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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8일에 올린 아래의 글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 답변이 와서 소개하기로 한다.

[원래 기사] 클릭해서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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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도메인 등록 사업자들의 모르쇠 정책

도메인 등록비 인하 사실 쉬쉬..

다음 블로거 뉴스 2007.2.28 <한글로>

[블로거 뉴스 읽기] [블로그 글 읽기]

2007년 2월 27일에 KR도메인(co.kr / or.kr / .kr 등)의 동록비(도매가)가 9500원으로 기존(14000원)에 비해서 5000원정도 인하되었지만, 일반 도메인 등록 사업자들의 가격은 전혀 변하지 않아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기사 내용

아래는 2007년 3월 6일에 제기한 민원 내용이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KR도메인 수수료를 9500원으로 대폭 인하하시고, 발표 자료도 내셨더군요.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교묘하게도 퀵돔(2단계 KR) 등록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저는 당연히 도메인 등록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할 줄 알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통부 공식 자료에는 "약 70만명(기업 포함)의 kr도메인 등록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라고 쓰여 있는데, 도대체 누가 혜택을 받는 것인지요? 거의 2만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는 도메인 사업자들이 챙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 도메인 사업자들의 등록 가격은 약속이나 한듯이 같습니다. 특히 한글 도메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담합이란 것, 사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만, 정통부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글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itnet/read?bbsId=B0007&articleId=2453 에도 있습니다. 미디어 다음 기사.


주신 답변은 제 블로그와 더불어 미디어 다음의 블로거 뉴스에도 공지할 생각입니다.

실질적인 소비자 가격 인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인하를 한다면, 이미 등록한 사용자들에게도 소급 적용을 유도하실 것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3월 13일에 도착한 정보통신부의 회신 내용

 정보통신부 2AA-0703-******  
 기획총괄팀 (김**)   02-750-25**  
  2007.03.06 14:27:01   2007.03.13 10:34:39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부 CS센터입니다.

한글로님께서 도메인 수수료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대행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납부하는 도메인 당 수수료는 동일하나, 대행자가 등록자에게 받는 수수료의 경우 부가서비스 및 이벤트 등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대행업체마다 다양한 부가서비스 및 패키지 할인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고객은 이 중에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조정될 사항이므로 정보통신부에서 관련법으로 규제하거나 관여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om, net도메인과 같은 경우에도 등록관리수수료와 별도로 등록대행자마다 등록비용이 상이하며, 등록대행자간의 부가서비스 및 가격경쟁은 건전한 시장조성을 위해 일부 필요한 요소입니다.
 
참고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구두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린****와 엘****는 요금인하 계획을 알려왔으며, 인터넷나야나도 2~3개월 후 요금인하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서비스는 기업도메인을 대상으로 1년간 100원에 제공하는 할인 이벤트를 시행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관리팀 조** 연구원(02-2186-****) 또는 정보통신부 CS센터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메일이 왔다.

 한글로님이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처리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제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민원은 인터넷 신문고의 <국민제안>으로 넘어갔고,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오는대로 역시 이 곳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보 통신부의 현명한 판단과, 업체들의 각성을 바란다.

(위에서 실명부분과 실제 업체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한글로
2007.3.13
media.hangulo.net

→ 이 글은 제 옛날 블로그에서 옮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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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KR 도메인 등록 사업자들의 모르쇠 정책

도메인 등록비 인하 사실 쉬쉬..


오늘부터 .KR (퀵돔) 도메인 일반 등록기간

이제 co.kr이 아닌, abc.kr 같은 2차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http://www.quickdom.kr/ 참조)


이미 정부 기관에서 1차로 등록했고, 오늘 (2007.2.28) 2차로 .co.kr 이나 .pe.kr 을 가지고 있던 기존 kr 도메인 사용자들에 대한 "예비 등록자"를 발표했다. (사실 조금 일찍 발표했지만, 공식 발표는 오늘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내가 등록한 도메인 등록 대행기관에서는 계속해서 "미리 등록하라"는 메일을 보내왔다. 2월 28일 발표 직후부터 바로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찜찜했다.

기억하는가? - KR도메인 등록 수수료 인하 기사

2007년 1월 19일, 일제히 각종 TV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

 

Kr도메인 수수료 9,500원으로 인하, 35억 돌려받아 [ZDNetKorea 2007.1.19]


[일부발췌]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kr도메인 등록대행자를 통해 도메인 등록 및 갱신 시 건당 부과하는 연간 수수료.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금년 2월 중 현재의 1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약 70만명(기업 포함)의 kr도메인 등록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통해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정책방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연간 총 35억원 규모의 등록관리수수료를 등록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됐으며, 국가도메인인 Kr도메인의 .com에 대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의 Kr도메인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

* 정보통신부 공식 발표  2007/1/19 정보통신부
http://mic.korea.kr/mic/jsp/mic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3&_id=155168824
黨政, 'KR'도메인 등록수수료 32% 인하 합의 


여기서 말하는 14000원이니 9500원이니 하는 금액은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 일종의 도매가격이다. KR도메인을 등록할 자격이 있는 "공인 대행 기관"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내는 금액이 5천원 정도 내려간다는 소리다.

그래서, 나는 이 기사를 읽었을때, 모든 도메인의 갱신 및 등록을 2월로 미루었다.

하지만, 2월이 다가도록 그런 소식은 안나왔다. 그러다가 2월 26일, 드디어 발표가 났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그 발표를 보게 되었다)

언론에 소개가 되기도 했지만, 공식 발표를 싣는다.



http://www.nic.or.kr/notice/view.jsp?brdId=060315162928001000&aSeq=070226175551001002

(한국 인터넷 진흥원 2007년 2월 26일 발표)


2월 27일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 32.1% 인하


일부터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가 1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월 개최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 후속 조치로, 27일부터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를 현행 연 1만 4천원에서 9천 5백원으로 32.1% 인하한다고
밝혔다.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는 1999년 건당 3만원에서 2001년 2만원, 2002년 1만 4천원으로 두 차례 인하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작년 9월에 도입된 2단계 영문 kr도메인의 경우 등록관리수수료를
2천원 감면하는 등 kr도메인 등록자의 등록비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 인하가 추진되어 왔다.

5년 만에 큰 폭의 수수료 인하가 가능해진 것은 kr도메인 등록건수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2년 kr도메인 등록건수는 46만여 건이었으나, 올 1월 말에는 70만 건을 넘어섰다.

그간의 kr도메인 이용 활성화 결과가 70만 도메인 등록자에게 돌아온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kr도메인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용이 활성화되면, 등록건수 추이에 따라 등록관리수수료를 더욱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최근 2단계 영문 kr도메인 도입으로 kr도메인 이용 편의성이 증대된 가운데 발표된 이번 등록관리수수료 인하로, 홈페이지 주소로 kr도메인을 선택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란?
  -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kr도메인 등록대행자를 통해 도메인 등록 및 갱신 시 건당 부과하는 연간 수수료로, kr도메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등록시스템 운영, DNS시스템 운영, 회선비 등 인터넷주소자원 운영 관리에 소요된다.


이럴수가!

2월 27일이면, 벌써 하루가 지나지 않았나?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런 소식은 내가 아는 인터넷 등록 대행기관 (1,2위를 다툰다는 곳들)의 공지사항에는 전혀 소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전화기를 집어 들었다...


주요 도메인 등록 대행 회사에 전화를 건 결과 - 아직 검토중

놀라웠다.

사실은 한 두 군데서는 '인하할 예정이다'라는 의견을 듣고 싶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곳들에서 전혀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대부분 같은 대답이었다. "그런 사실은 아직 통보받지 않았거나 잘 모르거나 알아도 계획이 없거나... 왜냐! 이건 고객이 내는 부분의 인하가 아니라 회사가 진흥원에 내는 금액의 인하기 때문에..."

이상했다. 분명히 인하의 목적이 "등록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지 않았나? 그리고, com이나 net에 비해서 부진한 kr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인하에 대해서 너무 더디게, 그리고 쉬쉬하며 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대표적인 몇군데 회사에 전화하다가 이내 전화기를 놓아버렸다.

대부분 공지사항에 나오지 않은 사항은, 어차피 상담원들이 알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척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화기를 집어 들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 전화를 했다

정보통신부 민원실에서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담당자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다.

1. 업체들에게는 대략 2월 23일경 알려주었으며 (이 부분은 뭐 중요하지 않다)

2. 공식 발표는 25일에 났고

3. 실제로 27일(어제) 0시부터 업체들로부터는 할인된 금액만 받고 있다

그런데? 이미 업체들은 2단계 KR등록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던가? 그 개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뉴스에 따르면 약 10만개 정도라고 했으니 중복을 감안하면 약 2-3만개는 넘지 않을까?

그러면, 기존 이익금 이외에 추가로 5000원 정도를 더 이익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등록자에게 돌려주라고 정부에서 내려준 돈이 그대로 등록 대행사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야만 하는 이 시점에 말이다.


그래도 공지한 업체가 있었다

뉴스를 검색하다가 찾았지만, 한 회사는 정확히 2월 27일부터, 아예 도메인 등록 비용을 100원으로 내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다. 왜 27일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리라 생각된다. 바로 5000원 정도가 할인되는 그 시점이다. (회사를 밝혀달라는 의견이 많으면 회사의 실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그냥 밝히면 그 회사 직원이냐고 할까봐 안합니다. ^^)


남는 장사? 도메인 장사?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KR은 단가가 비싸서 com 이나 net보다 안남는다고 했다. 그래서 2만원대의 수수료가 점점 내려서 이제 9500원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안되는 것일까?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듯 하다. KR 도메인 수수료는, 이상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업체들이 작년에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도메인의 가격은 주요 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1년 등록비로 28,600원을 받고 있다.  장기등록시 혜택을 제외한 가격이다. 그렇다면, 현재 9500원과의 차액은 19000원 정도이다. (물론, 부가세 등은 업체마다 포함/불포함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이전 14000원과 차액을 계산해도 14000원 정도의 이익이다. [.com 등의 도메인은 1만원 이하인 곳도 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18500원 정도에도 하고 있다. 어차피 경쟁체제이므로 싸게 판다고 누가 뭐라고 할게 아니다.  이 경우에는 겨우 4500원 정도의 이익만 남기고 있었는데, 이번에 약 9000원까지 이익이 늘어나게 되었다.

재밌는 것은... 싼 곳이나 비싼 곳이나 어차피 도메인 등록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고객을 가진 회사일수록 비싸다. (당연한가?) 그것도 마치 가격을 맞춘듯 똑/같/다. 시장 진입을 하려는 신규 등록 기관이 가격을 무척 내리고 있는 양상인데, 사실, 도메인이 몇개만 되어도 싼 곳이 훨씬 낫다.

더 놀라운 것은, 등록비의 반 정도 금액이면 기관 이전과 더불어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치 핸드폰 신규 가입보다 번호 이동이 훨씬 싼 것과 같은 원리다.

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co.kr 과 pe.kr 에 더불어 5개의 2단계 .kr을 등록해야 한다. 결국 소유한 도메인이 10개가 넘어버렸다. 간단히 생각해도, 10 x 5000원 = 5만원인데.. 5만원이면 큰 돈 아닌가?


가격을 내리든지, 추후 소급해서 돌려주든지...

회사의 정책이 쉽게 안바뀐다는 것, 잘 안다.

하지만,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로서는 정부에서 단가를 5천원 정도 내려줬는데도 전혀 소비자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에는 불만이 많다.

그래서, 많은 도메인 등록 업체에게 부탁드린다.

지금 당장 가격 정책을 내놓지 못하겠으면... 2월 27일 이후에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격이 인하되는대로 소급해서 돌려준다는 공지라도 해주기 바란다.

KR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세상에 <한국>을 알리는 애국자일지도 모른다. 애국자를 푸대접하면 안된다. 빠른 조치를 바란다.


2007년 2월 28일

미디어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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