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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매입자제 회의 정말 존재했다! - 기획재정부가 우회적으로 확인해줘


미네르바 사태의 핵심 - 정말 정부가 외환매입 자제했나?

미네르바는 "공문"으로 외환매입을 자제하라고 했다고 했고, 유원일 의원은 2008년 12월 26일에 따로 은행의 간부를 모아놓고 기획재정부가 직접 요청했다고 했다.

[국회의원이석현] 미네르바구속? 내가 아는 사실을 감출수가없다 [아고라] 2009.1.10

(일부발췌)
정부가 연말께 7대 금융기관과 수출입기업에게 공문을 보내
달러 매수를 못하게 했노라고 그가 아고라에 글을 올렸는데,
정부는 그런 공문을 보낸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나는 공문은 보냈는지 안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이들과 직접 미팅을 갖고 달러매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있다.
 
보통, 정부하는 일이란 협조요청 공문 한장 달랑 보내놓고, 손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외환개입은 그 보다 훨씬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팅을 소집해서 직접 요청한 것이었다.
 
즉,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등 외환당국은
지난 12월 26일(금) 중구 명동 소재
뱅커스클럽(은행회관)에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직접 요청했다.
 
내가 이 팩트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날의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로
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읽고나서 좀 의아했다. 정부로서는 "그런 비공개 회의는 없었다"고 말하면 끝이다. 비공개 회의니까 입단속만 잘하면 된다. 그리고 다시 이석현 의원을 몰아붙이면, 끝! MB식 여론 몰이는 끝나는 셈이다.

정보 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 - 국가 안정보장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한 2008년 12월 26일 회의의
1)회의록
2) 참석자 명단
3) 참석 요구 공문
4) 참석 요구 전화 통지 내용
5) 주요 회의 내용


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www.open.go.kr 을 이용했으며, 지난 20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개인사정상 이제야 글을 씀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답변은 이렇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보공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 그럼 그 법률 규정이 뭐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1호]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219&PROM_NO=08871&PROM_DT=20080229&
국회 법률지식 정보 시스템에서 발췌



그렇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서" 회의 내용등을 밝힐 수 없다는 뜻이다.

내가 정보공개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만약, 그런 회의가 없었다면, "그런 회의가 없으므로 공개가 불가합니다" 라는 식의 답변이 온다. 즉, 이 답변은 "그런 회의가 있었지만, 무지하게 중대한 사항이므로 공개 못한다"는 뜻이다.

즉, 그런 회의가 있었고, 분명히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식이다.

결국 우회적으로, 그런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 셈이다.

그럼, "사실"은 제법 들어 맞는데, 그걸 "공문"이라고 표현해서 "천기누설"한 미네르바는 결국 죄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일을 해놓고도 안한것처럼 가만히 있는 정부가 뻔뻔한 것인가?

알 길은 없다. 어차피, 진실이 밝혀지기란 힘들다. BBK사태와 비슷한 것 아닌가?

어쨌든, 정부는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미디어한글로
2009.1.22.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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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한글로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펀드 이야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큰일났다. 삼성투신 운용의 팀블로그로 활동한지 어언 한 달. 사실,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 매일 금융관련 뉴스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정부의 환율 정책은 이미 고삐를 놓친 것 같다. 거기에 주식 시장은 갈피를 못잡을 정도다. 거기다 미국 리먼 사태 덕분에 전세계 시장도 같이 몰락했다가 다시 구제금융 소식에 또 들썩인다. 이런 혼란 상태에서 나같은 초보자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다.

가상머니로 20만원을 삼성가치 인덱스펀드에 넣었고 10만원을 글로벌 엄브렐러 인도 인덱스 펀드에 넣었는데, 얼마전까지 빨간불(수익)을 내던 인도펀드가 다시 파란불(손실)을 내고 있고, 그동안 파란불이던 파워인덱스펀드는 다시 빨간불로 돌아섰다.


▲ 미디어 한글로 왼쪽에 달린 위젯 (2008.9.26 10:27 현재)

▲ 30만원의 가상 머니 수익률. 그래도 724원 번 셈? (2008.9.26 10:27 현재)

9월 1일부터의 수익률이니 아직 손실이니 뭐니를 이야기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시장 상황과 함께 매일 매일 위젯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나로서는 쉬운 대답을 얻기는 힘들 것 같다.


전문가의 조언을 찾아보았더니...

그래서 최근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찾아보았다. 그런데, 한결같이 '교과서적인 대답'이었다. 하긴, 이런 혼란기에는 국영수 중심의 교과서가 짱이려나? ^^


위의 글에서 시골의사님은 “그 자리에 멈춰라. 기웃거릴 필요도 없다. 차가운 피의 파충류가 되어라.” 라고 조언한다. 이미 펀드의 환매시기는 늦었고 새로운 투자는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내가 해석하기엔 '이미 침몰하는 배에서 건질 수 있는 시기는 지났으니, 구조선이 올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이 뛰어들게 하지는 말라'고 하는 듯 하다.

그리고 신문을 검색해 보니 오늘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다.


완벽한 교과서적으로 충고하고 있다. "50% 내외를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재무설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때" 라고 하면서 펀드의 경우, 반등하는 시점을 타서 조금씩 환매하라고 추천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래부터 기본에 충실하게 하고, 지금으로선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시점에서 환매하는 것이 낫다'는 소리같다.

"내 펀드 어찌하나" [한국경제TV] 2008.9.25

위 기사도 대동소이하다. 다들 '지금이 저점이냐'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고, 펀드를 지금 빼면 무조건 손실이나, 지금 빼지 않더라도 이익이 날지는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결국은 본인의 판단?

속 편하게 그냥 적금에 넣고 원금보장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오히려 솔깃한 시절이다. 나또한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고는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할지는 손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적금을 외치는 그 사람들은 얼마전 펀드 하나 안든 내게 측은한 눈빛을 보내던 바로 그 사람들이니까 말이다. ^^

이번에 리먼사태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다. 사실, 전혀 그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인 나로서는 금융공학이란 소리도 처음 듣는데다가 은행의 종류가 그렇게 분류되는지도 몰랐다. 파생상품이 나오고 거기서 또 새끼를 치고... 그러면서 점점 커나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펑 터지면 모두가 몰락하는 시나리오... 결국 그 모든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미 속도를 늦출 수 없는 시점까지 왔기에 무조건 달린 듯 하다.

리먼은 멈출 수 없었기에 파산했다. 그렇지만, 지금 재테크를 하고 있거나 재테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멈출 수도 있고, 더 달릴 수도 있다. 그러니, 적어도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제어할 수 있다는 뜻같다. ^^ 

주식이 어떻게 될지, 펀드이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묻지마 투자에 열을 올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히 (국영수 중심으로. ^^)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현 난국을 타파하는 유일한 해결책 같다.

그나저나, 이번달에 해외 펀드 종류를 바꿀 수 있는데, 바꿔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검색을 더 해봐야겠다.


미디어 한글로
2008.10.1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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