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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신용카드 결제하면 과소비인가?
수수료를 낮춰달랬더니 무슨 소리?


소액을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과소비가 된다?


'카드결제 거부' 허용하자? - 법안 논의 본격화 [SBS] 2010.1.26

(일부발췌)
[김용태/한나라당 의원 : 소액을 신용카드를 쓴다면은 아주 남발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다 빚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도록 이런 법제적 강제조항은 전세계 적으로 없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126210610288&p=sbsi


이상하다. 정말 내 귀가 의심스럽다. 대체 소액 신용카드를 얼마나 남발해야 "과소비"가 되어서 "합리적이지 않는 소비"가 되나? 6000원짜리 밥을 몇 끼를 신용카드로 "마구잡이로" 결제를 해야 비합리적인 소비가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려면, 50만원 이상의 카드결제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심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그러면 적어도 충동구매도 막고, 합리적인 소비도 유도할 수 있다.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분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상식을 깨는 소리는 그만하자.

신용카드 소액 결제 문제가 어떻게 소비자의 문제인가?

신용카드 소액 결제 문제는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다. 판매자의 문제다. 그것도 2%대의 낮은 수수료를 기록하는 대형마트가 아닌, 3-4%의 높은 수수료를 물고 있는 중소 상인의 문제다.

왜 카드를 싫어하는지 아는 사람? 솔직해지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4%의 수수료를 낸다. 좋다. 이거야 뭐, 1만원에 400원이라고 치자. 그래, 1000원 남는데 400원이 날라간다. 아깝다. 하지만, 이게 모두가 아니다. 이렇게 1만원의 매출이 잡히면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한다. 속된말로 "얄짤없다" 모두 국세청에 신고된다.

즉, 이것은 400원의 문제가 아니라 1400원의 문제가 된다. 1만원짜리 팔아서 2천원을 남겼다고 해도 1400원이 사라진다.

현금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래도 400원을 아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손님들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는 않는다. 귀찮거나 바빠서 그냥 가기도 한다. 그러면 그런 손님 한 명마다 자그마치 1400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현금 매출은 손쉽게 누락시킬 수 있다. 이게 현실이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카드 사용을 장려한 것이다. 소비자가 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었다. 그리고 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결국, 국세청의 세수는 많이 늘었고, 자영업자의 소득은 어느정도 투명해졌다.


문제는 비합리적인 수수료율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카드사용 의무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된다. 물론, 카드로 안하고 현금으로 할 경우에 5-10% 이상 할인을 해준다는 유혹도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미 세상은 변했다.

문제는 어디에 있나? 그나마 남지도 않는데, 3%나 되는 카드 수수료를 뺏기는 상인들의 불만에 있다. 실제로는 부가세까지 같이 13%이상의 가격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물론, 구입한 물건의 부가세와 상쇄되어서 실제로는 "부가가치"의 10%만 내게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 모든 물건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며 오가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대형마트처럼 부담없는 카드 수수료를 운영해 주는 것이다.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든가 말이다. 100만원짜리를 팔아도, 1000원짜리를 팔아도 같은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좀 이상해보인다.

소비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이상한 정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그 원인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다. "왜 10000원짜리를 카드로 쓰냐? 과소비 하려고 하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이야기다.

우리, 상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대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1만원짜리도 카드결제 되는 세상은 좋은거다. 단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 그게 해법이다. 무슨 카드 의무사용 금지라느니 그런 소리를 하나? 그로 인해서 혜택보는 것은 지금도 큰 돈을 벌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다.

카드 결제 의무화를 없애려면, 그냥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1인당 1억씩 그냥 줘라. 애궃은 서민 괴롭히지 말고 말이다.

판매자의 문제를 소비자로 돌리는, "1만원" 과소비를 호통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아름답지 못하다.

합리적인 소비는 그런 호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에게 훈화하는 "머슴" 대통령만으로도 벅차다.

미디어 한글로
2010.1.27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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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생크 감옥 보다 못한...군대 13년 전과 똑같다
고장난 국방부 시계, 베스트 셀러도 '불온서적'



대학 교양수업 교재까지 '불온서적' 분류하는 국방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하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서 하도 만은 '어처구니 상실'이 되어서 크게 놀랄바는 아니다.


국방부, 베스트셀러·대학 교양교재 '불온서적'‥군내 반입 금지
[MBC] 2008.7.31

최근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에 수 십 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와 대학 교양 교재가 들어갔습니다.

고장난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가도 너무 뒤로 세게 돌아갔습니다.
김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발간돼 십만 부가 팔린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많은 언론이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의 위협과 위선을 지적한 이 책을 국방부가 반미 서적으로 분류해 부대 반입과 독서를 금지시켰습니다. (이하 생략)


'나쁜 사마리아인들', '지상에 숟가락 하나', '북한의 우리식 문화' 등의 책이 줄줄이 걸려들었다. 이거 어쩌나, 이 책을 산 모든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서 구속시켜야 하는것 아닌가?

어쨌든, 수많은 욕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으니, 나는 욕을 좀 삼가야겠다. 이런 #@#!$#@!$!%!%!@

그런데, 내가 13년전에 겪고, 제대후에 써 놓고, 여태 내 홈페이지에 남겨놓은 글을 다시 찾아 읽어보니,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군대였다.

아래는 그 글의 전문이다.

쇼생크 보다도 못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영화 '쇼생크 탈출'을 처음 보았을때의 감동은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처음 교도소를 들어올때의 모습이나 익숙하지 못한 그곳에서 적응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이 '군대'란 곳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앤디가 나쁜녀석들에게 당했던 그 고통은 못된 고참에게 당하는 것과 똑같았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 더 높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도 그랬다. 하지만 그 결과가 전혀 다른것이 앤디는 고통에서 헤어나는데 성공했지만 난 실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접어두기로 하자.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앤디가 '도서관'을 확장하는 부분이니까.

그 영화를 보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어떤 고참 하나가(불행히 내가 저주하던 녀석이었다) 갑자기 의견을 냈다. "야, 휴가나 외박 갔다가 오는 사람은 무조건 책 한권씩 사와라!" 의견이라기 보다는 '명령'이었으니 아무도 반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그게 그렇게 반가운 소식일 수 없었다. 휴가나 외박을 다녀올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소대원들에게 나누어줄 '먹을거리'를 사는 것이었다. 어느정도 양을 사야 미움을 받지 않는지 알기도 어렵고 도대체 어느 메뉴를 골라야 하는가도 고민의 하나였다. 거기에다 몇몇 고참에게는 담배나 초콜렛을 '바쳐야'하므로 거기에 드는 돈은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들곤했다. 그런데 그런 모든것을 없애고 만원도 안되는 책 한권을 사오라니 나로서는 너무나 뛸듯이 기뻤다.

커다란 책장 하나를 구해서 책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그 명령이 떨어지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였다. 명령의 강도는 더 커져서 일단 의무적으로 책을 두권씩 내라는 것이었다. 소대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책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도대체 이등병이나 일병이 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는가. 만약 지정한 날짜 안에 책을 모으지 못하면 '그녀석'의 특기인 '집합'이 걸려서 머리와 땅이 만나고 엉덩이와 야삽이 만나는 의식(?)을 거행할 것이 뻔했으므로 우린 구걸을 해서라도 책을 마련해야 했다.

그렇게 모아진 100여권의 책과 그 주에 휴가자나 외박자가 가지고온 책들을 합해서 드디어 소대 도서관은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관리를 맡은 사람들은 책을 관리하는데 전혀 의욕이 없었다. 그도 그럴것이 '몇년 몇월 군번' 하는 식으로 무조건 '책임군번'을 떠맡겼으니 그런 의욕이 어디서 생겨나겠는가. 생활하기도 고달파 죽겠는데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겼으니 말이다.

그렇게 한달 정도가 지나가고 책 관리를 '내 군번'이 맡을 차례가 되었다. 난 뛸듯이 기뻤다. 군대에 처음 들어와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눈앞에 놓인 신문을 읽지 못하게 하고 책을 펼쳐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었다. 1년이 훨씬 지나야만 그 '권리'를 얻게 된다. 이런 '쌍팔년도'의 군대법이 아직까지 존재했다. 그러기에 책에 대한 나의 갈망은 자유에 대한 갈망보다 더 컸다.

먼저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마다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하고 책 한권마다 그 책의 내력을 알 수 있도록 '제목, 글쓴이, 기증일, 기증자' 등을 썼다. 거기에다 책 목록표와 책 관리대장을 만들었다. 그때부터 나의 '앤디 흉내'는 시작되었다.

앤디가 했듯이 먼저 '좋은 책'을 확보하는게 급선무였다. 신문등을 참고해서 베스트 셀러나 내용이 좋은 책 등을 선정하여 휴가자나 외박자들에게 알려 주었고 '영웅문'이나 '삼국지'등의 대하소설류도 완전히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책들을 미친듯이 읽어대기 시작했다. 사무실에서는 아무리 할일이 없더라도 절대로 책을 읽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금기처럼 여겨지던 그때였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인가. 앉아서 조는것은 되도 책을 읽어서는 안된다니. 난 과감하게 책을 빼들고 읽었으며 간부들에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루에 한권씩, 또는 두권씩 읽다보니 얼마 안가서 책장의 모든 책을 다 읽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다행스러운 일은 '품격있는' 책만을 읽는다는 잘못된 독서습관 덕분에 눈밖에 두었던 책까지 읽었던 것이다. '소설 영웅문'을 밤새워 읽으면서 무엇이 '재밌는' 이야기인지 알았고 '삼국지'를 완독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 소설을 읽었다고 자부한 것이 부끄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련은 곧 닥쳐왔다.

군대에서 책을 소유하는 것은 '규정위반'이었다. 물론 '공부에 관련된 책'을 보는것이나 '보안성 검토가 된 책'을 보는 것쯤은 그나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그런데 '보안'이라는 것이 참으로 우스운 것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나 '삼국지'가 금서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또한 책 내용중에 폭력성이 짙은 것이나 음란 퇴폐성이 있는 것도 금지한다고 되어 있댄다. 그 밖의 세세한 내용은 '비밀'로 지정되어서 관련된 사람 이외에는 도대체 규정이 뭔지도 알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러한 '금서'목록이 작성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것도 '비밀문서'인데 그것을 담당하는 간부조차도 잘 모르고 있댄다. 결국 '어림짐작'이나 그때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금서가 되고 안되고였다.

우리 생활을 책임진다는 '인사계'는 어느날 우리가 모아놓은 책들을 모조리 압수해갔다. 그 이유는 '보안성 위배'라는 것이었다. 책을 어떻게 모았는가에 대해서는 미리 입을 맞추어 놓아서 말썽될 것이 없었지만 (물론 군대에서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거나 휴가 복귀시에 무엇을 가지고 오는것은 규정 위반이다) 그놈의 '보안'이 문제였다.

갑자기 텅 빈 책장을 보았을때 내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욕설은 '이런 쇼생크 감옥보다도 못한 군대라니!'였다. 장병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책을 사다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보안 운운 하면서 책을 압수하는 것일까. 너무나 흥분해서 난 화를 가라 앉힐 수 없었다. 관련 규정을 찾아 모조리 다 뒤졌지만 신통한 부분이 없었다. 결국 그보다 더 높은 간부의 힘을 빌어 책은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책은 수난을 겪었다.


내무생활 상태를 검사한다는 '내무검사'는 실제로 청소검사다. 거기에 소지품 검사와 속옷검사가 추가된다. 어쩌다 한번씩 있는 내무검사때 책은 모조리 상자속에 넣어서 산으로 피신을 시켜야만 했다. 특히 보안상태를 점검한다는 '보안감사'때는 땅속에 파묻어야만 안심이 되었다. 어쨌든 책이 피난을 갔을때는 사태가 잠잠해 질때까지 기다리느라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 책을 보지 못했다.

우습게도 군대에서 보급되는 책중에는 수준이하로 야한 3류 소설도 끼여있다. 물론 '보안성'이 검토되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소설이다. 하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보안에 위배되므로 숨기고 봐야 한다. 만약 적발되면 영창에 가야한다.

"오, 쇼생크 보다도 못한 이곳이여! 난 널 저주하노라!"

한글로.

1996년 9월 29일


10여년 전의 일이 지금의 군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니, 정말 기가막힐 노릇이다.

군대 편해졌다고 욕들한다. 특히, 고위층들은 욕을 더 하더라. 그런데 왜 자식들은 군대에 안보내려 그렇게 애쓰시는지 잘 모르겠다.

군대 가기 싫은 것은,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를 벌여 놓고도 뻔뻔하게 "아무 문제 없어"라고 고개들고서 우기는 사람들이 군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폐쇄집단 이라고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장병은 21세기인데,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국방부는 아무래도... 19세기 말같다.

참..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는 "2008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 23선" 이벤트를 열고 있다. 정말 재치 만점이다.

그런데, 이거 어쩌나... 이 "불온도서"가 날개 돋힌듯 팔리고 있댄다.


정말이지, 너무 너무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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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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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주동자를 찾는다고?

배후 세력을 찾는다고?

백날 찾아봐라, 그게 찾아지나.

못찾는 이유 1 : 이명박과 그의 정부가 배후세력이자 주동자이기 때문
더불어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 오랫동안 광우병 괴담을 퍼뜨렸던 조중동도 한 몫.

못찾는 이유 2 : 촛불집회에 나온 사람 한 명 한 명이 주동자고 배후세력이기 때문
다 잡으려면, 아마... 경찰을 더 모집해야 할 듯. (집회에서 잡힌사람을 알바로 쓰면 되나?)

못찾는 이유 3 : 80년대 전두환식 간첩 때려잡기로는 2008년 민주시민을 절대 못잡기 때문
아직도 인터넷에 적응못하는 경찰과 정권 수뇌부. 인터넷이 무슨 간첩조직처럼 되어 있는 줄 아는 모양

못찾는 이유 4 : 아마도, 촛불시위를 가장 많이 참석한 "경찰"들도 결국 촛불을 들것이라 믿기 때문
경찰은 촛불시위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봤기에 아마, 다들 정부의 엉터리 논리를 다 알아챘을 것임

못찾는 이유 5 : (가장중요) 애시당초, 그런 배후세력은 없었기 때문. 아직도 자발적 시민운동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가?

* 만약 이 글을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으로 꼽아주신다면, 나로서는 더할나위 없는 영광이자, 경찰의 멋진 헛발질이 되리라 굳게 믿음. 아마 경찰 역사에 길이길이 '헛짓'으로 남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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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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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를 하라! 이명박 정부 인수위

노무현 정부를 "아마추어 대통령"이라 하던 "프로" 인수위의 헛발질

예상대로다. 영어 몰입교육은 다시 "없던걸로" 하겠다고 한다. 영어 수업만 영어로만 하겠다고 한다. (사실, 독해와 문법 위주의 현행 입시제도를 바꾸거나 하지 않는 한, 영어로 하는 영어수업은 헛발질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는 이경숙 위원장 (2008.1.16)
사진출처 :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포토) http://17insu.or.kr/


이제 세어보기도 힘든 "헛발질"이다. 대체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인수위 "일반고교 `몰입교육' 계획 없어" [연합뉴스] 2008.1.28
(일부발췌)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몰입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할 생각이 없으며 인수위 차원에서 그 같은 계획을 밝힌 바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28/yonhap/v19776710.html

이로써 인수위는 "말 꺼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 그냥 꼬리를 감추는" 식의 정책발표를 벌써 굵게만 4탄 정도까지 낸 것 같다.

휴대폰 요금 인하, 유류세 인하, 경부운하 내년 착공에 이어서 "영어 몰입교육"까지 말이다.

현 대통령을 "인큐베이터 속의 대통령"이란 식으로 폄하하던 "프로급"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의 시작이 그리 "프로"답지 못하다. 이건 예전의 아마추어 대통령보다 더 헤매고 있는 모습이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국민은 헷갈리다

한나라당은 각종 토론회에 나와서 여태까지의 헛발질이 "언론이 잘못 알려서" 운운했다. 한마디로 "아직 최종 정책이 아닌데 위대하신 <기자분>들이 자꾸 오보를 내서 그렇다"고 모든 화살을 언론으로 돌렸다. 그래. 믿어주자. 정말 국민은 믿고 싶다.

가만..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용비어천가를 못불러줘서 안달이 난 "충성도 높은" 언론들 아닌가? 아마도 노무현 정부가 이정도 실수 했으면, "탄핵 운운"하는 소리까지 사설에서 거론했을 정도의 언론"님"들 아닌가?

그런데, 그런 언론님들이 무슨 실수를? 그리고, 그런 "책임 회피"에 대해서 언론은 또 조용히 받아들인다. 어차피 주인이 될 분의 책임회피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인가?

특히, 이번 영어 몰입교육은 시범교육까지 철회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까지 "오보"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영어 공용화론을 추앙하는 (불과 몇십년 전에는 일본어를 추앙했던...) 모 신문은 인터뷰 기사까지 내보내면서, "영어 몰입교육"을 반대하는 자들을 "청계천 반대하던 찌질이"로 몰아가기까지 했다. 그 인터뷰는 한나라당 의원이자 인수위 간사의 인터뷰였다. 이런 증거까지 있는데... 이제와서 오보라고 몰아가기엔 정말 힘들 것 같다.


대체 인수위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오늘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나도 정말 궁금해졌다. 불과 20여일만에 뚝딱뚝딱 내놓은 정책들은 거의 우리나라를 뒤흔들만한 정책이었다. (영어교육 하나만 해도 모든 것이 바뀌는 엄청난 것이었다. 각종 학원가들은 아마 비상대책반까지 만들면서 사세 확장을 꿈꾸었으리라)

그런데, 그런 정책을 내놓고 며칠 안되서 뒤엎고, 다시 쓱 집어넣고, "오보야~!" 이래버리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도 그렇다. 자신들이 정권을 빼앗길 시절에는 "조직개편은 시간을 두고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장 정권을 잡으니 "새로운 정부가 한다는데 왜 잔소리야? 그냥 찬성표나 던져라! 발목 그만잡아!" 그런다. 불행히도, 지금 이명박 당선자가 "장관없는 정부" 운운 하는 것은, 바로 10년전 "한나라당의 만행"이었음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정부 조직개편법령은 통과 되었지만, 김종필 총리 인준을 해주지 않았다. 발목잡기의 최고봉이었다.)

즉, 자신들이 한대로 새 정부가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걱정은 5년 임기내내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지금의 여당 발목 잡는 수많은 "전략과 전술"은 그대로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인수위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새로운 정책을 불과 한두달 만에 만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곳인가? 아니면, 자기들 입맛대로 지난 5년간의 과오를 평가하는 곳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인수 인계" 받는 곳인가? 국가의 앞날이 인수위 두세달에 좌우된다면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있나?

인수위의 시행착오법식 정책 결정? 여론 조사식 정책 결정?

"시행착오법(Trial and error method)"이란게 있다. 일단 저지르고 나서 잘못을 발견하고, 그것만 고쳐서 또 저지르고... 하다보면 나중에는 오류가 모두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 인수위는 바로 "시행착오법"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리 오류가 날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정책의 선회를 하는 것은 "프로"들이 하는 일이지만, 일단 발표해놓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면 조금씩 고쳐나가거나, 아예 그 정책을 철회하는 방식은 아마추어중의 아마추어다.

아니면, "여론조사식" 정책 결정을 하나? 토론회에 나와서 자랑스럽게도... "인수위를 지지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린 문제 없어!"라고 외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쓰러웠다. (대체 그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앞으로 모든 국정 운영을 "여론조사"만 괜찮으면 밀고 나가도 된다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일까?


국민은 갑자기 불안하다 - 준비된 것 맞나?

5년동안 "준비 안된 대통령 노무현" 때문에 나라가 이모양이다라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는 "얼마나 준비가 되었나?"

만약, 언론에 자꾸 흘러가는 "설익은 정책"이 문제라면, 언론에 흘러가지 않도록 통제하면 되지 않나? 아직도 그런 "입단속" 하나도 못할 정도로 "엉망인 조직"인가? 아니면, 일부러 흘려보면서 여론을 테스트 하고 있는 것인가?

"위장 전입, 위장 지지" 등등으로 말이 많았던 이명박 당선자인데, 이제 그 인수위도 "위장 정책"을 일삼고 있다. 이게 맞는 일인가?

하긴.. "오락가락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

이런 것인가?

아!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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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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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 발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쭈꾸미 동상을? - 이건 아니잖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일단, 지난 5월 한 어부께서 쭈꾸미를 잡다가, 청자를 발견해서 신고했고, 그로 인해서 자그마치 2만여점 이상의 최상급 고려청자가 담겨있는 배를 발견하게 된다.

뉴스 보면서.. "아, 저거 신고한 사람 팔자 고치겠구나.." 이런 생각했다. 200억 이상의 가치를 지닌 유물이었으니까!

그런데, 보상금이 달랑 2100만원이랜다.

1억을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말이다. [관련기사 보기]

물론, 배를 발견한 것은 신고한 이후라고 하지만, 이것은 "석유가 나올 곳을 알려줬더니, 직접 파내지 않았다고 공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지 않나?

그 넓디 넓은 바다에서 그 배를 찾게 해 줬는데 말이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태안군은 내년 중 고려청자 발굴에 ‘일등 공신’인 주꾸미를 위해 ‘주꾸미 동상’을 건립해줄 계획이다.

 [쿠키뉴스] 2007.10.27 중에서 관련기사 보기

이 문구 때문이다.

이거 무슨 개념없는 헛발질인가?



쭈꾸미 동상 세울 돈으로 어부님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라!

세우려면, 발견하신 어부님의 동상을 세울것이지, 무슨 쭈꾸미 동상인가? 이걸로 좀 장사를 하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이건 아니다. (아마도 고려청자 유물 전시관 앞에 세울 모양이다..)

수백억 (혹은 수천억) 대의 보물을 건지도록 도와준 분에게 달랑 2천만원 던져주고,
위대한 쭈꾸미를 위해서 돈써가면서 동상을 세운단 말인가?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

기사 말미엔 이런 말이 있다.


한편 문화재를 발견한 지 1주일이 지나도록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제42조:발견 신고 의무조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쿠키뉴스] 2007.10.27 중에서 관련기사 보기

이거야 원...

수백억을 국가에 헌납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2천만원 뿐이라면, 도굴꾼에게 넘기고 팔자 고치고 이민가는게 더 낫지 않을까? <- 이 부분은 그냥 답답해서 쓴 것이니 제발 꼬투리 잡지 마시라.

물론 2천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유물은 몇백억원에 비하면, 정말 간에 기별도 안가는 일이다. 거기에다가 공로를 쭈꾸미에게 돌리며 동상을 세운다니.. 정말 허탈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 제대로 열심히 돈벌려는 사람은 모두 바보가 되어버리고, 권력의 뒷꽁무니에서 나오는 각종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 떵떵거리는 세상이라서 그런거 아닌가?

물론, 위의 어부님도 일확천금 노리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 "로또복권" 같은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에 엄청난 부를 안겨주신 셈이니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아이고, 쭈꾸미 동상이라니...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제발, 우리 제대로 된 생각 좀 하고 살자!


참고로 이번 발굴이 얼마나 귀중하며 엄청난 것인지를 알리는 기사들과 보상 관련 기사들을 정리해본다.





미디어 한글로. 2007.10.22.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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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어렵기로 유명한.. http://www.missingchild.or.kr/ 은 실종아동전문기관이다. (띄어쓰기 안하는것이 이쪽 업계의 공통적인 관례인가보다 --)

Active-X를 깔지 않으면 아이들의 사진도 볼 수 없는 곳이다. (반면에 DB를 같이 공유하는, 경찰청의 실종아동 신고센터(전화 182 : 아이빨리)는 http://182.go.kr 로 URL도 짧은데다가, (당연히) 액티브 엑스 안깔아도 보여준다.  (아이들의 인권 보호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간다. 액티브 엑스 깔면 인권보호가 되나? 퍼가는거? 아이고.. 길거리에서 전단 나눠주는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땅을치고 통곡하실거다)

게시판에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좋은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182.go.kr 과 비슷한 사이트 같은데, 왜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는 경찰청이고 여기는 복지부고.. 일은 같고 조직은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일을 나눠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역시, 내가 묻고 싶어했던거다. (사실은 내가 물었다. ^^)


안녕하세요? 실종아동전문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2005년 5월 제정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된 기관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 및 수색수사 등의 업무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희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으로서 실종예방사업, 실종아동등의 가족 지원사업, 연구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저희 기관은 실종아동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종아동을 찾으며 가족지원을 위한 목적하에 있으며, 각 기관의 장점과 수행능력에 따라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저희 기관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실종아동을 찾고 실종아동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기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

실종 아동의 신고접수는 경찰청 소관이란 것이다. 즉, 신고는 182나 http://182.go.kr 로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는 버젓이 신고 전화를 02)777-0182 [자기네 전화번호]로 안내하고 있다. 자기들은 신고 안받는다면서? 그래.. 서비스로 받아주나보지..

그래서, 액티브 엑스를 안깔면.. 신고나 제보도 못하게 막아 놓았나보다... 오옷. 이렇게 깊은 뜻이?

하지만.. 이것도 거짓이다.

http://www.missingchild.or.kr/prevention/ReportPoint.asp

에 보면..

신고하는 곳은

01.실종아동 전문기관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소개)
02. 경찰청 (달랑 전화번호 182만 소개)
03.인근 지구대

어쩌란말인가.

실종아동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싶어지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홈페이지도 자기네것만 소개해놓고.. 액티브 엑스 하나 깔때마다 돈받나? 대체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다.

쩝...

어쨌든, 국가 돈은...
모두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다. (한 해에 8억이상 지원받던데..)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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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금리 인상…월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 직격탄 [2007.3.9 부산일보]

(일부발췌)
국민은행 연구소 관계자는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면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 가구를 중심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말 대단한 기사다!

이 기사가 맞다치고...

1. 대체 월소득 150만원 미만이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을까? 나는 세식구인데도 정말 힘들다. 월세 내고 뭐하면 별로 없을텐데...

2. 150만원 미만이면서 대출 받아서 집을 샀다면.. 지금 대박을 쳐서 월150만원 미만을 벗어나지 않았을까?

3. 월 150만원 미만의 월급으로 집까지 대출받아서 사고, 이자까지 여태 내고 아이도 같이 키우신 분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난 언제 집사나. 전세대출도 버거워 죽겠는데...

뭐, 어쨌든, 서민을 걱정해주는 좋은 언론이다.

하지만, 위한답시고 이런 기사는 정말 싫다.

마치, 장애인 시설을 맘대로 만들어 놓고, 실제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웃기지마! 니들 편하라고 만든거라구!' 한 것과 비슷한 듯.. (안비슷하나^^)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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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서민, 헛발질
 

셋째 아들부터 군 면제? 이건 아니라고 본다


★ 요점정리 : 글을 읽지 않고 댓글을 다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 ^^

- 이 법안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냈습니다. (정부 욕하는 센스는 그만~! ^^)

- 이 법안의 세가지 효과는 1. 병역 잉여자원 문제 해결 2.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 3. 출산장려 라고 의원이 밝혔습니다.

- 저는 여기서 3번. 출산장려가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2번 병역기피 비리 차단은 더더욱 상관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 법안은 <두 명이상 군대를 보낸 집안>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한 명을 면제해준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배려가 <면제>까지 되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이라면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는 아버지는 군대면제> (현재는 둘을 낳아야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정책을 내건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이고, 볼려고 애를 쓸 것이며, 출산율은 반드시 올라갈 것입니다. (2007.2.12 추가)

군대 무서워서 아이 안낳는다?

[관련기사] '셋째아들 병역면제' 입법 추진  2007년 2월 11일  YTN

http://news.media.daum.net/politics/assembly/200702/11/YTN/v15692107.html

위 기사는 아주 단순하다. 한나라당의  고조흥 의원이 내 놓은 법안으로 <선진국> 독일의 제도를 본따서 3남부터 병역을 면제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는 기사다.

" 고 의원은 셋째 아들부터 병역을 면제해 주면 병역 잉여자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며 출산장려 정책과도 맞물려 있어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 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출산장려라고?

대체 어느 부모가 "군대가 무서워서 아이 낳는 것을 꺼려하는가?"
아마도 신의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다는 "국회의원님"들은 그게 걱정되어서 아이를 안 낳는지도 모르겠다.

군대가면 죽기라도 하나? 군대가 무서운 위대한 분들은, 일치감치 미국으로 출산 원정 가고 계신다. 굳이 걱정 안해주셔도 될 듯하다.

아직도 모르나? 아이를 안낳는 이유?

나도 아이를 기르는 부모다. 그리고 둘째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늘 걸리는 것은 "군대 문제"가 아니다. 다들 알겠지만 "경제적 문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리라 짐작한다.

셋째 낳으라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으면서, 왜 "둘째 낳으라"는 정책은 안펴고 있는지 모르겠다. 가만히 놓아 두어도 "둘째"는 낳으니까 그런다는 것인가, 아니면 "둘째"까지 낳은 사람은 "셋째"도 눈 질끈 감고 무조건 낳을 것이라는 뜻인가?

아이를 안낳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유는... 돈... 그 문제 때문이다.


셋째 아들부터 군대 면제? 만약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쳐도..

백번 양보해서, 이 법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아들 둘을 낳은 부모는.. 셋째 "아들"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리라 생각되는가? 만약 셋째가 딸이면 관둘것인가? (사실, 법적으로는 태아 감별이 불법이지만, 다들 알다시피 초음파로 거의 다 알 수 있다)

그런데, 1남 1녀인 사람은, 세번째 아들을 면제시켜 주기 위해서 열심히 아이를 낳아서, 남자 아이가 세명이 될 때 까지 출산을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제 군대 면제란 없다"는 정책이, 바로 얼마전에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었다. <사회복무제>까지 도입하면서 "이제 신의 아들은 없다"고 선언한 것 아니었던가?

관련기사 : 군 면제 `神의 아들` 사라진다

http://news.media.daum.net/digital/it/200702/05/Edaily/v15625231.html

거기에 "병역기피를 위한 비리 차단"에 도움을 준다는 말은 정말 대단하다. 둘째까지는 열심히 돈쓰고 빽써야 하는데, 셋째부터는 병역을 면제시켜 주니까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 밖에 더 되나?

왜 셋째 아들은 군대에 가면 안되는가?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군대를 갈 즈음에는 "돈 있고 빽있으면" 얼마든지 군대를 빼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때 군대를 가지 않았던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의원들이 무척 많을 것이다. 특히, 선거때마다 병역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던가?

특히, 이 법을 만든다는 한나라당은, 바로 병역 문제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나 고생을 해는가? 그런데 "면제"에 초점을 둔 법을 만든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 물론, 이 법을 열린 우리당이나 다른 당이 만들었어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왜 셋째 아들은 군대가면 안되는가? 예를 들어서 '세 아들이 동시에 군대에 가 있어서 집안이 텅빈다'는 것이 이유라면, 그들의 입대 기간을 조절하는 법안을 만들면 되고, 현재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남 2녀 남자가 막내일 경우와 3남중 막내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단 말인가?

대체, 사람 차별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그러면, 형이 둘 있는 셋째는 <신의 아들>이고 누나가 둘 있는 막내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셋째는 면제면, 첫째와 둘째는 왜 차별하나? 세번째 태어나서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해 주나? 아마도 셋째는 군대 안가는대신 형들에게 무지하게 무시당하고 시달릴 것이다. 아마도, 자원 입대라도 하지 않을까?

그뿐인가? 세명이었는데,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머리 좋으신 의원님들께서 어련히 법을 만드시겠지만, (사실, 요즘 법안들을 보면 그런 생각도 별로 들지는 않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헛발질은 이제 그만

독일을 본따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늘 야당에서 말하듯이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아주 아주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다. 독일과는 전혀 다르지 않을까?

쓸데없이 괜히 이런 법 만드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법들에 매진하시길 빈다.

만들고 싶으시면 <출산장려>니 이런 공상과학적인 단어는 제발 빼고 만드시고 즐기시라. 분명히 위헌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싶다.

도사견에 아이가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도, 그것을 통제할 법을 1년이 넘게 그냥 <버려두는> 국회에서,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일 좀 하길 빈다.

관련 자료 : 개에 물려 어린이 사망, 대책 없나

http://tvnews.media.daum.net/part/societytv/200702/10/sbsi/v15689480.html

* 덧글기사 *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기존 댓글을 읽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많아서 이곳에 밝힙니다.

1. 출산 장려 정책은 10000%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 군대 안보내주는 것은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닙니다. 이 정책 때문에 아이를 더 낫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둘이고 다음 낳을 아이가 남자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혜택이 있는 셈이니까요) 이 정책에 출산 장려라는 단어를 포함시켜서 모든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글입니다.

2. 현재 형제가 셋 이상 있고, 둘 이상 군대를 간 경우에 <면제>라는 카드를 주는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나 <혜택> 등이라면 국민들이 수긍할 것입니다. 하지만, 셋째는 <면제>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군복무를 하게되는 시대에, 셋째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요)

3. 사실, 대학 등록금이 한해 1천만원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녀가 여럿이 다 같이 대학을 다니는 것보다는 한 두 명이 군대에 (차례대로 기간을 두고) 가는 것도 부모님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잇습니다.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군대가는 것은 "무조건 집안에 힘든 일이다"라는 인식은 달라져야 할 듯 합니다. (사실, 저도 군대 다시 가라면 안갑니다만.. ^^)


* http://blog.daum.net/wwwhangulo/2619687 와 같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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