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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관련 한나라당 대번인 브리핑을 다시 읽어보니.. - 모두 사과해야 할 듯


신문법과 방송법 - 절차상 하자 모두 인정했는데, 한나라당은?

날치기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은 위법하나 위헌은 아니다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승리에 들떠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그리 기뻐할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자신있게 주장한 논리가 모두 깨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 브리핑 게시판을 한 번 살펴보면, 정말 측은하기까지 하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19
제목 민주당의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에 대해[논평]
등록일 2009-07-23

  민주당이 어제 통과된 방송법에 대해 의미 없는 꼬투리 잡기를 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反의회주의 세력답게 국회법에 따른 투표마저 부정하고, 국회에서 하던 정치공세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펼치겠다고 한다.
 
  국회법상 안건 처리의 법적 효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 성립된다. 단, 재적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은 상태는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재투표의 사유다. 어제 본회의 방송법 처리과정은 이 상황에 해당된다.
 
  안건의 부결로 인한 같은 회기 내 동일 안건의 처리를 금지한 일사부재의 원칙과도 무관하다.
 
  민주당은 어제 1차 표결에서 방송법이 통과되었어도 어차피 무슨 꼬투리를 잡아 악플 선동을 이어갔을 것이다.
 
  민주당은 입법과정도 거부, 표결도 방해, 표결결과도 불복종하는 反민주주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미디어산업발전의 길에 동참하는 게 순리다.

 
어떻게 하나.

헌재에 의하면,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니, 의미없는 꼬투리 잡기가 아니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21
제목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등록일 2009-07-24

  7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발췌)
<손범규 원내부대표>
 
ㅇ 국회 의결에 관해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법원으로 끌고 가 또다시 문제를 삼겠다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방송법에 대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논란이다. 국회법 제92조에서 규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은 다수결이 끝난 상태에서, 이미 국회 의사가 다수파에 따른 의사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파가 다시 문제를 삼기 위해서, 즉 자기들이 어떤 법안을 제출했는데 부결되었다고 결국 의회의 의사가 부결이라는 것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의결을 관철하기 위해서 같은 회기 내에 또 발의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분쟁이 확대 재생산되고, 비능률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런데 전혀 본말을 전도해 의사정족수까지 문제 삼으면서 뒤집어씌우기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느냐 안했느냐 여부 또한 이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은 적법하게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더 이상 자꾸 외부로 끌고 나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

미안하다. 어쩌나. 이거 일사부재의만 해도 이미 위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변명을 하실지.. 아니면,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했던 갈릴레오의 정신을 이어 받으실지.. 모르겠다.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48541
제목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등록일 2009-07-29

  7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발췌)
<안상수 원내대표>
 
(중략)  
- 나아가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자신들이 대리투표식 투표방해를 해놓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다고 덮어씌우는 그런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이런 부분이 거론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오늘 진상조사단에서 검토를 하겠다. 우리가 대리투표한 일이 있다면 대리 투표한 사실을 적시해서 증거를 내놓아라.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국민들을 상대로 대리투표가 일어나서 무효다는 식으로 국민여론을 호도한다면, 명백하게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엄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략)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설명 잘 하셨다. 그런데 기자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문제는 의결정족수가 됐냐, 안 됐냐가 문제이지, 찬반이 큰 문제가 아니다. 전부 압도적인 찬성 속에서 몇 표가 반대가 있든 없던 전혀 관계없다. 요는 우리가 의결할 당시에 의결정족수가 찼느냐, 안 찼느냐가 그게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지금 장광근 총장이 설명을 잘했는데 당시 상황을 찍은 녹화 테이프가 약 3-4분짜리가 바로 옆방에 준비되어있다고 한다. 당시에 너무 혼란해서 똑똑히 못 보셨을 런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 토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옆방으로 옮겨서 보시고, 기자 분들도 무료이다. 많이 와서 봐달라.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헌재에서 인정했고, 그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런데, 원내대표는 뭐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반드시 소송을 하시라고 권해드린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될 수 있다.

또한, 의결 정족수 문제를 따지시는 박희태 의원님.. 당선 축하드리지만.. 전혀 관계 없는게 아니다라는 것.. 조금만 공부를 더 하시길..

그런데.. 오늘 느닷없는 한나라당의 논평..


http://hannara.or.kr/ohannara/hannews/news_02_view.jsp?no=50278
제목 헌재결정 존중하여 정쟁시비 중단하고, 미디어법 후속조치 협력해야[논평]
등록일 2009-10-29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
 
  이번 결정으로 미디어법 통과에 대한 위헌시비의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공세를 그만둬야 한다.
 
  헌재가 열거한 일사부재의, 심의표결권 등 절차적 문제는 원천적으로 야당의 폭력적 행위에서 야기된 것이다.
 
  야당은 미디어법 처리 때 소속 의원, 보좌진, 당직자는 물론 외부 세력까지 국회본청에 난입시켜 여당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봉쇄했다.
 
  본회의장에서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몸으로 막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의 신성한 권한인 표결행위까지 육탄 저지하는 헌정질서유린, 헌법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뿐만 아니라 국회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야당의 이런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헌재결정과 별개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야당이 의사진행과 신성한 표결행위를 폭력으로 저지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가 없어야 다시는 없어야 한다.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 야당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선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9.   10.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어이가 없다. 일사부재의와 야당의 폭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모두 야당이 잘못한 것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우습기 짝이없다. 일사부재의가 아닌데 무식한 놈들이 떠든다고 하던 종전의 입장은 어디갔나? 그리고 헌정질서 유린, 헌법파괴라니?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을 위배한 심각한 행위는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실도 모른단 말인가? 아무데나 그런 말 쓰는게 아니다.

여태까지 자신이 주장하던 논리가 잘못되었으면, 그것부터 사과를 해야 하는데, 우습게도 그냥 결과가 좋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몰고가고 자신의 잘못조차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건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수준이 초.중.고.대 중에서 어느 수준인지 잘 알려준다.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듯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국회. 그 국회를 이끈 한나라당의 부의장. 이미 불법임을 헌재가 인정한 마당에, 저렇게 내뱉은 말들은 어차피 줏어담지 못한다.

사과하라.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같은가?

헌재는 한나라당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아니, 국회가 불법을 저질렀지만, 헌법 재판소에서는 뭐라고 못하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공은 던진 것이다. 좋다고 웃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다.

대통령도 준법을 강조하는데, 국회가 법을 안지키고서도 떳떳할 수 있다니!

이러니, 국회의원들과 인간의 친근한 그 동물이 동격으로 자꾸 '서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서민, 즉 10억정도의 집이 있으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는 분들 빼고 말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미디어 한글로
2009.10.29
http://media.hangu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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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방송법 위법하나 위헌 아니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결과

헌재 결과는 이렇다.

국회부의장에 대한 심판 청구는 부적법

신문법
신문법 제안 취지 설명 생략 적법
신문법 질의 토론 생략 위법
대리투표 위법
신문법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신문법 권한침해 7:2 인정


신문법 무효 청구는 기각 ㅠㅠ



방송법
방송법 심의토론 생략 적법 (다섯명)
방송법 일사부재의 위배
심의 표결권 심의표결권 6:3 침해 인정
방송법 무효청구 7:2 기각

IPTV법
IPTV법 심의표결권 침해 4:5 기각



이미 알던 이야기..
이미 오전부터 트위터에는 미디어법 관련 헌재 판결이 기각으로 나왔다는 소리가 돌았다. 보수 언론측의 정보보고에서 돌았다는 이 소식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후 2시...

이건 뭔가? 모두 불법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렇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랜다.

완전히 '조두순 사건'과 비슷하다. 위법하고 잘못했지만, 봐준다는 것 아닌가?

이제, 국회는 대리투표 해도 괜찮고, 국회의원들의 권한 침해해도 괜찮다. 덩실 덩실.. 일사부재의 원칙도 이제 덩실 덩실... 어이가 없을 뿐이다.




근조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제, 국회에서 판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잘 듣고 따라하기 바란다.

1. 재석 인원을 잘 계산하고, 투표를 시작한다. (그 전에 절대로 제안 설명 같은 것은 무시해도 된다. 무슨 법인지 알 필요는 없다.)
2. 확실한 여당편은 절대로 투표하지 말고 기다린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표했을 때, 과반을 넘을 것 같으면 앞에서 신호를 해준다. 통과다.
3. 만약, 투표해도 과반을 넘지 않을 것 같으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 재적 의원의 과반이 되지 않게 만든다.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장은 말하고, 반대한 여당 의원을 바로 찾아내서 눈짓을 준다. (너, 여당 그만할래? 라는 눈짓) 그리고 역시, 확실한 여당편은 투표를 하지 말고 기다린다. 역시 계속한다.

헌법 재판소는 이걸 헌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축하드린다.



사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기관을 하나로 묶어서 청와대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 그러니.. 뭐... 그냥 왕정 국가로 바꾸고, 초대 왕으로 취임하길 권해드린다.

폐하의 만수무강을 빈다.

안중근 의사 마저도 친일파 단체에 넘기고, 국내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하는 대한민국.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일제를 다시 찾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 만세, 만세, 만만세! 한국을 일본에 헌정하지 않기만 바란다.

위법해도 그냥 통과되는 나라라면.. 이거야 원... 폐하의 "법지키기 엄포"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근조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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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그들만의 폭탄
종부세 일병을 구합시다!


너무나도 부러운, 종부세

자기 집을, 그것도 6억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물론 그 6억 중에 빚이 얼마가 있든간에 말이다. 나는 매달 10만원 남짓한 서민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갚는데도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는데 말이다.

작년 말,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는 다음과 같은 현수막을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북은 핵폭탄, 남은 세금폭탄, 불안해서 못살겠다"


정말 그랬을까?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 쑥쑥 오르는 집값에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그것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불안했을까? 그리고 솔직히 북의 핵 운운이 정말 정말 불안했을까? 알 길은 없다.

어쨌든, 저런 "세금 폭탄" 발언에 일반 서민들도 같이 동요해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는 양 덩달아 뛰었던 것이 바로 작년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 줄 " 대통령을 뽑았다. 그리고, 1년도 안된 이 시점. "폭탄"을 제거하려는 정부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사실, 종부세는 "그들만의 폭탄"이다. 우리 서민과는 아무 상관 없다.


정말 부자들만 내는 세금 깎아주면 서민이 돈 번다?

'나비효과'란 것이 있다. 영화로도 나와 있지만, 뭐 내가 여기서 기침을 크게 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엔 태풍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것이다.

어쨌든, 현재 정부의 종부세 감세 혹은 폐지 논란은 어쩌면, 이런 나비효과를 노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종부세를 깎아준다 -> 부자들이 돈을 쓴다 -> 소비가 촉진된다 -> 서민들이 장사가 잘된다 -> 서민들이 부자가 된다???

거참.. 정말 그런 것일까?



▲ 타워팰리스는 강남 부자들의 상징이다. 부의 축적 마지막에 이 곳이 있다.


서울 사는 내가 타워팰리스 근처 동네만 가면 완전히 "관광객"이 되어버린다. 저 사진도 타워팰리스라고 찍은 것인데 실지로는 다른 곳일지도 모르겠다. ^^ 하두 비슷하게 좋은 건물이 많은 곳이니까 말이다.

어쨌든, 저기에 사시는 분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정말 내 삶이 나아질까? 저 분들이 소비하는 것의 대부분은 어차피 또 저기 사시는 분들 중 한 명의 주머니로 들어갈텐데 말이다. 이런 간단한 원리는 제쳐두고서 엄청난 우연의 결과인 나비효과를 찾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정말 존경스럽다.

마치 1+1=2 를 풀기 위해서 수퍼컴퓨터 세대를 사서 풀려고 하는 격이다.

세금 감면? 그거 다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

세금을 정부가 깎아주려면, 제대로 깎아 주어야 하는데, 모두 부자들이 내는 세금만 깎아준다. 이 정책이 정말 맞는 소릴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를 압박했던 말이기도 하다. 강력한 규제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받기도 전에 노무현을 욕하던 한나라당은 급기야 그 약발이 먹히기 시작하니까 약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아예 "투기꾼 선생님들, 투기 좀 하시죠" 하면서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동력은 오직 부동산 투기에 있는 것인양 그런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가세 감면에는 인색하면서...

작은 쇼핑몰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10%에 달하는 부가세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것이다. 10%에다가 카드 수수료가 4%가까이 되니, 이건 남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그나마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쇼핑몰 운영비 내기도 힘들 정도다.

그래서 이 부가세를 조금 내리면, 종부세나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감세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부자만 혜택받는 종부세 등을 깎아주는 것보다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지장을 받는 부가세를 깎아주면 어떤가?

물론, 안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들에게 혜택이 덜 돌아가기 때문이다. 높으신 분들 중 많은 수가 종부세 대상자이며, 떵떵거리면서 사시니 이거야 원... 자신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금 감면을 하면서 재정 지출은 늘리는 묘한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펑크나는 돈은 어디서 메꾸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조금씩 더 끄집어 낼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라 살림이 되겠나? 물론, 복지 관련 지출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국회 예산에서 복지 관련 예산을 깎는데 무척이나 애를 쓰지 않았던가. 그리고 앞으로도 쭈욱.. 그럴 가능성이 많다. 가장 만만한게 복지 예산이니까 말이다.

나라를 둘로 나누지 말라?

초등학교 교실에서 1등부터 3등까지만 급식을 따로 주고, 학비도 면제해 주고, 따로 과외도 시켜주었다고 치자. 아이들이 "왜 쟤네 상위권만 잘해주세요?!" 라는 다른 아이들의 항의에 "우리 반을 둘로 나누지 마라. 우린 하나야!"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면 이해가 가기나 할까?

오직 "강부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으면서 "평등"을 이야기하면 "나라를 둘로 나누지 말라"고 하는 호통이 돌아온다. "분열" 부터 시작해서 "불순"이란 단어를 넘어선다. 이건 아니다.

양극화 해소를 못한다고 맨날 노무현을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나는 종부세는 정당하다고 본다. 종부세 부과의 방법이나 과정에 약간에 위헌 요소가 있다면, 그것만 고치면 된다. 그냥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얼씨구나 하면서 전체를 날려 버린다면, 어쩔 수 없이 또 거리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딱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매일 환율이 널뛰기하고 있고 그에 맞추어 주식도 널뛰기 하는데, 안에서 마이크 잡고서 "우린 문제 없어!"만 부르고 있으니...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

종부세. 나도 나중에 그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꺼이 내고 싶은 세금이다. (나중에 생각 바뀌지 말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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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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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접수"한 강만수 장관의 파워?


헌법재판소, 대통령도 어쩌지 못했던 곳

우리에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법 지식을 200% 끌어 올린 곳으로 다가온다. 평생 한 번 볼까말까한 대통령 탄핵소추 부터 시작해서 "관습헌법"이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온 국민에게 학습시켰던 곳이다. 말 그대로, 이곳은 엄격히 중립이 유지되고 외부로부터 어떤 외압도 받아서도 안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 이미 강만수 장관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도 미리 좌지우지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자.


강만수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 예상" [이데일리] 2008.11.6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1106113906950&p=Edaily&RIGHT_COMM=R5
(일부발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원 판결과 관련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헌재와 접촉을 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을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평성, 보편성,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에 상치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으며 현실적으로 부담능력에 비해 (세금이) 과한 경우가 너무 많다"며 "우리 헌법과 상당한 부분에서 상충이 되고 있다고 헌재에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냥 엄격히 말하면 자신이 헌재에 답변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위헌이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리고 헌재와 접촉을 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기사만으로 본다면, '접촉'이란 단어는 문제가 된다. '답변'을 했다는 것과 '접촉'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 답변 내용도 정말 작은 것으로 큰 것으로 과장하는 모습이다. 몇억씩 오른 집값 덕분에 룰루랄라 하고 계실 부자님들의 능력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연 헌재와 얼마나 "접촉"했는가?

갑자기 궁금해진다. 원래 헌재와는 계속 '접촉'을 하면서 미리 판결을 알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서는 절대로 안되는 것인지 말이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힘으로써 자연스레 헌재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법률을 떠나 도리적으로 맞는지 궁금하다.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자리를 과소평가한 듯 하다.

어쨌든, 나는 이러한 강만수 장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공정하게 잘 판단해 줄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강만수 장관의 '접촉' 발언 때문에 무언가 뒤바뀐다면.. 참 씁쓸할 것 같다.

헌법 재판소여, 우뚝서라!

미디어 한글로
20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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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 정광현을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버전)

한글로는... 한글로 정광현 - Android Developer ( Udacity Android Developer Nanodegree 보유 [Google 공인 과정]) - SNS 컨설턴트 - 각종 기업체 특강 / SNS 마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사를 다녀와서 (FAIR VOTE 0424)

지난 2013년 4월 3일 저녁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한 "SNS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하는 공감 & 공유" 행사에 정말 영광스럽게 초대되어 참가했습니다. 이제는 화석이 되어버린 저를 "SNS 오피니언 리더"라고 부르..

이 사진 어느 영화의 사진인가요? - 사진으로 검색하는 구글 [이미지로 검색] 아세요?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 사진 어느 영화에 나온 사진인 줄 알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참고로 저는 그냥 영화는 잘 모르고, 인도 영화는 꽤 압니다만.. 그래도 제가 수만명의 인도 영화배우를 ..

취업, 채용, 경력관리, 사업용 SNS - 링크드인(LinkedIn).. 사용자 2억명 돌파!

링크드인 부사장 Deep Nishar씨 (http://www.linkedin.com/in/deepnishar)에 따르면, 링크드인 사용자가 드디어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1억명 돌파... 대단히 빠른 속도..

링크드인(LinkedIn) 사용했더니 구글 취업 문이 활짝!

(이 글의 내용은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구인,구직, 경력관리까지"에 실린 글을 약간 편집한 것입니다)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구입하러 가기 http://www.yes24.com/24/Goods/82068..

LinkedIn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출간의 말

링크드인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 구인, 구직, 경력 관리까지 정광현 지음. 성안당. 2012 링크드인(LinkedIn)으로 취업하고 채용하자 저자 정광현 지음 출판사 성안당 | 2012-12-19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

자료로 살펴본 이자스민 "인종차별" 보도 - KBS,MBC 조작 보도 처벌하라

먼저, 이 글을 읽기 전에 아래의 두 글을 읽고 오시기 바란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그..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2012/04/17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는 읽으셨나요? KBS와 MBC 모두 똑같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MBC뉴스를 고발한다.

이자스민 인종차별 글의 실체는? - KBS뉴스를 고발한다 도 읽어주세요. MBC뿐 아니라 KBS도 점령당했습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2012년 4월 17일자에 두 개의 기사로 실렸습니다. 이자스민 비난 트윗은 어디에? 트위터..

나경원 후보 "자화자찬" 트위터 사건에 대해.. [한글로의 꼼꼼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나경원 ‘자화자찬’ 트위터, 누가 썼을까… [한겨레] 2011.10.17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955.html 좀 우스운 일이 ..