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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왜 촛불집회가 위법인가요? 집시법 10조에서는 허용 해묵은 논쟁에 딴지를 걸다 촛불집회는 위법이랜다. 야간에는 시위를 못하기 때문이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에겐 오랜 촛불집회의 역사가 있다. 효순이-미순이 사건때도 그랬고, 탄핵 반대때도 그랬다. 그때마다 위법시비는 있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다. 먼저 법을 보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884&PROM_NO=08733&PROM_DT=20071221&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더보기
주동자 백날 찾아봐라 촛불시위 주동자를 찾는다고? 배후 세력을 찾는다고? 백날 찾아봐라, 그게 찾아지나. 못찾는 이유 1 : 이명박과 그의 정부가 배후세력이자 주동자이기 때문 더불어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 오랫동안 광우병 괴담을 퍼뜨렸던 조중동도 한 몫. 못찾는 이유 2 :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 한 명 한 명이 주동자고 배후세력이기 때문 다 잡으려면, 아마... 경찰을 더 모집해야 할 듯. (집회에서 잡힌사람을 알바로 쓰면 되나?) 못찾는 이유 3 : 80년대 전두환식 간첩 때려잡기로는 2008년 민주시민을 절대 못잡기 때문 아직도 인터넷에 적응못하는 경찰과 정권 수뇌부. 인터넷이 무슨 간첩조직처럼 되어 있는 줄 아는 모양 못찾는 이유 4 : 아마도, 촛불시위를 가장 많이 참석한 "경찰"들도 결국 촛불을 들것이라 믿기 때문 .. 더보기
[촛불시위 속보] 16명정도 연행됨 (블로거 렌스-이스트라님 포함) [촛불시위 속보] 16명정도 연행됨 (블로거 렌스-이스트라님 포함) 11:03분경 시위대와 경찰 충돌 - 종각 01:05부터 강제해산 시작. 아래는 01:20분경. 01:35 잡혀가는 사람들을 취재하려는 취재진의 열기.. 사진기를 버리고 사람들을 지켜야 진짜 기자지! 위 방송은 진중권씨가 직접하고 있는데, 계속 밀려나고 있다는 소리들림 01:35 시사블로거 "렌스(이스트라)님"에게 전화 옴. "나 잡혔어요!" 현재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고.. rens.tistory.com 에 위로의 글이라도 남겨야 할 듯 합니다. 아무 일 없이 풀려나기를 빕니다. 1:51 현재 상황 16명 정도 연행되었구요. (강북서 / 금천서) 블로거 렌스님 (이스트라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고생도 있었다고 하는데, 풀려났다는 진보신.. 더보기
FTA 재협상은 되고, 쇠고기 재협상은 안되고? - 이상한 '되고'송 FTA 재협상은 되고, 쇠고기 재협상은 안되고? - 이상한 '되고'송 이상한 반응, 오바마의 FTA 재협상론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빨리 FTA비준하자? 뭔가 이상하다. 미국의 대선후보이자,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한 오바마가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거용 전략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선거 공약이 우리나라처럼 "뻥이요!" 하면서 웃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미국이고보면, 분명히 다시 할 것 같다. 오바마 “한미FTA, 아주 결함있는 협정” 재협상 요구 [경향신문] 2008.5.24 http://media.daum.net/foreign/america/view.html?cateid=1043&newsid=20080524110207659&cp=khan 어허, 이거 큰일날 소리다. 한국의 여당, 한나.. 더보기
늘 한 박자 늦는 이명박 정부 늘 한 박자 늦는 이명박 정부 음치인가? 박자를 못맞춰 그래. 사실 나는 음치에 속한다. 박자와 음정, 잘 못맞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음정은 모르겠으나 박자는 지지리도 못맞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거는 기대는 딱 하나였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라' 하지만, "제 이야기를 제대로 안읽어보셔서 그렇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7%성장은 커녕 5%성장도 힘들다는 전망이다. 과연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건가? 이명박 대통령의 박자 못맞추기는 바로 인수위때부터 시작되었다. "어린쥐"파동을 일으킨 영어 몰입교육 논란때도 이명박 대통령은 조용했다. 하지만, 한참이나 지나서 "그건 오해야~"라는 소절을 불렀다. 영어 몰입교육 안한다 [매일경제] 2008.3.. 더보기
우리가 광우병 괴담 때문에 이런다고? 우리가 광우병 괴담 때문에 이런다고? 괴담론, 배후론 - 고전적 물타기 수법 신기하게도 매일 블로거뉴스를 모니터링하고 글을 쓰는 나로서는 "광우병 괴담"이라고 일컫는 많은 말들을 모두 조중동과 여당의 청문회 발언을 통해 들었다. 솔직히, 블로거뉴스의 여러 논쟁을 잘 읽어보면, 물만 먹어도 걸린다느니 하는 진짜 "괴담"에는 눈길이 가지도 않는다. 우리가 지금 불안해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데, 마치 모든 네티즌과 "철없는 (사실은 자기들보다 더 철이 들었는데)" 중고생들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배후에 "전교조"를 들먹인다. 아주 유명한 전법이다. 그리고 비열한 전법이다. 한마디로 "괴담"이 유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괴담 때문에 불안해 하지 않는다. 몇가지 쟁점을 정리하.. 더보기
청와대 블로그의 귀환 청와대 블로그의 귀환 청와대 블로그를 열어달라는 글에 회답? 오늘 블로거뉴스에는 "미 쇠고기 공포? 알고보면 아니죠" 라는 글이 7위에 올랐다. 내용도 아주 허술하고, 장난기 가득한 이모티콘으로 가득찬 이 글, 추천수 1밖에 안되는 이 글이 어떻게 베스트에 올랐으며, "굵은 글씨"까지 받았을까? 그것은 들어가보면 안다. ▲ 돌아온 청와대 블로그 (http://blog.daum.net/mbnomics/) 그렇다. 며칠전에 내가 "청와대 블로그를 다시 열어주세요 -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한글로. 2008.5.3)" 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화답하는 느낌이 들었다. ▲ 예전 청와대 블로그는 닫혔다 http://blog.daum.net/cwdblog 프로필 비공개! 아하, 이명박 정부 블로그 맞다! 그런데 .. 더보기
광우병 반대와 탄핵 서명을 수사한다고? - 경찰의 엇나간 충성심 광우병 반대와 탄핵 서명을 수사한다고? 경찰의 엇나간 충성심 광우병 유언비어 위법여부 검토? 갑자기 경찰이 바빠질려나보다. 지난 대선때 갑자기 강화된 (10년이상 법조문은 변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태도는 100%변했다) 선거법 적용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막는데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엔 광우병 입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많은 블로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은 입을 닫았다.) 경찰, '광우병 유언비어' 위법여부 검토착수 [연합뉴스] 2008.5.6 광우병 발병우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유언비어"로 한 마디로 몰아붙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충직한 '하인'이 되겠다는 뜻 같다. 불행히도, 이런 유언비어는 한나라당이 진원지다. 경찰은 인터넷 뒤지지 말고 그냥 한나라당 가서 잡아가면 된다. [커지는.. 더보기
청와대 블로그를 다시 열어주세요 -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청와대 블로그를 다시 열어주세요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국민과 소통하세요 인터넷이 무서운 이명박 각하 - 악플 무서워서 미니홈피도 닫아? 연예인도 아니고 악플이 무서워서 미니홈피를 닫으신 이명박 대통령 각하! (이상하게 대통령님이라고 하면 이명박 각하의 위상과 맞지 않는 듯 해서...) 이명박 대통령 미니홈피 ttp://www.cyworld.com/Mbtious/ 관련기사 : 홈피폐쇄, 대통령이 연예인인가 2008.05.01 [시민일보] 하지만, 머슴으로서 주인님의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모습은 "이명박식 섬김"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그 많은 글들은 "악플"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미니홈피, 블로그는 선거용 1회용 책자가 아닙니다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무슨 1회용으로 아는 정치인들이나 국가기.. 더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적이 의심가는 돌발영상 돌발영상 보러가기 인식 차이 [2008.4.23] 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이세요? 혹시 이명박 대통령님, 미쿡살람 아닙니까? 먹고서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당연히 까다로워야 되는 일 아닌가? 제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의 식탁에는 대충대충 설렁설렁 통관한 쇠고기를 뼈째 드시길. 돌발영상 보러가기 인식 차이 [2008.4.23] 검역주권이란 단어를 가지고 장난처럼 물어보는 모습에서 절망이란 단어를 느낀다. (조중동은 아마 그 부분에서 희망을 느끼려나?) 미디어 한글로 2008.4.23 media.hangulo.net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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