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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3일 전, 국회에선 어떤 일이?

국회 속기록을 뒤져보니... 망할 만 했네!
의결 정족수도 못채우는 본회의장의 추태!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시대 개막
1997년 11월 18일, 국회 본회의 풍경 

1997년 11월 18일, IMF 구제금융시대 개막 3일전. 국회에서는 제185회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다.

이 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로 11월 21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빠지고, 엄청난 재앙이 몰려온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한다. 그야말로 재앙, 그 자체였다.

바로, 그런 재앙이 닥치기 사흘전, 과연 국가의 입법부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 과연 그들은 민생을 걱정하면서, 앞으로 닥칠 재앙에 대해서 고민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국회 속기록을 열어보았다. (우리나라 국회는 제헌국회부터의 모든 속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www.assembly.go.kr 에서 "회의록"을 찾아보면 된다)

(1997년의 속기록[회의록]은 텍스트로 저장되지 않고 이미지로만 되어 있어서 옮기지 못하는 점 사과드린다)



대선정국, 온통 대선 이야기만...

솔직히, 이때쯤 되면, 국회 차원에서 재앙을 가져온 IM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줄 알았다. 하지만, 5분 자유발언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 중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시간을 두고 읽기 싫으신 분은 빨간줄 부분만 봐도 된다.

3일후 국가가 망한다. 파산하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란 분들은 "의결 정족수"도 못채우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IMF에 대한 대책 등등은... 관심도 없나보다.

그뿐인가? 대선 이야기로 시작해서 대선이야기로 끝난다. 당시에는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가 열띤 선거전을 펼치고 있을때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해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중요하랴!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다.

내일 나라가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그루의 대선 나무를 심겠다...

바로 이 정신으로... 회의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렇지도 못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인데, 아직도 의원들이 다 나오시지 않은거다. 늘그막하니 점심먹고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하지만, 회의장에 도착해서도 안들어오고 자꾸 나간다. 결국, 아슬아슬한 의결정족수... 자꾸 발언하는 동안에 의결정족수가 안되니, 의장은 말 그대로 "안절부절"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건 또 뭔가? 거지나라가 되었는데....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의결 정족수가 또 안되었나보다.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 하는데, 다 나가서 또 커피마시고 잡담하고 그러셨나보다. 거기에다가  "왜 안온사람들 문제를 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다.

국회의원의 본분이 무엇인가? 대체 저 사람들은 저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망할만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거봐라. 국회가 D-3일에 이 모양이었다.

초등학교 학예회인가? (수많은 초딩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지금 이 대화가 정녕,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맞나?

 이게 무슨 꼴인가? 회의에서 열변을 토하긴 커녕, "사람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세태라니..

나라, 망할만 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사공들이 온통 선장 선거에서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고 있었고, 그나마 선원은 타지도 안았다. 이런 배가 침몰 안했다면 오히려 이상했다.

창피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요즘엔 안그러시나요?
(그런데, 어째 이런 모습이 10년이 지난 오늘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정말... 그러지 좀 말아주시길! 애들 창피해서 원...



미디어 한글로
2007.11.2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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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치를 잘 모르지만...

난 정치를 잘 모른다. 사실, 대부분의 시민이 그렇다.

이 글은 원래 "국회 문서 잘 뒤지기"로 소문난 한 할일없는 블로거가 발견한 주옥같은 장면을 공유해보고자 쓴 글이다. 모든 문서는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공문서"인 국회 속기록(회의록)이다.


이명박 후보의 주민등록 위장 전입 사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의 기사를 먼저 읽어보시길!


자, 이제 학습이 되었으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두번째 기사에서 참여정부로 포함되어 있는 장상총리의 경우에는 국민의 정부로 넘겨야 할 듯.. )

차떼고 포떼고, 바로 본론으로 가겠다. 이명박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용으로 위장전입했다.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법을 어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 도덕적 검증은 정말 대단하다. 어디서 그런 정보까지 얻었는지 정말 대단한 "첩보"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져나온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낙마하기에 이른다.


위장 전입이 문제되었던 공직자 - 장대환 총리 지명자

위의 기사에서 든 몇 명의 인사들 중에, 이명박씨와 똑같은 "오직 자녀 교육용"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호된 비판을 받고서 총리 인준에서 떨어진 "장대환 총리 지명자"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대환 총리 지명자가 인준을 거부당한 것에는 "여러가지" "상당수의"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속기록이나 신문기사를 살펴보기 바란다) 단지 위장전입 하나만 걸린 것은 아니다. 여당이나 청와대는 비난을 할 때, 이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안그러면 역공 당한다. ^^)


먼저, 청문회 속기록(회의록)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에서 "장대환"으로 검색후에 추려낸 것이다.

1.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
 제16대국회 제233회  제2차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2년08월26일)

2. 국무총리(張大煥)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계속) o 공직후보자에대한질의.답변
 제16대국회  제233회  제3차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2년08월27일)

3.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안심사경과보고서채택의건
 제16대국회   제233회  제4차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2년08월28일)

특히 마지막 자료에는 "심사경과 보고서"란 것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청문회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았다.

그리고, 1번 자료에서 상당히 많은 명대사(?)가 등장하는데....그 주옥같은 대사들을 모두 뽑아보겠다. (위의 자료에서 "위장"이란 단어로 검색해서 나오는 대목을 발췌한 것이다)


1. 국무총리(장대환)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

○安澤秀 委員 (안택수 위원)
(생략)
아까 모두발언에서 張 후보자께서 자녀들을 주민등록 위장 전입시킨 데에 대해 사과와 죄송의 말씀을 했습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강남 8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는데도 그분들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총리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어겼다고 본인이 시인했습니다.
孟母三遷이라는 말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로 얼토당토않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을 어기면 벌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公職候補者 張大煥 (공직후보자 장대환)
……
○安澤秀 委員
아세요, 모르세요? 단답으로 빨리 답변하세요.

○公職候補者 張大煥
벌과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安澤秀 委員
좋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張 총리후보자께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범법자가 됐던 것입니다.


★☆★☆★☆★☆★☆★☆★☆★☆

○咸承熙 委員 (함승희 위원)
(생략)

또 이미 시인했지만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위장 전입한 점, 이런 것들은 모두 법 절차의 적법성이나 투명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그동안 살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가는 모르지만 국가경영의 최고 책임자는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덕적 원천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할 때는 국민적 위화감이나 부정부패의 초래와 같은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
○薛勳 委員 (설훈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장전입문제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8학군에 가서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한 사전장치 아니겠습니까?

○公職候補者 張大煥 (공직후보자 장대환)
아닙니다.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薛勳 委員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그다음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8학군 초등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결국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미국유학을 가더라도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8학군 운운하고 있는 이유가 전형적으로는 좋은 대학 가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왜 가려고 합니까? 우리 사회가 학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벌 위주의 관념을 깨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21세기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학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체계의 인식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 후보자께서는 교육문제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혹시 기업경영 하시면서 학벌과 관계없는 인사정책을 써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公職候補者 張大煥
저는 기자나 다른 직원들을 쓸 때 항상 골고루 썼습니다. 학교나 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골고루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진심이고 교육문제는 학교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저의 기본 입장입니다.

★☆★☆★☆★☆★☆★☆★☆★☆

○洪準杓 委員 (홍준표 위원)
그렇지 않지요. 매경이나 張 후보자께서 벤처붐을 일으킬 때, 내가 매경신문을 집, 변호사 사무실, 국회, 지구당에서 5개를 봅니다. 그때 보면 벤처붐을 일으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매경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요.
아까 “孟母三遷之敎”를 우리 張 후보께서 예를 드셨는데 예가 적절치 않습니다.

○公職候補者 張大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짧았습니다.

○洪準杓 委員
張父一僞之敎”라고 하면 딱 맞을 것입니다. 張 후보께서 아버지 입장으로 자식교육을 위해서 한 번 위장전입을 했다, 장부일위지교라는 말이 맞지, 맹모삼천지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화장터 앞에 이사 가고 다 갔습니다. 여기에서 맹모삼천지교라는 예를 드는 것은 맹자 어머니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公職候補者 張大煥
죄송합니다.
○洪準杓 委員
오히려 장부일위지교라고 하는 것이 딱 맞습니다. 한 번 위장전입을 했으니까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2. 국무총리(張大煥)임명동의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계속) o 공직후보자에대한질의.답변

○咸承熙 委員 (함승희 위원)
요지는 후보자가 두 자녀를 강남 8학군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나서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사과를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사과하시면서 ‘맹모삼천지교로 이해해 달라’ 이런 발언이 엄청나게 공무원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 짐작으로는 아마도 후보자는 자식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부모의 심정으로 이해해 달라는 그런 완곡한 뜻의 표현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요?

○公職候補者 張大煥
그렇습니다.

○咸承熙 委員
그러나 말이라는 것이 무섭듯이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불란서 대혁명 때 빵을 달라고 외치는 그 많은 민중을 향해서 루이 16세 왕비 마리 앙뜨와네뜨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더 많은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 나중에 민중의 표적이 됐지요.
이렇게 말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인데 아시다시피 강남 8학군이니 부동산 투기니 하는 말들은 특권층에게는 친숙한 용어이나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들에게는 엄청나게 위화감과 소외감을 주는 말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후보자 역시 하나의 특권의식의 발로이고 이런 특권의식의 발로는 일류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되는 수많은 국민, 특히 초‧중‧고등학생 엄마들한테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公職候補者 張大煥
제가 특정인이나 어떤 단체를 화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제 본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일반 시민과 같이 저의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특정단체를 화나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咸承熙 委員
이런 용어는 적절치 못합니다. 그 특정단체라는 것이 특히 공무원노조입니다. 즉 총리는 공무원을 리더십으로 장악해야 돼요.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

○李源炯 委員 (이원형 위원)

총리후보자의 주요경력이 매경 근무경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면서 매경의 CEO 시절을 집중 검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후보자께서 젊은 CEO로서의 탁월한 능력이라든지, 지식경제를 주장해서 국가발전에 공헌을 한 것도 인정이 되지만 비전코리아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평소에 기업 투명성을 강조한 반면에 실제로 우리가 본 매경 CEO로서의 경영은 기업이 과연 투명화되었는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청문위원들에 의해 적출된 문제점들을 보면 방금 이야기한 임대소득 축소부분, 법인 골프회원권의 개인소유 부분, 회사 장기 대여금으로 변칙유용한 부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의 불성실한 기재부분, 특혜대출에 관한 의혹부분, 자녀의 위장전입부분, 그리고 과다한 부동산 소유부분, 또 여기에 따른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의혹, 가족이 경영권을 지배한다든가 혹은 회사를 사유화했다는 의혹, 각종 부동산 취득 관련한 탈세‧탈루의혹 이런 것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후략)

이런 이유로, 장대환 후보자는 총리에 오르지 못했다. (인준안이 부결되었음)

비슷한 일로 고생하고 계시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기사 .. (위의 발언과 연결시키면 재밌다)

명박 삼천지교 … `그래도 불법은 불법` 2007.6.18 [중앙일보]



그리고 모든 판단은...

모두 글을 읽는 분들에게 맡긴다.

(위의 위원들의 소속 당은 굳이 밝히지 않는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길 권한다. 중요한 것은 어느 당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느냐가 아니다.)


한글로. 20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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