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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외환매입자제 회의 정말 존재했다! - 기획재정부가 우회적으로 확인해줘 외환매입자제 회의 정말 존재했다! - 기획재정부가 우회적으로 확인해줘 미네르바 사태의 핵심 - 정말 정부가 외환매입 자제했나? 미네르바는 "공문"으로 외환매입을 자제하라고 했다고 했고, 유원일 의원은 2008년 12월 26일에 따로 은행의 간부를 모아놓고 기획재정부가 직접 요청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이석현]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수가없다 [아고라] 2009.1.10 (일부발췌)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노라고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나는 공문은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 더보기
작은 정부, 큰 지출 - 2000만원 쾌척한 MB정부 작은 정부, 큰 지출 - 2000만원 쾌척한 MB정부 업무보고에 2000만원이 든 이유는? MB정부는 작은 정부다? 난 "크다", "작다"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 정권 초기에 내가 "공무원 7천명 감원하면서 신분은 보장한다고? 가능하나? " 라는 글을 쓴 것도 그런 이유다. "사람은 줄지 않지만 부처가 줄면 작은 정부"라는 논리는 내가 아무리 수능세대가 아닌 학력고사 세대라고 해도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어쨌든, 자기들이 '작다..작다..'고 계속 되뇌이면서 사람들 자르기 시작했으니, 작은 정부라고 치자. 다 자르고 "인턴"으로 채운다고 했으니 전체 고용 인원은 늘지도 모르겠다. 그래. 작은 정부 맞다. "마음이 참 작은 정부" 혹은 "두뇌가 참 작은 정부". 그런데, 펑펑 쓰신다 엊그제 4대강 정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