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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보수의 위기 자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입법되면, 보수 악플러들 씨가 마를 듯


사이버 모욕죄 옹호하는 법무부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원 입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법무부 블로그에서 오늘 사이버 모욕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아래의 만화를 올렸다.

▲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법무부 블로그" 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446
보수 "댓글러, 악플러"들의 "방종"은 도를 넘어섰다.

갑자기 공감이 팍팍 되었다.

엊그제 올린 2009/05/02 - 경찰의 진압방식 문제있다 - 해산이 목적인가, 검거가 목적인가? 에 달린 "보수 댓글러"들의 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자칭 보수들의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댓글" - 보수들의 악플, 도를 넘어서다

일단 보시라.


뭐, 이런 종류는 양반이다. 더 심한 것도 있고, 티스토리에서 자동적으로 쓰레기통에 넣어주기도 한다. 재밌는 것은 모두 "익명"으로 단다는 점이다.

게다가 "모욕"을 넘어서고 있다. 나중에 나경원 의원께서 내 댓글을 가지고 입법할때 근거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연예인 댓글 등 다른 것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만약, 사이버 모욕죄가 생기면, 모조리 다 고소감이다. 경찰이 먼저 인지수사하고 내게 전화를 친절히 걸어줄 사안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잘 쓰이겠지만, 거꾸로 "보수 댓글러"들의 몰락을 자초한다. 보수 댓글러의 신분이 어딘지 밝혀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엄정한 법처리"를 받게 되면, 아마도 그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몇몇 유력당"은 몰락을 자초할 것이다.

잘되었다. 어차피 통과 된다면, 이제 보수 댓글러들은 모두 수사 대상이고, 블로거들은 신나게 고소할 준비만 남았다. 분명히 저런 글 캡처랑 IP주소 정도만 있으면 고소가 될 사안 아닌가? 거기다가 "모욕"을 느꼈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나처럼 여린 사람은 약간의 억지라도 모조리 다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무죄판결이 나와도 "무고죄"는 안된다. 내가 모욕을 느꼈는데 무슨!

그리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모욕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투사'는 그리 많지 않으니... (심지어 총살 이야기도 나오는데 무신..)

보수의 위기를 기대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신난다.

이제, 내 블로그에 악플 달던 '보수 논객'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말이다. 모두 하나 하나 따로따로 고소해서 중범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다. 불쌍하다.. 이런 "보수논객"들의 지지를 얻는 모 당 말이다. 어쩌지? 자신들이 만든 법안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를 범죄자로 만들게 생겼으니..

그 뿐이 아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수사에 관련해서 엄청난 악플이 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만 경찰이 인지수사해서 바로 검거해도, 아마 굵직한 분들이 많이 걸려들지 않을까? (하지만, 경찰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 관련해서 대항하는 사람만 자율적으로 수사할 것이 뻔하다. 
(관련글 : 2008/10/08 - 노무현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 사이버 모욕죄 논란에 부쳐)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한다. 암! 암!

참..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발악하실 생각은 말라. 지금도 "모욕죄"가 엄연히 존재하고, 같은 식으로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보수는 모르고 있을거다.

(내 속마음은 아래의 만화에 있으니, 괜히 흥분들 마시길.. ^^)



미디어 한글로
2009.5.4.
http://media.hangulo.net





제대로 된 링크드인 활용서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정광현 저
예스24 | 애드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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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AngelusNovus 2009.05.04 1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가 먹은 욕을 첨부하겠슴다. 경찰이 개입해줄까요??
    <야 졸라 빨갱이 씹새꺄!
    다 좋은데 그런식으로 새빨간 거짓을 씨부리면 안되지!

    어제까지 자발적 좆불이네 뭐네 씨부리다 미쿡소 먹으면 광우병 걸리다가 졸라엠병신씹새끼들의 새빨
    간 거짓 날조 쇼라는게 들통나니 이젠 좆불의 동력이 사라진거야?ㅋㅋㅋㅋㅋ
    뭐 짱동을 들라고? 푸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냥 전대협진군가를 불러라.

    내가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지!
    대학등록금 그거 너무 비싸다. 해결책은 간단해
    기부금 입학제를 실시하면 되는거야. 없는 애들 있는 애새끼들이 수십억 기부하고 들어오면 그돈으로
    등록금 되면 되거든! 안그냐?
    그리고 취업이 안되? 이게 다 졸라빨갱이 새끼들이 추잡하게 세금빼처먹고 있기 때문이거든!
    어서 전교조, 민주노총, 졸라공산당, 민노당등의 빨갱이 새끼들과 버러지들을 제거하자.
    그럼 실업문제 바로 해결된다.>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찰이 아주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아마 100만명은 더 늘려야 할 듯.. ㅋㅋ 그래서 MB정부는 실업 문제를 해결할지도 모르겠네요.

  2. BlogIcon 반 더 빌 트 2009.05.04 15: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보았습니다. 한글로님!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든 진보든 도를 넘어서는 악플을 달고 다니는 인간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이랄까요?

    누가 보지 않으면 아무래도 도덕적 관념이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보고 있는 오프라인에서라면 하지 못할 말이나 행동을 혼자 있거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제가 노무현 참여정부와 촛불 집회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썼다고 무조건 수구 꼴통이라고 몰아 부치며 그 난리를 쳤었던 노빠들이, 실제로 저와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으니까요.

    또한 바로 엊그제에 한국 사회내 수 많은 여성들의 명품에 대한 선호와 성형 열풍을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만 마치 한국 여성 자체를 비하한 것마냥 호도하면서 열폭을 하는데, 비방과 욕설로 된 댓글만 자그만치 2000여개가 휴지통에 쌓였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플을 남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얼토당토 않는 온갖 주장과 억측, 인신공격을 하면서도 그게 글에 대한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디다.

    그 중 한명의 찌질이를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조치하고 그 사실을 그 인간에게 얘기했더니만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서 그렇게 점잖고 온순할 수가 없더라구요.

    갑자기 제게 경어까지 쓰고 말입니다.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인간들은 말로 하거나 기다려서는 절대 듣지도 않고 스스로 조심하지도 않는다구요.

    강력하게 법으로 조치를 해야 정신 차리고 그나마 인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참~~ 이거 얘기하다가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트랙백 하나 걸고 갑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길...^^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16: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모욕죄는 지금도 있으니까요. 단지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바꾸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노빠'라는 말도 충분히 모욕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말 아닐까요? 세상 참.. 살기 어렵죠. ^^

    • BlogIcon 반 더 빌 트 2009.05.04 16: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악플들은 대부분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로 악플에 다구리된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건 분명 범죄이기에 블로거 스피어에도 이젠 질서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아직 한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 말 잘못하면 미국에서는 자칫 명예 훼손으로 소송에 걸려 큰 낭패를 볼수 있는 사안임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게 수구 꼴통이나 한나라당 알바라고 말하며 덤비는 분들에게만 노빠라고 대응한다는 사실도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들이 제게 가했었던 엄청난 인신 공격에 비하면 노빠라는 말은 모욕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한글로님!^^

      아무리 진영논리를 펴는게 이곳 대세라지만 그렇게 하시면 님들이나 한나라당 알바나 다른 게 뭘까요?

      차라리 저처럼 둘다 벌을 주라고 말을 하든가 자발적으로 대대적인 인터넷 악플 근절 캠페인이라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셔야 더 설득력이 있고 그들도 주춤하지 않을까요?^^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로 지금 반더빌트님께서 인식하시는 것은 몇가지 착각이 있는 듯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모욕죄"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허위사실 유포"는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지금도 법률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게 되고, 지금도 잘 처벌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를 제가 며칠전에 글로 남겼지요.

      모욕죄는 "빨갱이 새끼야!" "X새끼야"와 같이 사실의 적시 없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합니다. '노빠'라는 말이 그래서 모욕죄에 걸려들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관이 중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벌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나중에 당사자에게 '처벌할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지요. 하지만, 주관적인 기준의 '모욕죄'를 중간에서 경찰관이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합니다. 신해철의 경우에는 웬만한 욕은 욕으로 안들리는 경지죠. 그런데, 경찰관의 입장에서 모두 잡아들여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엄한 사람 잡아다 하루정도 고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경찰 조사를 위해서 하루 결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악플근절 캠페인'은 작년부터, 아니 몇년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에서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지요. 이는 양측 모두의 책임입니다만, 정부에서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지만,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정부에 직접 건의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악플중에서 '사실 적시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욕설'만이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고 해서 악플이 모두 근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논의를 비켜 나가면.. "실명제" 문제도 있습니다만, 완벽한 실명제 운영중인 싸이월드에서 가장 많은 연예인 악플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또한 정답이 아니지요. 물론 나중에 처벌할 때, 조금 편하긴 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IP주소 추적 등으로 잡아내더군요.)

      그리고,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명예훼손 법 무시무시 합니다. 사기꾼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명예훼손 고소 당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 번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우리나라 또한 사이버상의 모욕죄에 엄청난 가중처벌도 명시하고 있으며, 민법적인 책임도 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명예훼손 소송은 국회에서만이 아니라도 충분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미 범죄이고, (명예훼손죄는) 이미 법률도 여러군데서 규정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상한 목적의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은 상당히 냄새가 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미 많이 논의된 사항이라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쥐박이' 라든지 '2MB'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서 충분히 경찰이 잡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사이버 예절 캠페인 등으로 풀어야 할 것이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노빠라는 단어만으로도 고소만 하면 걸립니다. 상대방이 그런다고 같이 대응하는 것은.. 나중에 정상 참작의 요건은 될 수 있겠지만요. ^^)

      사이버 모욕죄는 다음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철저한 바람막이로 사용하려고 만드는 음모론이 대세인데, 그게 다시 보수 진영에게 칼날로 돌아올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야기 한 것이지요. 악플을 옹호하거나, 그런 사람 처벌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 BlogIcon 인터넷 시민 2009.05.06 21:33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만 보니까


      반더빌트 님은 모든 글에 대해 정면반박하지 못하시고, 변죽만 울리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3. 하하 2009.05.04 15: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나라 정부는..
    자기들 편한데로만 법을 고치려고만 하고 ..
    어덯게든 국민들을 탄압 하려고만 하고 ..
    정말 투표한번 잘못햇다가 ..
    몇년동안... 어쩌면 몇십년동안 고생하게 생겻네요 ..

    자기들 맘에 안들면 걍 다 잡아 넣겟다는 그런말이네요 .. 휴.. ㅠㅠ

    • BlogIcon 한글로 2009.05.04 16:31  댓글주소  수정/삭제

      투표 한 번 잘못한 사람.. 투표 안한사람.. 투표할 분위기 못만들어 준 사람.. 우리 모두가 공범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들은 '자기들 나라'로 바꾸고 있지만 말이죠. ^^

      일단 잡아가서, "아님 말고~"가 너무나도 쉬운 법률이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쩝..

  4. BlogIcon 크롱크룽 2009.05.04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화에서 지적하듯.
    검찰은 우리같은 사람 신경도 안쓸껄요.

  5. 안 보고 싶은데,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2009.05.04 2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읽으면, 속만 뒤집어지니 안 보고 싶은데
    안 볼 수도 없고...
    언제 우리는 보편적 휴머니즘적 삶을 얻어 누릴 수 있을까.

  6. 나석주 2009.05.04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왠지 블로그가 조용하네요?ㅋㅋㅋ
    악플러도 법은 무섭나 봅니다.

  7. 진실 2009.05.05 0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허구한날 탄압 받는다는 놈들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냐?

    공안정국이라면서 할말 못한다고 매일같이 욕짓거리를 하고 있는 놈들도 그놈이 그놈이더라.

  8. 문제는.. 2009.05.05 08: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벌이 고무줄 잣대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죠..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막장 보수는 건드리지도 않고 진보만 수사하게 될겁니다.

    • 2009.05.06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뭐 그렇죠.
      촛불만 들어도 처벌하는데 누군 가스통에 불 붙여도 조용했다죠?

  9. IP만 보더라도 2009.05.05 08: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IP 추적해보니.. ㅋㅋ
    알바PC방이 있는지.. 같은 위치에서 여러명이..
    여론이 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열심히 알바질 하더라는. 좀 멍청한듯.

  10. 그러게 말이지요 2009.05.05 0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근거리네요. 실명제하는 김에 IP도 다 공개하는 것도 좋을 듯?
    알밥을 딱 구분하기 쉽겠지요.
    그리고 정부비판만 하면 좌빨이니 빨갱이니 전라 디언
    (전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남에서만 살았습니다) 이니 하는
    댓글들. 다 악플에 해당하니 다 신고하여
    좌빨, 빨갱이만 노래하는 악플러들을 모.조.리 처단할 수 있기를~~~~
    심히 바라는 바입니다~~~

  11. dma... 2009.05.05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모욕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소위 '보수'라는 종자들은 무슨 짓을 하던 무슨 말을 하던 지금까지 늘 그랬듯이 잘 쳐먹고 잘 살겁니다. 떡검과 견찰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축복이었고 백범 김구선생님이 테러리스트라는 뉴라이트 종자들이 지지하는 청와대가 있는데......

    가스통 터뜨리겠다던 보수단체 회원이 구속되어 실형 선고 받았다는 뉴스 보신 적이 있던가요?
    암인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라는 검진 결과에 너무 기뻐 부동산 투기한 사람, 땅을 너무 사랑해서 부통산 투기한 보수들을 검찰이 조사했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 길거리를 MB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 모두 점거한다면 세상이 바뀔겁니다.

  12. 김삿갓 2009.08.07 16: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사이버 모욕죄는 노무현 대통령때인 참여정부때 가중처벌 규정을 만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게 뜨나요?? 한나라당이 인기가 떨어졌을때 입법을 추진하니깐 덩달아 이 죄도 반대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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