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반대와 탄핵 서명을 수사한다고? - 경찰의 엇나간 충성심

광우병 반대와 탄핵 서명을 수사한다고?
경찰의 엇나간 충성심

광우병 유언비어 위법여부 검토?

갑자기 경찰이 바빠질려나보다. 지난 대선때 갑자기 강화된 (10년이상 법조문은 변하지 않았지만, 경찰의 태도는 100%변했다) 선거법 적용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의 입을 막는데 앞장섰던 경찰이 이번엔 광우병 입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많은 블로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은 입을 닫았다.)

경찰, '광우병 유언비어' 위법여부 검토착수 [연합뉴스] 2008.5.6

광우병 발병우려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유언비어"로 한 마디로 몰아붙이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충직한 '하인'이 되겠다는 뜻 같다.

불행히도, 이런 유언비어는 한나라당이 진원지다. 경찰은 인터넷 뒤지지 말고 그냥 한나라당 가서 잡아가면 된다.

[커지는 광우병 논란] ‘광우병 괴담’ 진원지는 한나라당 [서울신문] 2008.5.3

더 확실한 증거를 내주겠다. 한나라당에서 내 놓은 뉴스를 보자.

미국산 수입 쇠고기, 금수조치 내려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 취해야 [한나라뉴스] 2007.8.3

또 이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한미FTA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모로 해서 무작정 한미FTA를 체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과거 이 문제와 관련, 일본 고이즈미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되자 곧바로 금수조치를 내린 것은 그만큼 자국민의 식탁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의장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 등 뼈조각이 발견된 것은 한국시장을 가볍게 보는 미국업계의 안일함과 우리 당국의 무성의가 빚어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농림부는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미국에 시정요구를 하고 필요하면 검역중단 등의 미온적인 조치가 아닌 금수 조치를 바로 내리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유통 중인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한심한 발언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할 식탁이 위협받고 있다." 면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56&aid=0000002888

어허, 이거 어쩌나. 이제 한나라당은 대규모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되었다.

겨우 뼛조각 몇개에 "검역중단"을 외치는 한나라당은 이제 뼈가 통째로 들어오니 어째야 하나? 겨우 몇개월 사이에 미국 쇠고기가 갑자기 안전해졌나?

대체 유언비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광우병 위험 전혀 없다"에 반대하는 모든 논의는 모두 유언비어인가? 앞으로 그 비싼 한우만 드실 분들의 태도로는 정말 이중적이다.

오히려 "광우병 위험 전혀 없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는게 경찰의 본분이다.


이명박 탄핵 서명을 조사한다고? 조사해서 뭐하게?

정말 "쇼"를 하신다. 대체 이명박 탄핵 서명을 조사해서 뭐하려고 하는지 궁금해 죽겠다.

100만명이 서명을 하든 1000만명이 서명을 하든, 그것은 법적인 효과도 전혀 없다. 그리고, 광우병에 반대하는 사람이 100만명 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나? 오히려 저 서명은 1000만명이 안된 이유를 조사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솔직히 조사하겠다는 경찰도 서명한 사람 중의 한 명일 수도 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해서 경찰 조사 운운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일까?

결국, 저번 대선때 효과적이었던 "입막기 전법"을 다시 시도하는 것일까? (법은 변화 없지만, 경찰의 태도 변화에 따라서 분위기를 험하게 만드는 전법을 말한다.)

이명박 탄핵 서명을 겸허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나? 그런 오버때문에, 나도 서명에 참여했다. 사실, 나는 탄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냥 제정신 차리기만 바랄 뿐이었는데, 이런 "삽질"이 계속되는 정부를 바라보기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서명인데 무슨...!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할 판국에, 목소리 내는 국민을 잡아들이겠다는 것은 머슴의 태도가 아니다!

이명박 탄핵 서명하기
('다음'검색창에 "이명박 탄핵"으로 검색하면 주소가 나온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2008년 5월 6일 오후 12시 5분경 110만명을 넘어섰다.

다시 전두환 정권 시절을 꿈꾸지 않는다면, 경찰은 이런 과잉충성을 피해야 할 것이다.

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란 말인가!

나는 광우병 위험이 도사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

추가로 경찰이 조사해야 할 사건 하나 전해드린다.

'한국인 프리온 유전자' 논문저자 전원 '잠수' [연합뉴스] 2008.5.6

이게 자진해서인지,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싶은 생각 안나시는지..?


미디어 한글로
2008.5.6
media.hangul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