박 정부는 시민단체를 빨갱이와 비슷한 선상에서 본다. 하긴, 노조의 존재를 부정하는 대통령이 계신데, 오죽하겠는가?) 협박한다.

시민단체에 "시위불참 확인" 요구 논란 [연합뉴스] 2009.4.2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420113825136&p=yonhap



정말 어이없는 정부다.

그래서, 촛불집회 참여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전과자로 만들면서 뒤에서 킥킥대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 판결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휴스턴 문제가 생겼다"다. 당연히 미네르바도 "맞는 예언을 한 이유로" 잡아들여서 다시는 "맞는 예언"을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고 싶었는데 말이다. 그런 압박이 "아고라"를 다음 메인에서 몰아냈고, 서서히 사람들도 입을 닫으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다.

변호인도 놀랄 파격적인 판결을 사법부가 내린 것이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은 재정경제부가 미네르바 체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잡아들인 사건이다.[관련기사]

정의는 살아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항상 살아있어야 할 정의가,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죽었다가 살았다가 한다. 그런데, 이번 미네르바 선고로 정의가 살아있을 수도 있음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살아 있을까? 열심히 청와대가 사법부에 관여하면... 촛불재판때처럼 중형이 다시 선고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렇게 분위기 이끌어가는 것은.. "참 쉽죠잉.."이다. 법원 인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여러가지 "쇼"가 있음은 이미 언론에서 공개된 바니까.

하지만, 정의는.. 가끔 죽지만.. 언젠가는 살아나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모두 바로잡는다. 우리 세대에서 못하면,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에서 못하면.. 그 다음세대에서.. 100년 후, 천년후라도 가능하다. 역사 앞에서 떳떳할 자.. 그 누구인가?

미디어 한글로
2009.4.20.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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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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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수사와 장자연 수사, 왜 차이날까?





온 국민이 다 안다. 노무현 조카사위 이름

거참 이상하다. 정말이지 처음에는 '모씨'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얼굴과 정확한 이름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다.  노무현씨의 조카사위.. 그러니까 노건평씨의 첫째 사위라는 것도 모두 다 안다. 그가 어디를 나왔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져있다.

그런데, 아직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다. 참고인이면 한마디로 그냥 '참고만 하는 사람'인데 말이다. 그러면 무죄 추정 원칙이고 할 것도 없다.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 추정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말이다.

온 국민이 다 알지만, 못꺼낸다. 유력 일간지 ㅇㅇ 일보 사장 등

김 샜다. 이미 다 안다. 온국민이 다 안다. 장자연 리스트에 나온 유력 일간지, 요 일간지, ㅇㅇ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다 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반박 자료가지 냈고, 조선일보는 그것을 밝힌 두 국회의원을 고발까지 했다. 명예훼손이랜다. (난 그 일간지가 어딘지 밝히지 않았다. 분명히..)

그런데, 조선일보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의 이름과 모든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ㅇㅇ 일보를 밝히면, 바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글이 팍팍 지워진다. 정말 이상하다.

이미 국회 속기록(회의록)에도 올라가 있을텐데, 과연 ㅇㅇ일보가 국회 회의록은 어떻게 수정할지 한 번 지켜봐야겠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회의록 때문에, ㅇㅇ 일보의 명예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 훼손될 것이다. 안그런가?

국회 속기록 정도는 나중에 그냥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 아니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긴 후에 속기록 삭제를 국회에 요청할 것인가? 초 헌법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래야 ㅇㅇ 일보가 시비를 안걸 것 같아서)


두 사건의 수사 속도와 태도도 달라

노무현 대통령의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님들은 성격이 참 급하시다. 그리고 밤낮없이 일하신다. 왜냐? 발표되고 나서 신나게 소환하고 신나게 언론에 브리핑 해주시고, 신나게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런데, 장자연 수사팀은 이상하다. 느긋하다. 그 이유가 장자연 리스트 수사팀은 경찰이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은 검찰이라 그런건가?

명단에 나온 사람들은 부를 생각조차 없댄다. 참고인으로 불러야 할 사람도 아직 느긋느긋... 참고인으로 불릴 사람은 "이름만 말해도 명예훼손"이라면서 시퍼런 칼날을 갈고 있다. 겁먹었다. 맞어. 겁먹은 것이 확실하다. 괜히 ㅇㅇ 일보 사장님 불렀다가, 그 다음날 엄청난 '비밀 이야기'가 ㅇㅇ일보에 실릴까봐 겁먹은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그렇게 느긋한 수사를 하실까?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과 장자연 리스트 수사팀을 교체하면, 서로 서로 발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두 사건의 진척 속도가 적어도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물론, 경찰과 검찰이 서로 일을 바꿀리는 없지만.. ^^)


만인에게 평등한 검찰이 되시길...

누구에게는 심하게, 누구에게는 느슨하게... 이런 모습은 대한민국 경찰이나 검찰이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야 원래 검사분들이 만만하게 보는 상대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대체 장자연 리스트의 인물들은 그렇게 만만해보이지 않아서 다들 몸을 사리는 것일까?

결혼을 며칠 앞둔 PD도 체포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뻔히 명단에 나온 사람도 "참고인 조사" 조차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들의 논리대로 라면.. 이렇다.

"죄가 없으면 없다고 당당히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피하나? "

이건 PD수첩팀에게 말한 수구들의 이야기다. 자.. 이제 이 말이 자신들에겐 어떻게 적용되나 볼 차례다. 아하.. 알았다. "보수와 진보"는 법 적용이 다르다고? "보수"는 적당히 부패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니, 이번도 차등을 두자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단..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휠체어 신공 한 방이면, 조폭을 시켜서 아들을 패게 한 것도 모두 오케이.. 별 문제도 안되는 세상이다.)

경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력 언론사 사장들을 기소조차 않겠다고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수사기법, 검찰에 좀 전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단.. '수구'에게만.. 이런 말을 만들어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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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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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게 필요한 덕목은? 염치(廉恥)
"기름 불 난데 물뿌려서 불 번지게 한 것은 죄가 안된다?"

선비들이 지킬 덕목 8가지 - 효(孝)·제(悌)·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

'한글로' 라는 아이디와 어울리지 않게 한자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TV쇼 진품명품"에서 자주나오는 멋들어진 '효제문자도'라는 민화 병풍이 있다.(참고링크) 유교 덕목을 8자의 "그림글자"로 표현하는 이 병풍은 아쉽게도 몇 폭이 빠진채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늘 감정위원이 말씀하신다. "여기에 ㅇ ㅇ 자에 해당하는 것이 더해져야 완전한 병풍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효제문자도를 감정한 감정의 달인 "얼마니"님의 감정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효제문자도에는 두 자가 빠져있다.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염(廉)과 치(恥)다.
 
즉, 이명박 정부는 "염치가 없다"

▲ 이명박 정부의 병풍에서 사라진 두 글자. 염(廉)과 치(恥)
사진 = 한지하우스 http://cafe.daum.net/hanjihouse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자.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 (다음사전 참조) 이라고 나온다. 대체 이 정부의 사람들은 염치란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용산 참사의 핵심은 "누가 불을 질렀나?" 가 아니다. 용산 참사는 "왜 사람이 죽었나?"가 초첨이 되어야 한다.

물타기를 원하는 경찰은 인터넷 공간까지도 속칭 "알바" (물론 정규직들이 하니 알바는 아니겠다. 이미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이므로 부인하지 말기 바란다.)를 풀어서 "전철연은 폭력 집단이고 그런 집단의 사주에 의해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농성을 했다"로 초첨을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적어도 검찰은 눈을 부릅뜰 것이라고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직도 검찰에는 양심적인 분들이 남아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검찰이 누군가? 바로 대통령에게 거의 "막나가는 정도"로 대들던 사람들 아닌가? 그런 줏대와 신념이라면, 이번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대할 줄 알았다.

기름불에 물 뿌린 것은 "방화"에 가깝다

검찰은 "새총실험"을 통해서 농성자들의 "폭력성"이 사람을 해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렸다. 그런데, 지금 "불에 타 죽은 이유" 밝히라고 하는데, 왜 새총 실험을 하고 앉았을까?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인 "신나(시너) 불이 붙은 [기름불]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잘 번지는지"에 대한 실험은 했나?


불이 붙자 물포를 더 쏘라는 "살인적인" 경찰관의 무전내용
급박했던 순간... 기름이라서 물로는 소화가 안된다는 말에 더욱 거세지는 물포
이건 살인에 가깝다. 기름불에 물을 부으면 더 번진다.

사진=MBC 동영상 캡처 [기사원문 및 동영상보기]


이번 사건은 "기름불에 물대포를 계속 쏴서 효과적으로 불을 번지게 한 경찰의 소방 방법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

이건 실수나 오해라고 할 수 없는 문제다. 적어도 내 어렴풋한 기억속에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부으면 절대 안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소화기도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초등학교때 배운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찰은 소방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났고, (기름불을 끌 수 있는 소방차는 한참후에 왔다고 한다.) 거기에 신나게 "불 더 잘 타오르라고" 물을 뿌린 격이 되었다. 중간에 뿌리지 말라고 하는 무전도 모두 무시된 채, 희생자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계속 물을 뿌려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이 없나? 이것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인가?

그러면, 앞으로 경찰은 "기름불"이 난 곳을 돌아다니면서 "물을 뿌려도" 아무런 지휘 책임이 없단 뜻인가? 한마디로 이건 "방화 살인"이나 다름 없는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느 경찰관 아내"의 의견이라고 하면서 "불을 끄는 일은 원수지간도 나선다 (http://blog.daum.net/ysw2350/15620106)" 라고 하면서 당연한 법집행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용역이 물대포를 분사한 것이 불끄기 위함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용역은 불이 안났는데 망루 못짓게 하려고 분사했다. 그러니 글 자체도 말이 안되지만, 이 수상한(?) 블로그는 여전히 이런 주장을 '경찰관'의 자격으로 부르짓고 있다. 경찰관으로서 과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

다시 말하지만, 기름불에 물을 부은 것은 "불을 끄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고 "불을 더 번지게 하려는 방화"에 가깝다. 그런데, 불 꺼준 경찰에게 왜 죄를 물으려고 하냐?는 식의 억지는... 제발, 청와대에서 서로 박수치면서 할 말이지, 결코 국민 앞에서 할 말은 아니다.


검찰 조사는 "초등학교 방학숙제 식"

이번 검찰 조사는 개학을 앞둔 초등학생의 벼락치기 숙제처럼 보인다. 그림일기를 쓰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고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먹고 놀았다. 참 재밌었다" 정도를 쓰는 그런 것 말이다. 그러다가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야, 이 날은 할아버지 댁에 갔었잖아!" 그러면.. 그 장을 모두 지우거나 찢고 다시 쓴다. "오늘은 할아버지 댁에 갔다. 참 재밌었다.."

그런데, 검찰 옆에서 이런 저런 조언을 해주는 것이 우습게도, "언론"이었다. 언론들이 밝혀내면 못이기는 척 하면서 조사하는 "척"하고 "그거 별거 아냐" 이런 식이었다. 경찰과 용역의 결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그런 일 없다고 경찰이 그랬어"라고 하다가, 명확한 물증이 나오자.. "그건 죄가 안된대"라고 봐주는 것... 오늘날의 검찰 자화상이다.

더 긴 말은 필요없겠다.

이제 검찰 수사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입맛대로 나오는 "입맛대로 티"가 되어 버렸다. 정말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 것이 무엇인지 알만하다. 이제 찾으셨으니 속 시원하시겠다. 앞으로 잘 누리시라! 하지만, "염치"는 나중에라도 꼭 챙기시길... 그래야 선생님한테 혼 안난다.

다시 말하지만, 역사"책"은 맘대로 바꿀 수 있는 "당신들"이지만, "역사"는 결코 속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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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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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생 경찰?
이젠 용역이 치안을 담당할까?


"괜찮아, 형이 있잖아..."

갑자기 '형님아' 코너가 생각난다. 동생이 무슨 잘못을 해도, 일단은 감싸고 도는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 이번 용산 참사를 조사한다고 하는 (나는 그걸 조사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검찰 덕분이다.

경찰의 형님은 바로 검찰이라는 것이 너무 잘 드러난다.

처음에 경찰은 "용역업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해 왔다. 증인들이 많았어도, 검찰은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하면서 경찰을 감쌌다. 그런데, 아뿔싸... 자신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압수수색한 테입과 동일한 테입을 가지고 방영한 PD수첩에서 화면을 보여주고 사실확인도 했다. PD수첩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검찰이 그 테입을 뭉개버리면 진실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갔을텐데...

그래서 이제 정의가 이루어지나 했다...

하지만, 그런 "정의"를 무참히 깨버린 것은... "경찰 형님 검찰" 덕분이다. 무얼 그렇게 고민하시나 했는데, "어떻게 하면 경찰을 무혐의로 풀어줄까"를 고민고민 하셨나보다.


진압 작전에 참여 했지만, 죄는 아니다? 술을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이건 대체 뭔가?

"진압작전에 용역업체가 참여해도 괜찮다"는 검찰 수사 방침은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한다.


검찰 "용역업체 직원, 사실상 경찰 작전 참여" [MBC] 2009.2.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06081503742&p=imbc

[일부발췌]
소방관이 소화전에서 호스를 끌어다 줬지만, 이건 경찰이 요청한 거였고, 물포를 쏜 건 불을 끄기 위한 게 아니라  망루 설치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의 작전이었다고 했습니다.

소방관이 시켜서 대신 쏜 거라는 경찰과 용역 업체의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됐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네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존재인가?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다가 들켰다. 하지만, 큰형님 "검찰"이 열심히 법전을 뒤져서 "괜찮아, 어깨 펴고 살아!"라고 한다.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려고 한다. 피눈물이 말이다.


경찰 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여라!?

이제 경찰은 집회때마다 전국의 전의경을 부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용역업체를 부르면 된다. 용역업체의 탈을 쓴 조폭을 불러도 된다. 그리고, 무참히 밟아버리면 끝! 그리고 발표한다.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되었으니 조폭에게 무죄! 경찰도 무죄!"

잘 되었다. 구조조정 운운하는데, 이 참에 경찰 병력을 약 1/10로 줄일 수 있겠다. 행정 인턴들을 대거 경찰서로 보내서 특공대와 함께 진압 작전에 투입해도 되고, 경찰 병력을 줄인 자리에, 경찰 출신들을 '비정규직'으로 앉히면 되겠다. 그게 더 싸고 "질좋다".

검찰의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 하나"논리는 창피한 것

지금 문제삼는 것은 "폭력적인 진압"에 용역업체가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다. 물대포를 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심각한 진압방법이다. 이미 촛불집회때,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발포한 경찰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일개 용역에게 시켰다는 것은, 경찰의 존재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나 물대포를 쏠 수 있다"면, 경찰은 스스로 자신이 필요없음을, 경찰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말해준다. 일개 용역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경찰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경찰이 물대포를 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훈련이 되어 있고, 그 훈련수칙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아무나 물대포를 쏘게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크레인 기사"를 끄집어 내는 검찰의 법논리는 좀 의아하다.

크레인 기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찰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물대포 쏠 수 있는 경찰이 없어서 용역을 시켰나? 정말 그런건가? 옆에 방패들고 있는 경찰들은 경찰도 아닌가?

용역이 의경보다 더 낫다는 뜻인가? 경찰이 스스로 체면을 깎아 내리는 결정을 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검찰이 더 부끄럽다

거짓말하는 경찰보다 그걸 감싸주려는 검찰이 더 부끄럽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구속하려고 법전을 뒤적이며 죄를 씌우는 행위를 보다가, 갑자기 변한 검찰을 보니 더욱 그렇다.

검찰의 칼날이 국민을 향할때만 날카롭고, 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무뎌진다면, 이미 검찰은 스스로 자멸한 것이다. 이런식이면 이제 누가 검찰의 수사를 믿겠나? 누가 검찰이 공정하다고 하겠나?

검찰이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경찰 변호사"같은 수사과정은 우리 국민 모두를 웃음거리로 만들지도 모르겠다. 언제까지 정치 후진국을 남아 있어야하나?

제발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바란다. 적어도 미네르바에게 보여주던 그 당당함을 찾아라. 아니,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호통치고 윽박지르던 그 기개를 찾아라. MB에겐 무서워서 못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아래와 같은 사과를 할만큼 통이 큰 사람인지도 궁금하다. 잘 읽어보기 바란다. 같은 사태에 어떻게 다르게 대응했나 말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가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더 다짐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이전과는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12.27 [관련기사]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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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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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선서를 보니 군대의 세수식이 생각난다



오늘 아침.. 대통령 각하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검사 선서'를 읽어보았다.

 정의.인권을 세우고…" 검사들도 '선서'한다 [연합뉴스] 2008.8.26
(일부발췌)
"선서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자신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다.

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거악(巨惡)을 척결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만큼 임관할 때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의미에서 검사 선서를 만들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런데,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아서 돈만 밝히는 의사가 생기는 것도 아니며, 공무원 선서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패공무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또한 대통령 선서나 국회의원 선서를 하지 않아서 그리도 나쁜 짓을 하는 정치인이 많은 것도 아니다.

사실, 선서는 일종의 '쇼'에 가깝다. 물론, 선서를 하면서 약 20초간은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겠다. 혹은, 나쁜짓을 한 후에 선서를 보면서 약 30초간은 부끄러워 할 수 있겠다.

이명박 정부의 여러가지 면모는 군대의 것과 많이 닮아 있다.

군대에는 '세수식'이란게 있다. 뭐 구타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이 하던 쇼다. 부대원들이 연병장에 모여서 '손을 씻는다'. 이제 더 이상 다른이를 패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쇼다. 물론 사진촬영은 필수.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쇼는 언제나 '구타 근절'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였다. 물론, 부대장 정신교육도 함께 있었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알듯이, 부대장 정신교육 후에는 내무반장의 집합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세수식은 종교적으로도 많이 하는 행사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진심이 어린 성스러운 세수식이 아닌, 정말 '형식으로서의 군대식 세수식'은 우리를 슬프게한다.

삼성 특검보다 더 많은 검사를 동원한 PD수첩 수사 (이것도 한 번역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 - 시사IN참조)나 최근 촛불집회 수사를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별 효과는 없겠지만) 선서를 해야 할 대상은 '새내기 검사'가 아니라 '헌내기 검사' 혹은 '정치검찰'이 아닌가 싶다. 약 30초간이라도 마음이 뜨끔하게 말이다.


정말 더 궁금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들던 그 당당한 검사들 다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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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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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정광현을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버전)

한글로는... 한글로 정광현 - Android Developer ( Udacity Android Developer Nanodegree 보유 [Google 공인 과정]) - SNS 컨설턴트 - 각종 기업체 특강 / SNS 마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를 다녀와서 (FAIR VOTE 0424)

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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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드인 부사장 Deep Nishar씨 (http://www.linkedin.com/in/deepnishar)에 따르면, 링크드인 사용자가 드디어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1억명 돌파... 대단히 빠른 속도..

링크드인(LinkedIn) 사용했더니 구글 취업 문이 활짝!

(이 글의 내용은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구인,구직, 경력관리까지"에 실린 글을 약간 편집한 것입니다)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구입하러 가기 http://www.yes24.com/24/Goods/82068..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